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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을지로에서 청계천을 향해 걸었습니다. 덕수궁에 가던 길이었지요. 모처럼 시내 나들이에 아내는 상기돼 있었습니다. 5월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이한 카페 건물 조형물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청을 향해 걷던 중 청계천에서 관광마차와 마주쳤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마차를 끄는 말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달에 제주도에 아내와 여행을 갔을 때 초원 위에 있던 말과는 느낌이 크게 달랐던 것이지요.

 

아내는 마차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연이 가득한 아스팔트 위에서 마차를 끄는 말이 불쌍하다. 저거 금지하면 안되나? 여름철 폭염에 말이 얼마나 힘들까?"

 

 

그 이야기를 듣고보니 저도 말이 가련하게 보이더군요. 굳이 아스팔트 위에서 마차 관광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관광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청계천 관광마차는 15분에 3만원의 비용을 받더군요. 적지않은 요금이지요. 그럼에도 아이들이나 연인 또는 외국인 등에게는 서울 도심에서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청계천 아스팔트에서 마차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생깁니다. 우선 말이 달릴 만한 공간인가부터 우려스럽지요. 마차가 운행하는 도로는 자동차도 함께 달립니다. 자동차 매연 연기와 소음 속에 노출돼 있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태양이 작렬하는 계절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곳입니다. 사람도 힘든데 말도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을지로에서 청계천 광장으로 가는 도중에 거리에서 발견한 특이한 카페와 행사의 풍경들이 이채롭다

 

사실 오래 전부터 청계천 마차 운행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마차 운행이 시작된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벌어졌던 문제이지요.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자주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때 마다 잠시 주춤하던 마차 영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업 운행이 재개되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시민들과 동물애호단체들은 청계천 관광마차 영업에 대해 동물학대라며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계천 관광마차 운행 금지를 주장하는 동물애호단체의 주장은?

 

2007년 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그 사이 수 차례 서울시의 설득으로 영업 중지와 재개를 반복해 온 청계천 관광 마차, 현재는 불법적으로 승객을 태우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보상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빛과 소음에 민감한 동물인 말을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광화문 주변 대로까지 운행하고 있어, 과한 스트레스로 인한 말의 이상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말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많은 시민들이 동물 학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7조 2항에 의하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일도 아니고, 인간의 잠깐의 기쁨을 위해 동물에게 건강 상의 위해를 가하면서 까지 달리게 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그동안 (사)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에는 청계천 관광마차를 끄는 말의 건강상태와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와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원래 모래나 풀밭 등을 달려야 할 말이 아스팔트나 울퉁불퉁한 포장을 뛰어다닐 경우 관절과 발굽에 심한 무리가 오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관광마차를 끄는 말은 4계절 내내 자동차 매연과 소음에 시달려야 하며 특히나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와 자동차 열기도 견뎌야 합니다. 전문적인 검진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오랜 기간 고통 속에 방치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런 상황을 참다못한 시민들이 계속 제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뉴욕시에는 현재 약 200여 마리의 등록된 마차용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 기준도 지켜야 하는 뉴욕시의 관광 마차도 이전과 달라진 교통 상황으로 인한 사고(차량과의 충돌 및 마차 전복 사고도 있음)나, 부상 및 호흡기 질환 등으로 길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 관광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마차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역사도 짧기 때문에 아직 알려진 경우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라고 영원히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요?

 

2. 승객뿐만 아니라, 주위의 시민들에게도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엄연히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관광 마차의 경우 택시나 버스와 달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이나 이용객들은 이들 마차도 택시처럼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한 화장품 냄새나 땀 냄새는 물론 사람이 흥분했을 때 분비하는 아드레날린까지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마차를 끌 경우, 넘쳐나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자극으로 인해 말은 언제나 호기심이나 공포심에 의해 얼마간 흥분 상태인데, 이런 경우 호기심에 찬 시민들이 접근이라도 할 경우 사고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가을 어린 여자아이가 물린 사건도 있었고요.


3. 다른 나라에서도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관광마차는 금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자는 '미국 뉴욕 등 세계 대도시 어디를 가도 관광마차가 다니는데 왜 서울만 안 되느냐'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사실 관광 마차를 운영하고 있던 플로리다의 팜비치나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르노 등 관광으로 유명한 미국 도시는 물론 영국의 런던과 옥스포드, 프랑스의 파리, 캐나다의 토론토, 그리고 중국의 북경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자료 출처 : http://www.banhdc.org/archives/ch-fact-cities.html ) 앞으로 더 많은 도시들이 이 흐름에 합류할 것입니다.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적 조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에게 과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로 관광 마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원치않는 사고는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고가 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방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애초에 시범 사업으로 관광 마차를 도입한 서울시도, 허가도 없이 승객을 태우고 시내를 활보하는 교통 수단에 대해 과태료/벌금만 부과하고 마는 경찰 당국도 보다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는 지난 4월20일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함께 "관광마차는 안전사고, 교통정체, 악취, 소음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청계천에 내걸었습니다. 현재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마차도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허가가 없더라도 도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도심에서 마차 운행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마차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겠지요. 이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이나 동물학대 등 운행 제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통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주의 입장에서는 관광 수입을 포기하기 힘든 일이고 마차 운행이 위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겠지요. 보수단체의 동물복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요.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바람직한 해결책을 위한 대안들은?

 

다른 해결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현재 청계천 관광마차는 운영상 아무런 법적 관리를 받지 않고 있어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동물 학대의 가능성을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도입이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차 운행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마차 자체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말에 대한 보호 책임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지요.

 

영국의 경우, 말이 끄는 마차 자체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반드시 지방 정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에 대한 관리 기준은 일반 동물복지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요. 영국의 경우 워낙 승마 인구가 많고, 또 은퇴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말이라고 해도 개나 고양이 등에 거의 다름없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의 경우는 도시내에서 승마나 마차 운행을 위해 임대하는 말을 관리하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국의 포괄적 동물 복지와 비교해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말 관리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사례


미국 뉴욕주에서 시행 중에 말 관리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제>

말을 보호할 책임은 마주, 마부, 승마자가 집니다. 말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이로 인해 공공이나 말 자신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마주, 마부, 혹은 승마자는 동물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환경>

(1) 마주는 험한 날씨를 비롯 말이나 공공의 안전, 혹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에서 말이 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험한 날씨는 눈, 얼음, 폭우 또는 다른 여러가지 미끄러운 환경을 포함하는데, 단지 위에 언급한 상황에만 한정하지는 않고 기타 상황도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이 일을 하는 도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빠른 경로를 통해 마굿간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온이 섭씨 32.2도를 넘거나 습구온도가 섭씨 29.4도를 넘어갈 때에는 모든 말이 즉시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선 가능한 그늘로 말을 데려가 쉬면서 몸을 식히도록 한 후, 마굿간으로 걸어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다.이렇게 마굿간으로 돌아가도록 한 모든 말은 굴레를 벗은 상태로 기온이 섭씨 32.2도 이하이고 습구온도가 섭씨 29.4도보다 낮아질 때까지 최소한 1시간은 거기에 머무르도록 해야 합니다.


