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0.06.28 MB 독도발언, 문희준 꺽고 33만 최다 댓글 신기록 '놀라워' by 진리 탐구 탐진강 (31)
  2. 2010.03.06 김연아 뒷담화 리포터 논란 글 접근금지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82)
  3. 2010.03.05 김연아 미니홈피, 곽윤기와 007포즈 '멋져' by 진리 탐구 탐진강 (49)
  4. 2010.02.20 국민은행 개발팀장 자살, 한국 IT가 슬픈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56)
  5. 2009.12.17 2009년 10대 뉴스, 분노와 논란 공화국이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83)
  6. 2009.09.26 박원순의 눈물과 대한민국 소송의 황당함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7. 2009.05.24 노무현 명연설 동영상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상록수 및 눈물 동영상 포함) by 진리 탐구 탐진강 (24)
  8. 2009.04.05 국회의원 전용차, 불법 주정차도 특권인가?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
  9. 2009.03.26 WBC 올스타 명단, 한국 야구팀 김태균 등 4명 진정한 1위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10. 2009.03.13 비 오는 날, 흉물스런 태극기를 달아야 할까?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한국팀이 우루과이와의 월드컵 16강전에서 아쉬운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원정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캡틴 박지성의 탈권위주의 민주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구조화를 이루어 만든 팀워크의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월드컵 진행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뉴스에 댓글만 수십만개가 달리는 경이적인 신기록 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사는 포털 메인에도 없고 많이 본 뉴스에도 없이 후미진 곳에 외롭게 게재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국민일보가 지난 3월 9일 단독 특종으로 보도한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이란 포털 다음에 있는 뉴스입니다. 오늘(28일) 새벽에 해당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33만개의 댓글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미 국내 최다 댓글을 넘어 아마도 세계 인터넷 역사상 최다 댓글 신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희준 록자격증' VS 'MB 독도발언' 사상 최다 댓글 신기록 레전드

지금까지 최다 댓글은 네이버에 지난 2004년 7월에 실렸던 C일보의 "문희준, '록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요'"라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32만 7천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사에 대해 전무후무한 대기록으로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최다 댓글 기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희준에게 불명예와 같았던 최다댓글의 굴레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예뉴스도 아닌 시사나 정치뉴스가 33만개 이상의 최다댓글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즘같이 충격적인 뉴스가 매일 등장하는 시국에 과거 기사에 이렇게 많은 댓글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MB 기다려달라'는 기사는 포털 다음에서도 메인뉴스나 많이본 뉴스에도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네티즌들의 발길이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장장 3개월 이상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네티즌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어 이룬 대기록인 것입니다.  

흉악범 김길태 자장면 보도 속 100일 이상 지속된 댓글 기네스감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최다 댓글 기록을 갈아치운 다음의 기사는 그래서 세계적인 화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네이버의 문희준 기사는 포털 메인에 오래 올라와 있었고 많이 본 뉴스에도 한 달 이상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독도발언 기사 댓글 중 상당수가 게시원칙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가운데 이룬 것이라 더욱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만일 기네스북 올림픽이 열린다면 금메달감입니다. 

당시 MB 독도발언 뉴스가 있던 시점에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터진 김길태의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면서 뭍혀버렸습니다. 김길태가 경찰서에서 자장면 먹은 일이 뉴스로 나올 정도로 언론은 김길태 뉴스만 집중보도했습니다. 지금 김길태는 사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니 여전히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도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끔찍한 제2의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단지 사형으로만 해결된 사안이 아닌  성윤리에 대한 사회전반적으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MB 독도발언 기사에 실린 댓글 중에는 '탄핵갑시다'라는 제목의 댓글 하나에 1만개가 넘는 추천을 받고 '방송에는 안나오는 소중한 기사'라는 댓글에도 7천개를 상회하는 추천이 이루어지는 신기록도 동시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민적 감정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자존심의 문제이기에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 기사인데 'MB, 기다려달라' 독도발언을 상세 보도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렇다면 요미우리의 보도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은 2008년 7월인데, 당시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이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쿠다    총리 :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  

지금은 대통령 취임한지도 얼마 안돼 곤란한 상황이니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 표기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 요미우리가 보도한 것이니 네티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미우리는 아사히도 유사하게 보도한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니 청와대 주장대로 사실무근이고 오보라면 보다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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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B 독도발언 기사와 최다 댓글 신기록은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준 세계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선 국민일보 단독 보도 이후 거의 대부분 기성 언론이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도 매일 끊임없는 네티즌 성지순례 대장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슈가 되었던 점입니다.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매일 글이 올라오고 이는 곧 인터넷 매체에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이나 저명인사들도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MB독도발언 패러디도 엄청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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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성지순례 대장정이 정치와 언론으로 쟁점화

