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과 고향이 정겨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한 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 재벌들의 천민 자본주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가 2세, 3세 자녀들은 독독이 올라 막무가내로 영세상인들의 사업영역까지도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노컷뉴스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 재벌들의 영세상인 죽이기 돈벌이 행태가 특히 심각할 지경이었습니다. 서민 경제를 파탄나게 만드는 주범이 된 것이지요.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이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데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사업이나 업종을 침투하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이 만들 수 없는 대규모 투자 업종에 뛰어들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재벌 대기업들은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사업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서민 죽이기에 앞장 서는 부도덕 행태를 서슴치 않는 것이지요.

우선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돈벌이이 탐닉하는 재벌家 아이들…서민 밥그릇 뺏기 '눈총'
제빵, 커피, 떡볶이까지 골목상권 짐식…340만 영세 서비스업 종사자 폐업 위기

국내 유통대기업들이 2,3세를 앞세워 제빵과 커피는 물론, 심지어 순대와 떡볶이로 까지 사업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르자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대기업 진출 금지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손쉬운 돈벌이에 탐닉하는 재벌가 2,3세들

재벌가 2~3세들이 자본력과 탄탄한 유통망을 앞세워 서비스업종으로 잇따라 진출하면서 전국 340만 영세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폐업 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블리스 대표는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포숑'을 수입해 롯데백화점에서 영업중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계열사 보나비를 통해 커피전문점 '아티제'를, 정성이 현대차그룹 전무도 '오젠'이라는 빵집 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대기업의 서비스업종 진출 실태를 보면, LG아워홈은 순대, LG사보텐 분식, LG LF푸드(하꼬야시푸드), CJ푸드빌 비빔밥, CJ푸드빌과 매일유업 카레, 대명홀딩스 떡볶이체인 베거백, 농심 뚝배기(설렁탕) 등으로 재벌가와 유통.외식 대기업들이 앞다퉈 골목상권 잠식에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 사이 영세 서비스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전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만 8000개 수준이던 제과점이 지난해 말 4000여개로 8년 만에 77.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른 업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유명 프렌차이즈 사업자들은 자영제과점이 입점한 건물주와 짜고 가게 임대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거나 이 마저도 안될 경우 대기업 프렌차이즈를 빵집 부근에 개점하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를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벌가 2,3세들은 의류에서 부터 기저귀 같은 생활잡화에 이르기 까지 수입판매로 손쉬운 돈벌이에 나서면서 모기업으로부터 매장과 자금지원 같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의 유무형적 후원을 받고 있다.

◈가치창출? 어설픈 기업가 흉내내기?

대기업과 재벌가 자제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유통대기업과 재벌 2~3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블루오션 개척, 해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가치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의류와 식음료 수입에서 부터 떡볶이, 순대 같은 골목상권의 사업아이템을 프렌차이즈나 유통업이란 허울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뿐 가치창출과는 무관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밥그릇 뺏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감상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지원실장은 "일부 몰지각한 재벌들의 행태는 참으로 기괴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며 "그들에게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7,80년대 개발연대 시절 대기업이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린 설비사업과 미래사업에 투자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했을 때는 대기업들의 순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지만 최근 재벌 2,3세가 보여주는 행태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고계현 총장은 "조그만 시장의 푼돈을 버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수입 감소, 내수위축, 기업불황으로 이어져 결국 대기업에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만큼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금지업종 지정 추진, '대기업 반발이 변수'

중소기업과 시민단체에서 대마독식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눈앞의 이익을 두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강자들이 자성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차적으로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을 자제하고 유통서비스 적합업종지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경실련은 가칭 '중소기업과 자영업종 특별법'을 제안해 산업영역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대기업이 침범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재벌의 내부거래나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과세와 단속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회 지적 처럼 정부내에도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업종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대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지난 연말 개정돼 유통서비스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특정업종으로의 대기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82개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유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9명) 중소기업(9명), 공익위원(6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업종을 지정하지만 법적인 강제의 방식이 아니라 상호협의를 통한 조정이기 때문에 한쪽이 반대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이 일방적 입장만 고수하는 상황이다 보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견제할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논의가 나오고 있다.

황당한 재벌가의 탐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 유통대기업들이 재벌가 2, 3세를 앞세워 제빵과 커피는 물론 심지어 순대와 떡볶이로 까지 사업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블리스 대표는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포숑'을 수입해 롯데백화점에서 영업중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계열사 보나비를 통해 커피전문점 '아티제'를, 정성이 현대차그룹 전무도 '오젠'이라는 빵집 사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재벌가 2, 3세들은 의류에서 부터 기저귀 같은 생활잡화에 이르기 까지 수입판매로 손쉬운 돈벌이에 나서기도 합니다. 더욱이 재벌가 자녀들은 재벌 모기업으로부터 매장과 자금지원 같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의 유무형적 후원을 받고 있어 절대 유리한 상황에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합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벌가의 문어발 사업확장에 희생양이 되는 것이지요.

영세상인 사업에 침투해 손쉬운 사업하는 재벌가 부도덕 행태 일벌백계해야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서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자녀들이 작은 영세 상인들의 시장에서 푼돈을 버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이는 자영업자의 몰락과 서민 가계수입 감소, 내수위축, 기업불황으로 이어져 결국 대기업에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서민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겠지요.

                     재벌가 딸들은 강남 청담동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임세령 와이즈앤피 대표)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의 악의 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온갖 정부 특혜와 비리 부조리로 돈벌이를 하기 때문이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사건 등을 비롯해 최근 SK 최태원 회장 형제의 공금 횡령 사건 등을 보면 재벌가의 부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가는 불법 비리에도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아 국민들의 상실감은 크기만 합니다.

재벌들의 기업윤리는 사라지고 사악한 탐욕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재벌 대기업 정책은 국민경제를 더욱 파탄에 이르는 촉매제였습니다. 1% 재벌 부자와 기득권 권력을 위해 정부였던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에게 세금 감면, 환율 정책 등 온갖 특혜를 주었지만 재벌만 돈을 벌었고,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99%의 국민은 더욱 가난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도저히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현 정권은 기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경제정책들이 모두 재벌 대기업이나 건설업자들의 배를 채워주는데 그쳤습니다. 최근 KTX 사업을 대기업에게 매각해 재벌가의 주머니를 채워주려는 이명박 정권의 속셈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정권의 음모도 탄로나 저지된 바 있습니다. 한미FTA도 재벌 대기업은 유리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농민들은 더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야만적 탐욕이 더 이상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최대 화두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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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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