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하자마자 '동네북' 신세입니다. 소비자도, 유통대리점도 모두 뿔이 났습니다. 소비자는 이전 보다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 하는 희한한 법이라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똑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샀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은 국민 전체를 '호갱(호구+고객의 비속어)'으로 만들어 버린 국민 호갱법이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고 통신비부담을 낮추자는 법 취지와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법안이 개악된 것은 삼성전자가 로비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와 유통대리점도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해서 울상인 상황이 됐습니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 불리는 법'의 약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자 통신사들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 "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느냐"며 하소연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런 악법인 줄 몰랐다"면서 뒤늦게 개정안을 내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의 악법 단통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 10명과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은 누구 누구인지 공개합니다.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 권은희(야당 권은희와 동명이인), 남경필(현 경기도지사) 등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단통법 찬성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동조했습니다. 문재인 정청래 김광진 김기식 김현 이인영 우상호 문희상 송호창 박영선 조경태 등 소위 친노 486 및 비노 야당 의원은 물론 정의당 진보당 등도 찬성 명단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각자 자유투표였는데 제대로 법안을 살펴보고 투표한 것일까요?

 

[단통명 발의 새누리당 의원 명단(10명)]
조해진 (경남도 밀양창녕)-새누리당 (대표 발의)

김한표 (경남도 거제)-새누리당
김성찬 (경남도 창원진해)-새누리당
홍지만 (대구 달서갑)-새누리당
권은희 (대구 북구갑)-새누리당
안덕수 (인천 서구강화군을)-새누리당
이우현 (경기 용인갑)-새누리당
김영우 (경기 연천,포천)-새누리당
김태원 (경기 고양)-새누리당
남경필 (경기 수원병)-새누리당

 

[단통법 찬성 여야 국회의원 명단]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기남 신성범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박근혜 정권 악법, 새누리당 발의 단통법 찬성 야당 의원 명단]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남춘 박인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설훈 송호창 신기남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윤석 이인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진선미 진성준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정의당 찬성 명단 :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진보당 찬성 명단 :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번 단통법 찬성 투표에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반면 안철수를 비롯 일부 야당 의원은 투표를 기권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단통법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자 찬성한 것을 사과하고 단통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라리 쿨하게 사과하고 솔직한 심상정 의원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찬성표 던지고 모르쇠를 일관하는 비겁한 행태와는 비교가 됩니다.

 

단통법이 뭐가 문제일까 만화로 잘 설명한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단통법 악법을 폐지하고 스마트폰 기기 요금은 물론 통신료 요금도 인하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을 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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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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