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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소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故 장자연 씨 유족 측이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0)씨 등 3명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다른 4명을 문서 내용과 관련한 혐의(강요 등)로, 모두 7명을 고소해옴에 따라 문건유출 경위 등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중에는 이미 장자연 리스트는 10여명의 구체적 실명까지 언급되면서 여러 버전으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장씨의 소속 기획사 전 대표 김모씨씨가 지난해 11월 초 한 남성 패션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파악하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경찰에게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 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 경찰의 두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회 투명성 제고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또, 과거 연예인 X파일 사건의 예로 들면서 이번에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과거의 악습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음습하고 추악한 탈법과 구태의 사회 부조리와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신호 위반 등이 일상화된 사회였습니다. 권력있는 자들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려도 소위 '빽'으로 풀려나곤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갖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신호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퇴를 가하자 교통문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문화 캠페인을 병행하면서 그 효과를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급격히 낮아졌고 과거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강력한 법집행, 교통문화 캠페인,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개선 등과 같은 3박자가 조화를 이룬 결과인 셈입니다. 과거에 소위 '빽'을 믿고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히 술먹고 운전하면 안된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과 같은 대형 사고 이후에 보다 안전한 건설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건물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무너지는 등 온갖 건설 사고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계 때부터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건설을 하고 이후에도 감리나 유지보수 감독을 보다 철저히 했기 때문에 후진적인 사고는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일부 연예계 비리나 부조리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성문화에 대한 의식개선도 교통문화 캠페인이나 건설문화 캠페인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집창촌 문제를 비롯한 상당한 개선이 이루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많은 구조적 비리나 부조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여론이 조성될 때 가속도를 붙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우리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동안 쉬쉬 하면서 숨겨왔던 부도덕한 사회의 자화상이 그대로 나타난 셈입니다. 이미 경찰도 장씨 유족의 고소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인물들도 일부 고소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연 리스트는 이제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진 것입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경찰은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사회적 파장과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격권은 물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고려하면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족들이 고소를 해온 상황이고 국민들과 언론들의 눈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자는 '법대로' 구속함으로써 사회투명성을 높이는데 일등공신이 되는 동시에 그 동안 국민들에게 지탄받던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과거 안전불감증을 치유했듯이, 이제는 도덕불감증을 치유해서 보다 투명한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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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