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10.15 미녀 해커 40년형 vs 여중생 성폭행 불구속...공지영이 분노한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35)
  2. 2010.07.03 두번 상처주는 초등생 성폭행 언론 보도 '황당해' by 진리 탐구 탐진강 (13)
  3. 2010.03.19 여고생 성폭행한 경찰, 얼굴 공개 안하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78)
  4. 2010.03.09 여중생 납치 살인 김길태 사건 프로파일러, 섹스중독자 범죄 이유일까? by 진리 탐구 탐진강 (33)
  5. 2009.06.24 여중생 폭력 현장 목격한 증언을 들어보니 by 진리 탐구 탐진강 (43)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이 트위터를 통해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대전 경찰이 지적 장애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선 성폭행 사건은 이러 했습니다. A군을 비롯한 세 명의 고교생은 지난 5월 중순께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15)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A군은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6월 중순까지 한달여 동안 A군을 비롯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지영, 트위터 통해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비판

                     공지영 작가는 지적 장애 소녀에 대한 집단 성폭행 범죄에 대해 분노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죄질이 악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은 1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 이유에 대해 경찰은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해명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날 또 다른 해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계좌를 해킹해 한국 돈 기준으로 약 2450억원 사당의 금액을 훔치려고 모의한 미녀 해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해커(World’s sexiest hacker)라는 제목으로 영문 신문 '더 선'에 소개가 됐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뉴욕대학교에 재학중인 미모의 여대생이었습니다.

미국, 여성 해커 범죄에 최대 40년형 강력한 법집행과 비교돼

                  러시아 출신 여성 해커가 금융계좌를 훔치다 체포돼 최대 40년형을 받게 됐다

크리스티나 스베킨스카야(22)라는 이름의 이 여성 해커는 여러 사람의 계좌를 해킹해 돈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된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사용한 해킹수법은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 이를 클릭한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금융게좌 비밀번호를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가짜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해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번 범죄는 제우스라는 이름의 트로이목마를 이용한 해킹기법으로 최근 유럽 금융권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악성코드가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우스 트로이목마는 은행 계좌를 비롯한 금융정보를 쉽게 빼갈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코드인 것입니다. 경찰은 크리스티나 단독 범죄가 아니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 여학생에 대한 강력 범죄에 가중 처벌이 필요한 이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해킹 범죄로 체포된 크리스티나에게는 유죄판결이 나면 최대 40년형이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실형이 예고되는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미녀 해커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7월 러시아 국적의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의 범죄는 단순 형이 아니라 최대 40년이라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 불구속과 미녀 해커의 범죄 40년형을 접하며 우리나라의 법집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악질적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피해 여중생은 성추행에 대한 지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로 보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장애 아동이나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무죄 판결로 둔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청주 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피해자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악질 범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판결을 한 것은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지적 판단능력마저 없는 장애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오히려 가중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해 범죄자들은 피해 여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범죄행위가 여러 사람에 의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만행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 해커 범죄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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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폭행 사건으로 뉴스 기사를 보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더욱이 어린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흉악범 사건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민생치안은 엉망인 상태이다보니 딸 가진 부모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천인공로할 성범죄가 터져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짓과 위선을 일삼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지도층들의 행태가 이 나라를 더욱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달아 터졌습니다. 어린 아이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으로 성범죄가 창궐하지 않도록 법제도는 물론 윤리의식에 대한 범국가적 자성과 계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개념 언론보도 행태에 네티즌 비난 성토 댓글 '봇물'

그런데 우연히 초등학생 성폭행 관련 기사 하나를 보고 또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보도 행태였습니다. 언론 기사는 성폭행당한 어린 아이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막장보도였습니다. Y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대구 성폭행피해 초등생 "재미없게 살겠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이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두번 죽이는 셈이었습니다.


언론은 고통받는 아이의 상황을 통해 흉악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과 내용은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취지와 무관한 자극적 내용과 제목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꼴이었습니다. 결국 언론도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개념인지 인증하는 황당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성토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기사를 쓴 기자도 문제지만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도 문제가 큽니다. 네티즌들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일제히 언론사를 향해 분노의 댓글로 비난할 만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공공재로서의 사명을 잃고

