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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1 불법 국회의원 명단 공개, 누가 조폭인가?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을 향해 다짐하던 대통령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라서 그런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1달이 지났어도 밝혀지지 않고 어뢰설, 좌초설 등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교신일지, TOD 동영상, 함미와 함수의 절단면, 생존장병과 해경 증언 등이 모두 공개 불가라는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가 밀실에서 진행되는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만 의존하다보니 신문방송 언론은 앵무새 보도만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인 것 같고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입니다. 천안함이 왜 수심이 낮은 까나리 어장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버블제트 폭발에 생존장병의 고막은 터지지 않았는데 물에 옷이 젖지 않았는지, 사망자들도 온전한 익사체로 발견되었는지 등에 대한 합조단의 답변은 없고 있더라도 궁색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영원히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숨기려 했다면 숨길수록 밖으로 나오려는 속성이 바로 진실입니다. 또 하나,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마치 조폭에서나 볼 수 있는 의리로 뭉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행위 왜 문제인가?

조전혁 의원

국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마저 검찰과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무차별 차단해버리는 정권을 옹호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2007년 5월 교원 명단 공개 금지를 골자로 한 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의 근거가 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입니다.

교원 명단 공개 금지에 대한 법 제정에 앞장 선 대표 발의자 국회의원은 바로 정두언, 진수희 의원이었고 법안 발의자 19명 가운데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 칭하고 수구판사로 능멸하고 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나선 국회의원들이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도 없게 됐습니다.

여당 스스로 발의해 만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2항)'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이 자신이 제정한 법을 조폭스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훼손해 버린 셈입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 중에서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떼거지로 동참한 불량 국회의원은 15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료의원의 동참 요구에 의리 차원에서 참여한 의원도 다수 존재하는 듯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조폭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조폭 떼법'이 되었는지 어이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법질서 강요할 수 있나?

그렇다면 누가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동참 의원은 김효재 심재철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이춘식 임동규 정태근 구상찬 박영아 강용석 김용태 장제원 이두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5명입니다. 국민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국회의원 명단을 똑똑히 기억해야 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물론 그들이 얼마나 법질서를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지 지켜보면서 투표로 심판해야 겠습니다.

진짜 조폭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여기서 '여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인권 파괴에 앞장서는 조폭집단인가'라는 어느 소수당의 목소리가 울림이 큰 것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너무나 배치된 여당 의원들의 행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인가요?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전교조 명단은 전혀 관심없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봅니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법치주의 국가 확립이란 구호에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폭스런 패거리 떼거리 정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회의원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불법 불량 국회의원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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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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