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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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9.10.11 국회 국정감사 황당 베스트5 '삐삐는 진동으로' by 진리 탐구 탐진강 (13)
  8. 2009.08.23 김대중 맏아들 김홍일, 눈물의 장례식 감동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9. 2009.04.05 국회의원 전용차, 불법 주정차도 특권인가?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


'통큰 치킨'과 '형님 예산'이 인터넷은 물론 일반인들 대화의 화제입니다. 우선 통큰치킨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대기업 롯데마트가 '통큰치킨'을 9일 출시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5천원이란 파격적 가격이 판매하기 때문이지요. 보통 1만 5천원 이상 지불해야 먹을 수 있던 치킨에 비해 3분 1 가격입니다.

왜 그렇게 싼 가격일까요? 집까지 배달해주는 치킨전문점과는 달리 매장에서만 팔고 치킨 무(500원)와 샐러드(500~2000원),소스(500원) 등은 별도로 판매합니다.
기존 치킨체인점과 달리 체인본부라는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닭 공급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이라고 롯데는 주장합니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 롯데마트 치킨은 전형적 '미끼상품'으로 마진없이 싼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통큰치킨'이라고도 합니다.

동네 중소 영세 프라이드치킨 가게들은 당장 생존권에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대기업과 가격경쟁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됐으니까요. 단 돈 1천원도 소중한 학생이나 서민 소비자 입장에서 5천원 짜리 통큰 치킨에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눈 앞의 이익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줄을 길게 선 채 무려 3시간을 기다려서 통큰치킨을 사는 서민도 있더군요. 먹을 것 하나라도 주머니돈 아껴야 하는  팍팍한 서민들의 현실인 셈입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통큰치킨' 등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통큰치킨 패러디가 범람할 정도입니다.
'계천절'에 '얼리어닭터'가 될 수 있었던 건 '닭세권'에 살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통큰치킨 패러디 신조어

얼리어닭터 : '통 큰 치킨'을 사기 위해 개장시간부터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사람들. 신제품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린 뒤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군을 뜻하는 '얼리어답터'를 패러디한 말.

계천절 : '통 큰 치킨'을 '칙통령'이라 명명하고 최초로 판매된 12월 9일을 일컸는 말. '칙통령'은 가격, 양, 맛 삼박자를 갖춰 '치킨계의 대통령'이 됐다는 뜻으로 '통 큰 치킨'을 부르는 명칭이며 '계천절'은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개천절'의 '개'자를 닭을 뜻하는 '계(鷄)'자로 바꿔 탄생한 말.

닭세권 : '통 큰 치킨'을 판매하는 롯데마트와 거주지역이 도보, 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지역. 지하철역이나 전철역의 역세권을 약칭한 것으로 특정 역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범위를 칭하는 '역세권'을 변형해 만든 신조어.

버뮤닭 삼각지대 : 북서 대서양 특정 지역에서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 승무원이 사라진다는 전설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를 패러디한 말. 인천시에 위치한 롯데마트 부평점, 삼산점, 부평역점 세 곳을 꼭짓점으로 형성된 곳으로 이 일대 통닭집은 '통 큰 치킨'에 밀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치킨계 진돗개 하나 : 통큰 치킨 등장에 따른 치킨 가맹점 업자들의 방어준비태세 긴급 상황. 본래 '진돗개 하나'는 무장공비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준비태세로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한다.

네티즌들의 패러디 신조어들이 난무한 가운데 롯데마트 통큰치킨 음모론을 몰고 온 닭머리 모양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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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는 파격적 가격의 미끼상품 '통큰치킨'을 내세워 소비자 발길을 마트로 끄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통큰치킨 패러디는 물론 인터넷에는 통큰치킨 시식 후기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대체로 만족스런 평가가 더 많더군요. 통큰치킨의 등장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한창 먹성이 좋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5천원 치킨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겠지요. 그 동안 치킨집들이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닌가 질타하기도 합니다.

통큰 치킨 패러디 신조어 봇물...대기업과 경쟁해야 할 영세 상인은 울상

이러한 통큰치킨 등장에 동네 영세 치킨집들은 울상입니다. 대기업인 롯데마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가게를 닫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이지요. 원재로 생닭 비용은 물론 가게세, 인건비, 재료비, 배달비 등을 감안하면 대폭 가격인하는 어렵겠지요. 그렇더라도 동네 치킨집은 배달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의 차별화로 승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요. 한편으로 대기업이 중소상인 서민들 영역까지 죄다 진출하는 것에 대해 사회 공동체 차원의 진지한 고민도 소비자는 해야 겠지요.

                      통큰치킨을 히틀러 등장 영화 '몰락'(Downfall)'에 패러디한 동영상 장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롯데마트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치킨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대기업이 중소 영세상인들의 치킨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야 하느냐는 반감도 상존하고 있지요. 이마트가 피자를 판매하면서 대기업의 중소 상인들의 업종 진출에 비판적 시각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피자에 비해 치킨은 대기업 비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가격이 파격적으로 싼 미끼상품이 결정적 작용을 했지요. 어쨌든 통큰치킨은 뜨거운 논쟁과 화제가 될 듯 합니다.

