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10.08 타블로 눈물...악플러 왓비컴즈 정체, 타진요 집단광기 사기극 끝났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52)
  2. 2010.07.20 김미화-김제동 눈물, 민심이반 참극인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27)
  3. 2009.09.26 박원순의 눈물과 대한민국 소송의 황당함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4. 2009.02.22 연예인 사진과 집단 관음증 막장사회 막으려면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얼마 전부터, 저는 악플러 왓비컴즈와 타블로 안티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집단 광기로 인한 대국민 사기극을 몇차례 블로그에 쓴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추적해 쓴 블로그 글이 다음뷰에서 베스트가 되지 못하고 묻혀 못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최근 내용을 포함해 재차 올립니다. 소설가 이외수 씨가 제 글을 옮겨 인용해 기사화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왓비컴즈를 비롯한 악플러들의 집단 광기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을 학사와 석사로 졸업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오늘(8일) 중간 수사결과, 타블로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와 출입국 기록, 동문 진술 등을 수사한 결과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실제 스탠퍼드대 학사·석사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타블로는 1980년 7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 1988년 8월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며 1992년 11월13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습니다. 이어 타블로는 1994년 8월22일부터 1998년 5월30일까지 서울국제학교를 다닌 뒤 1998년 9월19일과 2001년 4월2일 각각 스탠퍼드대 학사·석사 입학했고 졸업시점은 2002년 6월 16일입니다.

경찰은 스탠퍼드대 한국동문회 W씨(43)를 비롯해 타블로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미국인 S씨(31)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타블로가 스탠퍼드대에서 학위를 마쳤다는 진술을 확보습니다.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사·석사 과정에 있던 1998년 9월19일부터 2002년 6월16일까지의 출입국 기록도 실제 이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총 9회 입국 및 출국을 했고 학기 중에는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남 소재 외국어학원 강사는 방학기간 중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타블로는 악플러 22명을 수사 의뢰했고, 이에 맞서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는 지난달 7일 중앙지검에 타블로를 학위증명서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가수 타블로 관련 명예췌손 고소 및 학력위조 고발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문


서초경찰서(서장 총경 하상구)는

○ 2010.5.11 경부터 불상의 네티즌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 만 30세가 스탠포드 대학 학석사 학력을 위조하여 가수로 활동 중이고 이중국적 소유자로 가족들도 사기꾼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타블로와 가족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카페 운영자 왓비00(Whatb00)등 회원 22명 고소 및 네이버 카페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에서 타블로가 스탠포드대 학력을 위조했다고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

○ 2010.08.06 타블로 측에서 타진요 운영자 왓비00 등 회원2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고소, 같은 달 8.27.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이첩하므로 수사 착수

타블로측이 고소한 피고소인(ID왓비00)등 22명에 대한 수사


○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타진요 카페 운영자 왓비00 등 ID22개에 대해 통신사에 신원확인 의뢰하여 피고소인 20명의 신원을 확인함.

○ 타진요 카페 운영자 왓비00에 대한 수사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지난 4월 타블로가 동일 건으로 고소하여 해외 IP로 확인되어 기소중지한 사건내용을 회신 받아 우리서에서 분석 중, 그 당시 사용한 다음 사이트 ID는 badba0000를 사용하는 한국계 미국시민권자 K모씨(57세,남,가명)로 미국 이민 출국자로 확인됨

-네이버 카페 타진요 운영자 ID Whatbe00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하 바 박00(57세,남,가명)로 확인되며 Whatbe00외에도 badba00001, badba00002 등 3개 ID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 00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동 ID를 개설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K모씨와는 어렸을 적 친구사이로 이민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확보.

-K모씨의 또 다른 친구 정00(57세,남 가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구 정00에게 보낸 이메일 IP와 네이버에 왓비00가 접속하는 IP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왓비00는 00구치소 수감중인 친구 박00명의롤 도용하여 타진요를 운영한 자로 K모씨를 피의자 특정.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피의자 특정 후 K모씨에게 전화를 하여 범죄사실 고지 및 출석요구 하였으나 정당하게 글을 게시하였다며 출석을 거부하였고 또한 친구 정00에게 자신은 미국시민권자로 주민번호가 없어 정00이 보내준 공소장에 있는 친구 박00의 주민번호로 네이버 ID를 생성 후 타진요를 운영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명백하나,

