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로 분석하는 뉴스'에 해당되는 글 226건

  1. 2017.08.05 안철수 당대표 출마 반대하며 탈당 출당 협박 동교동계 구태가 황당한 이유...동교동계는 왜 민주당과 합당을 비밀리에 정치공작했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2)
  2. 2017.07.31 문준용 취업비리 녹취조작 사건 수사결과는 문재인 정권 정치검찰의 엉터리 기획쇼였나? 이유미 자작극에 억지로 증거없이 이준서 끼워넣기 수사의 문제점은? by 진리 탐구 탐진강 (2)
  3. 2017.05.08 안철수 대 마크롱 대통령 공통점과 새로운 중도 국민의 녹색정치혁명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2017.04.13 청년 멘토 안철수 청춘콘서트 시즌2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2)
  5. 2015.12.27 안철수 신당 비전 기자회견 전문,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
  6. 2015.12.06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의 혁신전당대회 거부에 대한 담대한 결단 요구가 숙연한 새정치 초심과 미래 세대를 향한 울림이 큰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7. 2015.11.22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박정희 구시대의 종언...새시대 미래 대한민국 패러다임 리더십 필요한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1)
  8. 2015.10.11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낡은 진보 청산, 정권교체의 길 혁신방안 by 진리 탐구 탐진강
  9. 2015.09.20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 부패척결방안 by 진리 탐구 탐진강
  10. 2015.09.20 안철수 정치권 입문 3주년 기자회견 전문 부패척결방안-정치개혁을 위한 당 부패 척결, 깨끗한 정치 정착 방안, 반부패 실천 방안 by 진리 탐구 탐진강 (1)


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 후 자신에게 독이 될지라도 위기의 국민의당을 살리겠다는 선당후사의 절박한 마음이 전해지고 동교동계 등의 구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오죽 했으면 안철수가 출마했겠는가 하는 민심 분위기로 급격히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제2 창당의 결기로 다시 뭉치는 셈입니다.

현재 방송 패널 대부분이 안철수의 결단을 지지하고 있고 동교동계의 저항 파급력 크지 않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안철수 결단에 지지하는 분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고문들의 탈당 협박과 안철수에 대한 출당 압박이 오히려  당내외 여론이 안철수쪽으로 오게 만든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등의 몰염치한 구태 행태가 국민들에게도 반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진정어린 설득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들 뿐만아니라 당내 의원들도 안철수 지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출마 환영 발언이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출마 반대는 참정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정당에서 명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교동계 원로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비밀리에 합당을 추진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공작의 구시대 구태가 스칩니다. 혹시 대선 때 부터 이미 문재인을 돕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동교동계 등 원로들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당을 구태로 몰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어 참으로 측은하기만 합니다.

*사진 이미지 : 동교동계 원로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해 국민의당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월 23일자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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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취업비리 관련 촉발된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유미 구속이고 이준서는 증거없이 구속(?), 김인원 김성호는 부실검증 혐의로 불구속이다. 한 마디로 두 달간 안철수 죽이기 위한 정치검찰의 기획쇼가 아닌가 싶다.

결국 이유미 자작극이 명백한데도 마치 이준서가 시킨 것처럼 이유미와 엮어서 억지로 구속했다. 안철수는 아무런 혐의조차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이 안철수를 죽이려 이잡든 강도높은 수사했지만 단순한 이유미의 개인적 일탈 사건이었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 축소판이다. 검찰이 이준서를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라는 황당 법조항을 내세운 것은 이준서가 공범이 아닌데도 이유미와 엮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라 볼 수 있다. 만약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면 문재인은 문재인캠프의 안철수 죽이기 네거티브 공식 문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구속되어야 한다.

검찰이 두 달이나 시간을 끈 것은 이유미 자작극이 수사 초기부터 밝혀졌지만 이유미만 구속하면 검찰의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안철수 죽이기를 위해 이준서를 억지로 엮기 위해 수십번 강도높은 보강수사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결론에 감찰도 허탈했던 건 아닐까?

검찰발 이준서가 카톡을 일부 지웠다는 뉴스는 결국 가짜뉴스였다. 검찰이 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렸을까? 이준서를 엮기 위한 검찰의 무리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준서가 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혐의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유미의 개인적 일탈 사건인데 안철수 죽이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탄압인 셈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수사의 배후는 아닐까? 

