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대 박원순 공약, 김문수 공약 경쟁력 차이를 공약 대로 분류한 자료라고 합니다.

안철수 교육 공약 등은 재원조달방안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주 섬세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김문수 공약은  시민 세금 혈세에 부담시켜 버립니다. 공약을 대충 만든 셈입니다. 특히 박원순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합니다. 시민 세금이 박원순 개인 금고처럼 펑펑 써도 됩니까?

서울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울시장은 누가 돼야 할까요?

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제가 아는 후배에 의하면 정부 관련 블로그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새롭게 기업 사보를 함께 만들어 갈 대학생 기자를 뽑았는데 한 명의 학생이 갑자기 그만 두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학생은 '기업 사보에 참여하면 매월 활동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활동비가 전혀 없어 실망한'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이미 정부부처의 모 블로그에서 블로거 기자로 활동 중인데 매월 20만원의 활동비와 건당 5만원의 원고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학생은 돈을 벌기위해 지원한 셈인데 금전적 혜택이 미약해 지원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배는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부처들이 앞다투어 블로그를 개설해 왕성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잘 반영한다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정책 전달이나 낚시성 흥미 위주에만 그친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돈으로 블로고스피어를 왜곡하는 일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등 뉴미디어 홍보예산을 작년 2억원에서 올해는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를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비는 지난해 90억8000만원에서 올해 189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관제 홍보'를 지양한다며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오히려 홍보예산과 인력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언론에 나온 일부 뉴스를 인용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온라인 정책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은 부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 하루 일급으로 적게는 27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여만원까지 배분됐다고 합니다. 우선 7000만원을 지원받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민간인 2명을 채용해 블로그 운영을 맡겼다고 합니다.

여성부도 7000만원으로 외부업체에서 파견형식으로 1명을 채용, 홈페이지 개편 등 업무를 맡겼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1억4000만원으로 블로그 관리와 홈페이지 디자인을 위해 2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국세청 등은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통일부도 1억 1천만원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정부부처는 대부분 블로그나 온라인 모니터링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7천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아직 사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후배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후배는 그 학생이 느닷없는 돌출 행동에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보다는 순간적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듯 하여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다른 정부부처는 모르겠지만 일반이나 대학생 블로거 기자들을 운영하는 곳은 활동비나 원고료 명목으로 돈을 지불할 개연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돈도 벌고 사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모두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부부처가 국민의 혈세를 과도하게 세금 지출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블로그 운영까지 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 펼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텐데 단순히 해당 부처의 선전에만 골몰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부처가 개설한 블로그에는 국방부의 동고동락, 보건복지가족부의 따스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공감 등 30여개 이상이나 됩니다. 정부부처가 전부 39개라는 점에서 보면 거의 전 부처가 블로그에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고재열님에 의하면, 정부 부처 블로그 제작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다음 출신의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이고 담당자는 두호리닷컴을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라고 합니다.

정부부처 블로그 중에도 유용한 정보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주는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 블로그는 일방적 정책 전달이나 흥미 본위의 포스팅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일부 소통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얼마든지 블로그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운용의 적절성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블로그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 역할과 책임을 하고있는가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만큼 쉽지않은 일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으니 세금을 펑펑 써도 된다는 안일한 발상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 후배의 얘기처럼 일부 정부부처 블로그가 돈을 이용해 순수해야 할 대학생들을 돈벌이 수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할이 아닌 듯 합니다.

앞으로 정부부처 블로그가 국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면서 모범을 보이는 소통과 정책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예스, 위 캔(Yes, We can)".
미국인들도 말했다.  "예스, 위 캔(Yes, We can)". 오바마 열풍이다. 다시 할 수 있다는 다짐들이다.

오바마2.0은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오바마 열풍은 오바마2.0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바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른바 `오바마 2.0'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웹 2.0의 개념을 현실정치에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민주주의2.0과 일맥 상통한다.

대선 기간 동안 선거자금 모금과 지지자 확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오바마는 당선 직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어느새 웹 2.0이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부상한 것이다.

백악관 홈페이지, 웹2.0 정신 반영한 쌍방향 대화 창구
오바마2.0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www.whitehouse.gov)부터 달라졌다.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는 대통령과 미국 시민 사이의 소통과 참여,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양방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트 방문객들은 500자 이내의 짧은 이메일을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직접 보낼 수 있다.


백악관 뉴미디어국장인 매콘 필립스는 사이트 소개 글을 통해 "새 홈페이지는 온라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의 시작일 뿐이다. 인터넷 참여가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홈페이지가 불통(不通)이었다면 오바마는 소통인 셈이다. 오바마의 홈페이지는 보다 섬세하고 세련미가 넘친다. 새 사이트에는 참여와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웹2.0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오바마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IT 정책 총괄 CTO 신설
특히, 오바마의 IT에 대한 시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오바마는 정보기술(IT) 정책을 총괄할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국 전역에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산업을 적극 육성해 50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IT와 환경산업을 미국의 경제 재부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웹 2.0시대의 구현을 위한 '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300억달러를 투입,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 저소득층 등에 초고속인터넷 망과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에 따라 즉각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미 전역에서 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20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의하는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기준인 200Kbps도 대폭 상향 조정돼 미 전역에서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을 정비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T 기업 종사자들 "오바마는 IT 대통령" 인식
미국 IT 기업 종사자 대부분은 오바마를 'IT 대통령'으로 인식하며 새 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스코의 데이비드 헤스는 "오바마가 생각하는 21세기 고속도로가 바로 IT 인프라"라면서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IT 산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IT 업계는 오바마 정부가 건강보험제도(health care system)를 개선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서버나 네트워킹 등 IT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단다.

오바마는 이미 변화하는 세상을 알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예스, 위 캔(Yes, We can)"이란 말로 오바마에게 화답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다. 오바마는 인종과 종교, 지역을 넘어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그 핵심기반에서는 IT가 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도 IT를 바탕으로 한다. 오바마의 리더십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와도 소통한다. 오바마2.0이라는 인터넷과 IT가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IT의 위력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오바마 서민들 세금 감면 정책과 강부자 정책의 차이
오바마는 백악관부터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낮춰주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한다. 이라크인들이 강제 수용되어 인권유린의 상징이던 관타나모 감옥도 폐쇄한다. 대결과 전쟁이 아닌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전세계인들도 오마바를 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소통이 아닌 불통이 가득하다. IT가 아닌 삽질(?)이 난무한다. 용산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이 무참하게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통합이 아닌 분열의 리더십이다. 정통부가 사라지고 정부에 IT 수석도 없다. IT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바마와 우리의 차이이다. 오바마는 IT 대통령을 꿈꾸지만 청와대는 건설만이 살 길이란다. 그저 쓴 웃음이 나온다. "예스, 위 캔 (Yes, We can NOT)".
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