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04.09 투표소에서 "왜 어른들은 투표를 안해요?" by 진리 탐구 탐진강 (14)
  2. 2009.04.05 국회의원 전용차, 불법 주정차도 특권인가?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
  3. 2009.03.29 미용실 사장이 스킨헤드 이색 삭발한 까닭?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4. 2009.01.17 부시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저 22% 지지율 의미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직장도 휴가를 내고 저와 아내는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텅텅 빈 투표소를 보면서 한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새끼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은 그 만큼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많을 것이란 순진한 발상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투표소에서 목격한 것과 같이, 이번 경기 교육감 선거는 12.3%에 불과해 최악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투표에 참가하자고 글도 올렸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지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가장 좋지않은 투표율인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선관위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부족이나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무관심 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내 새끼 이기주의와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

내 새끼를 끔찍히도 생각하는 부모들이 왜 선거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을까 머리 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내 새끼를 위한다면 당연히 아이 미래를 생각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지없이 꺠졌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감 직접 선거에는 무관심하다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살펴보니, 주민 직접선거로 처음 실시된 직선 경기 교육감 선거 결과는 진보진영의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MB식 교육정책'을 중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병박 정부의 '돈 교육'을 심판하겠다며 공약을 내건 김상곤 당선자의 주요 교육정책은 '공교육 확립'과 '차별없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실망스런 결과입니다. 어제 저는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러 갔지만, 선거 진행요원 이외는 썰렁한 투표소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왜 이렇게 어른들은 투표를 안해요?" 질문을 받았는데 "다어른들이 바쁘기도 하고 휴일이 아니라서..."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잘 하라고 야단을 치면서도 스스로는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끄러운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낮인데도 선거 투표소에는 우리 가족 이외에는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관리 진행요원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있었습니다. 과연 수백억원의 돈을 투입해 이런 낭비의 교육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답해져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라리 온라인 투표와 부재자 투표로 교육감 뽑자

임기 1년 2개월 정도의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 경기 선관위가 쓴 돈이 460억1천만원이고 여기에 후보 5명이 선거비용 제한액(36억1천6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고 치면 최대 640억원을 넘게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인 셈입니다. 기존 정치인 선거운동과 같은 거리 유세는 아무도 듣지 않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감의 직선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비용으로도 주민 참여가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온라인을 통한 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대신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민이 사용하는 온라인은 좋은 투표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같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부재자 투표방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노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간이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새끼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얼마 전 만난 후배에 의하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를 감금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일단의 학부모들이 몰려가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그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온 다른 교사에게 "내 새끼 잘되자는데...내 내끼. 개@@"하면서, 폭언과 구타를 하기도 했다는 일입니다. 그 학부모들이 실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인지는 알쏭달쏭한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내 새끼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못살던 시절에는 '내 새끼가 잘되어야'라는 마인드가 강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이 어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식들이 특목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모의 최고 자랑 중 하나입니다. 자기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부모들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또는 외국에 자식과 아내를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육열도 좋지만 가족의 희생마저 강요하면서 무리한 행태까지 보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낄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식 이외에 남의 아이들도 돌아다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몸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당국이나 정부가 가장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개탄하기 이전에 학부모들이 먼저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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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가 좋지않다보니 서민들은 하루 하루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콩나물값 100원이라도 깎고싶은 심정입니다. 자가용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비해 일부 부자나 특권층은 오히려 풍요를 누린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모빌딩에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리는데 까만 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앞의 도로에 수십여대의 고급 자동차가 두세 줄로 나열해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그 건물의 수위 아저씨는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광경이라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건물에 식사하러 온 국회의원들의 전용차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불법 주정차가 묵인되거나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라는 이유로 버젓이 불법 주정차가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신속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도 국회의원들의 주정차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순복음교회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곳입니다. 소위 힘있는 일부 계층에게는 불법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특권이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국민들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현행법에서 불법 주정차를 특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와 같은 조항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용차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과거 노컷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오른쪽)]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위의식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나 의지를 받아들이기 보다 자기들 만의 특권에는 열성을 다하는 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나으리님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되기 않도록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항상 스스로 돌이켜보고 몸가짐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거 때에만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동차 주정차 하나 마저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청렴 절검을 생활신조로 하여 백성본위의 봉사정신 등을 담아 생활의 지표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런 목민관의 자세나 선비정신은 우리 선조들의 강직함과 올곧음을 중히 여겨 쉽게 백성들을 배신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치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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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퇴근 길에 요란한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쳐다보니 머리릴 스킨헤드족 처럼 주변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위쪽은 닭벼슬 처럼 세워서 노랗고 빨간 염색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자, 스킨헤드 머리를 한 분이 다가와서 "너무 멀리서 찍으면 사진이 안나온다."며 친절하게 자신의 머리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머리 뒷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뿔싸, 이 분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곧 실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분도 선거 운동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킨헤드 머리하신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우리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스킨헤드 머리를 하신 분은 나중에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는데 미용실 사장님이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머리 뒷쪽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살신성인(?)을 하다니 생각하면서 놀랐습니다.