검찰 수사결과를 분석 정리하면
1.이유미 자작극이다
2.이준서는 억지로 엮어 구속했다
3.이준서가 조작에 가담한 구체적 증거는 전혀 없다
4.두 달간 강도높은 수십차례 소환수사에도 이유미 이외 구체적 증거를 갖춘 범죄자는 없었다.
5.단순 이유미 개인적 일탈 범죄를 질질 끌며 이준서를 억지로 구속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이 안철수 죽이기 차원 정치탄압이란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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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의석수 0인 중도 신생정당의 기호 3번 마크롱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60년 기득권 양당체제가 몰락했습니다.

한국에선 신생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가 메가톤급 안철수 태풍을 일으키며 낡은 70년 기득권 양당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유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마크롱은 의사집안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중도 신생정당, 젊은 리더, 기득권 구체제 청산 등 닮은 점이 많습니다. 

걸어서 국민속으로 안철수의 도보유세는 국민에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양말이 터질 정도로 고행의 대장정 속에서 안철수는 계속 낮은 데로 임했고 민심은 따뜻하게 호응하면서 열광적 지지로 화답하게 됐습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이 이깁니다.

낡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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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TAG 안철수


안철수 청춘콘서트 시즌2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청년 멘토 안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강연이 열린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는 학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포화 상태로 몰려들었습니다. 복도 계단 등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안철수 후보가 서 있는 무대 위까지 자리를 잡고 앉아 그의 뒤통수를 보고 강연을 듣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안철수가 지역, 이념을 넘어 세대 통합까지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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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신당을 창당해 추진할 '새정치'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기자 회견문 전문>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올 한 해도 참 애쓰셨습니다.다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셨지만 삶은 고단하고,노후대책도,아이들의 장래도,현실의 절벽은 너무 높기만 합니다.오늘이 어제와 같고,또 내일마저 오늘과 같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어제도 참았고,오늘도 참고 있지만,내일도 참을 수는 없습니다.우리 부모님도 참고 살아오셨고,우리도 참고 살고 있지만,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게 정치에 들어가면 망가진다,흙탕물을 뒤집어쓴다고 정치참여를 말렸습니다.저도 제가 소신을 지키고,국민의 기대에 답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을 안고 첫발을 내딛었습니다.지난 몇 년간,잘 해내지 못했습니다.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어쩌면 지금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다시 시작하려는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기대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한국정치를 바꾸고,절망의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를 지키고 키워내지 못한다면,국민 여러분께서는 또 한 번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정말 두려운 일입니다.제가 부서지고,깨지더라도 이 불씨를 지켜내겠습니다.반드시 새로운 정치,다른 정치,바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왜 절망하는가?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정말 길이 없을까요?아닙니다.길은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식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식 처방은 안 통합니다. 새누리당식 낙수이론, 관치경제로는 21세기 경제의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결과도 뻔하고, 국민은 더 이상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국가적인 과제를 푸는데 최고의 인재들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서 최고의 인재를 찾기보다, 편을 가르고 내 편중에서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사회의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 된 것이 아니라,)극단적인 정치 때문에 사회가 분열된다고 했습니다.맞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사회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잃은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편 가르고,줄 세워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로 반대편이 있어야 자기세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같은 편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좋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정치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오히려 정치가 문제입니다.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1970대 개발독재와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지금은 그런 인재를 찾아 일을 맡겨야 합니다.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시작하고,그런 정당을 만들 때입니다.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새 정치는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면 사람 망가진다고 외면하기만 하면,정치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대한민국은 절망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뀝니다.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0,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는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이 땅의 시민 누구나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직장과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일단 일을 맡으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말을 했으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도 그런 괜찮은 사람,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심해 주십시오.그런 분들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공감과 소통,참여와 개방,연대와 협치가 이 시대 정치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야 간의 이념적, 정략적 대결을 끝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당은 졸속으로 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고,야당은 반대하는 대립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무한 대립이 거듭되면서 여야 간에 승자는 없고 피해자만 나옵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정치의 피해자로 만드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가 이뤄지려면, 제대로 된 청사진을 놓고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고령화,양극화,저출산,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 문제 등 중요한 국가 어젠다가 쌓여 있습니다.나는 정답이고 너는 틀렸다고 결론을 정해놓으면,대화와 합의는 불가능합니다.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낙인찍고,배척하는 뺄셈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은 시대의 정신입니다.
말이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정치에 입문하기 전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청춘콘서트의 의미를 지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어려움을 듣는 것만으로도 현장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경청과 소통과 공감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참여와 개방 역시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조직된 소수의 목소리는 크고,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목소리는 정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조직된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그래서 극한 대립은 끝이 없습니다.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입니다.

