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오래 전에 한 말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살림살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물질이 정신 보다 더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간혹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돈이나 물질만 탐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모습일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모두가 보다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고뇌도 하게 됩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사람들은 그렇게 추모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라는 허상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뒤늦은 후회이겠지요. 이제는 어떤 기대도 접고 다만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도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클 것입니다.

사실 일반 대중들은 진지하게 소중한 가치를 생각할 겨를이 많지 않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세파를 이겨내기도 버겁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곤 합니다.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눈 앞의 탐욕에 눈이 멀었지만 이명박의 실체를 알고 난 후에는 후회도 컸습니다. 경제라도 살렸다면 모를까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마저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노무현 바로 알기가 들벌처럼 번지는 이유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미래를 생각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국심

최근 미국 외교 전문이 위키리크스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정치 문제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 문건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역시 인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위키리크스의 노무현 관련 내용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2006년 8월 19일자 전문에 따르면 노무현은 그해 8월 13일 한국의 몇개 언론사 간부(editor)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은 북한을 악랄한 존재로 여겨 문명의 규정(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강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말했습니다. 

노무현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실제 원문 : "인도와 북한의 상황은 동일하고, 북한은 핵보유가 안되는데 인도는 왜 용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를 왜곡했다고 함)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노무현은 또한 "북핵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음 정부로 이 문제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무현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은 이런 발언은 추정은 가능했지만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다소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은 언론사 간부들에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한국 당국의 북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은 "우리는 과거 정보 수집을 위해 비공식 채널도 많이 사용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비공식 채널이 김정일이 원하는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남북한 간의 공식 채널이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전권 환수가 군사적 공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노무현은 미국, 북한 등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은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며 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시 행정부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일 정권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 중인 반면 북한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북한) 가운데에 낀 신세"라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노무현을 힘들게 한 것은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국방부 관리들이 자신을 일반 방문객으로 취급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조롱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노무현은 자신의 임기 중에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파동이 발생했지만 청와대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이명박 대통령의 역주행에서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

노무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민감한 이슈인 농업분야를 언급하며 "농업 분야에서 3분의 1만이 경쟁력이 없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경쟁력이 있거나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은 이날 만찬은 노무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이뤄졌다면서 이 대화 내용은 만찬에 참석한 한 간부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은 이 밖에도 "한국에서는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한 설명 또는 정보 제공) 따위는 없다"며 "특히 언론인들이 관계되면 그렇다"고 적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통해 우리는 노무현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통해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무현의 자주국방 노력이었습니다. 노무현이 '국방개혁 2020' 계획을 통해 향후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내용을 미국 대사관에 스파이짓을 한 언론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간첩행위나 다름없지요. 하기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정보를 흘린 방송 앵커와 임원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노무현이 비주류 마이너리그라고 해서 무시하고 조롱했던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리더였으니까요.

          아직도 노무현은 살아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 세상을 위해 그 열정과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

위키리크스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 수입을 거부하자 '한국 모양새가 우스워지니 대만에 불리한 보복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만은 자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반대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에 대만을 응징하라고 애원한 꼴이 되니까요. 사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이명박이 얼마나 친미 친일 주의인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위키리크스 폭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이명박은 누구인고 노무현은 어떤 리더였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티즌들은 '위키리크스 관련 기사 댓글 중 최고 많이 추천받은 댓글: 이명박은 위키 깔 때마다 거짓말이 드러나고, 노무현은 위키 깔 때마다 진실함이 드러난다'라며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드러난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이 남긴 말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할 세상을 그려보세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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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