4월 8일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는 그 흔한 후보자들 벽보 하나 없습니다. 거리에는 간혹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을 알리는 플래카드 정도가 보이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지역 교육감 선거라지만 너무 당국의 관심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선거관리 당국으로부터 후보자 소개 전단지나 유인물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선거일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 선거관리 주최측의 업무 처리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도 지역민들이 선거 자체를 너무 몰라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알려야 할 선거관리 당국이 지리멸렬한 것은 지역민과 후보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5명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당초 6명이 후도 등록했으나 1명이 사퇴해 5명이 된 것입니다.) 5명의 후보는 각각 교육정책과 선거공약이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수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처럼 정치권과 연계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5명 후보자 : 왼족부터 강원춘(1)-김상곤(2)-김선일(3)-김진춘(4)-한만용(6) 후보(기호 순)

각 5명의 후보자 사이트를 참고해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강원춘 : http://www.kge-ok.net
 
2번 김상곤 : http://www.gonedu.net
3번 김선일 : http://www.ksunil.or.kr
4번  김진춘 : http://www.edujc.com
 
5번 송하성 : http://www.dreamedu.or.kr  → 사퇴했음
 
6번 한만용 : http://www.제니.kr


경기도 교육감 선거일정


★ 3.20 ~ 3.24 : 선거인명부 작성 /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

3.24 ~ 3.25 : 후보자등록 신청

3.28일 까지 :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3.30일 까지 : 선전벽보 첩부 / 부재자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3.31일 까지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4.1 : 선거인명부 확정

★ 4.2 ~ 4.3 :  부재자투표소 투표

★ 4.3일 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개표소 공고

★ 4.8 : 투 표(오전6시~오후8시까지) /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선거 기초자료 확인 링크 (선거일정 등등)

http://www.nec.go.kr:7070/edextern/main.jsp?GUBUN=kcm


교육감 선거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접 선거로 바뀌면서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개입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된 분은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후보를 선출하는데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교육감 선거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른들의 몫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
4월 8일 교육감 선거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두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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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 22% 신기록으로 마감

뉴스에 의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퇴임하는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최종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인 2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마치 전쟁광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재임 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물론 임기 막바지 기간에도 전세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즐기는 등 만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최저 지지율 수치는 자신의 임기중 최저치일뿐만 아니라 지난 70년동안 이어져온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미국 CBS방송과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결과 부시의 마지막 지지율은 22%이며, 무려 73%의 응답자들은 그가 지난 8년동안 맡은 대통령직 임무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임을 한 빌 클린턴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각각 68%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인기가 없어 단임으로 대통령직을 마감한 부시의 아버지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각각 54%와 44%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여주는지 비교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낮은 직무 수행도 지지율을 보였던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다. 트루먼은 32%의 수치를 보였었다는 측면에서 현재 부시 대통령의 22%는 역대 최저치를 무려 11%나 낮추며 신기록을 기록했다. 재임 중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불명예 퇴출당한 닉슨 대통령 보다도 낮은 지지율이다. 아마도 부시 대통령은 22% 지지율 신기록은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임기중 가장 높은 지지도 수치와 가장 낮은 지지도 수치라는 2가지 신기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천당과 지옥을 오간 대통령이란 오명을 듣게 될 것이다.

부시의 지지율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90%를 나타내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20%로 추락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사실 아버지 부시도 걸프전을 통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적이 있는데 아들인 부시도 아라크전 등 전쟁을 통해 미국을 깡패 국가로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22.5% 수준이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로 퇴임하는 부시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취임해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임 점을 감안하면 22.5% 지지율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추이]

사실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들에게 배척당하고 인기없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둘은 힘을 앞세워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부시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을 무시하고 깡패 처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아랍 이슬람 국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침공해 수만~수십만의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재임 기간 내내 약소국들을 괴롭힌 깡패 대통령으로 기록될 만 하다.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적 일방주의 닮은 꼴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취임 이후 촛불시위 강제 진압 등을 비롯해 물리적 경찰력에 의한 힘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구속되고 있고 정부기관은 물론 방송사 마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보면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 하다. 국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느끼며 불안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웹2.0 시대에는 탈권위주의가 핵심 키워드이다. 과거와 같은 권위적인 스타일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주 언급했지만 탈권위주의 시대는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소통을 말하면서도 주인인 국민들의 소리에는 귀를 막은 듯 하다. 제발 지금이라도 진정한 소통에 나서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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