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김영란법'이 몇년째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김영란법에 찬성하고 반면 반대는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는 차일피일 미루다 1월 본회의 정무위를 거쳤지만 법사위는 또 2월로 연기했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까요? 현재로는 안심할수 없습니다. 언론사 기레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언론자유 침해라면서 이미 기레기 눈치를 보였습니다. 새민련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을 2월로 연기시킨데 이어 언론은 빼자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는데 현재 언론사 등 크게 확대된 법안입니다. 언론인의 경우 애초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종사자만 적용대상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민영방송사와 신문사 등 모든 언론사 종사자가 포함됐습니다.

언론계 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공직자로 볼 수 없으며 법이 애초 취지를 넘어 과잉 해석되고 있다는 주장과, 언론인은 공적책임이 막중해 법 적용대상이 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단체 마저도 입장 표명을 주저할 정도로 자신들의 부패와 밥그릇 갑질 기득권에 반발이 심한 듯 합니다.

현재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가성이 없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언론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협회보를 통해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론사별로 윤리강령과 징계 조항도 갖추고 있는 등 충분한 자정역량이 있다. 자칫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레기 협회장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김영란법이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하고 과도한 궤변입니다. 한국 사회는 언론인의 부패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언론은 어느 직업 보다 부패방지에 더욱 앞장서야 할 직업 윤리관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적 직업군이 부패방지에 포함되는데 언론만 쏙 빠지겠다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입니다. 부패방지 김영란법과 언론자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 권오훈 본부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사내 분위기를 두고 "대부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법안에 민감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을 통해 처벌보다 예방효과가 크다고 본다. 언론의 청탁‧접대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권오훈 본부장은 "언론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인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도 된다."고 강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언론인 포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또한 참여연대도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에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일보 등 재벌 언론사를 비롯 언론계의 반대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법의 의도는 좋을지라도 언론사를 고위공직자처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언론인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를 강조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 범주에 넣어 처벌하는 건 언론사를 공공기관처럼 인식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대로 가면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을 합쳐 최대 2000만 명이나 된다. 국민의 거의 절반이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검찰·경찰의 힘이 커져 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 부문의 비리는 기존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며 사실상 언론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언론의 반대 뿐만 아니라 진보언론도 덜하긴 해도 불쾌한 반응입니다. 한겨레‧경향신문의 경우 언론인을 제외하자는 입장을 보이진 않았으나 과잉입법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진보언론 모두 김영란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 분위기로 한통속인 셈입니다.

국회의 경우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김영란법 언론사 포함에 찬성이 7명, 반대는 8명, 1명은 답변을 유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1월 20일 김영란법 수정 방향을 두고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가 언론 앞에 눈치보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론자유 침해란 주장은 말도 안되고 기레기들의 이익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레기 언론의 갑질 특권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밥그릇에 불과합니다. 부패의 카르텔을 유지하겠다는 추악한 발상입니다.

가령 언론과 정치는 서로 영향력을 배경으로 하는 스폰서 문화가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주변에는 그로부터 기업 활동의 후견을 받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그를 위한 스폰서 역할을 자처하는 기업인들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기업인은 정치인을, 그 정치인은 기자를 후견하는 연쇄적인 스폰서십이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지요. 과거 관행화되었던 촌지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정치인과 기자의 유착고리 역할을 하는 향응과 접대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기업과 언론의 유착 고리입니다. 기업과 기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단 가운데 후견주의적 성격을 가진 부패 고리가 많습니다. 광고는 물론 기사 협찬도 기본입니다. 돈을 주고 기사를 사고 파는 격입니다. 기자가 받는 촌지는 줄었지만 술자리 향응 및 접대 등도 여전합니다. 신문은 물론 방송사 간부들이 대행사에 무리한 뇌물 청탁도 존재합니다.

설 추석 명절 등에 고가 선물이 기레기들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교묘한 기레기 혜택도 많습니다. 해외 취재를 빙자한 외유성 취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월 미국에서 열린 CES(세계 전자쇼)의 경우 대기업이 기자들을 대거 초청해 비행기표 또는 호텔비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레기 입장에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해외취재를 빙자한 해외여행 특권을 받는 것이지요. 정부기관의 해외 취재 등 지원 편의도 큰 혜택이지요.

또한 삼성언론재단 등 대기업들의 국내외 연수지원, 편의시설 제공 등도 큰 특권입니다. 삼성 장학생 기레기가 이런 언론재단 특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외 취재 중 현금 뇌물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레기들이 이런 특권에 맛이 들려 있지요.


물론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촌지문화나 술자리 향응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신 고가의 식사와 골프접대, 선물, 국내외 연수지원, 대기업 시설 편의제공 등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당연하다는 인식입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도 많이 무디어졌다. 특히 휴일에 기업의 골프접대를 받는 일은 일부 기자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도덕성을 잃고 부패가 일상화된 것이지요.

이러한 부패 카르텔은 한국언론 모두의 문제입니다. 물론 기자정신에 충실한 정의롭고 선량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익에만 혈안이 되면서 기자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사라지고 기ㄴ레기가 양성되는 이유입니다. 과거 대선 부정선거 개입 당시 극우언론이 국정원 돈을 받고 야권 비방 기사를 쓴 것도 부패 카르텔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기레기 언론이 활개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언론이 부패에 혈안이고 특권의식과 조폭적 갑질에 머물겠다는 것이 측은합니다. 기레기들이 부패 카르텔에서 악마의 주술을 하지 않도록 언론인도 반드시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정치인 중 안철수 의원이 김영란법 통과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성명서 전문을 공개하면 글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성명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합니다 <안철수의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국회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가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무역규모 등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UN 사무총장으로 배출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후진국 수준입니다. (2010년 조사 39위)

이미 대통령도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여야 모두 법 통과를 개혁과제로 설정한 상태이며, 언론에서도 각종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왔습니다.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로서 통과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간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국회로 미루게 될 경우 신속한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도 국민들과 여러 차례 약속한 법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국민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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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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