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1~2년은 인턴사원처럼 국회에 적응만 하다 끝납니다. 당에서 주는 당직 따라 정신 없이 뛰다 보면 어느새 다음 총선입니다. 부랴부랴 지역구를 찾아 나서다 보면 전문성 발휘는 허울 뿐 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비례대표 의원이 언론에 밝힌 하소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20대 총선은 내년(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중 당 혁신위원회(김상곤-조국 중심)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총선 채비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물밑작업이 활발합니다. 사실상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4대 0 참패 후 당대표 사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친위대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혁신위 활동도 당의 근본적 혁신 보다는 의원 정수나 권역별 비례대표 등과 같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굳이 별도의 혁신위가 필요한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기존 당내 조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혁신은 당대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인데 혁신위를 만들어 시간벌기용으로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어쨌든 혁신위의 밥그릇 애드벌룬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숟가락 들고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연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회 의정 활동 보다는 지역구 의원을 노리고 벌써 밥그릇 챙기기 나선 것이지요. 정치자영업자가 많은 야당 국회의원 특성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한 번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 도전을 통해 계속 정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들 21명 중 상당수는 벌써부터 지역구를 찍어 놓고 '기반 다지기'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역위원장을 이미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총 4명 입니다. 현재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백군기 의원(경기 용인갑),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등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출마를 준비 중 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을의 경우 지난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패배한 한정애 의원이 여전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강서 지역의 분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서을 공천이 안되더라도 강서 병 지역이 생기면 이곳의 공천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른 김현 의원은 경기 안산 단원갑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및 당내 세월호대책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월호 사태에 앞장선 만큼 안산 단원고가 자리한 안산 단원갑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다만 김현 의원이 이곳의 공천을 받을 경우 그간 세월호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자신의 총선 준비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강원 강릉 출신이기에 안산과 딱히 연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고영인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 문재인 계파인 김현 의원과 친문-반문 간 공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부영 상임고문에게 지역구(서울 강동갑)를 이어 받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진선민 의원은 지난 7월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바닥훑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광진 의원은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광진 의원은 지역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며 지역 다지기 중입니다. 김광진 의원은 문재인 대표에 문비어천가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지역 특성상 박지원 의원에 지원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을과 서울 송파병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지역 출마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장하나 의원은 서울 노원갑을 택해 고영진 지역위원장과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최민희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분구 지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경기 남양주, 임수경 의원은 경기 용인 지역에서 각각 분구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성남 중원 당내 경선에서 정환석 지역위원장에게 석패했던 은수미 의원은 이곳에서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기식 의원은 용인과 덕양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소송 중이라 불출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왜 비판을 받는지 살펴볼까요. 비례대표 의원 역할 자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례대표가 전문성을 살려 국민에 순기능을 주기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비례대표에 부정적입니다. 최근 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최근 혁신위가 비례대표 확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주창했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당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주도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비판이 아직도 많습니다. 당시 운동권 등 시민사회 출신이 비례대표 후보로 대거 영입되면서 범친노계(친문)의 덩치가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당시 영입된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 상당수가 문재인 대표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다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모 언론에 의하면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비례대표의 자질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제1야당의 21명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공천 때부터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존재감에 밀리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출입하는 한 기자도 "과거 전국구 때보다는 나아졌겠지만, 19대에서 양질의 비례대표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초 중앙선데이에 실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일반적 시각을 반영한 기사라고 보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당대표와 친분에 따라 밀실공천이 이루어져 비례대표가 계파 홍위병이 될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론 따르다 전문성 묻혀” … 반쪽 정치인, 홍위병 ‘자조’(중앙SUNDAY)

반쪽 정치인, 인턴, 홍위병….

 

대한민국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자조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놓고 비례대표의 적정 규모 등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다.

 