(3) 동절기 : 말이 옥외 공간에서 승객이나 승마자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되면 꼭 담요등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일과 휴식: (1) 마차용 말은 연속된 24시간 가운데 10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되고, 승마용 말은 8 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됩니다. (2) 또한 승마용 말은 매 승마시간 1시간마다 15분간, 마차용 말은 매 2시간마다 15분간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속도: (거리에서) 허가받은 속도. 마차용 말은 속보(trot) 이상의 속도로 달려서는 안됩니다. 승마용 말은 구보(canter)까지 허용되나 질주(gallop)해서는 안됩니다.


허가:  말은 주어진 법규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기타 신체적 조건으로 고통받는 경우,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정부 담당자나 그가 지정한 사람, 또는 ASPCA(미국동물보호단체)의 담당자, 혹은 이들에 의해 말을 검사하도록 고용된 수의사에 의해 허가 취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말은 명령서에 명시된 부상이나 질환 등이 충분히 회복되거나, 또는 일에 복귀하는 것이 다시 질환이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분명할 때 복귀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명령이 발효된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시 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하면 위법이 됩니다. 단,  48시간 이내에 돌아가도 괜찮다는 수의사의 진단 소견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동물애호단체 게시판 글을 일부 인용함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가요? 마차 운행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도로를 운행하는 마차인데도 승객을 싣기 위한 허가 과정도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동물보호법은 있지만 마주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절충해가는 방안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고래 '제돌이'가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돌고래는 포획이 불법이기 때문에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돌고래는 가족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법포획하면 가족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루 최고 100km 이상을 헤엄치며 광활한 바다를 누비고 다니던 돌고래였지요. 그러나 제돌이는 불법 포획돼 비좁은 수족관에서 살며 가족과 헤어져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지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돌고래쇼를 못보게 됐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기심이지요.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겠지요. 청계천 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보면 시내에서 마차를 타는 즐거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푸른 초원을 달리는 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적어도 말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마련해 이용하면 좋겠지요. 서울 도심에서 마차를 본 아내의 반응에서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동물과 자연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자연 환경과 상생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 이제는 함께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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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


 "70%를 넘기면 김제동을 한 달 안에 꼭 결혼시키겠습니다"

김제동의 매니저가 한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최근 부산에서 '개념찬 콘서트 바람'에서 김제동의 매니저는 갑자기 공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날 부산공연에 모인 관객들은 무려 4000명이 넘었으니 김제동은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결혼 약속을 한 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날 '개념찬 콘서트 바람' 부산공연은 김해에 이어 두번째 공연이었습니다.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저녁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념찬 관객들이 바람처럼 달려왔던 것이지요. 저녁 7시를 넘기면서 가수 김C의 그룹 '뜨거운 감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C는 고백, 좌절금지 등 노래로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이어 인디밴드 안녕바다와 여성듀오 옥상달빛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날 공연은 노래 외에도 토크콘서트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토크가 메인일 수 있겠지요. 김제동은 "정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정치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투표입니다"라며 투표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공연기획자로 유명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멀리 강원도 화천 감성마을에 사는 이외수 작가와 영상 화면으로 원격 토크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외수 작가 '자신의 상징 긴 머리 삭발하고 스포츠 머리로 자르겠다'

            김제동은 자신의 매니저가 갑자기 결혼을 시키겠다고 공약해 총선 투표율이 중요해졌다

이 때 탁현민 교수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이외수 선생님은 뭘 거시겠습니까?"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선거에 자기 자신의 공약을 거는 놀이가 유행인데 착안한 것이겠지요. 잠시 고민하던 이외수 작가는 "머리 깎을 용의있습니다. 스포츠 머리 정도로 짧게 깎을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약속을 덜컥 해버렸습니다. 이를 놓칠 새라 탁현민 교수는 "제가 선생님 머리를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외수의 공약을 기정사실화했지요.

이외수 작가에게 긴 머리는 매우 소중한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수 작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긴 머리를 걸었습니다. 그 만큼 4.11 총선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비롯해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언론의 자유 악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투표의 힘이겠지요.

그런데 이번 부산 공연에서 이외수 작가의 깜짝 공약 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제동의 결혼이었습니다. 김제동 본인 스스로 제 머리를 못깎는다면 매니저가 나설 수 밖에 없었나 봅니다. 이외수 작가가 스포츠 머리로 삭발하겠다고 선언하자 김제동의 매니저는 "70%를 넘기면 김제동을 한 달 안에 꼭 결혼시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버린 것이지요. 4.11 총선에서 투표율이 70%가 넘는다면 김제동은 한 달 안에 결혼하는 진풍경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김제동 매니저의 깜짝 선언 "70%를 넘기면 김제동 결혼시키겠다"

                                    이외수 작가는 젊은 시절부터 긴 머리가 상징이었다

대중들의 연예인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노총각 김제동의 결혼입니다. 4.11 총선에서 투표율 70%를 넘기면 김제동 결혼 보내기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비록 대중들에게 등떠밀려 결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의미있고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겠지요. 총선 투표율 70%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수치도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김제동이 말했듯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김제동은 공교롭게도 자신의 결혼과 더불어 2세 계획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 날 '개념찬 콘서트' 부산공연은 이후에도 엑시즈 밴드에 이어 윤도현의 YB밴드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가수와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차가운 바람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추위와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겠지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모두가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지요. 그리고 4월 11일이 빨리 다가와 투표할 생각이 가득했겠지요.

사실 '개념찬 콘서트'는 20~30대 젊은이들이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드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투표참여 독려 콘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MC 김제동과 윤도현의 YB밴드, 김C의 뜨거운 감자, 엑시즈, 카피머신 등 음악인들이 뭉친 것이지요. '개념찬 콘서트'는 지난 3월 23일 김해를 시작으로 최근 3월 24일에 부산 공연이 열린데 이어 앞으로 창원(30일), 대구(31일), 서울(4월7일) 등 5개 도시에서 잇따라 전국투어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개념찬 콘서트' 공연은 YB, 김제동 등이 소속된 다음기획의 김영준 대표가 기획했습니다. 항상 개념찬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와 소속사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개념찬 콘서트'에는 음악평론가 강헌, 독립영화제작자 고영재, 작곡가 김형석, 작가 이외수, 공연기획자 탁현민,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차승재 한국영화제작자협회장 등이 기획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영준 대표가 '개념찬 콘서트'를 기획한 것은 취업·등록금·비정규직·전세·보육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정치에 무관심한 20~30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였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 일상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각 정당과 관심가질 것

                                개념찬 콘서트는 총선 이후에도 12월까지 전국 투어를 한다

그렇다고 '개념찬 콘서트'가 단순히 특정 정당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각 정당들이 젊은층의 투표를 두려워하고 20·30대들에게 더 다가가는 정책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30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오르는 것을 꺼리고 방해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게는 투표를 해서는 안됩니다. 말로만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진정성있게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얻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개념찬 콘서트'는 착한 가격입니다. 단 3만 3천원 수준입니다. 가수들이 출연료로 교통비 정도만 받는다 해도 대관료 등 비용을 제하면 공연마다 2000만원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돈은 소셜펀딩(www.fundu.co.kr)을 통해 후원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메꿔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7일 서울광장에서의 공연은 '선착순 입장-후불제' 공연의 형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찬 콘서트 바람'은 4·11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12월까지 전국 30여개 도시 순회 공연을 계속 펼칠 예정입니다. 이는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투표 참여 독려 콘서트 캠페인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지난해 안철수 교수과 박경철 원장이 진행한 '청춘콘서트'가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장이었다면 '개념찬 콘서트'는 젊은이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제동은 청춘콘서트와 개념찬 콘서트 모두에 참여한 점도 특별하겠습니다.