협치의 지혜와 덕목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어느 지도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정치세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힘을 모아야 합니다.이분법의 정치를 펴는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독일은 모든 사람이 우려했던 통일의 후유증을 훌륭히 극복했습니다.연대와 협치의 힘이었습니다.

네덜란드,덴마크,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웨덴 등 삶의 질이 높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서로 연대하고 합의하는 협치의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의 주체를 바꾸고 정치문화와 행동양식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새정치의 목표와 비전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담대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낡은 정치를 바꿔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합니다. 격차해소와 통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결단할 때입니다.

첫째,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지금의 약육강식의 수직적 경제 질서는 정글의 법칙,승자독식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서로 바꿔야 합니다.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합니다.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고,좋은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공정성장론’입니다.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육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ICT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혁신과 더불어,일과 일자리를 공동체의 필요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려야 합니다.

외국에는 이미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 등이 연계된 비영리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둘째,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혁신경제의 토대는 사람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화에 맞는 교육이 필요했다면,정보화시대에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인성을 갖춘 인재,창의성을 가진 인재,함께 일할 줄 아는 인재로 키워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내 주변과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위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현재의 수직적 교육질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부모가 노후대비도 포기하고 학원에,유학에 사교육비를 들여도,아이들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절망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곧 자식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금수저’ ‘흙수저’의 시대에 청년들은 절망합니다.이런 절망을 깨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교육의 문제는 일자리문제이고,노후대책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개혁의 중심에 교육개혁을 두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는 수직적 관료적 기계적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창조적 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적 틀에 잡아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우리는 이미 21세기 초입에서 너무나 많은 소모적 논쟁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셋째,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이 나아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입니다.수출이 늘어도 경제가 성장을 해도,대다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자영업은 3년 안에70%가 문 닫는 것이 현실입니다.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성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격차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각종 반칙을 막지 못하면,중산층과 서민은 버텨낼 수 없습니다.

교육비와 함께 국민 다수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입니다.집값,전세값 부담에 은행의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다가섰습니다.대한민국이 시한폭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문제이고,이 정부가 빚 얻어서 집사도록 유도한 정책실패의 결과입니다.
이미 쌓여 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소할지,앞으로 결혼하는 청년세대는 어떻게 집을 구할지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국회가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함께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듯이 '밥은 백성의 하늘입니다'.국민이 맘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국가의 기본적 책임입니다.그것이 복지입니다.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건강,교육,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안보와 통일,외교에 관해서는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한미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북한핵 문제는 물론 어떤 종류의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통일의 전제는 평화 관리이며 교류협력의 전면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글로벌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특히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본 러시아도 동북아 평화 질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하되 확고한 우리의 중심전략입니다.

새로운 정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새로운 정치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불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 없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국민들의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나라의 목표를 향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도 정치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목과 대립,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기득권 정치세력 그들만의 독점적 정치공간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낡은 것이 물러갑니다.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담대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낡은 정치를 물러나게 할 때입니다.지금이 바로 새로운 정치ㆍ새로운 정당ㆍ새로운 비전ㆍ새로운 인물ㆍ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 정당은 우리사회 곳곳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의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 낡은 보수ㆍ낡은 진보도 조금이라도 변할 것입니다.새로운 비전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낡은 보수ㆍ낡은 진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고 젊은 인재들이 도전해야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한 인물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혁신 경쟁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국민께 더 많은 선택ㆍ더 좋은 선택을 가져올 새로운 정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생각ㆍ새로운 리더십ㆍ새로운 방식ㆍ새로운 인물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야 합니다.젊은 인재의 상상력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행동이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청년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가슴이 고동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신 새정치의 소중한 불씨를 결코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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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안철수 박사가 기자회견장은 물론 TV 앞의 국민 시청자들을 숙연하고 가슴 찡하게 큰 울림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안철수는 문재인의 혁신전당대회 거부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담대한 결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나즈막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안철수의 진심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진정 정권교체의 큰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오만과 독주는 멈춰야 합니다. 무능 무책임한 리더가 야당 60년사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패거리 이익을 위해 야당 독재를 서슴치 않는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으로 침몰 중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비겁한 자가 남탓을 합니다.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대선 패배 승복하고 부정선거 묵인한 문재인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되레 패거리 탐욕을 위해 룰박칙으로 당대표 꿰차고 기득권 욕심에 혈안입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4대0, 22대2 굴욕적 참패를 당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새누리당 밥 신세인데 책임을 지지않고 오히려 국민 탓, 투표율 탓, 남 탓에 여념이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는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야권 텃밭 호남지역에서 문재인은 5% 지지율로 새누리당 김무성 보다 낮은 꼴찌 입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문재인은 지난 1년간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10번 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내려넣기는 커녕 패거리 권력만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당을 살리고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나갈테면 나가라 식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겠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무능 무책임 탐욕을 넘어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패거리 이익과 야당 독재에 혈안인 것이지요.