미끼상품이란 대형마트가 특정상품을 싸게 팔아 다른 제품 판매를 유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특정 상품을 파격적으로 싸게 판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지요. 소비자들이 쇼핑할 때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서 한 가지 상품만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상품을 구매하기에 효과가 큰 마케팅전략입니다.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크게 하면 됩니다. 이마트 피자나 롯데마트 치킨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이익 극대화의 일환이며 지역 중소 영세상인과의 상생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대기업의 퇴폐적 천민자본주의인 셈입니다. 치킨 가격이 기존에 비싼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이 어떤 상권이나 업종에 다 뛰어들어서 불공정 거래로 중소 상인들을 죽이고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통큰치킨과 달리 서민들에게 신성 불가침한 '형님 예산'은 정치적 논란입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 일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형님 예산이 누구 돈인지 아시나요? 바로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꼬박 꼬박 나라에 바치는 돈이란 이야기지요. 학생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돈벌어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형님 예산'이 무엇이냐구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육사 럭비부 주장 출신 김성회 의원의 선봉으로 주먹질 구타논란 조폭행태가 난무하며 날치기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지요. 그런데 이상득은 기존 정부 예산안 보다 최소 1350억원이나 더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상득을 보면 과거 봉건시대 왕을 좌지우지하던 상왕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지요.

                        M일보가 보도한 예산안 증액내역인데 실제와 차이있는 내용도 있다

이상득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과 울릉도 관련 막대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20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100억원),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100억원) 등 증액된 예산은 물론 정부가 요청하지 않은 '형님 예산'으로는 포항∼삼척 철도건설(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520억원), 포항특산물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10억원) 등이 추가돼 1350억원이란 엄청난 국민세금을 독식하게 된 것이지요. 

불가침 형님예산 1350억원은 국방비 증액 1223억원 보다 많아

이상득의 1350억원은 나머지 의원들의 증액 예산을 다 합친 금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놀랍게도 이상득의 1350억원은 국방비 예산 증액 규모 1223억원 보다도 많습니다. 이럴 수가. 대통령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비 증액 보다 많은 국민세금을 독식한 셈입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상득 보다 적다니 충격적입니다.

                             날치기 예산안 통과로 박희태와 이상득은 세금을 엄청 챙겼다

이상득 이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예산심의 위원장)과 박희태 국회의장도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의 날치기 강행을 주도한 이주영은 548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마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창원지법 마산지청 개청(40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40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65억원), 진주-마산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등 모두 16개 사업에서 548억원을 챙겼습니다.

날치기 예산안 직권상정 결정을 내린 박희태 역시 자신의 몫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박희태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으로 양산서 파출소 신설(19억원), 부산도시철도1호선 양산선(노포~북정) 건설(29억원), 덕천-양산광역도로건설(99억원) 등 모두 8개 사업에서 20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적천-양산 도로건설 등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는 내용인데 슬쩍 끼워넣은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고작 하는 일이 날치기 예산안을 통과시켜 국민세금을 자신의 돈 쓰듯이 한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이상득 이주영 박희태를 날치기 3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경상도 지역에 80% 정도가 집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날치기도 모자라 백성들의 혈세를 특정지역이 모조리 독식해 간 셈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요. 대다수 여당 의원이데 일부 야당 의원 몇 명이 포함돼 있다고 양비론으로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세금을 싹쓸이한 자들부터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남부자 시장이란 오명을 듣는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서울시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서울시 부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700억원입니다. 오세훈은 이상득에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세훈의 연간 홍보비용만 무려 500억원이더군요. 2년이면 1000억원입니다. 오세훈 홍보비만 절약해도 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MB의 아부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갖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다니 한심합니다. 환경파괴하고 땅부자들 살찌우는 4대강 사업 수십조 예산이 망국적 포퓰리즘이 아닐까요.

영유아 예방접종비-결식아동 급식비 전액삭감...서민만 불쌍해

'형님 예산'은 천문적으로 늘렸는데 서민 민생 예산은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날치기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영유아 예방 접종비 예산 400억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비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 8400만원의 예산과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 등을 증액했으나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지요.

지난 2007년 이명박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붓고 있는 셈이지요. 이것이 현 정부 복지의 본질이라니 슬픈 일입니다. 저출산 대책이나 아이들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데 말입니다.

               통큰치킨 5천원 패러디는 통큰형님 1350억원을 생각하면 슬픈 서민들의 아픔이다

또한 날치기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에 결식아동들의 급식비가 있습니다. 방학때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던 예산 285억원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빈곤아동이 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얼마 안되던 예산마저 매몰차게 전액 삭감해 70만명의 아동들이 방학때 밥을 굶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마저 빼앗는 '야만의 시대'인가요.

새해 예산안 서민 복지예산 삭감 현황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285억원 전액삭감
-간병 서비스 : 전액 삭감
-산모 신생아 도우미 : 310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 200억원 삭감
-장애인 연금 : 313억원삭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 339억원 전액 삭감
-A형 간염 신규예산 : 63억원 전액 삭감
-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교육 예산:1조400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의료급여 :104억 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원 전액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긴급복지 :1004억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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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예산'은 242억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당장 굶는 아동들이 있는데 어느 예산이 우선일까요. 부자감세는 구국이고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는 망국이라는 위선에 사로잡힌 채 정부가 공정사회와 친서민 깃발만 공허하게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수조원 수십조원 투입하는 것은 성역이고 형님 예산은 불가침인 상황에서 국민 세금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되자 세간에는 '형제는 용감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김무성이 말한 정의가 이런 건가요.

