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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1 연봉 3억 조폭정치 국회의원, 성상납 명단 공개 안하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수준으로 성장한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는 대기업 재벌과 정치 권력의 착취와 핍박을 이겨내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역사를 인식하고 노예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서울광장에서 예정됐던 노동자들의 노동절 기념 행사는 경찰에 의해 금지됐습니다. 노동절 기념 행사는 노동자들의 생일 자축 행사와 같습니다. 자본주의 민주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은 곧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노동절의 주인공인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광장에서 생일 행사도 못한다니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절에 생각나는 88만원 세대와 국회의원 세비 연봉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비롯 젊은이들이 88만원 세대로 전락하고 일자리 취업을 못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국회의원이 받는 1년 연봉이 무려 2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3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황당한 일이 2010년 오늘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폭스런 불법을 저질러도 연봉은 많이 받는 국회의원인 셈입니다. 그것이 국민 세금인데 국민으로서 이런 국회의원을 뽑았다니 부끄럽지 않나요.

국회의원 세비(연봉) 내역 현황

국회의원 연봉 지급 주요 내역
세비- 월 940만원 
활동 유지비- 670만원
차량 유지비-125만원
통신 요금, 사무실 운영 및 용품비-166만원
입법 정책 개발비-233만원
기타 의정 활동비-148만원                                        


합계 : 연간 2억7천384만원 지급

국회의원당 직원 지원 및 세금 지원 내역
비서관-4급 2명 연 6400만원
비서관-5급 1명 연 5300만원
비서관-6급 1명 연 3600만원
비서관-7급 1명 연 3100만원
비서관-9급 1명 연 2400만원                                        

합계 : 연간 2억 800만원 지급

국회의원 기타 특권 및 지원 내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지원 및 직원 10여명
25평 규모의 화장실 딸린 개인 사무실
공항 출입 절차 논스톱, 관용 여권 지급 공항 의전실 사용
비행기 탑승, 해외 출장 시 일등석
KTX 무료, 골프회원 우대
면책 특권 등

부자 대학 및 사립학교 재단의 돈줄을 지키겠다고 조폭 깍두기 머리에 도전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한 노동절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취직을 하지못해 고통받는 20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국가 권력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마저 인정해주지 않는 셈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법치주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사법부를 조폭 협박하다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법원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에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정두언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 판결이라며 법원에 반기를 들며 명단공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조폭인가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 마저 위협하며 사법부를 능멸하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조폭이나 정치인이나 다름없이 느껴지는 5월 1일 노동절의 단상이다

더 황당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만든 법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쉽게 말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같은 것은 불법이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이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합니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삭발을 하고 촛불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최후의 항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삭발이겠지만, 소위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조폭스럽게 삭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학법을 반대한 것도 결국 기득권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일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 말입니다. 당시 촛불시위에는 현 이명박 대통령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시위는 불법이라며 무조건 금지시키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작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돈벌이에 참여하는 재벌들과 보수언론 사주들이 많아서 일까요.

언론 사주와 언론인들의 사립학교 재단 이사 명단

방우영 조선일보 전회장 연세대 재단 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숭문중고 이사장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숭문중고 이사
고학용 조선일보 전논설위원  성덕여상 여중 이사
권문한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 사무국장 경기여상 이사
강우정 조선일보 전 기자  한국성서대 이사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  고려대 이사장, 서울 중앙고 이사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고려대 이사
권오기 동아일보 전 사장  국민대 이사, 울산대 이사
오재경 동아일보 전 사장  휘경여중고 이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포항공대 이사
윤세영 SBS회장  추계예대 이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경희대 이사
현소환 연합뉴스 전 사장  국민대 이사
곽정환 세계일보 전 사장  선문대 이사
이체락 경향신문 전 사장  한북대 이사
서동구 KBS 전 사장   한성대 이사
권오현 부산일보 전 사장   경성대 이사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   대구 대원고 이사장
신우식 서울신문 전 사장  광주 광덕중고 이사
박상은 경인방송 전 회장   경남 남지 중고 이사
* 일부 언론인들 명단이지만 삼성 두산 등 재벌의 사립대학 재단 소유까지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사학법 반대 촛불시위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명박 모습

최근 검사들의 질펀한 성접대 리스트에 대해 일부가 MBC PD수첩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과연 제대로 조사되고 성접대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해 신인 연예인 장자연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성접대 리스트에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유력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힘없는 신인 연예인만 성노리개로 전락해 고통받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 현실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처벌도 받지않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결탁한 권력이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인 셈입니다.

국민들은 스폰서 검사 명단과 성삽납 리스트 공개 원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당한 재벌-언론-권력의 카르텔을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조폭적 불법 무소불위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로서 명령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전교조 명단 자체는 관심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가 문제입니다.

           사법부에 불복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

백번 양보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는 법이 있지만도 전교조 명단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 검사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TOD영상화면과 교신일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과 해경에 대한 언론 취재가 허용되어야 하며 천안함 함미-함수에 대한 절단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단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 행위로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 공개에는 침묵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삼권 분립 원칙을 조폭적 발상으로 반역한 국회의원들 명단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순응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자신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삐뚫어진 조폭의 의리 마냥 조전혁 의원에게 동조해 불법을 자행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지난 60여년전 이승만 독재정권으로 후퇴한 듯한 2010년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국민 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물려줄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노동절에 드는 생각들입니다. 열심히 일한 '선량한 사람들' 모두들에게 행복이 깃든 노동절의 의미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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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