이러한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라도 '개념찬 콘서트'를 지원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걱정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선관위는 오히려 선간위(선거간섭위원회)라는 오명도 듣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앞장 서 젊은이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겠지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외수 작가를 비롯해 김제동, YB밴드 등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른들이 앞장 서 젊은이들을 위로해주고 보다 나은 미래와 희망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이외수 작가가 긴 머리를 자리고 스포츠 머리로 대중 앞에 나타날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김제동이 투표율이 70%가 넘어 한 달 안에 장가를 가는 결혼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총선 투표율 70%이 변수는 김제동의 결혼과 이외수의 삭발이 되는 것일까요(^^). 그 날이 오면 온 국민이 즐겁게 웃으며 축하할 수 있겠지요. 모두가 행복한 선거와 투표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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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살이라 할지라도 고향가는 마음은 잠시 시름을 잊고 정겨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에는 가족의 안부는 물론 사람사는 이야기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올해 설 명절은 어느 해 보다 이야기할 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임기의 해라는 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리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실정이 많았지요. 도시 서민들은 물론 농어촌 사람들도 각각 나름대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에 인터넷 기사를 읽다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경제에 '[고향가는길]온가족 모였다…십중팔구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니 언뜻 그럴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들어갈 내용인데 빠진 듯한 이슈도 있어 보였습니다.

우선 해당 매체의 10가지 설 명절 이슈를 살펴볼까요.

[고향가는길]온가족 모였다…십중팔구 이런 얘기 나온다

1. '개값'된 '소값'
 
한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해 구제역 여파를 견뎌냈지만 최근에는 소값 폭락으로 사료값도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육두수 증가와 수입산 쇠고기의 수요 증가, 사료값 고공행진 등이 소값 폭락의 이유다. 정부에서는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처방은 나올까?

2. 정치는 '철수' 하라

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변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안 교수는 혜성처럼 등장해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통 큰 양보'로 순식간에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했다. 안 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절반(현재가 2000억원 상당)을 기부하기로 하면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그는 여전히 "고민중"이다. 그의 선택은?

3

. 봉투당

한나라당이 2003년 '차떼기'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으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디도스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 전당대회 돈봉투 폭탄이 터져서다. 2008년 경선은 물론 모든 당내 선거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 박 위원장이 당 전면에 나섰지만 공천을 둘러싼 내홍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의 리더십, 성공할 수 있을까?

4. 정은이 형제의 난(?)

지난해 연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표하면서 '3대세습'이 이뤄졌다. 북한은 일단 겉으로는 안정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 지배체제가 군부인지, 김정은인지는 아리송하다.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은 지난해 3대세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과 그의 이복형제 김정남, 친형 김정철 등 형제간의 권력다툼은 현실화될까?
 
5. 여의도의 두 여인

4년만에 총선 시즌이 돌아왔다. 18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던 한나라당은 연이은 악재로 침울한 분위기다. 반면 시민ㆍ노동세력과의 통합 이후 한명숙 체제를 출범시킨 민주통합당은 야권 단일화와 MB심판 구도를 이어가면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포기도 방심도 이르다. 한국 정치는 정말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6. 집 가지면 '찝찝'하네

지난해 주택시장에선 곡소리가 난무했다. 집값이 하락한 곳이 태반이어서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이 심해졌던 것이다. 한편으로 전셋값은 치솟았다. 집 없는 사람들도 대출을 늘려 '하우스리스 푸어'로 전락했다. 정부는 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엔 먹혀들지 않아 '정책 푸어'라는 힐난에 직면했다. 올해도 주택시장에 풍성한 소식은 없다. 입주 물량은 사상 최저치다. 갈 곳 잃은 서민들이 어디에 장만할 지 난감한 상황이다. 재개발ㆍ재건축도 공전하며 도심을 벗어나 신도시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설날엔 가까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나마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곳에 대한 정보를 나눠야 할 전망이다.

7. 백살, 공주처럼 살자

80세에 세상을 등지면 유족들에게 "너무 빨리 가셨다"는 위로를 해야 하는 시대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재테크 산식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미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100세 시대에 맞는 재테크 전략과 상품을 준비해 100세 시대 재테크 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정작 노후를 바로 시작해야 할 중년들의 고민은 여전히 자녀교육이다. 아직 국민들의 의식은 80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상품들도 퇴직연금, 퇴직보험, 월지급식 펀드 등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짧은 설 연휴지만 가족들과 진지하게 100세 재테크를 논의해 볼 짬을 낼 수 있는 기회다.

8. 저처럼 죽지 마세요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 학교폭력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저연령화ㆍ흉폭화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일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하고 있는 한편, 학부모들도 올해부터 직장내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법 등을 공유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 한류대박, 소녀시대에 지구가 울렁증

15분과 10분.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1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인 파리' 1,2회 공연표가 각각 매진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7458명과 5261명. 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일까?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에서 지난해와 2009년 한국어 강의를 들은 학생 수다. 이 숫자들엔 한류의 현주소가 담겨 있다. 올 한 해, 이 한류가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수많은 눈이 이곳을 향해 있다.

10. e선거운동, 애정남이 필요해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한정위헌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 주무 해석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앞으로 '투표 인증샷'을 올려도 처벌 받지 않는 등 위축된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질 듯 하지만. 이 해방이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남은 문제도 있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죄'는 여전히 단속 대상 남아 검경 등 단속기관들의 해석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 설 명절 민심은 이명박 정권과 구시대 정치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불 전망이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정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클 수 밖에 없지요. 더욱이 기존 박근혜 대세론을 단숨에 꺾고 나타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히려 대세론의 주인공이 된 상태이지요. 기존 구시대 정치인들은 이른파 '안풍'이 잠시 스쳐지나가는 바람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안풍은 더욱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민심인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리는 세상에 대한 갈구입니다. 그것은 기존 구시대 구태 기득권 정치세력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높고 국민과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잘하는 안철수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최대의 화두는 안철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도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잘 할 것이고 돈을 크게 벌게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은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지요. 국가를 책임질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도덕성과 소통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낸 셈이지요. 이명박 정권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탕진하면서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일부 땅부자와 건설업자만 개발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구시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불만이 쏟아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잇속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온갖 부정부패 사건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FTA 날치기 통과, 한라당의 돈봉투 사건, 디도스 공격에 의한 10.26 부정선거 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는 국민적 저항을 맞이 할 것입니다.