서민들이 미끼상품 '통큰치킨' 5천원에 환호성을 지를 때 형님은 1350억원에 흐뭇해 하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이 바로 1350억원에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통큰치킨 패러디가 아니라 통큰형제 패러디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롯데마트 통큰치킨 5천원에 감격하고 있을 때 그들은 왕후장상의 찬에 파티와 함께 연말휴가를 즐길 것입니다. 날치기로 예산안도 조기에 마무리 됐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통큰치킨 5천원에는 재벌과 권력이 결탁한 천민자본주의 마각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민들에게 오늘 하루 5천원의 떡밥이지만 슬픈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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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대물이 퇴물이 되고 있습니다. 억지스럽고 어설픈 설정이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원래의 작가와 연출자 PD가 교체된 대물은 초기 4부까지의 당차고 시원시원한 장면은 사라지고, 5~6회분은 유치하고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괴한에게 납치됐다 하도야(권상우)에게 구조된 서혜림(고현정)은 마치 암 말기 환자처럼 병원에 누워 있었지요. 괴한에게 단지 주먹으로 얼굴 한 대 맞았던 것 뿐 아닌가요. 한 밤 중에 유세에 나선 고현정의 연설을 듣겠다고 우산들고 모여든 청중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고현정 연설듣고 우산을 하나 둘 내려놓는 청중들은 또 무엇인가요.

손발이 오글거리는 장면은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고현정이 납치됐다는 강태산(차인표)의 전화를 받은 권상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나타나 납치범과 나란히 달리는 장면. 갑자기 나타난 대형 트럭에 이어 괴한과 권상우의 액션신은 어떤가요. 도망자의 모방인가요. 선거 당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낙선인 줄 알고 고현정과 야밤 데이트를 즐기던 권상우가 11표 차이로 당선됐다는 것을 DMB로 확인하는 장면도 황당했지요.

어설프고 억지스런 설정의 장면들이 대물을 퇴물 만드나?

아무 사이도 아니라던 고현정과 권상우는 시도 때도 없어 서로 껴안고 머리까지 쓰다듬고 신파극이 따로 없더군요. 느닷없이 5회분에 등장한 차인표의 장인이 산호그룹 회장이란 설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요. 승승장구 정치 엘리트 이력을 추구하던 차인표가 이배호(박근형) 민우당 대표를 비롯 장인과 국회의원 동료들을 배척하고 미친 병깨기 포스와 분노의 시리즈 돌변 장면도 마찬가지였지요.

                  걸그룹 레인보우의 배꼽춤을 비롯 최근 방송은 억지스런 여러 장면이 노출됐다

그 동안 기득권을 모두 포기한 채 정치생명을 걸고 고현정에 올인하는 차인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요. 심지어 이혼서류를 꺼내들고 장인에게 건방지게 내민 것도 어이없었지요.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극단적 선택의 반복이 판타스틱하더군요. 엄마 이름을 박근형에게 누설하며 복수를 꿈꾸는 장세진(이수경)은 또 무슨 호러물인가요. 걸그룹 레인보우 배꼽춤에 이어 고현정 자원봉사 응원전 시트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이런 황당 시츄에이션을 모두 제쳐두고 고현정의 공터 연설만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오열하며 사자후를 배뿜는 고현정의 연기력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엉뚱한 장면일 수 있지요. 고현정의 눈물 연설과 더불어 스쳐지나가는 누군가의 추억이 오버랩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모습이었습니다.

                         고현정은 기존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흑색선전 폭로전에 시달렸다

우선 고현정의 연설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대물에서 고현정의 폭풍연설문 주요 내용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아프칸 취재갔다가 죽었습니다. 힘없는 이 나라가 미국과 회교 간에 눈치보느라 살해당했습니다. 나라없는 백성도 아닌데 국가의 보살핌도 받지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만 남겨둔 채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무조건 바다를 막아놓고
30년간 방치하고 있는 이 나라 주민들은 죽어가는데 정치인은 뇌물이나 받아챙기는 이 나라. 대대손손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을 표를 얻기위해 무조건 개발해야 합니까? 여자의 몸으로 정치 한번 조용히 서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개인정보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제가 납치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래서 누가 무서워서 신고하고 증인을 설까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국회의원이 될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떤 선거비용도 지키질 않았을 것이고 상대후보 폭로전에 저도 똑같이 폭로전에 맞대응했겠죠. 그런데 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차 내 아들이 성인이 되어 우리 아빠가 죽어갈 때 이 나라는 무엇하고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 해답을 찾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아들한테 이 나라가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말들을 해주는 그 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현정은 상대 김현갑(김진호) 후보의 흑색선전과 납치 음모 폭로전 등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 솔직하게 정면돌파를 한 것입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자 했던 고현정이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현정의 폭풍연설은 썩어빠진 정치현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선 과부가 된 자신의 처지에서 우러나오는 심경으로, 고현정은 나라의 보살핌도 없이 죽어간 남편의 억울함을 달래고 앞으로 살아갈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천명했습니다.  


특히나 고현정은 장대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강하구 간척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강하구 사업의 무조건 개발은 대대손손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는 물론 결국 계속 살아가야 할 후세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었습니다. 고현정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의 연설을 하는 모습은 가슴찡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감동연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이 이인제 후보의 흑색선전에 맞서 당당한 입장을 밝힌 명연설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2002년 경선 연설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작해서 입을 맞춰 헐뜯는 것도 방어하기도 힘든데, 이것은 예방주사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제 장인이 좌익활동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해방되는 해 실명해서 앞을 못 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처가 4살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딸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상도 지역도 연령도 하나로 합쳐야 할 시대에 왜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을 혼란케 합니까? 이런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생깁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하신다면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지 말라고 해도 자꾸 조선일보를 봅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계속 봅니다. 국유화, 언론사 폐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에게 굴복할 생각도 없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사자후를 토하며 연설했던 장면 동영상>

이런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생깁니까? 왜 노무현은 이런 연설을 했을까요. 당시 노무현 후보는 이인제가 제기한 장인 어른의 남로당 좌익 활동 경력을 내세워 색깔론 흑색선전 파상공세를 펼쳤던 시기입니다. 이 때 조선일보를 비롯 극우보수신문도 가세해 노무현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 수 있겠냐며 정면돌파했습니다. 감동의 대반전 명연설이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노무현은 야합의 3당합당에 반대해 가시밭길을 간다