중앙SUNDAY는 지난달 30~31일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전원을 대상으로 현행 비례대표 제도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79%인 41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국회 내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불투명한 선출 방식(11명)을 비롯해 ▶전문성과 상관없는 상임위 배정(9)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치 상황(8) ▶지역구에 비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5)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새누리당 비례 초선 A의원은 “직능대표로 뽑혔음에도 아직까지도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발탁됐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공천 과정을 외부로부터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B의원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어도 원내대표가 다선 우선으로 상임위를 배정하다 보니 밀릴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에게 더 강하게 당론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C의원은 “처음 1~2년은 인턴사원처럼 국회에 적응만 하다 끝난다. 당에서 주는 당직 따라 정신 없이 뛰다 보면 어느새 다음 총선이다. 부랴부랴 지역구를 찾아 나서다 보면 전문성 발휘는 허울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례대표 52명 중 초선이 아닌 이는 한명숙(3선·새정치연합) 의원뿐이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연임의 길이 거의 닫혀 있다 보니 정치 생명을 연장할 유일한 대안은 지역구 출마뿐이다. 응답자 41명 중 39명이 지역구 출마를 확정했거나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D의원은 “올해는 지역구를 챙기느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쉬고 있다. 편한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계파를 갈아타는 경우도 봤다”고 털어놨다.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은 여야에 따라 판이하게 갈렸다. 새누리당 답변 의원 20명 중 19명이 현행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유지하거나(18명) 줄여야 한다(1명)고 답한 반면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의원 21명은 모두 유지하거나(10명) 늘려야(11명) 한다고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여당은 18명이 반대한 반면 야당은 19명이 찬성했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전문성 보다는 특정 계파의 홍위병이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반쪽 짜리 의원에 불과하다는 자조도 존재합니다. 이미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본 국민 다수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 이후 비례대표 자질에 대한 의문도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양당의 비례대표 성향은 어떤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수거사님이 블로그에 <권역별 비례대표, 현재 여야 비례의원의 수준차이>라는 글로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약수거사님의 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현재 여야 비례의원의 수준차이 (by 약수거사)

 

- 새정치민주연합 권역별 비례대표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각각 주장하면서 상대가 요구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재 지역구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역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핵심은 결국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300명 규모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둘째,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 대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이상 그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김상곤 혁신위의 국회의원 정원 369명 증원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그 비난을 함께 뒤집어 쓸 이유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300명 의원을 그대로 두고, 여당 의견대로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하니면 야당의견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선거구제도 논란의 핵심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혹자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이유가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여당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여야의 지지율은 각각 35%대 정도로 비슷했고, 야당은 특히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여야의 지지율은 여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상황이며 호남에서 문재인의 새정연은 몰락 직전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의 가장 큰 혜택은 정의당이나 혹은 제3의 정당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은 당대표로서 자신의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하는 반면, 문재인 당대표는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는 말만 할 뿐, 정치 신인의 등용을 이유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면서 당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김무성과 달리 문재인이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도입이라는 비례대표의 도입취지, 일정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이 비례대표가 결국 당대표의 권한 강화와 계파 공천, 돈 공천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가져오기도 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당대표 한명숙과 함께 비례대표 공천심사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얼마 전 문재인이 윤리심판원 위원장으로 초빙한 안병욱 박사입니다.

 

 

다음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 명단과 출신입니다.  

 

김광진 - 청년 대표, 가죽채찍, 막말, 문비어천가

김기식 - 주사파 학생운동권, 참여연대, 혁통출신

김기준 -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전국금융노련위원장

김용익 - 의사, 참여정부 청와대비서실, 기초노령연금 통과 당시 의원직 사퇴 해프닝

김  현 - 전대협 학생운동권, 참여정부 청와대, 대리기사 갑질 막말

남인순- 학생운동권, 노동운동, 여성운동, 혁통 출신

도종환 - 시인, 전교조,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주당 공천 심사위원

배재정 - 부산일보 기자, 김무성 부친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주장으로 공식사과