안철수는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언제까지 문재인 패거리 세력의 호구노릇만 해야 할까요? 문재인은 줄곧 안철수를 이용만 하려 하고 배은망덕 양심불량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 2011년 이래 안철수는 새누리 확장 막고 국민과 약속 지키려 통합과 양보, 자기 헌신 희생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현상에 힘입어 야권은 총선 등 여러 선거에서 큰 덕을 봤습니다. 안철수 현상 이전에 민주당은 이미 다 죽은 송장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2011년 박원순에 서울시장 양보를 시작으로, 2012년 문재인에 대권 양보했고, 2014년에는 민주당과 통합해 야권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패거리 세력은 오히려 안철수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주었더니 왜 덜 도와줬냐 욕하는 식 입니다. 안철수에 온갖 모욕과 욕설 비방을 일삼던 자들이 바로 문재인 패거리 세력이었던 겁니다.

이제 안철수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낡은 구시대 구태 세력의 산소호흡기 도우미 역할만 해서는 안됩니다. 양심불량 배은망덕한 구태 세력과 단절도 불사해야 합니다. 낡은 구태 보수 박근혜 세력과 낡은 구태 진보 문재인 세력 모두 구시대 과거 청산 대상이어야 합니다.

안철수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시대 구태 세력의 이용 대상이어야 합니까? 문재인은 마이웨이 선언했으니 더 이상 안철수에 구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안철수에 구걸하고 그 후엔 등에 칼침놓는 비열한 행태는 그만 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의 오늘 기자회견은 숙연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봅니다. 안철수는 정치 입문 당시 원래 혼자 였습니다. 다시 초심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뒤에 국민이 함께 합니다. 낡은 구시대 구태 진보-보수 모두 청산하고 새 시대,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합니다.


[안철수 기자회견 전문]

안철수입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표께서는 제가 제안한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거부하셨습니다. 전당대회는 오히려 분열과 대결의 장이 될 거라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긋지긋한 대결 상황을 끝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문 대표 책임 하에 끌고 가겠다는 각오도 밝히셨습니다.
말씀대로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표께 묻습니다. 그 각오와 결기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께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택은 왜 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석 달 전에 본질적인 당 혁신안을 제기했을 때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와 이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입니다. 정부여당으로 향해야 할 분노의 표출이 오히려 우리 당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강행에도 불구하고 10.28 재보궐선거는 22:2로 참패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파격이나 획기적인 이벤트가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혁신전당대회를 열고 저와 문 대표 모두 나가 당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보자고 제안한 이유입니다. 조직도 세력도 없는 저는 꼴찌를 해도 좋다고 각오하고 드린 제안입니다.

혁신전당대회에 대한 거부 이유로 분열과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론이 분열되는데 선거는 왜 하느냐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에게 분열과 대결을 불러오기 때문에, 선거를 피하고 대통령을 추대해야겠다는 말입니까?

대결을 피하고 누른다고 해서 당 내부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서지는 못합니다.
치열한 혁신 논쟁과 경쟁이야말로 국민의 관심과 당원의 지지 속에 새로운 혁신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단단한 리더십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부 이유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지난 16년간 총선을 앞두고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월 또는 2월에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2000년 1월 20일 전당대회를 치르고 4.13 총선 준비 체계에 돌입했고, 2004년 1월 11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4.15 총선을 맞았으며, 2008년에는 2월 17일 통합합동회의를 통해 4.9 총선을 치렀으며, 2012년에도 1월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4.11 총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기득권을 버리고 당을 살리려는 결단과 의지입니다. 