조직도 돈도 없이 노무현은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부산에서 내리 낙선했지만 또 민주당 간판으로 선거에 나서 공터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비전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을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고현정이 보궐선거 막판 흑색선전에 맞서 공터 연설을 할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현정이 빗속 공터에서 오열하는 연설 장면은 노무현의 감동연설을 떠올리게 햇습니다. 고현정은 여성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차인표는 고현정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든든한 후원자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현정과 정치적 적대관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6회 방송분에서 차인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지지만 내일의 정치판에선 적으로 만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노무현이 동지에게 배신당한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드라마 '대물'은 작가와 PD의 하차 이후 초반과 달리 전체적으로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6회분은 기존 오종록PD가 대본과 촬영에 참여한 상태였기에 어느정도 당초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드라마가 바뀔지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흔들리는 대물의 초심이 여러군데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정치드라마가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고현정의 폭풍연설이 있었기에 노무현의 명연설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대물이 퇴물이나 맹물이 되지 않도록 제작진이 흔들림없이 분발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잇단 낙선에도 낡은 지역주의와 맞서 부산을 찾은 노무현의 공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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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추석 명절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집에는 택배 선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연히 국회에 들렀는데 쉴새없이 추석 선물 택배가 의원들에게 배달돼 쌓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언강생심인 고가의 선물 세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처럼 매번 명절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선물들이 밀려드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증거이겠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배달되는 선물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보낸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는 순수한 선물이라기 보다는 뇌물 성격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비롯 국회 의정활동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가 담겨있겠지요.

사실 권력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선물은 안주고 안받기'가 가장 깔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의원만 선물 수수에 있어 성역입니다. 현재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에게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통상적 선물로 3만원 이하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 역시 해당되며 위반시 징계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선물 수수에 대한 적법한 기준이나 규정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선물 수수관행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1년 6월 28일 국회 표결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인 부패방지법 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규칙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서 대통령령(2003.5.19 시행)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유관단체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강령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등의 명절 때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는 고가의 선물세트가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이유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아무 제재도 받지않고 뇌물이나 다름없는 고가 선물을 수수하는 것이겠지요.

국민 정서상 직무와 관련있는 자들에게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뇌물 수수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공직자 윤리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데 국회의원은 스스로 규범조차 마련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뇌물 수수에 눈이 멀어 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뇌물 수수를 국회가 고의적으로 방조한 행위일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국회의원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회의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국회가 제정하는 행동강령 준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국회의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당연하게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액수와 대상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의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미국하원은 의원의 선물 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수령이 허용되는 23가지의 예외적인 범주를 '하원의사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하원의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원이나 직원의 특정한 행동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자문해주는 기관으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했지만 선언적이고 추상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강령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 및 여행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금품취득 금지'와 '국외활동 신고의 의무'등과 같이 원칙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에 매달 120만원 국고지원 특혜와 특권 방지에 나선 이정희 의원

국회의원 윤리규정에 모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원윤리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한 예는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령 국가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 신고한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신고도 없이 스스로 착복한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인 세비는 매번 인상시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지난 2월 통과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야가 몰래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룻에는 철저하게 한통속이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게 생겼습니다.

뒤늦게 이정희 민노당 의원 등이 반성문을 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극소수이지만 양심있는 의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정희 의원과 같은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선물을 비롯해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봉사자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언론사 뉴스를 보니 국회 의원회관이 추석 선물로 물류창고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더군요. 의원회관으로 배송된 선물들도 100여가지 넘었는데 김·멸치·배·사과 등과 같은 농수산물을 비롯 고가의 선물로는 전복·안동 간고등어와 같은 생물이나 와인·홍삼즙 같은 음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의 선물을 보낸 이들은 남의 눈을 의식했던 탓인지 보내는 이들 중 다수는 명함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농산물 세트를 선물했는데 8도 특산물 9종세트로 이뤄진 내용물은 고사리·취나물·건호박·표고채와 된장·고추장 그리고 참기름과 참깨였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과 관련해 청와대는 "올해 추석 선물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고향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음식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의 농산물로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공무원들은 3만원 이상 선물을 수수할 수 없는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을 포함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부패방지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진정 농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 농민들이 보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고통받는 서민들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복지 예산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농어민 예산이나 서민 복지예산을 줄이고 22조원 이상을 일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환경파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PS :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사 기자들이나 교사들도 촌지와 유사한 현금성 뇌물인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과도한 선물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비밀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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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을 향해 다짐하던 대통령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라서 그런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1달이 지났어도 밝혀지지 않고 어뢰설, 좌초설 등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교신일지, TOD 동영상, 함미와 함수의 절단면, 생존장병과 해경 증언 등이 모두 공개 불가라는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가 밀실에서 진행되는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만 의존하다보니 신문방송 언론은 앵무새 보도만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인 것 같고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입니다. 천안함이 왜 수심이 낮은 까나리 어장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버블제트 폭발에 생존장병의 고막은 터지지 않았는데 물에 옷이 젖지 않았는지, 사망자들도 온전한 익사체로 발견되었는지 등에 대한 합조단의 답변은 없고 있더라도 궁색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영원히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숨기려 했다면 숨길수록 밖으로 나오려는 속성이 바로 진실입니다. 또 하나,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마치 조폭에서나 볼 수 있는 의리로 뭉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행위 왜 문제인가?