-해외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수사팀의 출석욕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국제 인터폴에 수사협조 의뢰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 네이버 카페 타진요 운영자 왓비00 외 나머지 피고소인들 가운데 중복 접수된 피고소인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출석요구서 발송 계속 수사 중에 있음

소위 상진세 측이 타블로의 학력위조 고발에 대한 수사


○ 2010.9.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측에서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 학위 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고발,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한 바
-1980.07월 서울 종로 출생, 88년 8월 캐나다 이민
(92.11.13 캐나다 국적 취득, 국적법 15조 한국 국적 자동 상실)
-1994.08.22 서울국제학교 입학, 98.05.30 졸업
-1998.09.19 스탠포드대학 입학, 2001.03.23 졸업
-2001.04.04 동대학 석사입학, 2002.03.24이수, 6.16 졸업한 것으로 확인.

○ 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서 스탠포드대학에 다니엘 선웅리 학석사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발급요청 공문 우편발송 한 바
-2010.09.20 스탠포드대학에서 발송한 타블로 성적증명서를 우편으로 접수
-2010.09.21스탠포드대학에서 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담당 수사관 이메일로 발송한 전자 성적증명서 출력하여 확인.

○ 스탠포드대학 한국동문회 총무 W모씨(남,43세) 및 동대학에서 타블로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미국인 S모씨(남,31세) 등의 참고인 진술 정취

○ 서울국제학교에 타블로의 졸업여부 확인한 바, 다니엘 선웅리(한국명 이선웅)는 서울국제학교 졸업 후 98년 08월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하였다는 확인서를 통보받음

대검찰청 과학 수사과 문서 감정실에 타블로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수사기관에서 회신 받은 성적증명서의 진본여부 의뢰 확인 결과, 각 문서의 문양 및 형식 등에서 일치하는 진본으로 확인됨

○ 출입국 기록확인 수사
스탠포드대학 학 석사기간중(1998.9.19-2002.6.16) 다니엘 선웅 리 국내 출입국 사실에 대해 출입국조회서로 확인한 바 총 9회 방학기간을 이용, 입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강남소재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한 기간과 학석사 각 학기와 중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타블로가 학력 위조한 혐의점을 발견치 못함.

◇ 향후 수사 계획
왓비00 체포영장 신청
인터폴 공조수사 협조의뢰
피고소인 19명 입건수사 후 혐의 인정되면 기소의견 송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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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비컴즈와 타진요를 수사 처벌하라는 청원을 비롯 여러 서명운동이 아고라에 확산 중이다 

경찰 수사에 의해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이 확인됐지만 타진요 및 상진세는  미국 FBI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도 타블로가 매수한 조작이라고 헛소리를 하며 변호사를 찾는 모양입니다. 타진요와 상진세는 스스로 경찰에 맡겨놓고 이제 다시 말도 안되는 다른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끝없는 집단광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왓비컴즈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미국 인터폴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왓비컴즈는 경찰 수사 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이름으로 명의도용을 통해 여러개 ID(아이디)를 만들어 용의주도하게 악플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2명 악플러 중 아이디가 겹친 자를 제외한 19명을 소환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스페셜 2부도 오늘 밤 방송 예정입니다. 결국 그 동안 인터넷서 암약하며 온갖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악플러 집단에 대한 집단광기가 어떤 역기능을 주는지 조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난 6개월 이상을 끌어온 타블로와 악플러 왓비컴즈의 대결이 끝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 날은 바로 8일 금요일이 될 전망입니다.

끝없이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 학력 의혹을 제기하던 타진요 왓비컴즈의 실체도 어느정도 이 날 밝혀질 것입니다. 그 동안 왓비컴즈는 베일 속에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타블로 악플러로 유명했지만 아무도 왓비컴즈에 대한 구체적 신상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 왓비컴즈는 주도면밀하게 인터넷 익명성에 숨어서 온갖 악플로 여러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소위 네티즌수사대에 의해 최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악플러 왓비컴즈는 과연 누구인가?