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당대회에 나가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을 살리기 위해 결단하신다면 전당대회에 다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문 대표의 결정이 진정 당을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뒤늦게 저의 혁신안 10가지를 수용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수용할 수 있었다면 왜 그 전에는 수용을 하지 않았는지, 왜 외면하고 비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낡은 진보청산이 형용모순이고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직접 비판도 하셨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정체성을 문제 삼는 사고와 인식으로 어떻게 우리 당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을 대변하고, 정치에 절망한 청년들과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문 대표께서는 제 혁신안을 왜 비판했는지,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왜 갑자기 수용하게 되었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혁신안은 당의 병폐를 뜯어고치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부족합니다. 
고심 끝에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단 한 차례도 분열의 길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의 확장을 반대했기에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습니다.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대통령후보직도 양보했습니다. 
2014년 창당을 포기하고 민주당과 통합하여 지방선거를 돌파해 냈습니다. 통합을 했기에 지금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선택이었지만 기꺼이 그렇게 했고,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 왔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비판하고, 때론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역시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인내하며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국민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정치가 바뀌었습니까? 
야당이 바뀌었습니까? 

저의 목표는 지금도 정권교체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의 변화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당의 혁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문재인 대표 개인과 권력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과 야권 전체의 존망이 달린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어떤 야당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의 혁신 목표는 단순히 우리 당의 병폐를 뜯어고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집권할 수 있는 야당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총선과 대선에 나선다면 정권교체는 어려워지고, 한국 민주주의는 암흑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낡은 세력들이 나라를 침몰시키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투표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그래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지금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의 미래나 문재인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저 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체제와 리더십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치 리더십은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짓누를수록 불신과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합은 멀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당의 낡은 병폐들을 백일하에 드러내 놓고 국민, 당원과 함께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간다면 당이 살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감동과 파격이 있어야만 국민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다시 당선되신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만약 문 대표도, 저도 아닌 제3의 개혁적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 큰 감동과 반전, 그리고 혁신의 에너지를 분출시킬 것입니다.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 12. 6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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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향년 88세.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이른바 김대중-김영삼 양김시대가 종언을 한 셈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역사 속의 인물이 됐습니다. 김영삼이 사망한 날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국치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니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역사란 만약이 없습니다. 김영삼의 퇴장은 공과 과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에기는 애증의 정치인일지도 모릅니다. 김대중-김영삼이 민주화 주역이라면 독재자 박정희와 더불어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김종필은 독재의 주역일 것입니다. 김종필을 포함해 '삼김시대'라고도 하는 이유이겠지요.

 

'삼김시대'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30년간 우리나라 정치계를 풍미했습니다. 김종필이 독재자 박정희 2인자로 군부독재 시대를 지배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은 '문민정부'와 김대중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삼김은 일명  DJ(김대중), YS(김영삼), JP(김종필)란 애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각각의 지지 기반은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갈렸지만 국민적 관심과 애증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었습니다.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시대 일군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시대는 역사 속으로

 