사실 MB독도발언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적극 정정보도나 법적소송 등을 주문한데 이어 신문방송과 민주당에도 침묵하지 말라고 비판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 침묵으로 넘기면서 문제가 확산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독도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략적이란 엉뚱한 대변인 논평을 내서 황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가 우리 국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법리 해석으로 진실 여부를 회피한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독도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미우리 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와중에도 내년부터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독도 문제는 국토를 넘어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댓글 33만개 돌파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댓글-블로그-트위터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가공할 만한 네티즌 민주주의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언론이 침묵할수록 국토와 영토를 수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위험에 직면할 듯 합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안에 냄비근성을 보여주지 않고 끈질기게 성지순례와 온-오프라인 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쉽게 가라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존 밀림의 나비 날개짓(나비효과)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네티즌 댓글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사회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의 책무는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독도문제는 기본적으로 주권문제, 역사문제, 국민전체의 문제이며 한국인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입니다. 즉, 한반도의 막내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자존심 자체인 것입니다. 독도에 침묵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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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일단 권리침해 신고에 의해 글이 접근금지 조치된 후 추가로 글을 올려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여 새롭게 다시 글을 씁니다. (먼저 권리침해 접근금지 신고 조치에 대해 장문의 글을 썼지만, 해당 리포터의 진심을 감안해 완전히 모두 수정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사실 어제 집에 들어와 컴퓨터를 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쓴 글이 블라인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해당 대학생 리포터가 신고조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숙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 메일을 통해 해당 리포터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에는 사실과 다른 오해도 일부 있었고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도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처음 썼던 글에서도 가혹한 비판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듯이 치기어린 20대 초반 대학생의 실수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쓴 글 자체가 틀린 것은 없지만 일단 젊은이도 반성한 만큼 쿨하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 글이 권리침해 접근제한 조치로 인해 볼 수 없자, 저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권리침해 접근제한 제도라는 것이 신고하면 포털은 그대로 수용하는 문제점이 많아 정당한 비판도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본령을 본다면 해당 리포터도 목놓아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삼성도 좋은 취지로 이벤트를 기획했고 리포터도 순수한 마음의 발로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두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결국 김연아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한 마음일 듯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것이 보면 애정이 깊다보면 투정도 하게 됩니다. 이제 앞 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입니다.

(블라인드 처리 전 글 원문을 더 보기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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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젊은 선수들도 그렇고 리포터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해당 리포터의 눈물어린 반성과 진심을 생각해서 호탕하게 웃어넘기는 여유와 함께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 세상을 늘 생각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선조들과 함께 사는 사회로부터 배운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문명의 이기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식도 결국 사회 공동체의 몫인 셈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높은 학식이나 지위에 있더라도 늘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리포터는 기회가 된다면 진심어린 사과의 글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이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진정 용기있는 일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권리침해 제도나 인터넷 악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이번에 삼성도 옹졸하게 대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자면, 이번 일로 더 이상 해당 리포터 대학생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어린 젊은이가 눈물로 반성하면 이를 보듬어주는 아량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에 오셔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 다시한번 송구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글인 점을 감안해 너그러운 마음의 용서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이해를 구하면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싱그러운 봄기운이 감도는 주말이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인데 모두 행복한 휴일되세요.

<참고> 이번 일은 함모양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숙소를 알려줬다든지 하는 것도 이번 일과 전혀 관련없는 낭설이랍니다.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악성루머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듯 한데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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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김연아가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감동했다고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밝혔습니다. 김연아는 밴쿠버올림픽 남자 5000m 쇼트트랙 계주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두가 한국 응원단을 향해 큰절을 올리는 사진에서 밝힌 감사의 소감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피겨여왕에 등극한 김연아도 일반 응원단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우리와 똑 같은 심정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애국심과 자부심을 표현해 가슴뭉클하게 했습니다. 김연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감동은 실로 엄청났는데도 김연아는 오히려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26일 세계신기록으로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그 다음 날인 27일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응원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올림픽 폐막 후 2박 3일의 짧은 고국 방문을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로 다시 건너간 후 쇼트트랙 사진을 비롯해 밴쿠버올림픽 기간 중 틈틈이 촬영한 사진들을 한꺼번에 미니홈피에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남자 5천미터 계주에서 큰 절로 인사하자 김연아는 감동을 받았다

김연아가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들에는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모처럼 다른 선수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김연아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하루에만 17개 글단위의 사진을 대거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은 김연아와 곽윤기 선수가 서로 등지고 서서 007 손가락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연아와 곽윤기가 등지고 서서 007 포즈를 취하는 장면

그리고 김연아의 미니홈피 사진에는 여러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기 이틀 전 브라이언 오서 코치 및 코치들과 여유롭게 나들이를 하기도 했고 올림픽 폐막식에서 기다리다 지친 선수들 모습, 그리고 김연아와 나가수를 비롯 이호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연아는 특히 곽윤기의 시건방춤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사진이 흔들려 잘 안보이지만 곽윤기의 희미한 모습이 당시 현장 분위기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 끼리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곽민정 이상화 등 여자 피겨, 스피드, 쇼트트랙 선수들이 모두 함께 모인 자리의 사진이었습니다. 싱그러운 미소가 밝고 아름답습니다. 


