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10.15 미녀 해커 40년형 vs 여중생 성폭행 불구속...공지영이 분노한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35)
  2. 2009.06.28 러브샷 5단계 대학 음주문화에 깜짝 놀랐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56)
  3. 2009.06.24 여중생 폭력 현장 목격한 증언을 들어보니 by 진리 탐구 탐진강 (43)
  4. 2009.02.15 복순씨와 결혼한 막내 남동생과 개명 고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이 트위터를 통해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대전 경찰이 지적 장애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선 성폭행 사건은 이러 했습니다. A군을 비롯한 세 명의 고교생은 지난 5월 중순께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15)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A군은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6월 중순까지 한달여 동안 A군을 비롯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지영, 트위터 통해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비판

                     공지영 작가는 지적 장애 소녀에 대한 집단 성폭행 범죄에 대해 분노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죄질이 악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은 1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 이유에 대해 경찰은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해명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날 또 다른 해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계좌를 해킹해 한국 돈 기준으로 약 2450억원 사당의 금액을 훔치려고 모의한 미녀 해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해커(World’s sexiest hacker)라는 제목으로 영문 신문 '더 선'에 소개가 됐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뉴욕대학교에 재학중인 미모의 여대생이었습니다.

미국, 여성 해커 범죄에 최대 40년형 강력한 법집행과 비교돼

                  러시아 출신 여성 해커가 금융계좌를 훔치다 체포돼 최대 40년형을 받게 됐다

크리스티나 스베킨스카야(22)라는 이름의 이 여성 해커는 여러 사람의 계좌를 해킹해 돈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된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사용한 해킹수법은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 이를 클릭한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금융게좌 비밀번호를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가짜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해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번 범죄는 제우스라는 이름의 트로이목마를 이용한 해킹기법으로 최근 유럽 금융권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악성코드가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우스 트로이목마는 은행 계좌를 비롯한 금융정보를 쉽게 빼갈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코드인 것입니다. 경찰은 크리스티나 단독 범죄가 아니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 여학생에 대한 강력 범죄에 가중 처벌이 필요한 이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해킹 범죄로 체포된 크리스티나에게는 유죄판결이 나면 최대 40년형이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실형이 예고되는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미녀 해커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7월 러시아 국적의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의 범죄는 단순 형이 아니라 최대 40년이라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 불구속과 미녀 해커의 범죄 40년형을 접하며 우리나라의 법집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악질적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피해 여중생은 성추행에 대한 지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로 보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장애 아동이나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무죄 판결로 둔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청주 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피해자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악질 범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판결을 한 것은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지적 판단능력마저 없는 장애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오히려 가중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해 범죄자들은 피해 여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범죄행위가 여러 사람에 의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만행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 해커 범죄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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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겸한 모임이어서 소주 잔도 오갔습니다. 어떤 분이 소주와 맥주를 맥주잔에 섞은 서민(?) 폭탄주 일종인 '소맥'을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소맥 두 잔을 각각 두명씩에게 돌렸습니다.

폭탄주 한잔씩을 마신 후 모두가 즐거운 대화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폭탄주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씩에게 술잔에 건네졌습니다. 대개 술잔을 건배하고 한번에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녀 대학생에게 술잔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
"2단계, 2단계, 2단계"


어리둥절한 저는 옆에 앉아있던 여대생에게 물어봤습니다.
"2단계가 뭐예요?"
"러브샷 2단계는 서로 목을 감아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러브샷을 외치자 잠시 머뭇거리던 여대생이 말했습니다.
"그냥 러브샷 1단계만 할게요."

이내 남녀 대학생은 러브샷을 했습니다. 여학생이 더 적극적이고 남학생은 수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브샷 1단계는 서로 팔을 감고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러브샷이라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러브샷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성인들의 일부 음주 문화가 대학생들에게도 유행이라는 사실에 다소 놀랐습니다.

러브샷은 러브(Love)와 샷(Shot)이 만난 영어이지만 영어권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콩글리쉬라고 합니다. 곡비즉진(曲臂卽盡 ‘서로 팔을 구부려 잔을 비우라’)이라는 글이 경주 안압지에 써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음주문화인 러브샷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의 러브샷은 지난 1980년대 지방의 기관장들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브샷도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려가며 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리한 러브샷 시도로 인해 법원에서 강제 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러브샷 2단계를 외치던 모습을 생각하니 대학가 음주문화가 궁금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대생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러브샷을 자주 하나요?"
"가끔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해요."

"그렇군요. 대학생들도 러브샷을 한다니 흥미롭네요."
"러브샷은 5단계까지 있어요."

"5단계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1단계 2단계는 아실 거구요. 3단계는 여자가 남자 무릎 위에 올라 앉아서 목을 감아서 마시는 거예요."

"(허걱) 그래요."
"4단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술을 전달하는 거구요. 5단계는 서로 입으로 술이 왔다 갔다 오가는 거예요."

"정말요? 놀랍군요."
"실제로 4단계 5단계는 거의 안해요."

저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5단계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4단계 5단계의 러브샷은 거의 없다고 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도 러브샷은 1단계나 2단계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더욱 폭탄주와 러브샷 문화를 진화(?)시켜 5단계까지 만들었다니 창의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대학 시절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음주문화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러브샷이란 단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주와 막걸리를 주로 마셨던 시절이었습니다. 1990년대 러브샷은 사랑하는 남녀 연인 사이인 경우 친구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남자들끼리 러브샷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러브샷 문화가 대학생들에게도 유행인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어 러브샷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경우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기도 합니다. 러브샷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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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잘 알고 지내는 P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여자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어느 날 신촌 지역에서 P씨는 여중생들의 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P씨가 겪은 황당한 여중생 폭력 현장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P씨가 신촌의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건물 뒷골목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뒷골목 쪽을 보니 여중생들이 몇명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무리의 여중생들이 또 다른 여중생들을 무릎을 꿇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복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여중생 딸이 있던 터라 P씨는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타를 한 가해자 여중생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훈계를 했습니다.
"학생들, 이러지 마. 왜 그러니?"
"아저씨, 왜 참견이세요."