1970년대 제7대 대통령 선거와 유신독재 정권을 계기로 정치 전면에 나선 '삼김'은 1980년대 들어 나란히 전두환 신군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로, 대선 당시 셋으로 갈렸던 '삼김'은 각각 호남, 부산경남(PK)과 충청 등 지역 기반으로 합종연횡에 의한 집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삼김시대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권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독재자 전두환 친구 노태우에게 대통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권력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지난 대선에서 대권후보 양보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지지율이 높던 후보가 양보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은 정치적 배신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말기 김영삼은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공화당과 함께 '3당 합당'을 감행했습니다. 김영삼은 삼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이란 보수정권연합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은 삼당합당에 반대해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영삼은 1993년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습니다. 5년 후 1997년에는 김대중이 김종필과 'DJP연합'을 이뤄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민주정권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유재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노무현 이후 이명박-박근혜에 이르는 보수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박정희에 이어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후진적인 국가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삼김시대'가 꽃을 피운 이 시기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사회 전반적으로 각종 개혁조치가 단행된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이와 함께 '삼김'이 각각 독자 세력으로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고 산업화 독재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연대, 영남-호남-충청 등 지역 간 연합으로 집권하면서 사회 통합의 과제를 남긴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정희도 오래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나라 정치사회를 돌아보면 여전히 김대중 노무현 박정희 등 과거 인물의 이름을 팔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과 야당의 주축세력들입니다. 이른바 '유훈통치'와 다를 바 없지요. 과거의 유령이 지배하는 구시대 정치가 지속되는 건 후진적이고 퇴행적입니다. 안철수 현상으로 박원순에 서울시장 양보-문재인에 대권 양보 등 희망을 봤지만 과거 기득권 세력에 볼모로 잡혀 희망마저 희미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는 한 발도 앞으로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세대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에 굳건하게 두 발을 딪고 이제 미래를 향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박정희 유령에 숭배하는 광신도적 행태가 미개해 보이듯이, 김대중 노무현 이름을 팔아 패거리 정치하는 구태일 뿐 입니다. 역사적 공과 과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에 방점이 찍혀야 겠지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박정희 독재의 잔재가 스멀거리고 구시대 구태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것은 영화에서나마 통쾌한 고발과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내부자들'은 재벌과 집권여당과 거대언론 등으로 구성된 특권과두동맹이 오직 자신들의 사익과 욕망을 위해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는 과정, 법과 정의 그리고 상식과 윤리가 이들에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막후 설계자 조국일보 이강희(백윤식) 논설주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비롯 특권 기득권의 생각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60대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세얼호 참사로 300여명의 학생과 국민을 수장시키고도 뻔뻔합니다. 국민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이렇듯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는 세상인데 야당 또한 지리멸렬 합니다. 되레 문재인 야당은 매번 새누리당에 참패를 당하면서도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 움켜쥐고 패거리 이익을 위한 야당독재에 혈안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독재와 투쟁하던 민주화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과거 구시대 구태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처럼 절대악 폭압정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흑백논리 이분법으로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투쟁하던 시대와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권력이 영악하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총칼로 민중을 탄압하던 시대는 가고 민주투사들이 바라던 선출직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권력은 국민의 밥줄을 쥐고 교묘하게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은 더욱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의 시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권력보다 교묘한 갑질문화와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민주투사에게 민주화에 대한 빚을 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전두한 독재에 맞서 짱돌과 화염병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평생 전대협 학생회장 기득권 완장찬 80년대 투사 정치인들은 이미 퇴화해 혁신은 커녕 퇴출 사망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그들도 이제는 역사 속에 사라질 운명인 것입니다.

 

이제 과거 구시대 구태 기득권은 미래 세대에 그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한강의 강물이 새로운 물결로 밀어내듯이 말입니다. 증오와 저주로 국민을 편가르기하여 투쟁하는 구태 방식으로는 우리나라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세상인데 아날로그 흑백TV처럼 계속 싸워야 할까요? 스마트한 미래 글로벌 세대가 세상의 중심으로 나서야 합니다. 구시대 민주화 세대는 제 역할을 했으니 흘러간 노래 그만 부르고 꼰대질 중단해야 합니다. 낡은 구태 진보, 낡은 구태 보수 시대는 끝장내야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대 미래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과 새시대 리더십 필요할 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려면 탈이념, 탈지역주의, 탈권위주의를 바탕으로 가야 합니다. 획일적 흑백논리가 아니라 합리와 상식 속에 다양성이 존중돼야 합니다.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거 유령 유훈통치 제사장에 의존한 후진적 구시대 구태 사익 패거리 정치꾼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서로 피를 흘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투쟁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율하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고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시대로의 투쟁입니다. 일방을 악으로 상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싸움방식은 우리 사회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등 민주화 시대의 주역들의 퇴장으로,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새시대의 과제인 글로벌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새시대 패러다임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 국민의 행복과 양극화 해소,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해소 등이 될 것입니다. 독재타도 투쟁의 시대를 보낸 역사적 인물들을 보내며 동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은 어떤 미래 대한민국 리더십을 만들어야 할까요? 새로우 대한민국 글로벌 스마트 융성시대를 이끌 미래 권력 리더십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끌 글로벌 스마트 리더십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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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의 낡은진보청산 관련 기자회견문>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낡은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87년 민주화이후 일찍이 보지 못했던 권위주의적 사고와 퇴행적 기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켜 수구로의 회귀를 꿈꾸는 그 어떤 세력과 음모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두 번째 혁신과제로 '낡은 진보청산'을 주장합니다.