국민 대중들이 느끼는 고물가 문제를 비롯 민생경제 이야기도 안줏감이 되겠습니다. 젊은이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 등록금 등 여러가지 문제가 희망을 아득하게 하고 있지요. 재벌 대기업 부자 일변도 정책에 따른 양극화 문제도 피부로 느껴지는 가족 모임이 될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 등 양극화는 당장 차이를 느끼게 해줄 테니까요. 어느 해 보다 올해 설 명절은 가족모임이 정권과 정치권 성토의 장으로 다시 이슈가 모아질 전망입니다. '정치의 해'라는 것을 폭발적으로 느낄 올해 설 명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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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국가간 조약을 5분만에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치욕적 망국적 사태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알 권리가 필수적인 비준안 투표가 언론도 통제된 채 날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힘과 물리력을 이용해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FTA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이유입니다.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늑약에 앞장 선 친일파 매국노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의원들을 을사늑약에 비유해 매국노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날치기로 기습처리한 것은 매국적 행태로 비추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 국가간 조약이 날치기 통과된 것은 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후 35년 여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국가간 조약이 비공개 날치기로 군사작전하듯이 기습처리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얼굴에 치욕을 준 사건이자 역사를 모독한 만행입니다.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날치기 주도에는 독재자 딸 박근혜도 있었습니다. 36년전 박정희 독재시대의 망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나타난 듯 합니다.

국민은 물론 언론에서도 분개해야 할 사안입니다. 언론도 날치기 국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언론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마이뉴스는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에 찬성한 의원 151명 명단과 얼굴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에 남기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한미FTA 날치기에 찬성한 막가파 의원들은 어떤 얼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제목의 글과 이미지입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은 151명,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입니다. 찬성 의원 중 141명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10명은 미래희망연대·자유선진당·무소속 의원입니다. < 오마이뉴스 > 가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아래 '링크'을 누르면 의원들에게 트위터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말 >

[링크]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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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위터에는 이경규가 친일파 뉴라이트 멤버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급기야 "뼛속까지 친일***. 천박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회원인 이경규 꼬꼬면 불매합시다."라는 트윗까지 확산됐습니다. 이경규가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이경규가 참여해 만든 '꼬꼬면'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자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이경규는 뉴라이트에 가담한 연예인일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뉴라이트 연예인 명단 리스트가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경규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뉴라이트 연예인 명단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경규가 뉴라이트에 참여했다는 뉴스 보도나 본인이 인정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예인을 비롯한 문화체육계 인사가 뉴라이트에 가담한 공식적인 내용은 일부 뉴스에서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뉴라이트문화체육연합이 창립됐는데 박상하 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작가 복거일, 탤런트 안정훈· 선우재덕· 이정길, 국악인 장사익 등 문화체육계 인사 3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경규의 뉴라이트 멤버 소문 왜 나왔나?

그리고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탤런트 박상면, 서태지와아이들의 이주노,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그룹 코라이나 리드보컬 홍화자, 트로트가수 문채령, 탈북자출신 연예인 김혜영, 마라톤 황영조, 가수 김태곤, 1988년 서울올림픽 권투 금메달리스트 김광선, WBC 전 챔피언 장정구씨 등은 홍보대사로 나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황영조와 이주노는 뉴라이트청년연합 홍보대사로 참석한 영상도 있었더군요.

        뉴라이트문화체육연합 출범 당시 관련 기사 내용과 인터넷에 떠도는 뉴라이트 연예인 명단

그렇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가수 정광태의 뉴라이트 참여의 경우와 같이 실제 본인의 의사가 무관하게 이름이 명단에 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로 유명한 정광태는 자신은 뉴라이트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은 것 같아 정광태는 뉴라이트 문화체육연합 관련 사이트를 찾아 확인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광태는 자신도 모르게 발기인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명한 것이지요.

결국 연예인 중에 뉴라이트에 가입했다는 명단의 경우 일부 잘못 알려진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라이트 핵심 멤버들이 마구잡이로 연예인 본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파렴치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더욱이, 뉴라이트를 아는 인사에 의하면 발기인이 모두 모이는 자리는 없었고, 연예인 등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화체육연합 이름으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합니다.

이명박 지지선언 연예인 명단에 참여한 이경규 이력

지난 2006년 당시 이명박 현 대통령을 비롯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보수 정치권 인사들이 뉴라이트 단체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라이트는 김진홍 목사를 비롯한 극우 기독교 인사들을 주축으로 세력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뉴라이트는 전통 보수의 본질 보다는 일제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둥 김구가 테러리스트라는 둥 친일파적인 주장과 더불어 역사 교과서 왜곡에 나서면서 국민들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뉴라이트 일부 인사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등 친일파적 행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뉴라이트 인사들 중에는 더욱 노골적인 친일파 행각을 벌이거나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등 역사 왜곡에 앞장 서 왔습니다. 최근 KBS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방송을 내보는 악행을 저지른 것도 뉴라이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일본의 독도 교과서 왜곡 등 일제 침략사에도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드는 뉴라이트 인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친일파 부역자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그대로 권력을 쥐고 지금까지 기득권층에서 살아남아 온갖 특혜를 누려온 반역과 오욕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겠지요.

꼬꼬면 불매 트윗 확산되자 담당자의 해명 '이경규는 무관'

다시 이경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로는 이경규가 뉴라이트 참여했는지 소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경규의 꼬꼬면과 관련이 있는 홍보담당자가 트위터에 '이경규는 뉴라이트와 무관하다'는 취재의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트위터에 이경규가 뉴라이트 참여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꼬꼬면 불매운동 기류가 돌자 부랴부랴 꼬꼬면 홍보담당자가 해명에 나선 것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매니저를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결과 '해당단체와 전혀 무관하고 왜 그런 이야기들이 떠도는지 알수없다'십니다. 인터넷을 잘 안하셔서 모르고계셨다하고요, 개인적으로 조치하실 거랍니다. 정정트윗 부탁드립니다."
 
"이경규는 뉴라이트이므로 꼬꼬면 불매'라는 트윗에 의구심이 생겨 경규아저씨 본인에게 확인하니 그런 단체와연관이 없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심. 사실확인없이 온라인상에 떠도는글을 옮겨대는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홍보담당자예요. 그런 트윗들이 보이길래 저도 이래저래 알아봤거든요. 정치관련한 활동에 연계된거 있냐고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 당시 친한 사람 부탁으로 얼굴내비친 적만 있다더군요. 와전된 거란 판단이 들어서요"

결국 정리하면 이경규는 뉴라이트 단체와 무관하며 왜 그런 소문이 떠도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경규 자신도 황당하는 반응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경규가 친한 사람의 부탁으로 얼굴을 내비친 적이 있다는 트윗 해명 내용도 있습니다. 전혀 뉴라이트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경규가 일부 오해를 살 행동을 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경규가 뉴라이트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고 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의혹이 될 행동을 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경규는 그 전에도 공식적으로 이명박 지지선언 연예인 명단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명박 지지 선언 명단에 오른 것이 뉴라이트 가담 명단 리스트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이경규를 비롯 이덕화, 이순재, 안재욱 등 연예인 35명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선언했습니다. 당시 유인촌은 직접 선거전에 참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오를 정도로 소위 출세가도를 달렸지요.