                      타블로와 가족은 악플러 왓비컴즈의 먹잇감이 되면서 철저히 짓밟혀 왔다

이미 MBC 스페셜은 지난 주 1부에서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이 사실이라고 현지 취재를 통해 종지부를 찍은 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성적증명서(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역할을 병행함)를 직접 검증했고, 영문과 울프교수를 비롯 졸업생, 재학생 등의 증언을 통해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생활과 졸업을 입증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여권과 성적증명서 이름도 동일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이지만 왓비컴즈와 타진요는 조작이라고 반발하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병역문제를 비롯 다른 사안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왓비컴즈는 타블로가 졸업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했지만 말을 바꾼 셈입니다. 사실 왓비컴즈는 타블로에게 스탠퍼드를 가자고 먼저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왓비컴즈는 MBC 스페셜 제작진이 동행 취재를 부탁하자 '타블로가 돈으로 자신을 매수하거나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스탠퍼드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왓비컴즈는 자신에 반대하면 강퇴를 시키고 타진요 회원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과시해 왔다

왓비컴즈는 늘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약속이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왓비컴즈는 타진요 카페 회원들에게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자주 밝혔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도 결정적 증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MBC 스페셜이 방송된 이후에도 자막 실수를 비롯 꼬투리를 잡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왓비컴즈가 스스로 악플러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듯이 악플러의 전형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왓비컴즈는 그 동안에도 자신은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이라며 혼자서도 검찰, 경찰, 언론 등을 상대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보면 인사를 하 것이라는 둥, 이외수를 똥물에 튀겨버린다는 둥, 박근혜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둥 온갖 황당한 망언을 거듭 해왔습니다. 그런 왓비컴즈의 비겁한 행동과 비열한 만행에 네티즌들은 과대 망상증 환자이거나 정신병자 수준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왓비컴즈 악플러는 어떻게 연예인들을 괴롭혀 왔나?

그도 그럴 것이 네티즌수사대가 밝힌 왓비컴즈의 과거 행적에는 여자 연예인들 관련 기사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러 마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소녀시대 윤아와 키스를 했다느니, 김태희 팬티를 산다느니, 고소영이 폐경기인데 임신을 어찌 했냐느니, 유재석이 사기꾼이다느니 등등 왓비컴즈의 악플러 행각은 도저히 정상적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패륜적 범죄행위였습니다. 어떤 연예인도 악플러 왓비컴즈의 스트레스 해소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죄를 넘어선 악질 범죄였습니다. 악플러가 최진실을 비롯 연예인들의 자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왓비컴즈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57세의 중년 남성 김 모씨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왓비컴즈는 의대를 나온 2명의 딸을 둔 아버지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딸을 키운 아버지이자 나이도 지긋한 분이 인터넷 익명성에 숨어서 악플러 짓을 수년간 지속해 온 것입니다. 왓비컴즈는 현역으로 해병대 군대생활을 하고 제대한 후 미국으로 이민간 것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왓비컴즈의 지금까지 거짓말 행각을 보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에 의하면 왓비컴즈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 사회에서 설움과 고통을 인터넷 악플로 해소하는 문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즉, 왓비컴즈가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을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보잘 것 없을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타진요' 카페에서는 신이고 대통령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왓비컴즈의 악플에 놀아난 인터넷 언론매체가 논란을 확산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매체 및 기성 언론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 대다수 인터넷 언론매체는 타블로 논란을 확대재생산해 온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감이나 신뢰성은 아예 하수구에 버린 채 왓비컴즈의 허무맹랑한 비방과 음해를 그대로 여과없이 보도 기사로 쏟아내 왔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도 안되는 셈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도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인터넷매체의 낚시 기사를 메인에 올려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데 한 몫 했습니다. 

       왓비컴즈는 타진요 카페를 접수한 후 기사가 뜨면 회원들에게 댓글 무기로 공격하라 명령했다

인터넷 역기능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악플러 왓비닷컴의 악플은 인터넷 매체가 논란으로 불을 지피고 포털은 메인에 올려 확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급기야 타블로 학력 논란은 악플러들을 대량 양산시켰고 타진요 카페를 본거지로 암약하며 악의 축을 구축했습니다. 타진요 카페 초대 운영자가 군대에 간 틈을 타 왓비컴즈는 카페 운영권을 획득해 회원들을 진두지휘해 공성전을 펼쳤습니다. 왓비컴즈는 회원들에게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유도하며 타블로 학력 의혹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악성 악플러는 수사해야 하지만 건전한 비판은 발전의 원동력

그리고 왓지컴즈는 타진요의 활동을 집단지성이라고 사이비교주 주술과 같은 주문으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였습니다. 한번 타진요 네트워크 내에 빠지면 합리적 사고는 마비되어 갔습니다. 왓비컴즈는 자신의 의견에 어긋나는 글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 가차없이 강퇴(강제탈퇴)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의 독재체제 공산당 수준의 운영입니다.

