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부패방지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 '우리 안의 부패심리'입니다. 관행적으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 1통, 돈봉투 1장을 챙기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3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장은 10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일 정도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만큼 부패방지법 최초 설계자이자 제안자인 김영란의 발언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것이지요.

김영란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대해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다."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안랩(안철수연구소) CEO 대표이사 사장 시절리 생각났습니다. 안철수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할 때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했습니다. (물론 회식 등 공적인 식사 자리에선 회사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안철수의 청렴성의 사례이지요.)

대기업 다닐 때 선배나 상사 팀장이 혼자 부담하던 관행에 살다가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더치페이가 생활화되니 서로 부담도 안되고 더 편해지더군요.

사실 혼자 독박으로 식사비 계산하는 상사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언론사 간부가 식사나 저녁 회식 때 기업체 홍보팀에 식사비 협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패의 시작이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지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김영란 교수가 답변한 일문일답 전문을 소개합니다.

-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나.▶논의에 제가 참여를 안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여론을 등에 업고 여러가지 확대 등을 한 것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 결국 이 법이 국민의 문화를 바꾸는 법인데, 국민이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다고 생각한다.

- 국회 통과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개정 논의는 성급하다고 했는데.
▶법이 완벽하게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아쉬움 점이 있다고 한 것이다. 당장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제안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통과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인데, 우선 이렇게라도 시행을 해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이 없는 법 처럼 되어도 상관 없다.


- 앞으로 김영란법의 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인가.
▶지금까지 강연과 회의 등에서 김영란법을 발표한 적도 있다. 그런 활동을 요청해오는 대로 하고,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의 의견을 요청한다면 의견을 말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

- 국회에서 공청회 등 참석 요구가 있었나.▶여야 모두에게 공청회 참석 요청을 여러차례 받았다. 하지만 제가 여당에 가서 하면 야당에서 그렇고, 야당에서 가서하면 여당 쪽에서 뭘 했다고 혹시나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기계적인 중립을 지켰다. 여야가 동시에 공청회를 할 때 오면 어떻겠냐고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동시에 하면서는 부르진 않더라.

- 형법상 뇌물죄와 중복 문제는.
▶사실 뇌물죄와 중복이 될 부분이 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뇌물죄가 명백하면 뇌물죄로 기소를 할 것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 뇌물죄를 입증하기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 법(김영란법)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정의감이 투철한 검사들은 뇌물죄로 기소를 할 것 같고, 법원은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으로 과태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이 부족할 때는 역할을 할 것 같다.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하고, 언론에선 '김영란법'으로 부르고 있다.
▶모 신문 사설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원안의 길이가 너무 길다보니 짧아서 편리하게 쓰는 것 같다. 제가 못쓰게 할 수는 없지만 '부패방지법' 이렇게 써주셨으면 한다. 제 이름이 안써지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 김영란법으로 인한 언론 자유 축소 우려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는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어떤 기자가 얄밉다고 여태까지 뭘 먹었냐고 불어라 하지는 않는다. 어떤 단서가 있을 때 수사를 한다. 권익위에서도 무턱대고 하지 않고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어떤 단서가 있거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한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이 전체주의 시대 수준이라면 이 법을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행까지 1년 반 남은 동안 스스로 조금씩 바꿔간다면 생각만큼 염려를 안해도 될 것이다. 한 2년쯤 있으면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 같다. 저는 낙관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한 과잉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국무총리 자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느냐, 구청장 자녀는 구청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느냐는 말을 하더라. 원안에서는 직무의 개념을 쪼개놓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대리자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했다. 이해 관계에 대한 충돌이 있을 때 컨트롤 하기 위한 규정이다. 직무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영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사 권한에는 문제 없나.▶제보가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상시 감시체계라는 것은 권익위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고, 제보가 들어온 것에 한해 조사를 할 것이다.

[참고] [안철수 He, Story]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게 한다! - 안철수연구소의 더치페이 문화 등 신선한 충격
http://m.blog.daum.net/parkah99/159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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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