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사 안철수의 진심, 진정성이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는 국민의 힘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 중심에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고 혼심의 열정을 다한 안철수가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그야말로 맹활약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안철수 의원이 법제정에 있어 시종일관, 그 시작과 마무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반대는 8%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온 국민이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것입ㅈ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긴박했던 김영란법 국회 통과 과정과 국회 본회의 표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는 안철수 의원의 오랜 노력과 열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영란법 처리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은 '김영란법 전도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활약에 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김누성 새누리당 대표의 존재감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민련 의원에 당론과 달리 정무위안을 가장 반대해 문재인을 곤혹스럽게 했지요.

오히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돋보였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이 독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생일 날 인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민련 원내대표를 찾아 김영란법 즉각 국회 처리를 압박한데 따른 것입니다. 유승민이 주말 의총을 열고 움직이자 우윤근도 어쩔 수 없었지요.

안철수 의원은 김영란법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김영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환기시켜 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김영란법안 처리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서 찬성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래 전 부터,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김영란법과 관련한 정부안이 제출됐을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는 안철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안철수는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창업 이래 투명경영의 대명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부패방지원회 청와대 보고 당시 안철수 사장이 노무현 앞에서 투명경영 사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3년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무소속으로 입성한 뒤 독자세력 구축에 나선 이후에도 대선 이래 새정치와 정치혁신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2014년 김영란법을 정치혁신 과제로 선정‧발표하는 데 안철수 의원의 자극을 컸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김영란법 소신은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연합으로 거듭난 이후 의원총회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안철수는 지난해 2014년 3월 31일 새정치연합 창당 후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을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원래 취지대로, 많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요구하며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신이자 일관성 그 자체이지요.

안철수는 집요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7·30 재보궐 선거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5개월여간 패배 책임을 지고 자숙기간을 가진 뒤 내놓은 첫 일성도 '김영란법 처리'였습니다. 

올해 1월 당시 김영란법이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는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은 가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만약 또 국회가 미룬다면 국민과 함께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결연한 의지였지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던 지난 2월 26일엔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선(先) 처리, 후(後) 보완' 논리로 김영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철수 의원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날 찬성 토론자로 나서 '김영란법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통한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안철수는 찬성 토론 연설에서 위헌소지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한 뒤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시간을 끌기보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안철수의 진심이 여야 의원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표결 결과 찬성 226명이었고, 반대 4명에 불과했슺니다. 기권 17명. 예상 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그동안 자신이 제시해 왔던 것을 책임있게 마무리하는 차원이다. 새롭게 정치개혁이나 정치혁신 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당분간은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안철수 의원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연설'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김영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부패 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저는 지난해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로 김영란법의 통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수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40등 바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월드컵에서 4강을 하고, 올림픽에서 10위권 내에 들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김영란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적용 대상 범위 등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 보다는,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일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보선과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정국이 경색된다면 법안 통과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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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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