"너희들 몇학년이니?"
"알어서 뭐하게요? 참 나."

P씨는 무릎꿇고 있던 피해자 여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몇학년이니?"
"1학년이요."(작은 목소리로 눈치를 보며)

"저 여학생들은 누구니?"
"몰라요."

"왜 너희들을 때린 거니?"
"그냥 기분 나쁘데요. 이유없이 때려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진>부평의 모 여중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이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P씨는 뒤쪽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봤습니다. P씨에 뒤에 있던 다른 가해자 여학생이 담배를 꺼내 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P씨를 쳐다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P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생, 지금 뭐하는 거야?"
"아저씨가 뭔데? 뭔 참견이야."

"뭐야. 니네들 안되겠구나."
"칫. 웃기네."

P씨는 화가 나서 대드는 가해자 여학생을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욕을 하면서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P씨는 혹시나 다른 남자들을 부르러 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재빨리 뛰어가서 그 여학생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가해자 여학생들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P씨는 우선 피해자 여학생들을 큰 길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P씨는 가해자 여학생에게 "다시는 이런 짓 하지마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기까지 P씨로부터 들은 실제 폭력 현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P씨는 혼자서 여러 불량 여중생들을 만나는 것이 겁도 났다고 합니다. P씨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지나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또래의 여중생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P씨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생에서도 조폭을 흉내 낸 구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요즘 여중생들의 폭력이 오히려 남학생들 보다 심각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평의 모 여중생이 친구를 무차별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중생 2학년들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아역배우 출신 여중생인 H양이 학교에서 3시간 동안 친구를 구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당시 여중생 3학년이 동급생의 집에서 마구 폭행하다가 교복을 강제로 벗겨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포하는 충격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올해에도 10대 여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알몸 상태로 구타한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학생등의 폭력이 심각합니다. 물론 남학생들의 폭력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여중생을 비롯한 여학생들의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잔혹해 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즘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되는 학생들의 언어습관도 심각합니다.

경제 불황의 여파에 따라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충격적 폭력 사건도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학생들의 폭력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발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구조적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사회로 인해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는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소중함과 인성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가정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가치관 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른들부터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과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때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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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남동생이 지난해 10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남동생은 상견례를 하기 위해 결혼할 예비 신부와 함께 서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에도 막내는 시골의 부모님께 여자 친구를 인사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저는 상견례 이전까지 막내의 여자 친구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알았지만 막내가 결혼할 예비 신부의 이름은 "O 복순"이었습니다. 요즘은 복순이란 이름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순 씨는 이름 때문에 그 동안 학창 시절에 놀림을 받거나 괴로와 했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개명도 생각했던 모양인데 완고한 아버님으로 인해 거의 포기한 듯 합니다. 막내도 촌스런 이름이라고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복순 씨는 막내 남동생과 결혼했고 우리 집안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저에게는 제수씨가 된 셈입니다. 지난 1월 아버님 칠순 행사로 인해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막내까지 결혼을 하니 부모님께서는 흐뭇한 모습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복순 씨의 이름 만큼 가정에 복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개명 열풍이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복순이 등장해 읽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3만 656건에 불과하던 개명 신청이 지난해 14만 6천 84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05년 7만여 건에 불과하던 개명 신청자는 2006년 50% 넘게 늘어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7년 12만여 명, 2008년 14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80대 이상의 신청자들은 청자, 점순, 복순, 후남, 엽분이 등 흔치 않은 이름들도 있는 반면, 은혜, 미현과 같은 시대와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이름들도 있다.    [CBS 뉴스 중 일부 발췌]


개명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개명 신청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즉,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뤄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고향 친구들이나 또래들 중에는 요즘 사람들에게 촌스런 이름이라고 평가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순자, 기순, 점순, 점우, 향미, 춘자, 정숙, 창구 등등. 당시는 그러한 이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던 시기라고 크게 촌스럽거나 거추장스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도 이름의 끝자에 'O숙'이 들어가 학창 시절에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 100%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유행하는 이름이 있을 정도이니 언제나 만족하는 이름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상 대대로 족보를 중시하고 돌림자는 사용해야 하는 한자 문화권에서 이름이 주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돌림자는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가족의 역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림자로 인해 이름에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때 개명은 상당히 가족에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름이 촌스럽거나 특이해서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촌스럽다는 이유 만으로 개명을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글 이름 열풍인 적도 있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탐이나' 'O초롱초롱 빛나리" 등이 그 예인데 어릴 때는 귀여운 이름이지만 나이가 들면 유아틱한 이름 때문에 개명을 고심한다고 합니다.

[MBC '내 이름은 김삼순' 드랍마 장면 중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촌스럽지만 한편으로 시청자들을 쉽게 흡인해주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촌스런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맨발의 기봉이" "흡혈형사 나도열" 등등. 정감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일 듯 합니다.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굳이 가족과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을 개명까지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름도 어차피 유행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유명인 중에는 특이하거나 촌스럽다고 판단되는 이름이 많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이름에 연연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름에 자신감을 갖고 매진한다면 오히려 이름으로 인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복순 씨는 막내 남동생과 결혼해 소중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름 만큼이나 복스럽고 친근하고 사랑스런 이름의 복순 씨를 환영합니다. 막내 내외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름에 고민할 필요없이 좋은 이름을 잘 살려 발전하면 금상첨화일 듯 합니다.

[참고] 사회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반드시 개명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개명절차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호적등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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