                

스탠퍼드 영문학과 울프 교수는 타블로 학력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자, 어떤가요? 왓비컴즈가 어떻게 인터넷에 숨어서 악플러 행각을 벌이면서 철저하게 연예인들을 짓밟아 왔는지 아시겠지요. 왓비컴즈는 지속적으로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달면서 추악한 배설을 해오다 타블로가 먹잇감으로 나타나자 집중적인 악플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진요를 근거로 암약하며 댓글 무기를 회원들에게 전수하며 지금까지 악플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이것이 왓비컴즈의 본 모습일 뿐입니다. 회원들은 철저하게 왓비컴즈에 놀아난 셈입니다. 일부 블로거도 마찬가지로 악플러들의 의혹 제기를 여과없이 전달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먼저 사과 반성문부터 썼으면 합니다. 용기있는 자만이 사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타블로씨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오마이뉴스 사과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왓비컴즈의 악플러 행각은 경찰 사이버수사대 밝혀졌고 MBC 스페셜에 고스란히 상세히 방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왓비컴즈로 대표되는 인터넷 범죄가 얼마나 사회에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정치권에서도 댓글 알바를 고용해 악플러 행위를 한 것이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암약하는 댓글 악플러들에 대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다만, 정권 차원에 이를 악용해 인터넷 순기능과 건전한 비판문화 마저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블로는 지난주 MBC 스페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믿는 것이 아니라 안믿는 것'이라고. 악플러들은 인터넷에 숨어서 온갖 악플 만행으로 한 가수의 인생과 단란 가정을 파괴한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고질병인 학력지상주와 콤플렉스의 열등감 문화도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논의가 되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타블로의 눈물이 머리 속에 오버랩되며 가슴아프게 합니다. 누가 타블로의 눈물을 씻어주고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창피해요. 제가 여기에 학생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신 분들인데, 8년이 지나 이런 일로 (스탠퍼드를) 찾아와서 이런 상황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스탠퍼드에 와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해도 결국 믿기 싫은 사람들은 계속 나에 대해 얘기할 거에요. 이 사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안 믿는 것이잖아요. 생각하고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솔직히 억울해서 우는 것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데 절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얻었다가 놓쳤서 겁나서 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감정이) 벅차서 우는 겁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느껴서 우는 거에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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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저는 지금 영등포 경찰서로 갑니다. 고소 당하는 것이 처음이라 무척 떨리고 한편으로 서럽습니다. 그러나, 저 뿐만 아니라 제 후배 연기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고자 결심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제 모습을 똑똑히 보시고 전달해주시시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코미디언을 슬프게 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코미디언 김미화가 마음 속으로 슬픈 눈물을 삼켰습니다. 비장감이 느껴진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미화는 영등포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코미디언이 웃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없어 눈물을 흘려야 하는 블랙코미디 세상인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특보출신 낙하산 사장이 KBS에 투입되면서 어이없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가 자사 코미디언과 싸우는 황당 개그콘서트 생방송이 2010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조전혁 블랙코미디 콘서트와 더불어 KBS발 쌍끌이 황당 시츄에이션이 역사에 기록될 듯 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끝난 김제동과 KBS의 1차 블랙코미디 개그콘서트가 있었고, 지금은 김미화와 KBS의 2차 콘서트가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김제동이 석연치 않은 정치적 외압설로  KBS 스타골든벨에서 하차하면서 김제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김제동의 눈물은 정권에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제동 하차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두 차례의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김제동 하차에 따른 민심이반 후폭풍이란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조사의 신뢰성을 차치하고 겉으로 드러난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앞섰지만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야당의 완승이었습니다. 이는 독선적이고 옹졸한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부른 참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이란 비판 속에서도 진행한 KBS 사장 낙하산 인사가 역풍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김제동이 있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KBS가 선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김미화에 대한 KBS의 명예훼손 소송은 여당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재오가 여당과 정부 도움없이 홀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이재오를 돕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미화 블랙리스트 사건도 7.28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김제동이 KBS에서 하차한 이후 선거패배의 악몽을 떠올리는 여당에게 김미화 블랙리스트 사건은 또 하나의 참극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의 과잉충성이 정부와 여당에게는 못마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KBS가 과잉반응을 일으키는 바람에 코 앞에 다가온 재보궐선거를 망칠지도 모를 악재를 만난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자에 측은지심을 미덕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화는 KBS라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 불과한 약자입니다. 단순히 트위터에 블랙리스트에 대해 밝혀달라고 한 것을 과민반응해 소송을 거는 것은 KBS가 얼마나 비겁한지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미화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친정집에서 고소당한 딸의 심정이라고 했을까요.

