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8.14 SBS 나이트라인 루저 논란 공식사과와 MB 광복절특사 '위너'는?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
  2. 2009.08.15 탱크의 이동을 보며 스친 군사반란의 기억 by 진리 탐구 탐진강 (32)
  3. 2009.08.15 광복절 특별사면 받은 매제와 음주운전...사면권 남발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내일이면 8.15 광복절 65주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국가의 노예 국민으로 살아야 했던 치욕의 역사로 점철된 굴욕에서 벗어나 해방된 조국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0돌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노예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틀 전인 11일 밤, SBS 뉴스 '나이트라인'이 지방대 출신 젊은 인재를 '루저'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는 11일 밤 심야뉴스 '나이트라인'에서 유수의 국제광고제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한 이제석 씨를 소개하면서 "'루저'에서 '광고천재'로"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지방대 출신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루저 논란이 가열되자 SBS는 어제(1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루저 논란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SBS는 "'루저'란 표현은 이제석씨가 지난 4월1일 학고재 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본인의 저서 중 '…나는 루저였다. 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간판쟁이 밖에 할 게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따온 것이었다"며 "인터뷰에 앞서 이제석씨 본인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줬고 양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석 씨 스스로 '나는 루저였다' 밝혔다니...

그리고, SBS는 이제석씨가 지방대 출신이고, 한때 동네 간판장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루저'란 표현이 갖는 사회적 폭발력과 민감성을 감안해서, 이제석 씨 본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좀 더 사려 깊게 신중히 고민했어야 했다고 자성하며 본의는 아니었지만 이 표현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초 KBS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 여대생이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Loser)'고 표현한 것이 루저 논란의 시초였습니다. 젊은 여대생의 외모 지상주의 표현을 여과없이 내보낸 방송사의 실수였습니다. 루저 발언이 사회 문제화되자, 방통신심의위원회는 KBS 미수다 제작진에 강력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루저라는 표현이 '실패자' '패배자'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비하 의미가 담겨 있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루저라는 단어가 단지 외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신분이나 서열을 구분하는 형태로도 사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SBS 나이트라인이 지방대 출신을 루저라는 자막을 내보낸 것도 결국은 이제석 씨가 출간한 책에서 스스로 루저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루저는 겉으로는 독성의 표현이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결국 '루저'와 '위너'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은 왕이 성은을 베풀듯이 '광복절 특사' 사면을 발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한 불법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거 특별사면했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학수 고문 이외에도 김인주 전 비서실 사장, 김홍기 전 SDS사장, 박주원 전 SDS 실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비자금 비리사건 5인방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 광복절'이 된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의 진정한 위너는 '삼성'이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작년 말에 단독으로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삼성 비자금 비리 사건은 단 1년만에 유야무야 뭍히게 됐습니다. 소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커다란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 사면해주는 일이 벌어질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위에 삼성이 있는 셈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 기업인들 이외에도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사면됐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법을 비웃으며 풀려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삼성 비자금 비리 사건 일지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CB) 발행 결의
▲12월3일 에버랜드 이사회, CB 125만4000여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녀 4명에게 CB 1주당 7700원씩에 배정키로 결의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03년
▲9월 검찰, 삼성 구조조정본부 간부 소환조사
▲10월 참여연대, 검찰에 신속처리 촉구 공개질의
▲12월 검찰, CB 1주 당 거래가격은 8만5000원이라며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4년
▲11~12월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회계사협회, 연세대 경영연구소 등 사실확인 조회

◇2005년
▲1월1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 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2월 선고 두 차례 연기
▲10월4일 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 허태학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06년
▲6월26일 검찰, 현명관 전 삼성 비서실장 소환조사
▲7월20일 법원, "배임혐의 검찰 입증 부족하다" 석명요구
▲9월28일 검찰, 이학수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
▲12월7일 검찰, 이재용·홍라희 등 서면조사