조전혁 의원

국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마저 검찰과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무차별 차단해버리는 정권을 옹호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2007년 5월 교원 명단 공개 금지를 골자로 한 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의 근거가 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입니다.

교원 명단 공개 금지에 대한 법 제정에 앞장 선 대표 발의자 국회의원은 바로 정두언, 진수희 의원이었고 법안 발의자 19명 가운데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 칭하고 수구판사로 능멸하고 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나선 국회의원들이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도 없게 됐습니다.

여당 스스로 발의해 만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2항)'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이 자신이 제정한 법을 조폭스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훼손해 버린 셈입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 중에서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떼거지로 동참한 불량 국회의원은 15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료의원의 동참 요구에 의리 차원에서 참여한 의원도 다수 존재하는 듯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조폭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조폭 떼법'이 되었는지 어이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법질서 강요할 수 있나?

그렇다면 누가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동참 의원은 김효재 심재철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이춘식 임동규 정태근 구상찬 박영아 강용석 김용태 장제원 이두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5명입니다. 국민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국회의원 명단을 똑똑히 기억해야 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물론 그들이 얼마나 법질서를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지 지켜보면서 투표로 심판해야 겠습니다.

진짜 조폭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여기서 '여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인권 파괴에 앞장서는 조폭집단인가'라는 어느 소수당의 목소리가 울림이 큰 것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너무나 배치된 여당 의원들의 행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인가요?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전교조 명단은 전혀 관심없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봅니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법치주의 국가 확립이란 구호에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폭스런 패거리 떼거리 정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회의원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불법 불량 국회의원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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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수준으로 성장한 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입니다. 노동절의 의미는 대기업 재벌과 정치 권력의 착취와 핍박을 이겨내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역사를 인식하고 노예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서울광장에서 예정됐던 노동자들의 노동절 기념 행사는 경찰에 의해 금지됐습니다. 노동절 기념 행사는 노동자들의 생일 자축 행사와 같습니다. 자본주의 민주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은 곧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노동절의 주인공인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광장에서 생일 행사도 못한다니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절에 생각나는 88만원 세대와 국회의원 세비 연봉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비롯 젊은이들이 88만원 세대로 전락하고 일자리 취업을 못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국회의원이 받는 1년 연봉이 무려 2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3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황당한 일이 2010년 오늘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폭스런 불법을 저질러도 연봉은 많이 받는 국회의원인 셈입니다. 그것이 국민 세금인데 국민으로서 이런 국회의원을 뽑았다니 부끄럽지 않나요.

국회의원 세비(연봉) 내역 현황

국회의원 연봉 지급 주요 내역
세비- 월 940만원 
활동 유지비- 670만원
차량 유지비-125만원
통신 요금, 사무실 운영 및 용품비-166만원
입법 정책 개발비-233만원
기타 의정 활동비-148만원                                        


합계 : 연간 2억7천384만원 지급

국회의원당 직원 지원 및 세금 지원 내역
비서관-4급 2명 연 6400만원
비서관-5급 1명 연 5300만원
비서관-6급 1명 연 3600만원
비서관-7급 1명 연 3100만원
비서관-9급 1명 연 2400만원                                        

합계 : 연간 2억 800만원 지급

국회의원 기타 특권 및 지원 내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지원 및 직원 10여명
25평 규모의 화장실 딸린 개인 사무실
공항 출입 절차 논스톱, 관용 여권 지급 공항 의전실 사용
비행기 탑승, 해외 출장 시 일등석
KTX 무료, 골프회원 우대
면책 특권 등

부자 대학 및 사립학교 재단의 돈줄을 지키겠다고 조폭 깍두기 머리에 도전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한 노동절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취직을 하지못해 고통받는 20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국가 권력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마저 인정해주지 않는 셈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법치주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사법부를 조폭 협박하다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는 법원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에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정두언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 판결이라며 법원에 반기를 들며 명단공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조폭인가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 마저 위협하며 사법부를 능멸하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조폭이나 정치인이나 다름없이 느껴지는 5월 1일 노동절의 단상이다

더 황당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만든 법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쉽게 말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같은 것은 불법이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이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합니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삭발을 하고 촛불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최후의 항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삭발이겠지만, 소위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조폭스럽게 삭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학법을 반대한 것도 결국 기득권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일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 말입니다. 당시 촛불시위에는 현 이명박 대통령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시위는 불법이라며 무조건 금지시키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작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돈벌이에 참여하는 재벌들과 보수언론 사주들이 많아서 일까요.

언론 사주와 언론인들의 사립학교 재단 이사 명단

방우영 조선일보 전회장 연세대 재단 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숭문중고 이사장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숭문중고 이사
고학용 조선일보 전논설위원  성덕여상 여중 이사
권문한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 사무국장 경기여상 이사
강우정 조선일보 전 기자  한국성서대 이사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  고려대 이사장, 서울 중앙고 이사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고려대 이사
권오기 동아일보 전 사장  국민대 이사, 울산대 이사
오재경 동아일보 전 사장  휘경여중고 이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포항공대 이사
윤세영 SBS회장  추계예대 이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경희대 이사
현소환 연합뉴스 전 사장  국민대 이사
곽정환 세계일보 전 사장  선문대 이사
이체락 경향신문 전 사장  한북대 이사
서동구 KBS 전 사장   한성대 이사
권오현 부산일보 전 사장   경성대 이사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   대구 대원고 이사장
신우식 서울신문 전 사장  광주 광덕중고 이사
박상은 경인방송 전 회장   경남 남지 중고 이사
* 일부 언론인들 명단이지만 삼성 두산 등 재벌의 사립대학 재단 소유까지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사학법 반대 촛불시위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명박 모습

최근 검사들의 질펀한 성접대 리스트에 대해 일부가 MBC PD수첩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과연 제대로 조사되고 성접대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국민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해 신인 연예인 장자연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성접대 리스트에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유력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힘없는 신인 연예인만 성노리개로 전락해 고통받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 현실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처벌도 받지않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결탁한 권력이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인 셈입니다.