왜 낡은 진보 청산입니까? 낡은 보수와 맞서 이기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입니다. 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빈부격차, 세대격차, 남녀간 격차, 지역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옛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심화를 지켜보면서 국정운영을 맡은 박근혜 정권의 역할과 책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때마다 국민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70년대의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과 혼란은 국가의 역할과 존재를 의심케 합니다. 여당의 부패와 일탈은 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로는 안 된다", "낡은 보수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이 정도라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승리해야 합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한 의욕과 역동성이 넘쳐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4.29 재보선에서 전패한 이후 반목과 대립, 정체와 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천방식을 둘러 싼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고, 낡은 타성과 기득권을 혁파해야 할 본질적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당의 일방적 우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우리 당 지지율의 두 배에 가까운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우리 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이 여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을 빼앗긴지 8년이 지났지만 수권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당이 처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왜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당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타적입니다.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흑백논리로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말정치와 퇴로 없는 강경투쟁을 일삼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더라도 공통점이 있다면 포용하는 덧셈정치가 아니라, 대부분이 같더라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뺄셈정치에 익숙합니다.

선거에서 패배를 반복해도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패에는 관대하지만 상대의 실패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고 늘어집니다.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타협을 거부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근본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배타성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사고는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무능합니다.

과도한 이념화는 민생문제의 소홀을 가져왔습니다. 양극화, 빈부격차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장을 말하지도 못했고 분배를 강조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편임을 강조했지만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삶의 문제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치투쟁에 골몰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불안합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행태와 정책기조가 안정감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2012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은 안보의식에 의구심을 불러 왔습니다. 핵이나 무력도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통진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큰 실책이었습니다.

넷째, 비전이 없습니다.

보수는 지난 대선에서 상징적 인물을 영입하여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민주정부 10년 이후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했고 개혁의제 경쟁에서도 뒤쳐졌습니다. 인식과 행태는 정체됐습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된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린 당의 네 가지 모습을 대표적인 '낡은 진보'로 규정합니다.

진보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변화나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부단한 검증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폭넓은 책임 윤리가 도덕적 윤리적 기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오히려 배타적이고 패권적 문화가 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합리적 개혁노선이 자리 잡지 못하는 정서와 문화가 당의 중심에 서있는 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낡은 진보청산 4대 기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합니다.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합리적 개혁노선이란 기득권적 이념정치를 끝내고 미래 대 과거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원화되고 중층화된 우리사회의 문제를 특정이념 하나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념진보에서 민생과 생활 진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담론을 제시하고 복지의 재설계 논의를 정부여당에 제안해야 합니다. 힘 있고 조직화된 세력의 말에 우선 귀 기울였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대변해야 합니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 관료주의적 병폐를 걷어내야 합니다.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도식적 구분을 버려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패권적 사고, 증오와 배타주의를 떨쳐버리고 변화된 세상,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정치적 사고와 문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책임 전가, 편 가르기, 줄 세우기, 비밀주의 등 관료주의 병폐도 걷어내야 합니다. 관료주의 병폐가 존재하는 한 현상을 유지하려는 낡은 타성은 깨질 수 없고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성찰과 큰 자각으로 낡은 사고와 문화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및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수행능력 평가를 엄격히 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당무를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집행되도록 함으로서 파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 병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를 척결하여 품격 있는 정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부패한 보수는 살아남아도 부패한 진보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우리 당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은 우리 당의 자존심이자 힘입니다. 부절적한 언행과 일탈은 언제인가부터 우리 당을 구태의연하고 낡은 이미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로 상식과 보편성을 가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은 극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분 전직대통령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려면 국민의 정부 2기, 또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포스트 DJ-노무현시대의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권을 호소하고 정권교체를 말할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진보성이며 진정으로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입니까? 두 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창출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두 분 전직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찰과 각성을 요구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낡은 진보 청산 4대 기조는 우리 당이 시대를 읽어내고 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초체력과 체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 드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은 도덕적 우위와 함께 미래담론과 개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생깁니다. 개혁의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담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 수권비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재들이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을 포함하여 부패척결과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번 제시한 당 부패척결방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무관용주의,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책임제 도입 등 3대 반부패 기조와 윤리기구 혁신을 포함한 5대 실행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에 동의하고 어떤 내용에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윤리심판원장께서 사의를 표하신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비마다 터져 나오는 막말이 우리 당을 망칩니다. 강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저급하게 막말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격을 갖출 때 낡은 보수를 견인하고 국회의 변화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에 '정치문화개혁TF'를 설치하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정치행태와 문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을 제안합니다.