    이경규가 뉴라이트라는 소문이 일자 아고라 이슈청원에 이경규 퇴출 서명운동이 일기도 했다

그 당시 한국대중문화예술인복지회에 가입돼 있는 연예인들 다수가 이명박 지지선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연예인은 지지선언문에서 "대부분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삶은 역대 정권의 왜곡된 문화정책과 복지정책의 결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에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 대안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 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당시 이명박 지지선언에 동참한 연예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건모, 김민종, 김보성, 김선아, 김원희, 김유미, 김응석, 김재원, 박상규, 박선영, 배한성, 변우민, 성현아, 소유진, 신동엽, 안재욱, 안지환, 유진, 윤다훈, 이경규, 이덕화, 이순재, 이지훈, 이창훈, 이훈, 이휘재, 전혜빈, 정선경, 차태현, 최불암, 최수종, 이경호(예술인복지회 이사장).


그러나 이러한 공개 지지 명단에 오른 연예인 중에는 사실과 달리 이름이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초 명단에 포함돼 있던 정준호, 에릭, 한재석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수종은 유보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박진희 홍경민은 "이미 철회 입장을 밝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을 적극 지지한 연예인도 있었지만 일부 연예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면 분명한 것은 이경규가 이명박을 공개 지지한 사실입니다.

이경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인연, 추모의 변 밝히기도

물론 연예인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입니다. 스타 연예인이라도 정치적 발언이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한 것이 보다 건강한 사회이겠지요. 김제동, 김여진 등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발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지지선언이 이루어졌는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경규가 지지선언을 할 당시 이덕화는 이명박을 '각하'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한국대중문화예술인복지회가 무리한 연예인 동원을 했다는 세간의 의구심도 많습니다.

이경규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원래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명박 지지선언이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특정 정치인에 국한하지 않고 서로 인연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그것입니다. 가령 이경규는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애통해 했던 연예인 중 한 명입니다. 그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이경규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어떠한 심경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서거 당시 이경규 추모 "통일,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훌륭한 분"

이경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같이 회고하며 서거 소식에 애통해 했다.
이경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야당 총재로 있던 1997년 인터뷰를 했고 당선 당일 첫 인터뷰도 했던 인연이 있다. 이경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몇차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드라마, 대중스타 등에 대한 감상을 적은 에세이의 제목이 '이경규에서 스필버그까지'일 정도다. 이경규는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설명하며 "통일,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훌륭한 분이셨는데…"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기사 중>

연예인도 사회적 참여할 수 있어...이경규는 뉴라이트 루머 공식 해명해야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경규는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정치인이나 그 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연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규가 방송에서 이명박을 대선 투표에서 찍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이해타산에 따라 부화뇌동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최악의 대통령일 줄 모르고 투표할 수도 있는 일는 일입니다. 다만 방송 경륜이나 나이에 걸맞게 좀 더 생각을 갖고 살 필요는 있겠지요.

                  이경규는 개그맨의 대부로 인식될 정도로 유재석 강호동 시대 이전을 풍미했다

그렇습니다, 이경규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연예인입니다. 김대중 서거 추모에서는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힘쓴 훌륭한 분'이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뉴라이트와 관련된 이명박을 지지한 연예인입니다. 우리나라 대중 연예인들이 권력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경규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연예인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정치적 사회적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민주주의에 걸맞는 사회이겠지요. 이명박의 실정으로 인해 이경규를 인신공격하거나 매도할 필요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규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뉴라이트 문제는 다릅니다. 만약 뉴라이트 단체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 확실히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이미 꼬꼬면 홍보담당자 트윗에서는 '개인적으로 조치하실 거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듯이 이경규는 뉴라이트와 관련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가수 정광태가 뉴라이트 발기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자 적극 해명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됩니다. 이경규는 '남자의 자격'을 통해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적 행각을 벌이는 뉴라이트에 이경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본인에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길 바라지 말고 이경규 스스로 '남자답게' 분명한 해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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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


요즘 정치판의 움직임이 변화무쌍합니다. 다이내믹하고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정치는 썩어빠진 곳이라고 치부하고 욕만 하던 사람들도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안철수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권에 아름다운 쓰나미를 몰고 온 안철수 박사는 단 5일만에 홀연히 떠났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느닷없이 무림고수 한 명이 어디선가 나타나 악의 무리를 장풍 한 방으로 모두 쓸어버리고 떠난 무협지 이야기를 보는 듯 합니다. 무려 50%의 지지를 받던 안철수 박사는 단 5% 지지율의 박원순 변호사에게 아무 조건없이 단일화로 양보했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박원순 변호사가 자신이 오래 신뢰했던 분이며 서울시장직을 잘 할 것이라며 지지선언을 한 후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쿨하게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이지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드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박사가 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안철수 현상은 계속 됐습니다. 안철수 박사가 지난 4년간 청옹성같던 '박근혜 대세론' 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들이 실시한 가상 대권후보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박사가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의원을 앞서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5일만에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한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박사의 '고민 중' 한 마디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다

안철수 박사가 불출마 선언 후 떠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안철수 박사 보다 박원순 변호사가 상대하기 쉽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민주당도 여러 예비 출마 후보들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습니다. 안철수 바람을 탄 박원순 변호사가 여론조사 결과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박원순 변호사가 안철수 박사와 만난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대체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최고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의 3자대결은 물론 나 최고위원, 한 전 총리와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명의 후보들에 대한 단순 선호도에서도 박원순 변호사(19.8%)는 한명숙 전 총리(13.2%)와 나경원 의원(12.6%)을 모두 앞섰습니다.

안철수 박사 지지를 등에 업고 단 하루 만에 50% 지지율로 1위 나선 박원순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는 단순에 압도적 1위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와 나경원 의원, 한명숙 전 총리가 3자 대결했을 경우에도 박원순 변호사는 33.8%의 지지율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야 맞대결이 벌어질 경우에는 박원순 변호사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49.8%의 지지를 얻어 나결원 의원을 무려 15%포인트 넘게 이겼습니다. 불과 사흘 전의 국민일보 조사에서 나경원 의원(49.2%)이 박원순 변호사(24.9%)를 2배 정도 앞서던 상황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입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와의 가상대결에서도 38.1% 대 44.5%로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51.1%였고 나경원 의원은 32.5%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 차이로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1위 후보가 된 것입니다. ,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후보로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에도 한명숙 전 총리가 46.5%로 나경원 의원(40.5%)을 제압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안철수 박사 지지로 단 하루 만에 압도적 1위롤 나타났다

한편 여야 총 1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 변호사 19.2%, 한명숙 전 총리 18.4%, 나경원 의원 18.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6.2%,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4.1% 등의 순이었습니다.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의 출마 예비후보들은 낮은 지지율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한길 의원, 전병헌 의원 등은 출마 의사를 접었더군요. 안철수 박사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원순 변호사의 급부상과 더불어 지각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기득권 부패 정치인들과 극우언론의 마타도어는 국민적 반감만 초래

정말 경천동지할 놀라운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안철수 박사가 6일 불출마 선언을 하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은 지난 주말에 각 언론이 실시한 조사에 비해 무려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결과입니다. 안철수 신드롬은 사라지지 않고 박원순 변호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안철수 박사가 신뢰를 한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의 말이라면 믿겠다는 것이지요. 