경찰의 사건 축소 및 기강 해이, 민생 치안 외면도 문제


경찰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구 성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흉악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은 더욱 화가 나게 합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은 범인은 못잡고 어린 아이에게 사건 조사를 한다며 더욱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나 경찰이나 매 한가지로 막장이기는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또한 서울 장안동 아동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강희락 경찰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의 '항명파동' 등과 맞물려 경찰 지휘체계의 문제점과 기강해이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만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은 우리 시대의 책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마저 원천봉쇄하는 경찰이 흉악범이 넘치는 민생치안은 외면한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도 경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막장 방송 드라마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성윤리의 해이도 한 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나 교육 당국도 제대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가 스스로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 사회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무와 청렴한 행동의 솔선수범은 우리 사회의 바로미터입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추가]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의 용의자로 중학생 김모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최면수사를 통해 김군을 용의자로 지목함에 따라 이날 오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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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현직 경찰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34세의 나 모 경장이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17세 여고생에게 30만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나 모 경장은 여고생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나 모 경장은 청소년 성매매 단속 임무를  맡고 있었고 사건 발생 후 은폐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갓 중학생이 된 13세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목졸라 죽인 흉악범 김길태를 사건 현장 근처에 두고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경찰이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일을 저질렀다니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범죄 흉악범과 뭐가 다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난 민심은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듯이 성폭행 경찰의 얼굴도 공개하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얼마 전 논란이 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라면 경찰의 성폭행도 좌파교육 탓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근무 기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성폭행 경찰이 소속된 남대문 경찰서는 숭례문 화재, 용산 참사, 서울광장 폐쇄 등 최근 몇년 사이 대형 사건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인 만큼 경찰로서의 도덕적 품위는 물론 민주주의 법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최근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사건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경찰 성폭행을 비롯 대학 축구선수 2명의 부녀자 상습 성폭행, 부산서 김길태 모방범죄 등 사건이 하루 사이에도 끊이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공부하러 간 한인 유학생 6명이 여고생 등 부녀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도 최근 발생한 바 있어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 공화국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공직자들의 인식이나 품행부터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경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무원이 맞선 본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 치상죄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성범죄 문제는 위로부터의 윤리의식 실종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국회의원을 비롯 사회지도층부터 성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 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번 경찰이나 공무원의 성범죄는 물론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단지 전자발찌 착용을 비롯 사형 집행이나 보호감호소 설치와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강남 성매매 유흥업소들에 대한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흉악범 김길태와 같은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 경찰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왜 성폭행 경찰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하지 않냐'는 비아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유난히 법치주의를 내세워 서울광장 마저 차벽으로 막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차별 촛불시위 시민들을 구속하던 치안력을 보여준 경찰이 성범죄와 같은 민생치안에는 구멍이 술술 새는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공권력의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쓰이는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들의 파티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혈세입니다. 경찰의 사명은 오직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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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 납치 및 살해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유는 성폭행 후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니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도 딸을 둔 부모로서 이런 인면수심의 악질적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은 그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경찰을 농락하면서 야만적 범죄가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김길태는 이미 여러차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는데 경찰은 도시를 활보하며 재차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길태은 원래부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성 성범죄자였습니다.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1996년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9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3년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출소한 후 한달 만에 32세 여성을 납치해 10일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해 8년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악질 범죄자였습니다. 이번 범죄도 김길태에 거주한 50미터 근방에서 일어났는데 경찰을 전혀 몰랐고 경찰에 두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차라리 네티즌수사대에 맡겨라 '조롱'

그런데 김길태는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후에도 올해 1월 또 다시 22세 여성을 성폭행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이번 이유리 양의 납치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성범죄자 감시와 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측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을 못믿겠고 네티즌수사대가 수사하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경찰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난무할 정도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희락 경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엉뚱하게도 "폭력시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납치 폭행 살인의 흉악범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 앞잡이 노릇에만 골몰하는 경찰총장의 발언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죄 와중에 경찰청장의 시위자 대응 강화 발언 '황당'

지금 당장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중생 사건의 흉악범을 검거하는데 주력해도 욕먹을 판에 한가하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몰아 처벌과 민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총장의 발언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폭력을 말하려면 2008년 촛불시민에게 가한 경찰폭력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며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불태워 사망케 한 용산참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총장이 만일 자신의 딸이 이런 흉악범죄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어이없는 한가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뉴스에 의하면 경찰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요원)의 말을 빌어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지역도 한정한 걸로 봐선 무차별적인 섹스중독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이야기에 무게를 둔다면 그 동안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러 분석, 섹스중독자의 범죄...경찰은 흉악범 '수수방관'

피의자 김길태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버림받고 양부모에 의해 불우한 환경에서 길러지면서 아동 성범죄에 빠진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악질 흉악범을 제대로 감시와 관찰 그리고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도소 출소 뒤 경찰에서 찾아갔더니 '직장을 구하겠다. 부모님과 조용히 살겠다'고 해서 그리 믿은 것 같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나 관찰도 없이 범죄자의 말만 믿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풀어준 셈입니다.