당 체질개혁을 위해서는 체험의 공유와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 스스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평가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당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당의 패권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질을 형성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합니다.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13년 1월에 출범했던 18대 대선평가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였지만 위원회가 제출했던 평가보고서는 한 번도 당의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갇혀 있습니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거 및 정책연대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당헌에 명시해야 합니다. 포용적 대북 화해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는 결코 연대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원칙 없는 야권연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대 기조와 5개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뀔 것입니다. 고인 물이 빠지고 새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낡은 진보청산의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는 산업사회의 낡은 산물입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알린스키의 지적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봐야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세상으로는 정신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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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2012년 9월 19일을 정계 입문 시점으로 밝혔습니다. 2015년 9월 19일이 정치권 진출, 3년이 되는 셈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반부패 방안과 실천 방안 등 당 체질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전문 -

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정치의 혁신이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정치는 여전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저의 힘이, 저의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에 부족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간절한 열망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정치,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여전히 저의 과제입니다. 제가 지금 본질적 혁신은 무엇인가에 관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제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위기는 바로 한국 정치의 부실에 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정당 구조와 낙후된 정당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사회의 변화, 경제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기업 위에 군림하고 국가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 정치와 정부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정치가 무능하고, 정치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치로는 공직 부패와 사회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바닥입니다.

냉소와 불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치의 미래도, 한국 사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국민 다수를 옥죄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고령사회 문제 등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혁명적 변화 없이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부실한 정치의 바탕에는 부실한 정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패정치에는 부패 정당이 있었고 낡은 정치 문화에는 당리당략이 있었습니다.

경쟁력 없는 정당이 경쟁력 있는 정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당을 혁신하지 않고는 현재의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의 혁신과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부패하고 무능력한 여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가면서 정권교체의 길도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당에 뿌리 박혀 있는 낡은 인식과 오랜 타성을 깨고 활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방향으로 낡은 진보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정풍운동이며 당 바로세우기 운동입니다.

오늘 먼저 당 부패 척결, 깨끗한 정치 정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의 부패와 추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 우리 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윤리 기준은 여당과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남겨주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당, 그것도 민주정당을 자행하는 당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당의 정권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우위는 정권 교체의 필수조건입니다.

기득권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서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 같은 당 부패 척결 문화가 당에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려면 도덕적 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된다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권, 90년대 시민단체는 스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당내 부패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패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당내 부패를 감싼다면 나중에 더 큰 부패도 쌓이게 됩니다.

당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본질적 혁신에 나서고 정풍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관용 원칙입니다.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가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조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제한함으로써 추상 같은 국가 기강을 세워나가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당내 온정주의 추방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부패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의 윤리심판원을 강화시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체질 개혁 없는 제도 개선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것을 방관하는 당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당연대책임제 도입입니다.

당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다면 이들을 공천한 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당의 책임을 연대하면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내부의 도덕적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부패, 비리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해당 정당은 재보권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정당 차순위 승계를 금지시킴으로써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합니다.

정당이 살고 정치가 사는 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반부패기조 실천을 위해 당은 다음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행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당윤리기구를 혁신해야 합니다.

반부패기구로 거듭 나야 합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당헌당규 관련 사항은 즉각 개정해서 반영해 주시고 법개정 사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해서 여야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둘째,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확정시 당이 자동적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공작과 정권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과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 주십시오.

당은 부패 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합니다.

넷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를 중용해서 엄정하게 다루어주십시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의 배경에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낮은 사회윤리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다면 반부패기조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합니다.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당과 국민을 갈라놓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행위, 기득권 갑질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절망을 안겨준 행위,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행위, 저급한 의정활동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화 전통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더 이상 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에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막말 한마디의 당의 지지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당 차원의 깨끗한 정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 표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당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싸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위원회는 침묵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은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야 합니다.

당의 반부패 기조가 확립되면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반영하면 당의 기강도 바로설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면 당의 기강과 질서가 문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부패척결방안은 계파를 떠나 당내 많은 분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실천은 정치를 바꾸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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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