◇2007년
▲5월3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5월29일 서울 고법,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유죄 인정, 허태학·박노빈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30억원 선고
▲10월29일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폭로. 삼성그룹측은 '사실 무근' 해명.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발언
▲10월3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떡값 검사 리스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정상명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수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11월1일 김 변호사,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회장의 '로비 지침서'가 있다고 주장. 사제단, '떡값 리스트'에 현직 대법관 등 판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
▲11월2일 김 변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 사건 증인 조작설 제기. 정성진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할 용의 있다"고 답변
▲11월3일 김 변호사, '회장 지시 사항' 문건 공개. 삼성, "사실 왜곡"이라며 의혹 전면 부인
▲11월4일 김 변호사, "삼성이 국세청 인사들에 대해서도 억대 떡값 로비했다"고 주장
▲11월5일 김 변호사 기자회견서 "최고위급 검사 여럿 포함됐다"고 주장
▲11월6일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5명 대검찰청에 고발. 특별수사팀 구성 요구
▲12월20일 조준웅 변호사 특검 임명

◇2008년
▲1월9일 김 변호사 "삼성수사에 법원이 내부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주장
▲1월4일 '삼성 특검팀' 구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편법 경영 승계 의혹,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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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건희 전 회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김인주 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최광해 전 부사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 무죄
▲10월16일 조준웅 특별검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10월18일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4명, 대법원 상고 포기
▲10월21일 대법원, 삼성사건 상고심 1부에 배당
▲11월7일 주심 김지형 대법관, 삼성사건 본격 심리

◇2009년
▲2월15일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취임에 따라 사건 재배당(삼성특검 사건 2부, 에버랜드 사건 1부)
▲3월13일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
▲4월3일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합의
▲4월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재논의
▲5월29일 대법원,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
▲6월 삼성SDS BW·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7월9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
▲7월21일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7월29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결심공판 / 검찰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6년 및 추징금 3000억원 구형
▲ 9월10일  특검,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7년 벌금 3천500억원 구형
▲ 10월10일  서울고법,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 선고
▲ 12월31일  이건희 전 회장(현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

◇2010년
▲ 8월13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삼성 비자금 비리 사건 당사자 5명 특별사면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서민들은 어떤가요? 일반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들 처럼 특별사면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든 일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보면 모범수로 오랜 고생을 하고도 교도소에서 나갈 수가 없자 탈옥을 하는 에피소드가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행운(?)이 따르는데 도저히 사면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인 죄수의 최후의 선택이 바로 탈옥이었습니다.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도 쉽게 사면되는 부자와 달리 일반 서민들은 잡범에 불과해도 형량을 꼬박 채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번 광복절 특사는 부자가 지배하는 우리나라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광복절특사 '위너'는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친형인 노건평을 비롯 참여정부 인사의 사면은 삼성 비리 사건 기업인을 포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여당 정치인들을 사면하기 위한 끼워넣기 거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시위를 하다 구속된 일반 시국사범은 전혀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MB의 정략적 사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벌써 이명박은 2년여만에 5번째 대통령 특별사면인데 이대로라면 재임동안 최다 특별사면 남발 신기록을 할 듯 합니다. 서민을 외치지만 특별사면에는 철저히 소외되고...

또 한번 국민들은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MB는 자신의 임기 중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인사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약속했지만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의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리더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선, 오만과 독선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특사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너' 삼성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루저'는 누구인지 다시한번 확인해준 사건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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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얼마 전에 경기도 양평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줄지어 지나는 탱크들과 장갑차들을 봤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서울로 향하는 모습처럼 느꺼졌습니다. 물론 서울로 향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 중일 것입니다.