아동 범죄자는 경찰이 1대 1로 밀착해 전담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법망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제서야 아동이나 성인 상대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 등급을 나눠 1대1 전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민생 치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최근 강남 룸살롱 업주들과 결탁해 뒷돈을 받는 등 해이한 근무기강을 보여주며 이번 사건에 이른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빨리 범죄자를 검거하라고 했다 합니다. 조두순 사건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정권에만 골몰하는 정치 경찰이 있는 한 진정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권도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했습니다. 지난해 말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전자발찌 등의 착용기간을 늘리고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중생 사망 사건은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치가 이유

경찰은 실종 여중생 사망사건의 용의자 김길태피의자로 확정하고 신고보상금을 2000만 원으로 격상한 후 긴급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수배전단에는 김길태의 실제 얼굴 사진이 실렸습니다. 김길태는 175㎝ 마른 체격에 어두운 색 잠바와 흰색 후드 티셔츠,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길태가 안경이나 운동화를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얼굴 인상 착의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이 범인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할 경우 신고보상금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신고처는 범죄신고 전화 112, 또는 사상경찰서 실종아동 수사본부 051-301-0043로 하면 됩니다.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걸린 피의자 김길태 지명수배 전단

김길태가 검거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서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경우(강간 등 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 형량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사형을 주장하는 시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집행에 앞서 일단 경찰은 신속한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자 관리 부실과 초동수사 실패 등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안경과 휴대폰이 집에 있는데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경찰의 작태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김길태가 섹스중독자라는 분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프로파일러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을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의한 미필적 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방치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를 10일 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수천명의 경찰력이 동원된 검거 작전인데 여중생 사망 후 범인 검거가 보름 이상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해범 김길태는 여중생이 살해된 곳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근처 200~300미터 내에 계속 은신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서야 검거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범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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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최근 잘 알고 지내는 P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여자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어느 날 신촌 지역에서 P씨는 여중생들의 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P씨가 겪은 황당한 여중생 폭력 현장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P씨가 신촌의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건물 뒷골목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뒷골목 쪽을 보니 여중생들이 몇명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무리의 여중생들이 또 다른 여중생들을 무릎을 꿇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복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여중생 딸이 있던 터라 P씨는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타를 한 가해자 여중생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훈계를 했습니다.
"학생들, 이러지 마. 왜 그러니?"
"아저씨, 왜 참견이세요."

"너희들 몇학년이니?"
"알어서 뭐하게요? 참 나."

P씨는 무릎꿇고 있던 피해자 여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몇학년이니?"
"1학년이요."(작은 목소리로 눈치를 보며)

"저 여학생들은 누구니?"
"몰라요."

"왜 너희들을 때린 거니?"
"그냥 기분 나쁘데요. 이유없이 때려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진>부평의 모 여중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이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P씨는 뒤쪽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봤습니다. P씨에 뒤에 있던 다른 가해자 여학생이 담배를 꺼내 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P씨를 쳐다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P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생, 지금 뭐하는 거야?"
"아저씨가 뭔데? 뭔 참견이야."

"뭐야. 니네들 안되겠구나."
"칫. 웃기네."

P씨는 화가 나서 대드는 가해자 여학생을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욕을 하면서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P씨는 혹시나 다른 남자들을 부르러 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재빨리 뛰어가서 그 여학생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가해자 여학생들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P씨는 우선 피해자 여학생들을 큰 길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P씨는 가해자 여학생에게 "다시는 이런 짓 하지마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기까지 P씨로부터 들은 실제 폭력 현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P씨는 혼자서 여러 불량 여중생들을 만나는 것이 겁도 났다고 합니다. P씨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지나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또래의 여중생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P씨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생에서도 조폭을 흉내 낸 구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요즘 여중생들의 폭력이 오히려 남학생들 보다 심각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평의 모 여중생이 친구를 무차별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중생 2학년들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아역배우 출신 여중생인 H양이 학교에서 3시간 동안 친구를 구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당시 여중생 3학년이 동급생의 집에서 마구 폭행하다가 교복을 강제로 벗겨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포하는 충격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올해에도 10대 여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알몸 상태로 구타한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학생등의 폭력이 심각합니다. 물론 남학생들의 폭력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여중생을 비롯한 여학생들의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잔혹해 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즘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되는 학생들의 언어습관도 심각합니다.

경제 불황의 여파에 따라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충격적 폭력 사건도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학생들의 폭력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발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구조적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사회로 인해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는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소중함과 인성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가정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가치관 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른들부터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과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때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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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