김미화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


여러분! 코미디언을 슬프게 하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답답한 심경을 일기처럼 트위터에 올린 짤막한 글 하나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왔습니다.

지난 두주동안, 입장을 바꿔서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KBS가 뭐가 그렇게 고소를 할 정도로 억울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KBS 자사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저는 언론을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쓴글을 보시면 도대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면 왜 무슨 근거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이것이었습니다.

KBS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송사입니다. 80년대 '쓰리랑부부' 로 전례없는 60% 시청률을 올리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저입니다. 10년 전 KBS 내에 구성원들이 모두 반대할때 제작본부장님 실에 기획서 하나들고 찾아가 좋은 코미디 만들어보겠다고 설득했고 후배 개그맨들 데리고 PD, 작가들과 온갖 고생하면서 자리 잡아 놓은 '개그콘서트'. 1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국민에 사랑받는 KBS 효자 장수프로그램 아닙니까? 저는 우리 후배들이 원하면 언제들지 출연할 준비가 되어있고 또한 그럴 자격이 있는 몇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KBS에 제가 출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KBS 임원 여러분, 저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요.
임원 여러분들이 연기자의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연기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자사 노조에서 성명서를 통해 문제제기한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문서 때문에 제가 일종의 기피 인물이 되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이마에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제발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비참한 제 심경을 담아 아침에 짤막한 글로 하소연을 했더니 당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으름장을 놓고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저는 KBS 측에 여러차례 이 일이 고소로 갈 일이 아니다, 확대되고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이미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트위터에 올렸던 저의 개인적인 푸념이 대한민국에서 죄가 된다면 기꺼이 수갑을 차겠습니다. 다만 ,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송사에 소모되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와 소모적 논란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KBS 임원 여러분께 있다고 봅니다. 이 임원회의 결정사항 뒤에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은 것 뿐입니다. 없으면 '없다' 말 한마디에 끝날 일이었습니다.

대화로 간단하게 풀어 나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暗箭傷人(암전상인), 제 뒷전에서 활을 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큰 상처를 입히셨습니다.

늘 저는 KBS를 친정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친정집에서 고소당한 딸의 심정입니다. 오랜 시간 나의 모든 정열과 청춘을 바친 대가가 명예훼손 고소이고 9시 간판뉴스의 저에 대한 보도행태입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KBS만의 코미디언이 아니고 전 국민의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일이 단순히 제 트위터 글로 우연히 촉발된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이후부터 일부 인터넷 신문과 매체는 저를 '정치하는 연예인' 이른바 '폴리테이너'라는 멍에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반문합니다. 제가 정치하는 것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웃겨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코미디언이 '좌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SBS 사장님 확인서를 받고, 인터넷 기자협회, 총선시민연대, 녹색연합, 여러 곳에 확인서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단연코 한번도 정치권에 기웃댄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이 나라의 코미디언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했을 때 행사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웃겨드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하시는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어떤한 행사에도 기꺼이 제 재능을 가지고 빛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집권당의 사상과 이념을 따지고 선별적으로 응해드렸습니까?

저는 제가 코미디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제발 코미디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제 꿈은, 평생 코미디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것, 이 두가지 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잃지 마십시요. 코미디언 하나 이렇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저를 잃으면 손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영등포 경찰서로 갑니다. 고소 당하는 것이 처음이라 무척 떨리고 한편으로 서럽습니다. 그러나, 저 뿐만 아니라 제 후배 연기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고자 결심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제 모습을 똑똑히 보시고 전달해주시시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코미디언을 슬프게 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김미화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올린 "KBS에서 들려온 이이갸기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된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요"라는 글을 남긴 바 있는데 이것이 KBS가 발끈해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즉 문서의 존재 유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KBS 법무팀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를 마치 실제로 본것처럼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트위터 이용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KBS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KBS의 무리한 고소고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미네르바 고소 건도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와 같이 국가기관이 명예권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전병헌 블로그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명예권이 주어지지 않는 객체로 보는게 맞다고 합니다. 즉, KBS 사장 개인으로서의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방송공사(KBS) 자체의 명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블랙
리스트를 제기하게 된 것은 KBS 임원회의 결과이고, 이후 KBS 새노조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국회 문방위에서도 국회의원과 KBS 김인규 사장 간에 설전이 오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미화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제289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3차 전체회의 ‘KBS 결산 승인의 건’회의록
 
◯김부겸 위원

최근 KBS가 조금 심해졌다, 이 정부 들어와서 방송을 장악하라는 어떤 대통령의 특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주요 방송사 사장 자리에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이른바 특보 출신들이 사장으로 오는 것부터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 와서 라디오나 TV의 진행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편 가르기를 한다,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낙인찍기를 해서 퇴출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들어봤습니다. 
 