국민들은 스폰서 검사 명단과 성삽납 리스트 공개 원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당한 재벌-언론-권력의 카르텔을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조폭적 불법 무소불위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로서 명령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전교조 명단 자체는 관심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가 문제입니다.

           사법부에 불복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

백번 양보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는 법이 있지만도 전교조 명단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 검사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TOD영상화면과 교신일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과 해경에 대한 언론 취재가 허용되어야 하며 천안함 함미-함수에 대한 절단면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단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 행위로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 공개에는 침묵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삼권 분립 원칙을 조폭적 발상으로 반역한 국회의원들 명단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순응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자신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삐뚫어진 조폭의 의리 마냥 조전혁 의원에게 동조해 불법을 자행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지난 60여년전 이승만 독재정권으로 후퇴한 듯한 2010년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국민 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물려줄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노동절에 드는 생각들입니다. 열심히 일한 '선량한 사람들' 모두들에게 행복이 깃든 노동절의 의미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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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빵꾸똥꾸'에 대해 삐딱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일부 어른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작 일반 사람들은 세상사의 시름을 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로 어이없는 어른들입니다. 정말 고쳐야 할 일은 막장드라마와 막장정치판의 어른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의 위선과 이중잣대입니다. 별 의미없는 어린 아이의 '똥꾸빵구'란 단어에 앞서 정치판이나 기득권자들인 어른들이 펼치는 세상의 온갖 추태부터 바라봤으면 합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어제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에 출연해 '지붕뚫고 하이킥'의 아역 해리 역에 대해 '정신분열증에 걸린 게 아닌가'라며 독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소통을 알 법한 C일보 출신의 지체높고 학식있는 최구식 국회의원 나으리가 아역 배우의 빵꾸똥꾸 정신분열증이란 막말 독설은 심한 듯 합니다. 최구식 의원의 막말 인터뷰 전문은 더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그러면, 먼저 똥꾸빵꾸에 대한 방송사고는 왜 일어났는지 알아볼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르신들이 똥꾸빵꾸와 일부 대사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면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오전 5시경 방송된 YTN '뉴스출발'의 이종구 앵커는 방통위의 권고 처분에 대해 뉴스 진행 중 웃음을 터트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보도 중 '빵꾸똥꾸'라는 대목에서 이종구 앵커의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고 겨우 웃음을 참아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이여진 기자도 다른 뉴스를 진행하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잠시 말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빵꾸똥꾸 방송사고 동영상을 살펴보고나서 이종구 앵커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네티즌들과 방송사고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며 오히려 즐거움을 주어 괜찮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이종구 앵커는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유명인사가 됐고 다음을 비롯 포털의 인물 검색에도 오르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YTN 측도 이종구 앵커의 방송사고를 징계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YTN 방송사고 동영상은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똥꾸빵꾸의 유래와 유아기 해리의 관심받던 기억

일명 지붕킥의 해리가 유행시킨 말이 바로 '똥꾸빵꾸'입니다. 그 유래부터 알아봅니다. 해리의 부모인 오현경과 정보석은 해리가 어린 시절 말이 늦어지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더 중 아기인 해리가 할아버지인 이순재의 방귀소리를 듣고 '빵꾸 똥꾸'라는 첫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해리가 말을 즐거워하면서 자주 똥꾸빵꾸라는 말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해리는 커가면서도 부모나 오빠에게 자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그 말을 사용합니다. 유아기의 기억에서 '빵꾸똥꾸'가 해리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할아버지 이순재의 방귀 소리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별 다른 의미없이 사용되는 셈입니다. 어떤 폭력적 언행도 아닌 의성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문제삼아 방통위가 문제삼고 나섰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대중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이 70년대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사로잡혔거나 꽉 막혀 촌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똥꾸빵꾸로 빵 터져주었으니 방통위가 결과적으로 좋은 일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눈엣가시인 MBC 손보려다 국민들만 뿔나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방통위가 그리 할 일이 없다면 막장드라마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면 좋았을 듯 합니다.

해학과 풍자의 문화의 몰이해와 1차원 단세포적 시각

우리는 전통적으로 해학과 풍자의 문화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마당극을 비롯 여러 대중 문화 요소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예술인들도 방통위의 성급한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붕뚫고 하이킥'에 출연하는 어린이 출연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빵꾸똥꾸'라는 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통금(통행금지)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외수의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통행금지가 되던 지난 1970년대 시절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국가의 힘이 절대 군주 시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살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가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왜 빵꾸똥꾸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트콤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모르고 단지 1차원 단세포적 시각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빵꾸똥꾸의 유래를 언급했듯이 어떤 말이 상황에 따라 달리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새끼야'라고 한다면 애정과 사랑의 표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분위기를 안다면 할머니가 말한 새끼를 욕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시트콤이나 코미디에 대한 이해도 없어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하려 했던 셈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빵꾸똥구의 1차적 의미인 '방귀'와 '항문'이란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말이 그리 폭력적인 언행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에 나오는 모든 방귀나 항문도 방통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인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이 SBS '강심장'에 나와 소녀시대가 방귀소리가 커서 놀랐다는 말을 했는데 이도 방통위의 권고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통위는 그런 기준이라면 '방귀대장 뿡뿡이'란 만화도 있는데 이도 문제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막장드라마와 막말정치와 어른들의 가식과 위선