김연아는 모처럼 주어진 시간을 홀가분하고 재밌는 보냈고 그 사진들을 미니홈피에 올린 것 같습니다. 당시 김연아는 이미 피겨여왕에 등극한 후 부담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는 관람객 입장에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일반 나이 또래와 같이 생활하는 평범함이 미니홈피와 사진에는 묻어났습니다.

                            김연아(좌)가 사진촬영하는 것을 바라보는 곽윤기 모습이 다른 사람들 카메라에 잡혔다

역시 김연아를 비롯한 젊은 스포츠 스타들은 대부분 미니홈피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경기장에서 시건방춤을 즐길 수 있는 세대가 된 셈입니다. 김연아 미니홈피 사진들은 팬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캐나다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김연아가 심적 부담없이 지낼 수 있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잠시이고 다시 선수로 돌아가야 하는 김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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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전에 막장 프로젝트할때 9일째 날밤 새고 집에 못들어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녁에 맥주 한 캔하며 옥상에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옥상에서 떨어지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작년 아들 돌에 돌잡이 사회자가 마우스를 올리려고 하길래 당장 빼라고 한 일이 기억나네요. IT 중 소프트웨어는 정말 지옥입니다."

어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푸념입니다. 최근 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 노모씨(47)가 한강에 투신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씨의 시신은 서강대교 남단 한강 둔치에서 발견됐습니다. 노씨가 사망한 이유는 차세대 통합전산망 구축 프로젝트 작업과 관련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차세대 프로젝트는 개발 완료되고 오픈을 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자살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업계에서는 노씨의 사인이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벌였던 무리한 종합감사 때문이 아닌가 의혹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서는 노씨가 '금감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주변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노씨의 죽음과 금감원의 종합검사 연관성 여부를 추가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 부서장급 12명의 개인 컴퓨터를 봉인하고 고강도 사전검사를 벌였고 올해 들어 한달동안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차세대 통합전산망 구축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강도높은 조사과정에 대해 과잉검사 논란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러자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고인에 대해 '해당부서 주무팀장이라 통상적 조사 이외에는 제재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국민은행 노조는 금감원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관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노씨의 자살 사건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한 결론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노씨의 사망 사건이 과도한 개발 업무 스트레스와 금감원의 조사 과정과 조금이라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개발팀장의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나라 IT 환경에 대한 고질적 병폐를 되짚어 보게 합니다. 사실 국민은행은 초대형 은행인 만큼 전산 개발 업무가 많은 반면 전산 직원들이나 하청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 및 금융기관이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우리나라 개발자의 슬픈 현실을 묘사한 내용

한 마디로 일은 많이 시키고 IT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개발자들을 노예다루듯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 은행 프로젝트에 투입된 중소업체 직원이 스트레스 압박에 못이겨 무단 잠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하청 업체 개발자에게 매일 야근 밤샘 작업 업무는 물론 개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식사시간에는 왕따시키는 등 스트레스와 모욕감을 주어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는 모 은행에 파견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노예같은 생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얻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하게 은행의 전산 부서가 하청 업체를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차원도 문제지만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전산부서를 하찮게 바라보는 인식과 관행도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IT환경의 악순환인 셈입니다. 금감원은 마치 권력 사정기관처럼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금융기관은 전산부서를 함부로 대하고 전산 부서는 중소하청업체를 노예처럼 부리는 현실입니다. 슈퍼 갑인 금감원 아래 갑인 금융기관이 있고 그 아래 을인 중소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또 아래 병인 영세 소프트웨어업체가 카스트 신분구조처럼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의 악순환 고리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IT를 등한시하는 국가적 문제와 일맥상통하고 있어 보입니다. IT 인력이 찬밥신세가 된지 오래된 일입니다. 정통부 해체도 정부가 얼마나 IT를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재벌 SI(시스템통합) 대기업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갑을관계에서 하청 노예계약이나 괄시하는 문화도 여전합니다. 돈은 헐값으로 주면서 일은 엄청나게 시키는 것이 대기업과 하청 중소업체 간 먹이사슬구조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대기업 전산 직원은 밤샘 고생하면서도 인정받기 보다는 사고가 나면 경영진의 질책만 받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 전가해 초죽음으로 만드는 악순환의 현실입니다. 전산에 대한 투자는 제재로 하지 않으면서 비용절감을 내세워 전산 부서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의 경영진은 IT기술과 종사자를 천대해 왔습니다.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 노씨의 자살은 우리나라 IT 개발자들의 슬픈 자화상인 셈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자살한 사건도 유사한 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만들고 최고의 개발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의 '삼성 펠로우'인 부사장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기계부품으로 다루는 관리의 삼성의 인사시스템의 문제나 개발 외적 변수가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수평적 상생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한국에 입성하자 정부와 대기업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IT강국이라 떠들던 정부는 이제서야 우리나라 IT가 단지 하드웨어 껍데기 강국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IT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바로 정부의 무관심과 천대, 그리고 대기업의 수직적 하청구조에 기인한 바 큽니다.