◯김부겸 위원

주로 정관용 씨, 김제동 씨, 김미화 씨 등등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 중에 일부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는 제 사장 임기 중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부겸 위원

글쎄, 지난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신다면 지난 4월 5일 사장께서, 김 사장께서 직접 주재하신 임원회의에서 ‘내레이터 선정 구성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하라’ 그다음 ‘내레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적임자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을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라, 섭외할 때부터 주의하라’ 이런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정확한 표현하고 좀 다른데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는 심의실에서 아침에 회의할 때는 심의실에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그날 심의실장으로부터 김미화 씨 내레이션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임원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져 부자연스럽고 프로그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미화 씨의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하고 다큐멘터리의 소위 말해서 내레이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참조] 전병헌 블로그

저는 몇년 전, 우연히 저작권 관련 행사에서 김미화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깊은 지식은 물론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상식과 지식에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에도 불구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5년 이상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풍부한 지식과 더불어 늘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배려하는 김미화의 태도도 놀라웠습니다.

그런 김미화가 난생 처음으로 친정과 같은 KBS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지 트위터에 질문을 던진 것인데 고소까지 하는 KBS의 과민성 대장증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협박하는 언론사의 모습이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김미화는 10년이 넘게 KBS에서 활동하며 사상 최고의 시청률 코미디를 만들기도 한 공로자인데 이토록 무례하게 대하다니 참으로 인정머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인간적 도리가 있다면 김미화를 곧바로 고소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암전상인(暗箭傷人)이라고 김미화가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몰래 활을 쏘아 사람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즉, 남몰래 흉계를 꾸며 남을 해치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춘추시대 정나라 때 적국인 허나라를 공격할 때 공손자도가 같은 편인 영고숙을 등 뒤에서 화살을 쏴 죽인 사건에서 유래된 고사입니다. 친구에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아주 비열한 행위인 셈입니다. KBS의 고소 행태는 그 동안 10년 이상 고생한 동료에게 흉계를 꾸며 제거하는 암전상인의 고사와 같은 일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보기

현 정부 들어 고소고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정당한 권력이라면 당당하게 소통할 수도 있을 터인데 무조건 고소로 겁박한 형국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달군 미네르바 고소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고 유인촌 장관의 소위 '회피 연아 네티즌 고소' 사건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청와대를 떠나며 네티즌 및 명진스님에게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고소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에 비해 김미화에 대한 KBS의 명예훼손 소송은 더욱 무리한 고소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KBS가 계속 고소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민심이반만 가중시키며 공개적으로 망신만 당할 공산이 큽니다. 게다가 김제동 하차 사건에서 이미 입증됐듯이 다가오는 7.28 보궐선거에서 또 한번 여당의 패배를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김제동 김미화의 눈물은 곧 자유를 잃은 백성의 눈물입니다. 민심인 셈입니다. 민심이반의 결과가 어떤 참극을 가져왔는지 알고있는 KBS가 정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암전상인, 트로이목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랑스런 공영방송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KBS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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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박원순 변호사를 몇년 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나눔 행사인 '아름다운 토요일'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박원순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시민운동을 하던 모습을 상상했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짓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게 됐습니다. 워낙 바쁜 일상에 살다보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다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박원순 변호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의 선행의 이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당사자가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도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이름의 소송이 얼마나 해괴망측했을까요? 세계 어느나라에 자기 나라가 국가 이름으로 한 시민을 소송 건 사례가 있을까요? 정부기관의 과잉충성이나 오버가 지나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을 넘어선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가게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박원순 변호사를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서 잠시 봤을 때 '이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분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생활 속에서 재활용 물품을 나누는 광경을 보고 '아름다운 가게'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전국에 100호점을 넘어서 아름다운 가게는 풀뿌리 나눔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의 문화를 만든 대표적 사례입니다. 거기도 박원순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재단은 수많은 시민들과 선량한 기업들이 참여해 국내에서 가장 큰 기부 문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그 이전에 참여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의 가장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벌들의 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참여연대는 큰 기여를 하였고 박원순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자리를 잡자 홀연히 떠났습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참여연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사심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공할지 모르는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 속 시민문화를 만드는데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평생 실천한 박원순의 아름다운 인생

