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19 여고생 성폭행한 경찰, 얼굴 공개 안하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78)
  2. 2009.07.25 일본 연예인 도용한 대로변의 룸살롱 성인광고, 민망하네요 by 진리 탐구 탐진강 (22)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현직 경찰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34세의 나 모 경장이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17세 여고생에게 30만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나 모 경장은 여고생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나 모 경장은 청소년 성매매 단속 임무를  맡고 있었고 사건 발생 후 은폐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갓 중학생이 된 13세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목졸라 죽인 흉악범 김길태를 사건 현장 근처에 두고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경찰이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일을 저질렀다니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범죄 흉악범과 뭐가 다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난 민심은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듯이 성폭행 경찰의 얼굴도 공개하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얼마 전 논란이 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라면 경찰의 성폭행도 좌파교육 탓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근무 기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성폭행 경찰이 소속된 남대문 경찰서는 숭례문 화재, 용산 참사, 서울광장 폐쇄 등 최근 몇년 사이 대형 사건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인 만큼 경찰로서의 도덕적 품위는 물론 민주주의 법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최근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사건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경찰 성폭행을 비롯 대학 축구선수 2명의 부녀자 상습 성폭행, 부산서 김길태 모방범죄 등 사건이 하루 사이에도 끊이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공부하러 간 한인 유학생 6명이 여고생 등 부녀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도 최근 발생한 바 있어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 공화국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공직자들의 인식이나 품행부터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경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무원이 맞선 본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 치상죄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성범죄 문제는 위로부터의 윤리의식 실종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국회의원을 비롯 사회지도층부터 성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 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번 경찰이나 공무원의 성범죄는 물론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단지 전자발찌 착용을 비롯 사형 집행이나 보호감호소 설치와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강남 성매매 유흥업소들에 대한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흉악범 김길태와 같은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 경찰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왜 성폭행 경찰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하지 않냐'는 비아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유난히 법치주의를 내세워 서울광장 마저 차벽으로 막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차별 촛불시위 시민들을 구속하던 치안력을 보여준 경찰이 성범죄와 같은 민생치안에는 구멍이 술술 새는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공권력의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쓰이는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들의 파티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혈세입니다. 경찰의 사명은 오직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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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요즘 경제 불황의 여파인지 성인업소들의 광고가 다소 지니친 것 같습니다. 최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버젓이 룸살롱 광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니는 큰 도로의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가로수 사이에 플래카드를 걸어 둔 것이었습니다.

룸살롱을 소개하는 성인광고에는 미모의 여성들 사진과 함께 가격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양주 음료 안주 등은 물론 아가씨까지 포함해 35만원이라는 가격이었습니다. '아가씨 팁 0원'이라는 문구도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파격적인 가격인 듯 합니다.

대로변에 커다란 펼침막 형태로 성인 술집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은 민망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걸어다니는 대로변에까지 룸살롱 성인광고를 내걸어야 하나 싶습니다.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다소 지나친 영업활동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사진 속의 여성들 중에는 일본의 연예인인 요시오카 미호의 사진도 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국 연예인 사진이 중국이나 일본의 성인 유흥업소 광고 사진에 도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가 '남 탓'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남녀노소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의 대로변에 민망한 룸살롱 성인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다
(게다가, 사진 중 일본 연예인 요시오카 미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광고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로변의 가로수에 룸살롱 성인광고를 대형 플래카드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누구나 성인 광고물을 가로수나 큰 길에 내건다면 우리 사회에 성인 광고물로 넘쳐날 것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법 성인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상업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공무원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길거리 가로수에도 상업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광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로수에 악영향을 주는 광고물이 붙어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름답고 건전하게 가꾸어야 할 대로변의 거리가 멍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자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일에 신경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낮은 곳에서 공권력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먼저 주력해야 합니다.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서울시에도 운영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 합니다.

우리 서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는 생활 주변이 안심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생활 주변부터 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생존권을 걱정하는 용산 참사 주민들이나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을 경찰력으로 못살게 굴지말고 생활 질서를 깨뜨리는 불법에 공권력이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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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