  안철수 신드롬은 정의와 상식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대정신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신드롬이 일시적 거품이 아니라 강력한 실체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시민들은 '안 박사가 박 변호사를 지지하기로 하고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가'란 질문에 48.8%가 '무소속 안철수 교수(박사)'라고 답했고, '한나라당 후보'는 22.2%, '야권 단일후보'는 13.1%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박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자 무려 70% 정도가 박원순 변호사 지지로 옮겨갔습니다.

안철수 박사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오는 10월 26일에 열릴 서울시장 보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경원 최고위원과 야권 단일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맞대결할 경우에 '박워순 변호사를 지지하겠다' 69.8%,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겠다' 18.4%였고, '모름·무응답' 11.8%였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안철수 박사 지지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1.1% 대 32.5%로 앞선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안철수 박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철수 박사의 지지로 박원순 변호사는 지지율이 20% 이상 수직 상승해 단숨에 1위가 된 이유지요.

이제 여야 정당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성해야 합니다. 지금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아직도 썩어빠진 이념 논쟁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의 아름다운 양보를 '좌파'로 규정하는 황당 시츄에이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개념이 있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홍준표의 흑색선전 마타도어식 발언을 비판하더군요. 구시대 극우언론도 마찬가지지요.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권은 아직도 권력과 탐욕의 기득권 속에서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이 왜 안철수 박사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 그리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정치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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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50%가 넘는 서울시장 예상후보가 지지율 5%에 불과한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제(6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안철수 원장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와 서울시장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것입니다. 지난 5일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안철수 신드롬'의 충격적 변화였지요. 안철수 원장은 10년전부터 인연을 맺으면서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박원순 변호사와 아름다운 합의를 도출한 셈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재단으로 함께 했던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원장의 아름다운 단일화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정치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한 단일화 합의 과정도 아름답고 신선했습니다. 기존 구시대적 정치인들의 추악한 행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 변호사가 백두대간 종주를 조기에 끝내고 서울로 와서 안철수 원장과 만났다고 합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먼저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신의 의지와 입장을 마치자 안철수 원장은 즉석에서 딱 한세마디만 말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박 변호사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50%의 지지를 받던 안철수 원장은 5%의 지지에 머물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깨끗하고 쿨한 양보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담판은 단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건도 전혀 없었고, 이면합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벌어진 것이지요. 과거 3김 시대를 비롯 기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밀실야합이 판치고 흑색선전 인신공격 마타도어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변호사는 도덕적인 삶이 그러했듯이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깨끗한 단일화로 결론 낸 것이지요.

                안철수 원장이 아름다운 합의로 불출마를 선언하자 박경철 원장이 눈물을 흘렸다


아름다운 모습은 기자회견장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원장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연단에는 2개의 의자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박원순 변호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소만 짓고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원순 변호사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일 것입니다. 쿨하게 후보를 양보하고 떠나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박원순 변호사는 그냥 서서 지켜봤겠지요.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불출마의 변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원순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뜨거운 신뢰의 포옹을 했습니다. 멋진 사나이들의 우정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옆에서 지켜보며 서있던 박경철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끌어안았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박경철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철수 원장은 등을 토닥였지만 박경철 원장은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경철 원장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멋지다'였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멋진 남자의 결단에 박경철 원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요. 박경철 원장은 모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복받쳤다.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안 원장을 보니 같은 남자로서 저 사람을 믿었던 게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안철수 원장은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아름다운 안철수 원장, 박원순 변호사, 박경철 원장의 모습이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 결과로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위터 등 인터넷에는 이들 세 남자의 훈훈한 장면을 칭송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라운 구시대 마타도어 정치행태를 벗지못한 한나라당은 '좌파' '야합'으로 비난하는데 혈안이 없더군요. 왜 국민들이 안철수 현상에 열광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추악해 보입니다.

                       안철수 원장을 인터뷰하는데 아이폰이 여러개 등장한 사진이 이채롭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뉴시스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철수 원장이 박근혜 의원을 앞지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하는 정치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의원을 이긴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안철수 원장은 단지 '고민 중'이었던 단 5일 만에 출마를 접었지만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결과 단번에 박근혜를 제치고 1위로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오랜 대권 후보 1위였던 박근혜 의원이 혜성같이 나타난 안철수 원장에게 밀려버리다니요.

뉴시스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6일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안철수 원장이 42.4%의 지지를 얻어 한나라당 후보인 박근혜 의원(40.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실시된 차기 대선 후보 양자 가상 대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다른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일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 안철수 원장이 야권 단일 후보로 가상대결을 벌였을 경우를 상정한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은 43.2%, 박 전 대표는 40.6%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단번에 올라간 것이지요. 안철수 원장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도를 보였고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에게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50대 이상에서만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원장의 대권후보 1위 여론조사와 같은 경우는 거의 신화적입니다. 세계 정치 역사상 비정치인인 단 5일만에 대통령 후보 1위 지지율로 올라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가 그 동안 얼마나 대중들에게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웠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철수 원장의 높은 도덕성과 진정성,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 미래와 희망에 대한 비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추구, 맨손으로 이룬 성공체험과 끊임없는 도전정신 등이 대중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폭발한 셈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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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 안철수 신드롬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원장 겸 교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에 화들짝 놀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등장 만으로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치공학적 계산에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한나라당은 국민 정서상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교수가 통합경선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든 보수든 일부 극단적 정치 모리배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안철수 비방 흑색선전 글을 올리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만큼 안철수 교수에 대해 위기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구시대 편가르기 흑색선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교묘히 짜깁기해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이제는 이러한 썩어빠진 구시대 정치 악습 행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안철수 교수, 3자 대결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압도적 1위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의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 신문에 서울시장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는 안철수 교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국민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GH코리아가 실시한 조사결과 안철수 교수는 어떤 대결에서도 압승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지만 실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지지도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셈입니다.



우선 서울시장 예상 출마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부터 살펴보면 안철수 교수가 36.7%로 1위였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17.3%로 2위였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나경원 의원을 2배 이상 앞선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12.8%)였으며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는 예상보다 저조한 지지율 (5.0%)였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2.1%), 원희룡 최고위원(2.1%), 김황식 국무총리(1.3%), 민주당 후보들인 천정배 최고위원(1.2%) 박영선 정책위의장(1.2%) 추미애 의원(0.9%)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9.4%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후보 3자 가상대결에서도 안철수 교수는 50%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로 1위였습니다. 안철수 교수(55.4%)에 이어 나경원 의원(24.6%), 박원순 변호사(9.1%)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3자 대결의 경우도 안철수 교수(50.2%)가 압도적 1위였고 나경원 의원(23.1%), 한명숙 전 총리(18.8%) 순이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어떤 후보와 대결해도 2배 이상의 큰 차이로 승리하는 조사결과였습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6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안철수 교수는 모든 경우의 대결구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2위 후보와 3배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예상후보 10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는 39.5%로 1위였으며, 나경원 의원 13.0%, 한명숙 전 총리 10.9%, 정운찬 전 총리 3.6%, 박원순 변호사 3.0% 순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3자 대결구도에서도 안철수 교수의 일방적 1위 독주였습니다. 안철수 교수 49.5%, 나경원 의원 22.0%, 한명숙 전 총리 14.9%로 나타나 2위 후보를 2배 이상 차이로 압도했습니다. 야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 대신 박원순 변호사를 단일 후보로 내세울 경우에도 안철수 교수 50.0%, 나경원 의원 23.6%, 박원순 변호사 10.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안철수 교수는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에서 55%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청장년층에서 안철수 교수를 더욱 지지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30.9%가 안철수 교수를 지지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31.6%가 안철수 교수를 지지한 것도 놀라운 결과입니다. 기존 여야 정당 지지자들의 표마저 안철수 교수가 잠식한 것이니까요.