박원순 변호사가 쓴 '나눔'라는 책을 보면 그의 소탈하고 아름다운 삶의 원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일생과 재산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쏟아부었기에 재산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는 흔한 자가용도 없다고 합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을 타고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늘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부자들이나 고관대작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메시지

박원순 변호사는 여전히 나눔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시민들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을 박원순 변호사는 놀라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실천과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나눔을 넘어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변호사가 최근에 펼치는 활동입니다. 기업가정신을 불어넣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기업가들이 우리 생활에 보다 많이 넘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는 나눔을 넘어 희망을 심는 희망전도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인 저는 이런 소송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 이름을 도용하는 것인가요? 탈법과 편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둔갑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일생 동안 펼친 나눔의 철학과 실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은 구린내 나는 대한민국을 보다 행복하고 따스하게 만드는데 그 무엇보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 전문가들도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재고하기 바란다” 등의 선언을 하며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의 법제처장도 이번 소송을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마 소신있는 법제처장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황당한 소송은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인식이 한심한지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정원이나 정부가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은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 곳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초면의 사람들도 용기를 잃지말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오셨습니다.
 

미국의 LA에서, 워싱턴에서, 스페인에서, 캐나다 뱅쿠버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예 희망제작소 회원으로 가입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의 회원가입 숫자가 전달의 한달 전체 회원가입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국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위축되지 않을리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소장의 표지를 보면서 기가 질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국정원의 위세가, 국가의 위력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이 뉴스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치 대역죄를 지은 것같이 생각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시거나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활동은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에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평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께는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 10기 마지막 강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거 기업의 임원이나 정부의 고위공무원을 지낸 분들이었는데 강의 내내 활발한 반응으로 저를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는 도봉구 우이동에서 제3기 좋은시장학교의 2박3일과정에 내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지방선거 후보자들 역시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를 알아보고 힘내라는 말을 던지고 웃음으로 악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의는 외롭지 않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힘으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세월동안 열심히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사회정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나눔과 통합의 공동체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국가로부터 이런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면 저는 그 십자기를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국정원쪽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해온 이상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제 다이어리에 적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희망프로젝트에 매달릴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질없는 시도로 저의 발목을 잡아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기자회견문 전문]
명예훼손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1.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고발하다니요?

이미 보도되었듯이 저는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유신시절에 국가모독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자유로 일컬어지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형식논리로 보더라도 이 소송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실체로서 인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겠다면 국정원장 개인이 해야 합니다. 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국가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을 문제 삼고 그러한 불법적인 사찰을 벌인 국정원장이나 그 직원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국정원 그 자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2.국정원의 사찰을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온 삶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삶의 질과 복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일해 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입니다. 국정원의 활동을 비판한 것도 그런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인권을 지키고 옹호해온 인권변호사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정원입니다. 국민을 사찰한 것이야말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 그런 야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에서 그토록 자주 행해지는 근거 없는 폭로, 과장된 비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선동을 혐오합니다. 저의 발언은 그러한 것들을 가려볼 줄 아는 양식 있는 한 시민, 그동안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한 지식인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오늘 별첨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가 진실입니다. 제 삶과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제가 가진 모든 양심을 걸고 증언하건대 모두가 진실입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국가권력의 상징인 국정원을 상대로 허위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기무사와 국정원의 사찰 사실은 공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온갖 유형의 사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남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뒤를 따라다니고, 도감청이 횡행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개인 박원순이 사외이사로 받는 월급에 대해, 기업이 내가 일하는 단체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개인 박원순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왜 국정원이 그렇게 조사하고 탐문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정원의 업무이고 권한입니까? 소장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용인하면, 민주주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4.거버넌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의 한 축인 시민사회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거버넌스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기품 있고 정의로운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껏 활동해온 시민사회부문을 놓고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는 명백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협치, 즉 거버넌스가 21세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NGO, NPO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정부 안에 시민사회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기관을 가지고 다양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러한 흐름에 공감하여, 비판을 넘어 시민사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과 함께 일하던 많은 NGO, NPO들이 심사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계약을 파기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 때문에 기업들마저 NGO, NPO와의 협력 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고 있던 거버넌스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 소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이나 주권자가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두 그러한 전제 위에서 성립한 것이며,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주권자의 비판과 감시, 통제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역사는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소로써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6.국민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국가가 제게 명예훼손을 말하니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 그 일원인 대한민국은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에 성공한 이례적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명예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그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은 다시 대결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신이 깎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적대시하는 정부, 국민을 사찰하는 국가기관은 저를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저 자신, 그 국가를 구성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주권자로서의 위엄을 찾는 길은 무엇일까요