이쯤되면 지붕킥의 해리의 빵꾸똥꾸는 순수한 어린이의 시선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해리로 나오는 진지희는 실제 10살 또래 보다 더 동화를 좋아하고 그림그리기를 즐겨하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지붕킥의 촬영감독은 진지희의 연기가 가장 인상깊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지붕킥은 세상을 비틀면서 극화한 하나의 코미디 성격의 시트콤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상에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붕킥의 해리로 나오는 진지희 어린이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 그림

어제 서울남부지법은 소위 고대녀로 불리는 고려대생 김지윤 씨가 한나라당 주성용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주성용 의원은 시사 방송프로그램에서 김지윤 씨에 대해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었습니다. 막말 정치인에 대해 법원이 중심을 잡고 판결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사실 사회지도층이라는 정치인들 막말은 심각한 사회 오염 수준입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DJ는 치매'라는 막말 파문을 비롯 막장정치가 대표주자(?)로 나선 바 있고 이인기 의원은 용사참사 철거민들에게 '자살폭탄 테러범'이란 극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했다'고 말한 C일보 출신의 
진성호 의원은 최근 개그맨 김구라를 퇴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국회의원 나으리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신설하고 면책특권을 해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나 성추행 추태 행각은 국민들에 의해 타율적 규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의 연봉과 대우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각종 특혜를 제외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 헌신할 사람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선진국 국가와 같이 연봉을 주지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교양없이 막말을 일삼는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막장드라마는 어떤가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서로 결혼시키는 근친상간 드라마 '하늘이시여'를 비롯해 임신한 아내를 죽인 남자에게 그 아내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살아돌아와 복수하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 등 무수한 막장드라마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진정 사회공동체를 위한다면 불륜, 근친상간, 가정폭력, 성폭력, 도박 등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막장드라마부터 문제 삼기를 바랍니다.

지붕킥의 빵꾸똥꾸는 우리 시대 어른들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얼굴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종구 앵커가 빵꾸똥구를 보고 방송사고를 냈지만 시청자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린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엄이란 가식과 위선의 탈을 쓰고 실상은 막말과 막장을 일삼는 국회의원과 일부 어른들에 대한 질타가 바로 빵꾸똥꾸인지도 모릅니다. 세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기광이 지붕킥에서 말하길 모든 사람들은 친구 아니면 빵꾸똥꾸로 이분법으로 나눠보는 것이 바로 빵꾸똥꾸입니다. 가식과 위선의 어른들을 향해, 빵터진 빵꾸똥꾸들에게 해리는 오늘도 하이킥을 날릴 것입니다. '빵꾸똥꾸들아, 너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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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모두 478개 기관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민의를 대변해 국회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체일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TV를 통해 보는 것과 달리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TV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황당한 일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Off, 삐삐는 진동으로" 


국정감사장의 문 앞에 적혀진 문구가 황당했습니다. '공무원증 패용, 휴대폰 Off, 삐삐는 진동으로'라는 친절한 문구가 보였습니다. 어느 시절에 붙인 안내 문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삐삐(무선호출기)가 유행하고 대중화된 시기에 만들어 붙인 안내문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굳이 '삐삐는 진동으로'라는 문구는 필요없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구태를 못벗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삐삐는 진동으로'라는 문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무선호출기(삐삐)는 지난 1982년 처음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199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휴대폰에 밀려 거의 사용자가 없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삐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옛 추억이 나기도 했지만 국회가 삐삐와 같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비추어져서 황당하고 난감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업인 증인 볼모로 잡아두는 구태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들을 보면 정부 및 기관들 이외에도 기업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 기업인도 증인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비즈니스에 바쁜 기업인들을 밤 늦게까지 볼모처럼 붙잡아 두는 것은 너무 몰상식한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거의 없이 하루 종일 증인석에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기업인들이 허다했습니다. 

굳이 직접 부르지않더라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만일 부르더라도 기업인들은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질문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에게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그냥 국감장에 앉아서 허무하게 소비해야 하는 기업인들에게 국감장은 비효율성의 극치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업인들 증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최소한으로 신청해야 겠지만 채택했다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아서 질문하고 끝내는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국감 방청석은 고위 공무원들의 집무실?

국감장에는 방청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은 모두 고위 공무원들과 기관에서 차지해 버렸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방청석에 앉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부의 기관장이 국정감사를 받게되면 해당 기관의 고위 공무원은 모두 현장에 나와서 답변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예상 답변을 준비해 기관장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답변하는 것이 좋을텐데 의원의 질문에 답변지를 준비해 전달하는 모습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컨닝 페이퍼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기관장이 잘 모르면 대신 고위 공무원이 답변해도 되고, 추후 서면 답변으로 대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명씩 국감장 방청석을 모두 메우고 있는 모습은 공무원 사회의 충성도 경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실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감을 위해 자리를 모두 비우면 국가행정이 올스톱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국감에 방청석도 국회는 해당 기관의 몇명만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주인인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방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회 내부 천장의 모습(왼쪽)과 국민의 문 해태상 모습(오른쪽)


일반 시민은 국감장 사진 촬영을 못한다?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서 직접 방송 카메라 촬영과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방청석에 참석도 어렵지만 현장에서 사진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촬영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은 촬영이 안된다는 것은 국민이 무시되는 현장이라 느꼈습니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을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마땅히 일반 시민들도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진 촬영도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이 오히려 천대받는 공간이 되어버린 국감장인 셈입니다. 국회의원의 권위가 넘치고 피감기관의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는 모습 그리고 특정 언론사들만이 취재가 허용되는 곳이 국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블로거들도 1인 매체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어 방청하고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 공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합니다.