탱크나 장갑차를 보면 1980년이 생각나곤 합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시절입니다. 종로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던 시절이라 광화문 앞을 지나 통학하곤 했습니다. 당시는 청와대 인근에 장갑차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눈으로 본 장갑차와 군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커다란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즉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차근차근 군사독재 정권을 현실화했던 시기였습니다.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도 전두환 신군부를 무력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는 김영삼을 가택연금시키고 김대중에게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군사독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땡전 뉴스'를 들어야 했습니다. 방송사의 9시 뉴스는 "전두환 대통령은 ..."으로 시작되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올바른 소식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군사독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중은 나중에 미국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는 군사독재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군사독재와 항거를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 민주화 항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은 결국 다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노리던 전두환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노태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영삼은 기존 군사독재 세력과 손잡은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영삼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김영삼에 의해 정치에 입문한 노무현은 독재와의 야합을 반대하다 결국 야당의 가시밭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기존 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당의 인물들과 같은 패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20~30년 전의 행태들이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의 도시의 망령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서울 광장은 전경들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전경차들을 보면 1980년 광화문을 지키던 장갑차와 군인들이 스쳐지나갑니다.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촌로는 그렇게 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삶은 이승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두가 소중하게 보듬고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대중이 위독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병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과거 민주화 세력도 병문안을 했습니다.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렸던 전두환도 병문안을 갔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을 용서했습니다. 신앙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란 당한 사람이 해주는 것입니다. 늘 DJ콤플렉스로 살며 김대중을 욕하던 김영삼은 병문안가서 화해했다고 합니다. 혼자 욕하고 혼자 화해한 셈입니다.

서울로 향하던 탱크와 장갑차를 보니 아련한 1980년 군사독재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시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서울 광장의 모습은 1980년과 닮아 있습니다. 관변 단체의 공간일 뿐입니다. 과거 1980년에도 군사독재 관변단체는 그렇게 했습니다. 2009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된지 64주년 광복절입니다. 해방된 나라에 살지만 아직도 일제의 그늘이 느껴지는 음산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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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매제가 광명을 되찾았습니다. 매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영업사원이던 매제의 입장에서 생계가 달린 문제라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복절 특사는 매제와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제와 누이 가족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연 화제는 광복절 특사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기 때문에 특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매제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음주운전을 했어?"
"업무상 거래처를 만났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그만..."

"집 근처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안돼.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형님"

"그래. 이번 광복절 특사는 가능한가?"
"예.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두부 한 모 준비해야 겠네."
"...(일동 웃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이 많기도 하지만 자주 술을 즐기는 저에게는 자동차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도 최근 몇 년전에야 구입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운전할 것이니 자가용 구입하자고 졸라서 할 수 없이 구입했던 것입니다. 제가 술 먹고 퇴근할 때 아내가 기사가 될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작용했습니다.
 
사실 자가용이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된 도시에 살다보면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자가용 사용은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밖에 안됩니다. 멀리 아이들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나 일가 친척을 방문하는 일에나 겨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주변에서는 가급적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니 자가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편리함을 찾다보면 문명의 이기에 종속이 심화되기에 중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음주운전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음주운전은 다반사였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려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고위직의 지인을 활용해 빠져나오는 일도 자주 벌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율 1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지금은 교통수칙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을 만나보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음주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해야 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광복절 특사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매제나 친구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특별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도 국가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약 153만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너무 인기 영합을 위해 남용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1년 6개월도 지나지않아 벌써 3번의 특사로 468만명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5년간 437만명을 사면해 준 것과 비교하면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동안 1500만명 이상을 사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면 공화국이라 할 일입니다. 무능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사면을 남발해 인기를 얻으려 했던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남용을 하지않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임기 중 추가 사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사범을 대거 사면한 것은 일반인의 법규 위반을 관행화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달리는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자 사면 이후 음주 사고는 25% 이상 증가하고 사상자는 1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10조원 이상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7년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해 사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4번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중 고작 190명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 마음 대로 사면하는 네로 황제와 같은 국가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무분별 법집행도 문제가 많지만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복절 특사를 맞아 매제에게는 행운입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수칙의 준수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제의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해도 특별사면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마저도 없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인간 살상 흉기인 음주운전 자동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나저나 매제에게 두부 한 모를 보내주어야 겠습니다. 광복절 특면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북적거린다는데 소양교육도 하겠지만 재발방지대책에 더 신경썼으면 합니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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