이제 IT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핵심적 요소와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놀라운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더 나아가 애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상생 철학입니다. 누구나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 아이폰에 어플을 올릴 수 있는 수평적 소프트웨어 생태계 환경 조성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온 것입니다.

슬픈 대한민국 IT의 구조적 모순의 고리를 끊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전산 부서 직원이나 개발자들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최고의 대우와 인정을 해주는 일부터 선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예산으로 투자는 하지않고 전산 및 개발 직원들을 질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경영의 최대 리스크인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나 전산 인프라는 최고경영자 CEO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직원들에게 전가할 사안이 아닙니다.
 
세계는 상생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해 1960~70년대식 후진적 4대강 개발이나 건설토목으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삽질은 단기적 단순 노동자는 양산할 수 있어도 장기적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IT강국과 경제대국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직 하청구조가 아닌 상생의 수평적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욕을 북돋아주는 관심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IT와 소프트웨어 없이 하루도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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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09년의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주요한 역사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을 일들입니다. 역사에는 교훈이 있어야 하고 굴종과 반역의 역사는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 친일파들의 반동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좌절은 있더라도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거대한 바다와 만나 아픔과 고통의 시절을 꺠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2009년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노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 1월부터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에 의한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필두로 엄청난 충견의 사건들이 한 해를 장식했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2분이 서거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천년 우리나라 역사상 한 해에 별들이 한꺼번에 진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올해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역사였는지 반증해 줍니다.

용산참사부터 신종플루까지 슬픔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아직 2009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소식들을 모아서 종합해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카메라협회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10대 뉴스 1위가 용산참사입니다. 올해 1월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겨울을 맞이 할 정도로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뉴스 안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등 위대한 별들의 죽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올해는 미디어법 논란과 쌍용자동차 파업, 세종시 논란, 나영이 사건 등 불행한 사건과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대결이 시대를 풍미했고 가진 자와 힘센 자가 억누르는 권위적 행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조류는 이미 탈권위주의 시대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김연아의 세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 우승을 비롯해 무려 5번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9년에 김연아가 없었다면 암울한 소식만 접하며 한 해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카메라협회의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용산참사 6명 사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은 병력 20개중대 1600, 대테러 담당 경찰특공대 49명,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려다 인화물질 폭발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해방해치자상죄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를치루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도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2.김수환 추기경 선종  온 국민 추모 물결 신드롬

1969년에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 임명된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 16일 최장수 추기경으로 선종하셨다. 선종 이후 종교, 정파, 지역 등 이해관계를 떠나 수십만명의 추모 인파가 다녀갔다. 이러한 추모물결 열풍은 올해 계속되는 사회지도층 사망 애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포털에서도 온라인 조문물결이 이어져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3.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한 원칙주의자의 극단적 선택

전직 대통령으론 세번째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노무현대통령은  봉하마을로 복귀후 부엉이바위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인권변호사에서 출발해 비주류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재임중 지역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재임내내 보수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4. 미디어법 논란 속 강행 통과  여론의 다양화인가 언론 탄압인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대리투표, 종료선언후 투표등 수많은 논란을 낳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갔다. 지상파 독과점의 해소,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과 여론다양성을 저해하고 이미 방송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여당과 시민단체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유효한 투표라는 애매한 논리를 펴가며 정부 여당측의 손을 들어줬다.

 

5. 쌍용차노조 총파업  정보의 방관 속에 노노 갈등은 최고조 달해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의 비참한 말로는 이런 것일까? 중국상하이자동차에 팔린 뒤 핵심 기술들을 유출당하고 결국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사측은 구조조정이라 최후의 선택을 하고 노조 측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다.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장공장으로 들어간 해고노동자들은 77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도 노측도 얻은 건 상처뿐 이였다.

 

6.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가시는 날까지 이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화려한 경력보다 그를 더 잘 수식하는 단어는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다. 김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한반도 냉전상태에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산하는 등 평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편’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도 했다.

 

7. 세종시 이전 수정논란  국가균형발전 원칙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아

총리의 한마디가 세종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총리의발언에 세종시 계획안이 백지화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충청도민들은 분노했다. 여야 정치인 들은 내년 총선에서 충청표심에 대한 주판알 굴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행정수도계획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된 채로 세종시는 첫 삽을 뜨게 됐다.

 

 

8. 나영이 사건  우리 사회에 일상화 된 성폭력의 편린

KBS시사프로그램 쌈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던 여자어린이 성폭생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재조명해 방송함으로써 범인 조두순의  파렴치함에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국제경찰 인터폴은 대한민국에서 하루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세계주요국가 가운데 성범죄 발생률은 두번째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성폭행 사실을 쉽게 공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관습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률은 통계보다 더 놓을 것이다.