좌우 이념논쟁이 아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미래 희망 갈구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이는 우선 안철수 교수의 높은 도덕성과 배려, 진정성,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 사회적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 등이 시민들의 열광을 얻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보여준 부패와 부조리, 부도덕성, 선민의식 등과는 비교가 되니까요. 안철수 교수는 수도승이나 청교도인처럼 맑고 투명한 삶의 자세를 바탕으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최고의 프로그래머, 의사, 최고 소프트웨어기업 CEO, 카이스트 석좌교수, 서울대 원장, 베스트셀러 작가 등 모든 생활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이자 영웅이라 할 만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교수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갈증이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국가사회적 리더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무모한 전시행정을 비롯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주의 리더십이 국민들을 피로하게 해왔습니다. 세계는 탈권위주의 시대이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소프트 파워가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수평적 소통의 리더십을 비롯해 소프트 파워가 강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탈권위주의 리더십이지요.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맞는 셈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갈증과 정치혐오증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새 시대 리더인 것입니다.

기존 정당정치가 갈등과 반목만 수반하는 이념 대결 구조라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입니다. 지긋지긋하고 극단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진보-보수 인념갈등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갈구하는 대중들의 열망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와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박사와 같은 합리적 생각을 가진 리더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좌우 이념논쟁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안철수 교수의 돌풍을 계속 될 전망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출마 선언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이미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시민이나 국민은 생각도 하지않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아닌 새로은 변화와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안철수 교수와 같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위한 도전이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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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안철수 현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철수 박사가 나타나면 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성을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안철수 박사, 그는 누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 우리시대의 진정한 영웅, 국민멘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가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터지자 우리나라가 온통 들썩거렸습니다. 어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원장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결심한 단계는 아니고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언론에 앞서간 뉴스가 나와 놀란 듯 했습니다.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보도가 돼 당혹스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안철수 박사는 우리 시대 국민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모른 체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반칙과 편법 탈법이 판을 칩니다. 과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이 팽배합니다. 그렇다보니 '돈이면 다'라는 퇴폐적 자본주의 가치관이 횡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며 아무 죄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고통받고 쓰러져도 모른 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지요. 돈이 곧 권력입니다. 돈 보다 소중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돈이 행복의 유일한 척도일까요? 아니지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겠지요. 가족, 이웃, 친구, 공동체, 자연 등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이니까요. 상식, 정의, 도덕, 윤리, 정직, 성실, 원칙 등도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안철수 박사는 무릎팍도사에서 '운이란 기회가 준비와 만난 순간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늘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시대정신입니다. 대중들이 소망하는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세상을 꿈꿉니다.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살맛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는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인상부터 편안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 얼굴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몸에 밴 생활태도 또한 똑같습니다.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도 두 사람은 일맥상통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청렴하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점도 닮았습니다.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적 마인드도 동일합니다.

안철수 박사가 안정적 의사 보다 끝없는 도전에 나선 것은 사회적 책임감이었다

그렇다면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의 삶은 어떠했길래 존경받는 지성인으로 불릴까요? 안철수 박사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나이가 만 49세이지만 어떤 사람 보다 가치있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서울대 의대생 시절인 1988년 컴퓨터 백신을 개발해 무료 보급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최초의 바이러스인 브레인을 퇴치하기 위해 만든 백신이 바로 V3이지요. 그로부터 무려 7년간 낮에는 의학 연구를 하고 밤에는 백신 개발을 동시에 했다고 하니 실로 대단합니다. 그는 최연소 의학박사에 국내 최고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의대 학생 때 부터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것이 무료 백신 보급으로 이어졌지요.

      지난 MBC스페셜에서 안철수 박사는 존경받는 지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말했다

그리고 안철수 박사는 최연소 교수에 이어 의대 학과장에 오르지만 안정되고 편안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안철수연구소 설립이지요. 돈이 되지않아 아무도 거들떠보지않은 공익연구소 개념이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박사는 외국 대기업이 1천만불에 V3를 팔라고 했지만 단번에 거절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켰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이버세상을 지키려는 애국심과 국민들이 비싸게 외국산 백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치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안철수연구소가 매년 사이버 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얻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원이 되겠지요. 자연재해나 사이버 재난은 거의 피해가 비슷한 편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매년 1조원 이상이 피해를 입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V3는 지난 23년간 23조원 이상의 사이버 재난 피해를 막아준 셈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무료로 백신을 사용할 수 있어 얻는 매년 이익을 생각하면 4만원X4000만명X23년=20조 8천억원입니다. 단순 환산 계산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21조원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V3로 인해 23조원+21조원=44조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철수 박사는 지난 2005년 안철수연구소가 사상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내는 회사로 만들어 홀연히 미국 와튼스쿨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후 경영학MBA를 공부하고 귀국해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융합학문과 기술 연구 인력 배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과정에서 안철수 박사는 '영혼이 있는 승부'를 비롯해 수많은 스테디셀러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박사의 도전정신은 최고의 의사에서 최고의 프로그래머, 존경받는 벤처기업의 CEO, 의대 교수와 공대 석좌교수, 융합대학원장, 베스트셀러 작가 등에 이르기까지 무한대였습니다. 그 인생은 사회적 책임감의 소산이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나눔의 문화 확산이 아름다운 이유

                     박원순 변호사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에 이어 희망제작소를 세웠다

박원순 변호사도 그랬습니다. 전도유망한 변호사로서 안정된 삶 보다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평생 노력해 왔습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구지검에서 1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 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 소액주주운동,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 등 사회적 민주화 곧 민주주의의 사회적 실천에 기여했습니다.

그 후 박원순 변호사는 시민들이 중심이 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2000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1% 나눔,기부운동과 더 나은 대안적 사회를 만들기위한 노력에 앞장섰지요. 그리고 2001년 아름다운가게를 설립해 공정기업과 나눔이라는 선순환이라는 '착한 기업'의 가능성을 현실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창의적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꿈을 이루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의 삶은 돈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헌신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승리하는 시대정신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국민들'