백군기 - 군 출신

은수미 - 사노맹, 노동운동, 비례대표 유지한 채 성남중원 당내 경선 도전, 세월호 특별법 극한 투쟁

임수경 - 방북 경력, 탈북자 막말 논란, 신은미 통일 콘서트 참가로 종북 논란

장하나 - 청년대표, 대통령 향한 막말 논란

전순옥 - 전태일 동생, 노동전문가

진선미 - 민변 변호사

진성준 - 학생운동, 장영달 의원 보좌관

최동익 - 장애인 배려

최민희 - 월간 말 기자, 혁신과 통합 사무총장, 노무현 재단

한명숙 - 참여정부 국무총리, 현재 수뢰혐의로 재판 중

한정애 - 한국노총 공공연맹 출신

홍의락 - 대구지역 배려

홍종학 - 경제학 교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약으로 논란

*혁통 -  혁신과 통합을 이름으로 건 친노의 정치 세력으로 추후에 손학규의 민주당과 통합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들 명단에서 보듯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했던 친노가 비례대표에 공천했던 의원들 대부분은 아무 경력이 없는 김광진, 장하나를 포함하여 대부분 학생운동 경력의 범친노그룹이며, 노동운동가들 중심입니다. 이들 학생운동권과 친노, 노동운동가들을 제외한 전문가라면 의사 출신의 김용익과 군 출신 백군기, 경제학자 홍종학 정도입니다. 그나마 최동익과 홍의락은 배려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 전부는 범친노라고 볼수 있는 친노 운동권 출신과 4명의 노동운동가들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 명단과 출신을 보는 국민이, 전문가 영입이라는 비례 대표 도입의 취지를 야당이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게다가 김광진, 장하나, 김현, 임수경의 막말과 종북논란, 갑질을 보면서 국민이 지금 야당 비례대표의 수준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에서 최민희, 진성준, 은수미처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 정치로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 것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는 전문가 도입이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막말을 일삼으며 인성과 품성까지 결여된 수준이하들로써, 강경투쟁만 말할 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수준들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김상곤 혁신위가 비례대표를 확대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야당 비례대표의 수준을 냉정히 평가한 후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반성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는 비례대표 확대는 결국 이런 저질 수준이하 국회의원들을 또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는 소리이며, 이것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대리기사 갑질 막말 김현이 출당을 당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이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친노들의 민낯을 보는 국민이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다음은 새누리당 비계대표 의원들 명단과 출신입니다.


강은희 - 이공계 대표

김상민 - 청년대표, 학생운동권 총학생회에 대항

김장실 - 행정고시 출신 행정전문가

김정록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현숙 - 경제학자

류지영 - 유야교육 전문가

문정림 - 카톨릭대 의대 교수, 소화재활의학 전문가

민병주 - 원자핵물리학 박사, 원자력 관련 전문가

민현주 - 사회학 박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여성과 사회통합 전문가

박윤옥 -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회장

박창식 - PD출신 미디어 전문가

손인춘 - 경영공학 박사, 여성경제인협회, 퇴역여군회 회장

송영근 - 군 출신

신경림 - 간호학 박사, 이대 건강과학대학 학장,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 의사, 소아청소년 정신보건 전문가

양창영 - 경영학과 교스, 평양과기대 설립자

윤명희 - 여성기업가

이만우 - 고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일 - 중앙일보 기자, 카톨릭대 교수, 언론계

이에리사 - 태능선수촌장, 체육계

이운룡 - 새누리당 당직자

이자스민 - 귀화 외국인 대표

이재영 - 별 경력 없는 청년대표

조명철 - 탈북자 대표

주영순 - 전남 목포 기업인

최봉홍 - 한국노총 부위원장, 물류운수 노동조합 위원장

황인자 - 여성부 공무원, 선진당 출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비례대표의 차이, 바로 이것이 문재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별다른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약수거사님 블로그 글 인용함)

 

위 글은 블로거 약수거사님의 글인 만큼 만약 완전히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에 상당 부분 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라면 의사 출신 김용익과 군 출신 백군기, 경제학자 홍종학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동익과 홍의락은 배려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21명 중 5명을 뺀 대다수가 문재인 대표 계파와 친분이 강한 편입니다.

 

▲허동준과 문재인이 다정한 모습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2014년) 김한길-안철수 공동 대표 시절에 내부 총질이 난무했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극심했습니다. 그 중 허동준 깽판 사건입니다. 동작을 공천을 안해준다고 허동준이 당 사무실을 난입해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새민련 의원들이 허동준 거공천 주장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허동준은 문재인 측과 가까운 친문 계열입니다.

 

* 허동준 깽판 당시 1~2차 연속 연판장 내부총질 서명 22명 명단  

강기정 김경협 김상희 김용익 김태년 김현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오영식 윤호중 이목희 임수경 장하나 전해철 최재성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 허동준 깽판 당시 1~2차 연판장 내부총질 문지기(문재인 친위대) 의원 명단 8명

김경협 김용익 김태년 김현 박남춘 윤호중 전해철 홍영표

 

상당수 비례대표 의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내부총질에 가담한 형국입니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선거 앞둔 전쟁 상황에 내부 총질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총질과 더불어 허동준 깽판은 전 국민에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고도 새민련은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내 문제를 투쟁하듯이 내부총질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더욱이 선거 중에 말이지요.

 

비례대표를 더 늘리느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비례대표 제도 취지 자체 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전문성을 살펴 소수나 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례대표는 당 대표나 최대 계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잘못 악용되면 개선하든지 폐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과연 자신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특정 계파의 홍위병이나 돌격대 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지요. 급한 일이 있어 시간 관계상 줄이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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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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