9. 김연아 피겨 신기록 달성  세계 피겨스케이팅계에 새로운 기준 세우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기쁘게 한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피겨여왕 김연아다. 대한민국은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여왕의 더블악셀에 환호했고 여왕의 스파이럴에 녹아내렸다. 동갑내기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마저 가뿐히 재친 김연아의 라이벌은 이제 김연아 자신뿐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10. 신종플루 전세계 확산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 시작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초단위로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세계 각국은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에비상이 걸렸고 백신 개발에 의료 과학기술을 집중했다. 8월 1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이후 120여명이 신종플루로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또 다른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0대 뉴스의 희망은 피겨여왕 김연아의 독무대였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도 있습니다. 전국 83개 신문·방송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김연아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비롯해 5개 대회를 석권한 뉴스가 모두 46표를 얻어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밝은 뉴스는 김연아의 의한 김연아를 위한 김연아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겨퀸 김연아는 세계 여자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연거푸 달성하며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울하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07년 IMF 외환 경제위기 때 박세리가 LPGA 여자프로골프 우승으로 희망의 빛줄기를 보내준 것과 비견되는 2009년 한 해 였습니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1위 김연아 세계 선수권대회 5개 석권
2위 양용은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제패
3위 한국 축구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
3위 신지애 한국인 최초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상금왕 *공동3위
5위 한국 야구 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6위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및 프로야구 최다관중 신기록
7위 추신수 아시아 선수 첫 메이저리그 20홈런-20도루 달성
8위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4연패
9위 20세 이하(U-20)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잇단 세계 8강 진출
10위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진 쇼크
연아테디 곰인형

그렇다면 2009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50가지 이슈를 살펴봅니다. 아젠다넷에서 선정한 50가지 아젠다와 이슈를 중심으로 각각 경제 사회 과학 정보통신 정치 등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주요 50가지는 아젠다넷에서 소개한 이슈를 인용해 보완한 것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50대 이슈 살펴보니 논란 공화국이었다

2009 대한민국 아젠다 & 이슈 50선

<경제 분야>

1. 금값 고공행진
최근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월 이후 금값 상승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금값 고공행진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환금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값 상승으로 외환시장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EU FTA
한국은 최근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 파트너인 EU(유럽 27개국)와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한ㆍEU 양측이 7년 안에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을 확정함에 따라 상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제조업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 및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되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한편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정보도 삭제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IMF 등 국제 기구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2010년도 차기 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6.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증시가 9월 21일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됐다. FTSE 선진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가 규모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 분야>

8. 나로호 발사 논란
 수차례 연기를 반복하다가 2009년 8월 25일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그러나, 나로호의 과학기술 위성은 궤도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말았다.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보호 덮개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나로호는 최대 두번 더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나뉠 경우 2차 발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두번째 발사일정인 2010년 5월에 발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허용 논란
 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사태‘로 지난 2006년 초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었다.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해 생명과학계측은 반기고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정보 통신 분야>

10.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각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1. 7.7 디도스(DDoS) 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사이버 테러는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발전·SOC·부동산 분야>

12. 세종시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론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 행정구역 개펀 논의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9월 3일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력을 받고 있다.

14.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종합계획을 2009년 6월 8일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혜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며, 환경파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6.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쳐져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업·경영 분야>

17.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어 쌍용차는 9월 15일 대규모 감자와 채권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파산 위기를 맞은 쌍용차가 회생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건희 전 회장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돼 실형은 면했다. 연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사장 COO로 3세 세습 경영에 나섰다.


19. GM자동차 파산보호 신청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써 GM은 파산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GM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내 13개 공장을 포함해 불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새로운 GM 즉 뉴GM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돼 살아남게 됐다.

<정치 분야>

20.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폭로전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실화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개헌의 시기과 폭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폐렴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서거했다. 군부 독재와 싸우며 투옥과 망명을 거듭했지만 15대 대통령 당선과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광도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서거 엿새 만인 8월 23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화해‘와 ’용서', ‘통합’ ‘지역주의 극복’ 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촌부가 되었고 국민들은 이런 소탈한 전직 대통령에 열광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쳤고 국민들은 봉하마을을 비롯한 전국 분향소에 눈물을 흘리며 추모했다.
 

24. 박연차 게이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확산된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전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수뢰 의혹까지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뿐 아니라 재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시국선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보혁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해 정직과 해임하기로 하는 등 중징계하고, 서명교사 만7천여 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09.6.26)함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26. 촛불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27.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산 기부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향후 투명하게 잘 진행될지 논란도 있다. 