- 정의를 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개인으로 저를 고소했다면 어쨌든 진실을 따져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국가의 이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여부, 즉 과연 국가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를 법정에서 다투어 소중한 판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인가를 두고선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에, 차라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이 비이성적인 소송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국정원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한 증언을 법정에서 해 줄지, 하더라도 그 분들이 치를 곤욕도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길인가를 조금 더 판단해 본 뒤 선택할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앞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국민적 권리에 기초해 주권자로서 제 자신의 위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전국민적인 고발운동도 벌일 것이며,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행동도 조직할 생각입니다. 기죽지 않고, 제가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도 계속하겠습니다. 새벽은 오고야 말고 진실은 늘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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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김아중의 상반신 노출 합성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김아중의 소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합성사진을 만든 사람과 유포자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예인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유명  여성 연예인에 대한 노출 합성 사진 등을 통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아중 합성사진 사건 이전에도 얼마전 모 인터넷 언론사가 손예진의 노출 합성사진을 여과없이 게시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연예인의 합성사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연예인 개인의 인격적 침해나 명예훼손이 심각했지만 그냥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이미지를 먹고사는 직업 특성상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일 듯 합니다.


[김아중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그렇지만, 해당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 및 명예 회복은 물론 이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법적인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터넷 발달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막장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집단 관음증(성적인 모습을 훔쳐보는 증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단 관음증 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자정활동을 강화하라

인터넷은 정보의 유통이 자유로운 공간이다보니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사생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노출된 사생활이나 노출 사진은 집단 관음증 사회의 표적이 되어 버립니다. 이번 김아중 노출 합성사진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 노출 사진들은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 자체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가 필요합니다.

대형 포털도 문제가 적지 않지만 자체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군소 인터넷 사이트들은 여전히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정 활동을 통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인터넷 찌라시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낚시성 보도 문제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인터넷 언론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뚜렷한 수익모델도 없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다보니 사명감이나 자질없는 찌라시 기자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자라는 것이 자격증을 갖춘 것도 아닌 만큼 그 만큼 도덕성이나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인터넷 언론사의 설립이 어렵지않아 찌라시 수준의 언론사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수익모델이 없어 낚시질로 엉터리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사에만 골몰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사생활이나 노출 합성사진과 같은 낚시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합니다. 개인을 보호해야 할 언론사가 오히려 연예인 인격권을 훼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책임한 찌라시 언론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사 사익의 방종이며 막장 사회를 만드는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참고] 검색어 낚시하는 언론사-포털 은밀한 유혹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하는 일부 네티즌을 법적 처벌하라

인터넷은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연예인 노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퍼나르는 행위는 분명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과 같은 사건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권 보호에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독죄와 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정권 보호 차원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기존 법률을 통해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도 자신의 인격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어떤 행위에 앞서 더욱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막장 사회의 집단 관음증은 공동체적인 사회병리현상 문제

소위 막장 드라마가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막장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욕하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막장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희망도 보이지않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도피 심리가 곧 막장을 부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막장으로 간 것은 정부도 방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보여준 불륜, 불법, 부도덕 등은 고스란히 인터넷으로 번져나갑니다. 집단 관음증 사회를 확대 재생산하는 촉매제가 방송과 인터넷인 것입니다. 집단 관음증은 사회적인 정신병이나 공동체적인 병리현상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성적인 모습을 훔쳐보는 것에 집단이 광분하는 사이코패스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주체들은 집단사회의 정신병 치료에 나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정과 타락으로 점철된 나라는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건강한 시민들과 건전한 가치가 사회 공동체에 충만한 국가는 오랫동안 번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적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넘쳐나는 부정과 타락의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양 둔갑하고 있습니다. 집단 관음증 히스테리가 인터넷에 버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상과 도덕불감증에 눈감은 집단 타락 정신병리 현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먼저 잘못을 반성하는 자아성찰부터 시작해 그동안 부도덕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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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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