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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무려 연간 1천만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대학정보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등록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009학년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영남대 대구 캠퍼스가 104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루가캠퍼스, 가톨릭대 성의교정,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이 9백만원대의 고액 등록금이었습니다. 

이어 성대 자연과학캠퍼스, 을지대 대전캠퍼스, 이대 본교, 숙대 본교 등이 8백만원대의 등록금으로 10위권의 불명예(?)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간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 시대에 이른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1만명 시대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이라면 4년간 4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학 4년 동안 책값, 식사비 등 부대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대학생 한 명을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집안이 휘청거릴 수준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만 1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린 셈입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과 부자 사립 대학들의 돈벌이 수단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학생들이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하는 장면


개그맨 노정렬 '반값 등록금 요구' 1인 시위 동참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인 시위는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 사회 학생 학부모 등이 연합한 등록금넷(등록금 대책 네트워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그맨 노정렬이 다가오는 15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개그맨 노정렬이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눈감고 있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정렬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은 등록금넷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월 대학생 일부는 일명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했는데 경찰은 대학생들은 강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 보다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 혈안에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등록금넷은 대학생들의 삭발과 단식, 3보1배 등 눈물겨운 실천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노정렬은 누구?
개그맨 노정렬은 데뷔 직후부터 10여년째 시사 코미디의 부활을 외쳐오고 있는데 현재 CBS 라디오에서 선보이는 국내 유일무이의 정통 시사 코미디쇼 ‘뉴스야 놀자’를 4년째 맡고 있습니다.

1994년 MBC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서울대학교 신문학 학사로서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바 있어 ‘엘리트 개그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노정렬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치 풍자가 공중파에서 자꾸 회자돼야 한다. 풍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욕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웃음이라는 건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독재자를 욕해도 계속 욕을 하다보면 측은지심도 생기고 감정의 앙금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반값 등록금'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내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압승한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모르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지난해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등록금넷은 서울시에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의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작년 12월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에 항의하는 시위 장면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 보여주어야

이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무려 96조원의 세금을 단행하면서 고액 등록금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일부만 투입해도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학생들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생들 일부만이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스스로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에 호소할 때 사회는 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 인턴제와 같은 대증요법 보다는 대학생들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회 균등, 사회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참고 글] 대학등록금, 이자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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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