<행정 분야>

28.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정 갈등의 심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2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같은 맥락 하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30.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하토야마 대표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차기정권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1. 아프간 파병 논란
 미국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면서 파병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안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고,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2.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재점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병역 비리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3. 북한 202차 핵실험 파장과 PSI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시행되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해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4. 북한 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전망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했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5. 9.6 임진강 참사 논란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남한 쪽 야영객 6명이 임진강 급류에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한 책임에 대한 공방과 함께 우리의 수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통일 분야>

36.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금씩 경색 국면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에 억류 중이던 여 기자들을 석방해내면서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적 태도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7. 개성공단 존폐 논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를 맞았으며,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정부와 수차례 개성 실무회담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2009년 8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등이 해제되어 개성공단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

38. 아동 성범죄 논란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9. 신종플루 확산과 사망자 증가 논란
 2009년 8월 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어린이와 젊은 층의 비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요인으로 학교·학원가 중심의 전염과 백신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전염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0. 故 장자연 사태
 2009년 3월 7일 신인여배우의 자살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비리와 부조리가 화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연예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자 중 일부만 사법처리 한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41.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사형제 존폐 논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등 잔혹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었다.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냐, 자유에 따른 책임론이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44. 용산 참사 사건 논란
 ‘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특공대원 투입‘과 ’용산참사 e-메일 홍보지침‘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와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5.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46. 2009 노벨평화상 수상자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에서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외에는 단 한 건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아 창의적 인재과 거리가 먼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

47. 외고 존폐 논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외고가 낳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외고 측에서는 외고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측면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입시전형안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48.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에는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 내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은 입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9. 자율형 사립고 도입 논란
 전국 지역별로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9년 7월 14일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 서열 등을 쟁점으로 찬반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50.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지난 ‘09년 5월,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곽승준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함께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실효성 논란, 규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불거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09년을 살펴보니 정말 혼돈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은 소통없이 막혀있고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고 그것은 투표라는 행태로 나타날 듯 합니다. 내년 2010년은 한일 강제합방 100주년의 해입니다. 4.19 민주화 의거 50주년의 해입니다. 광주 민주화항쟁 30주년의 해입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 10주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해입니다. 

201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픈 2009년을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10년에는 국민들이 직접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직접 선거의 일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네 뭇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셈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포기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배신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은 국민들 모두가 포기도 좌절도 배신도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희망과 승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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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박원순 변호사를 몇년 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나눔 행사인 '아름다운 토요일'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박원순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시민운동을 하던 모습을 상상했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짓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게 됐습니다. 워낙 바쁜 일상에 살다보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다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박원순 변호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의 선행의 이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당사자가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도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이름의 소송이 얼마나 해괴망측했을까요? 세계 어느나라에 자기 나라가 국가 이름으로 한 시민을 소송 건 사례가 있을까요? 정부기관의 과잉충성이나 오버가 지나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을 넘어선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가게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박원순 변호사를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서 잠시 봤을 때 '이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분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생활 속에서 재활용 물품을 나누는 광경을 보고 '아름다운 가게'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전국에 100호점을 넘어서 아름다운 가게는 풀뿌리 나눔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의 문화를 만든 대표적 사례입니다. 거기도 박원순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재단은 수많은 시민들과 선량한 기업들이 참여해 국내에서 가장 큰 기부 문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그 이전에 참여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의 가장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벌들의 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참여연대는 큰 기여를 하였고 박원순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자리를 잡자 홀연히 떠났습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참여연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사심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공할지 모르는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 속 시민문화를 만드는데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평생 실천한 박원순의 아름다운 인생

박원순 변호사가 쓴 '나눔'라는 책을 보면 그의 소탈하고 아름다운 삶의 원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일생과 재산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쏟아부었기에 재산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는 흔한 자가용도 없다고 합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을 타고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늘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부자들이나 고관대작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메시지

박원순 변호사는 여전히 나눔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시민들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을 박원순 변호사는 놀라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실천과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나눔을 넘어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변호사가 최근에 펼치는 활동입니다. 기업가정신을 불어넣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기업가들이 우리 생활에 보다 많이 넘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는 나눔을 넘어 희망을 심는 희망전도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인 저는 이런 소송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 이름을 도용하는 것인가요? 탈법과 편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둔갑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일생 동안 펼친 나눔의 철학과 실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은 구린내 나는 대한민국을 보다 행복하고 따스하게 만드는데 그 무엇보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 전문가들도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재고하기 바란다” 등의 선언을 하며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의 법제처장도 이번 소송을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마 소신있는 법제처장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황당한 소송은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인식이 한심한지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정원이나 정부가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은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 곳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초면의 사람들도 용기를 잃지말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오셨습니다.
 