정말 존경스런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생긴 셈입니다. 그 동안 정치꾼 모리배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정치인들에 신물을 느껴왔는데 신뢰할 수 있고 신선한 인물이 정치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겨서라도 투표를 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의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향한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의 도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또 하나 대중들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존경받는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가 정치계에 입문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악의 소굴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곳이 정치판이지요. 정치권은 오히려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패거리 정치인들이 상식과 정의를 짓밟는 곳이 바로 정치판이기도 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 박사에 대해 더욱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온 분이 더러운 정치판에서 오염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 정치 알바들이 안철수 박사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자기 이익과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일부 대중들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존경받는 지성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나와 정치도 더욱 깨끗해져야 보다 희망의 세상이 열릴 수 있겠지요. 국민들 스스로도 패배의식을 버려야 겠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가 더럽다고 피하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정의와 상식 그리고 원칙이 통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와 같은 인물들이 정치를 해도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더러운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정치인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정치는 안된다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를 바꾸겠다는 국민의식이 더 필요할 때 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제 자리를 찾는 세상, 그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의 주인공인 우리 국민 모두가 안철수 박사와 박원순 변호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모두 출마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단일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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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건 사생결단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치러집니다.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굳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 답답합니다. 182억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주민투표까지 할 이유가 없어보이기 때문이지요. 경기도의 선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의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젔습니다. 오세훈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서울시민들에게 감성에 호소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 했지요. 대선 불출마 선언과 서울시장직 사퇴를 밝힌 이상 오세훈은 기사회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한 후폭풍과 문제점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느꼈을 듯 합니다. 우연히 오늘 뉴스를 보다가 노컷뉴스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더군요. 기사 제목이 <오세훈의 '고집'이 성공하기 힘든 '7가지 이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상한 10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핵심적 관심은 '유효투표율이 33.3%를 넘을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은 '벼랑끝 전술'로 시민들의 관심 환기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상한 이유에 대해 노컷뉴스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정리와 더불어 제가 추가한 이유를 덧붙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지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의 고집과 신임 투표일까?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한나라당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서울시장직을 연계하면서 '오세훈 신임' 투표로 변질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의 '고집'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세훈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을 처리하자 '시정협의 중단'과 함께 '시의회 불출석'을 선언한 뒤 6개월 넘게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시작되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에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는 순간 정치는 실종됩니다. 주장이 다른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정치적 노력보다는 상대방을 틀렸다고 몰아붙이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민들의 무상급식 찬성이 많자 도의회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한 것이 타산지석이 되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서울시장직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질된 것이지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갑자기 '정치투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중들은 오세훈의 고집으로 시작된 주민투표가 시민들의 공익 보다는 오세훈 개인의 정치적 입지라는 사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투표율만 올려 오세훈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이기주의적 처신의 본질이 이번 투표라는 주장이지요.

정책 방향 선거에 시민들 상대로 도박을 걸어야 했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어찌 됐든 오세훈은 지방선거를 통해 박빙의 승부 끝에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서울시민들이 선출한 서울시장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울시민들을 무시한 행위가 된 것이지요. 시민들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선출한 공직 자리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내던져 버리는 행위는 무모할 따름입니다.

오세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의 실시 방향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놓고 시장직을 내던진 행위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선출한 서울시장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민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번 투표에서 시장직 연계로 인해 투표율이 높아져 33.3%를 넘겼다고 해도 이것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올바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서울시장의 재선을 도와준 사람들의 혼란은 어쩌나?

서울시민들만의 혼란이 아닙니다. 오세훈의 서울시장 재선을 도와준 한나라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걸겠다는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온 것도 이해할 만 합니다. 오세훈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전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당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겠지요. 물론 사전 협의는 했지만 오세훈은 일방적으로 시장직 사퇴 불사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개인적 판단으로 돌출행동을 한 셈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오세훈의 시장직 사퇴 연계를 통한 주민투표에 대해 떨떠름하지만 차라리 잘됐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어차피 주민투표 결과 여부에 따라 앞으로 주민소환을 통해 끌어내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세훈은 이러한 분위기를 알았는지 아예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직 연예를 주민투표에 반영했을 수도 있겠지요. 반면 오세훈은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 난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세훈이 '물귀신 작전'으로 한나라당을 개인적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끌어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해 집니다. 

시장직 연계 주민투표로 지지세력 결집이 가능할까?

오세훈의 '벼랑 끝 전술'은 일정 부분 지지세력 결집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비록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아냥도 받겠지만 정이 많은 국민 특성상 지지자들의 경우 불쌍하다고 생각해 도움의 손길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오세훈의 노림수이겠지요. 나경원 의원이 계백장군에 비유하며 당차원에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정책 투표에 시장직을 건 행위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입니다. 당장 서울시장이 야당에 넘어갈 걱정부터 하더군요.

결국 한나라당도 오세훈 구하기에 총력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공식적으로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투표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경우 주민투표에 나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전력투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특히나 오세훈이 대선 불출마 선언과 더불어 긴급 지원을 기대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서울시민이 결정한 일'이라며 침묵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냉랭한 모습이 오세훈에게는 적전분열로 보였지요.

무상급식에 대한 오세훈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 문제는?

무엇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오세훈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구분 짓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가 내세운 단계적 무상급식은 하위 저소득층 50%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차별적 무상지원에 불과합니다. 오세훈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대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로 단순화해야 할 것을 자신이 주장해온 소득수준별 선별적 급식지원을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꾼 것이지요.

서울시가 내세운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지만 한 학급에서 절반은 급식비를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는 것을 무상급식으로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초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이 말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논리도 옹색한 것이지요.

무상급식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세훈에게 아킬레스건은 무상급식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2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셈입니다.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은 물론 심지어 경남 경북 등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남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만 안된다는 말이나 망국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비용도 서울시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해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투표 투표율 33.3% 마의 벽이 오세훈에게 미소지을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유효 투표율 33.3% 달성이 가장 핵심적 관심사입니다. 오세훈으로서는 33.3% 투표율이 넘는다면 승리를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투표율입니다. 오세훈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8만 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투표참가자가 279만 명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을 찍은 사람보다 71만 명이 더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일이 33.3%가 안되면 투표함 개봉조차 못합니다. 

더욱이 투표일이 평일이라는 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졌던 지역들은 평일 투표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습니다. 2007년 하남시장, 2008년 시흥시장, 2009년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3곳 모두 33.3%의 투표율 달성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다. 선거는 경쟁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를 동원하며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이번 투표는 반대의견을 가진 유권자 대부분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오세훈에게는 심각한 고민이겠지요.

시대착오적인 이념정치대결의 장으로 비화한 책임은?

또한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의 장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누가 책임일까요.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좌우 이념논쟁을 일삼는 것은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차별적 대우를 매우 싫어합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방향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 결정이 이념대결이 난무하고 여야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념 정치대결을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망국적인 이념논쟁입니다. 지난 195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난지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천박하고 비열한 이념논쟁을 하는 자들이 한심합니다.

주민투표 여부에 따른 500억원 시민 세금 낭비 문제는?

이번 주민투표에는 세금 182억원이 투입됩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엄청난 돈을 주민투표에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게되는 이유입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복지비용에 사용해도 좋을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오세훈이 주민투표에 실패해 시장직을 사퇴하면 또 선거가 치러집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비용만도 300억원 정도입니다. 무려 500억원 가까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질 초유의 사건이지요. 이는 누가 책임지는 일인가요.

공개투표가 되어버런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제는?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는 공개투표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투표에 참가하면 누구편, 투표를 거부하면 누구편 식으로 되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는 인증샷을 찍겠다고도 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신분 노출은 서로 분열과 위화감만 만들어집니다.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가 잘못 악용된 사례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된 셈입니다. 기독교 관련 종교단체가 투표 독려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일부 연예인이 동원돼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책투표가 정치선거로 변질된 것이지요. 따라서 애초부터 이번 주민투표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주민투표는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넘실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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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