호통치고 짜고치는 함량미달 국회의원!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감에 충실히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쟁점 이슈에 대해 국회는 쌈박질의 장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쟁점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잘못된 사안까지 감싸주거나 기관장과 짜고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눈에 거슬려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은 자신의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적 목적 해결을 위해 기관장에게 과도한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을 추켜세우주고 정책을 실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호통을 치는 경우도 간혹 보였습니다. 명확한 논리를 갖고 사실 관계를 다루기 보다는 말꼬리잡기 식의 호통 발언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국회 안에는 하늘공원이 있어 잠시 바깥 공기를 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국정감사장의 주변은 복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등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은 없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변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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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영결식과 운구 의식 그리고 안장식이 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장엄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눈물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특히 맏아들인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모습은 감동의 눈물을 심어주었습니다. 김홍일은 파킨슨병으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위한 책임감과 의지의 발로일 듯 합니다.

사실 김홍일은 아버지의 서거 이후 극도로 쇠약해졌기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 몸 상태가 좋지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홍일 전 의원은 의사가 극구 만류할 정도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홍일은 영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심각한 몸상태에도 초인적 정신력으로 안장식까지 맏아들 책임감 

김홍일은 영결식 참석 후 몸 상태가 더 안좋아졌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햇볕과 무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파킨슨병을 앓고있는 김홍일에게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일은 심각한 몸상태로 인해 안장식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김대중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킨 맏아들 김홍일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홍일은 안장식에도 나타났습니다. 초인적인 의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홍일은 안장식에서 직접 헌화는 물론 허토 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안장된 관 위에 삽으로 흙으로 덮는 허토 의식까지 참여할 정도로 아버지를 향한 맏아들의 심정은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아픈 몸을 이끌고 초인적 정신력을 발휘한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김홍일은 영결식과 안장식에서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일어서 헌화를 하고픈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장남 김홍일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최근 더욱 수척해진 몸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김홍일은 맏아들 노릇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도 만류할 정도였지만 김홍일은 평생 한이 될 수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버지 김대중을 위한 아들 김홍일의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는 김홍일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안타깝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기 이후 김홍일의 달라진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 건장한 풍채는 사라지고 삐쩍 마른 몸과 불편한 얼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홍일은 몸상태가 안좋아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입원한 아버지 김대중을 위해 3번이나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홍일은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도 "아버지"를 3번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김홍일은 말을 못할 정도였지만 아버지를 향한 모습은 달랐던 것입니다.

고문 후유증 파킨슨병 얻었지만 끝까지 아버지 지킨 아들의 감동

김홍일은 지난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이 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김대중은 억울한 내란음모사건의 누명을 쓰고 사형 구형이 처해지고 아들인 김홍일은 군사정권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받아 허리와 등 그리고 신경 계통을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얼마나 야만적인 폭력 행태가 벌어졌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김홍일은 현재 파킨슨병으로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몸이 마비되고 떨리는 현상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안타까워 했다는 장남 김홍일. 김대중은 큰 아들이 자신을 돕다가 군사정권의 모진 고문과 탄압으로 몸쓸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김홍일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장남으로서 의젓하게 지켰습니다.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결코 병원에만 머물 수 없었던 김홍일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 김대중을 지킨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김홍일에게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감동과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아꼈다는 손자 김종대 군이 할아버지 영정을 들고 있다
김대중과 아들들 그리고 고난의 가족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 그들입니다. 김대중은 차용애 여사와 사이에 홍일과 홍업을 낳았으나 일찍이 사별하고 이희호 여사를 만나 홍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김대중이 정치적 탄압과 고난을 당할 때 아들들도 마찬가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는 역경 속에서도 남편이자 동지인 김대중을 뒷바라지하고 혼자서 아들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김홍일은 아무 영문도 모른체 대학원 1학년 시절에 박정희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에 끌려 가서 모진 고문과 온갖 시국사건 누명과 핍박 속에서 고초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도 신군부에 납치돼 엄청난 고문을 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게 됩니다.

김홍업과 김홍걸도 어린 시절을 힘겹게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장성한 후에도 억센 풍파와 맞서야 하는 시대적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어버지 김대중에게는 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희호 여사가 남편과 아들들을 지키며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김대중과 이희호 여사 그리고 세 아들들(좌), 병환 중에도 안장식에 참여해 허토하는 장남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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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나라 경제가 좋지않다보니 서민들은 하루 하루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콩나물값 100원이라도 깎고싶은 심정입니다. 자가용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비해 일부 부자나 특권층은 오히려 풍요를 누린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모빌딩에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리는데 까만 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앞의 도로에 수십여대의 고급 자동차가 두세 줄로 나열해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그 건물의 수위 아저씨는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광경이라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건물에 식사하러 온 국회의원들의 전용차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불법 주정차가 묵인되거나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라는 이유로 버젓이 불법 주정차가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신속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도 국회의원들의 주정차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순복음교회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곳입니다. 소위 힘있는 일부 계층에게는 불법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특권이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국민들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현행법에서 불법 주정차를 특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와 같은 조항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용차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과거 노컷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오른쪽)]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위의식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나 의지를 받아들이기 보다 자기들 만의 특권에는 열성을 다하는 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나으리님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되기 않도록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항상 스스로 돌이켜보고 몸가짐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거 때에만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동차 주정차 하나 마저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청렴 절검을 생활신조로 하여 백성본위의 봉사정신 등을 담아 생활의 지표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런 목민관의 자세나 선비정신은 우리 선조들의 강직함과 올곧음을 중히 여겨 쉽게 백성들을 배신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치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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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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