미국의 LA에서, 워싱턴에서, 스페인에서, 캐나다 뱅쿠버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예 희망제작소 회원으로 가입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의 회원가입 숫자가 전달의 한달 전체 회원가입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국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위축되지 않을리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소장의 표지를 보면서 기가 질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국정원의 위세가, 국가의 위력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이 뉴스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치 대역죄를 지은 것같이 생각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시거나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활동은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에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평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께는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 10기 마지막 강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거 기업의 임원이나 정부의 고위공무원을 지낸 분들이었는데 강의 내내 활발한 반응으로 저를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는 도봉구 우이동에서 제3기 좋은시장학교의 2박3일과정에 내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지방선거 후보자들 역시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를 알아보고 힘내라는 말을 던지고 웃음으로 악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의는 외롭지 않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힘으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세월동안 열심히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사회정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나눔과 통합의 공동체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국가로부터 이런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면 저는 그 십자기를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국정원쪽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해온 이상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제 다이어리에 적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희망프로젝트에 매달릴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질없는 시도로 저의 발목을 잡아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기자회견문 전문]
명예훼손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1.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고발하다니요?

이미 보도되었듯이 저는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유신시절에 국가모독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자유로 일컬어지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형식논리로 보더라도 이 소송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실체로서 인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겠다면 국정원장 개인이 해야 합니다. 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국가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을 문제 삼고 그러한 불법적인 사찰을 벌인 국정원장이나 그 직원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국정원 그 자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2.국정원의 사찰을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온 삶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삶의 질과 복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일해 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입니다. 국정원의 활동을 비판한 것도 그런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인권을 지키고 옹호해온 인권변호사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정원입니다. 국민을 사찰한 것이야말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 그런 야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에서 그토록 자주 행해지는 근거 없는 폭로, 과장된 비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선동을 혐오합니다. 저의 발언은 그러한 것들을 가려볼 줄 아는 양식 있는 한 시민, 그동안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한 지식인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오늘 별첨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가 진실입니다. 제 삶과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제가 가진 모든 양심을 걸고 증언하건대 모두가 진실입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국가권력의 상징인 국정원을 상대로 허위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기무사와 국정원의 사찰 사실은 공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온갖 유형의 사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남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뒤를 따라다니고, 도감청이 횡행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개인 박원순이 사외이사로 받는 월급에 대해, 기업이 내가 일하는 단체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개인 박원순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왜 국정원이 그렇게 조사하고 탐문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정원의 업무이고 권한입니까? 소장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용인하면, 민주주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4.거버넌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의 한 축인 시민사회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거버넌스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기품 있고 정의로운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껏 활동해온 시민사회부문을 놓고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는 명백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협치, 즉 거버넌스가 21세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NGO, NPO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정부 안에 시민사회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기관을 가지고 다양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러한 흐름에 공감하여, 비판을 넘어 시민사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과 함께 일하던 많은 NGO, NPO들이 심사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계약을 파기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 때문에 기업들마저 NGO, NPO와의 협력 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고 있던 거버넌스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 소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이나 주권자가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두 그러한 전제 위에서 성립한 것이며,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주권자의 비판과 감시, 통제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역사는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소로써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6.국민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국가가 제게 명예훼손을 말하니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 그 일원인 대한민국은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에 성공한 이례적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명예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그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은 다시 대결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신이 깎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적대시하는 정부, 국민을 사찰하는 국가기관은 저를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저 자신, 그 국가를 구성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주권자로서의 위엄을 찾는 길은 무엇일까요

- 정의를 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개인으로 저를 고소했다면 어쨌든 진실을 따져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국가의 이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여부, 즉 과연 국가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를 법정에서 다투어 소중한 판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인가를 두고선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에, 차라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이 비이성적인 소송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국정원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한 증언을 법정에서 해 줄지, 하더라도 그 분들이 치를 곤욕도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길인가를 조금 더 판단해 본 뒤 선택할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앞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국민적 권리에 기초해 주권자로서 제 자신의 위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전국민적인 고발운동도 벌일 것이며,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행동도 조직할 생각입니다. 기죽지 않고, 제가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도 계속하겠습니다. 새벽은 오고야 말고 진실은 늘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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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많은 상념이 들곤 합니다.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이 상징하듯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우직하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앞만 보고 나아갔던 큰 그릇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고인은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기존 절대 권력이나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한없이 몸을 낮추고 함께 눈물 흘리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 노무현은 너무 과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너무 영악해서 '바보 노무현'의 큰 마음이 들어서기는 버거웠나 봅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토록 당당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미국을 비롯 일본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들에 결코 고개 숙이지 않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2006년 4월결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관련 감동 연설입니다.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환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을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관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지향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왔고, 또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일본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들 국가원수와 독재자에는 고객 숙이지 않지만 국민 앞에 고개 숙인 노무현 대통령은 그 누구와는 너무 비교가 되고 있다.(사진 : 도아님 참조)

옛날의 영상들을 찾다가 발견한 노무현 대통령 관련 동영상 2개를 소개합니다.

먼저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이 부른 노래 동영상 '상록수'편입니다.


2002년 12월 대선 당시 동영상 노무현의 '눈물'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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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나라 경제가 좋지않다보니 서민들은 하루 하루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콩나물값 100원이라도 깎고싶은 심정입니다. 자가용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비해 일부 부자나 특권층은 오히려 풍요를 누린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모빌딩에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리는데 까만 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앞의 도로에 수십여대의 고급 자동차가 두세 줄로 나열해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그 건물의 수위 아저씨는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광경이라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건물에 식사하러 온 국회의원들의 전용차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불법 주정차가 묵인되거나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라는 이유로 버젓이 불법 주정차가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신속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도 국회의원들의 주정차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순복음교회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곳입니다. 소위 힘있는 일부 계층에게는 불법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특권이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국민들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현행법에서 불법 주정차를 특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와 같은 조항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용차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과거 노컷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오른쪽)]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위의식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나 의지를 받아들이기 보다 자기들 만의 특권에는 열성을 다하는 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나으리님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되기 않도록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항상 스스로 돌이켜보고 몸가짐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거 때에만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동차 주정차 하나 마저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청렴 절검을 생활신조로 하여 백성본위의 봉사정신 등을 담아 생활의 지표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런 목민관의 자세나 선비정신은 우리 선조들의 강직함과 올곧음을 중히 여겨 쉽게 백성들을 배신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치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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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WBC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올스타 명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12명의 포지션별 명단 중에서 총 4명으로 국가별 1위, 일본은 3명으로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1위인 것입니다.

내 야 수  : 김태균 (대한민국) 이범호 (대한민국) 지미 롤린스 (미국) 호세 로페스 (베네수엘라)

외 야 수  : 아오키 노리치카 (일본) 프레드릭 세페다 (쿠바) 요에니스 세스페데스 (쿠바)

포     수  : 이반 로드리게스 (푸에르토 리코)

지명타자 : 김현수 (대한민국)

투    수  : 봉중근 (대한민국) 마쓰자카 다이스케 (일본) 이와쿠마 히사시(일본)


국가별 올스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4명으로1위입니다.

대한민국 : 4명(김태균 이범호 김현수 봉중근)

일본 : 3명

쿠바 : 2명

푸에르토 리코 : 1명

미국 : 1명

베네수엘라 : 1명


WBC 조직위원회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한 16개국 중에서 이번 대회 각 포지션별로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로 구성된 ‘올 토너먼트 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각국 기자단의 투표로 만들어진 이 명단은 투수 3명을 포함, 총 12명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은 김태균 이범호 봉중근 김현수 등 16개국 중 최다인 4명을 배출했던 것입니다.

김태균은 이번 대회에서 타율 0.345(29타수 10안타) 3홈런 11타점을 기록해 1루수에 당당히 만장일치로 이름을 올렸고, 타율 0.400(20타수 8안타) 3홈런 7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른 이범호는 3루수에 뽑혔으며, 김현수는 타율 0.393(28타수 11안타) 7타점을 기록해 ‘올 토너먼트 팀’ 지명타자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봉중근은 일본팀을 상대로 2승을 기록했고 평균자책점이 0.51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투혼상이 있었다면 단연 이용규 선수입니다. 김태균은 김만장이란 별명도 얻을 듯 합니다.


한국, 세계 야구 랭킹 2위로 상승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세계 랭킹 2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야구연맹(IBAF)이 WBC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발표한 세계 야구 랭킹에서, 1월 발표 순위 779.82점으로 3위였던 한국은 WBC 준우승으로 160점을 더 얻어 939.82점을 획득,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1위는 여전히 쿠바이고 일본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랭킹에서는 한국이 일본 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일본에 WBC 결승전에서는 아깝게 졌지만 진정한 승자는 한국입니다. 올스타 투표 결과나 세계랭킹 순위는 결국 한국이 우세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야구와 국가 대표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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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오늘 비가 오는 거리에 태극기가 흉물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태극기가 비에 젖고 먼지에 찌들어 훼손된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시상식을 할 때면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에서 자랑스런 자긍심과 함께 가슴 뭉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방치된 흉물스런 태극기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비오는 길거리에서 발견한 태극기입니다. 가로수에 걸려서 보기에 민망하게 헝클어지고 더럽게 흑탕물이 묻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너무 처량하기만 합니다.(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깃봉을 둘둘 감아서 걸려 있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에 태극기는 아무리 살펴봐도 정상적으로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태극기가 비오는 날에 거리에 걸려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현행 국기법에 따르면 가로기를 포함한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한 악천후가 아닐 경우에는 관공서를 비롯한 외부에 그대로 게양해 둘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가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가 오는 날에 훼손되어 걸려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태극기 게양 문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오는 날에 태극기가 민망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극기가 훼손되어 방치된 모습을 본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경찰은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민들의 민심과 법적 제도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길거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태극기를 보면서 하루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오는 날에 태극기 게양 문제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 당국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호석이 2009 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남자 1000m 우승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북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태극기 게양 장면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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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