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가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09 무한도전 '씽크커피'와 스타벅스의 차이는? by 진리 탐구 탐진강 (108)
  2. 2009.09.26 박원순의 눈물과 대한민국 소송의 황당함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지난 주말에 방송된 무한도전 뉴욕 프로젝트 '악마는 구리다를 입는다'편에 나온 '씽크커피(think coffee)'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씽크커피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나니 역시 김태호PD였습니다. 그리고 무한도전이 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방송을 시청하면서 무한도전이 '씽크커피' 미션에 대해 무한도전이 아무 의미없이 커피전문점을 여러 차례 비춰주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 유재석 박명수 노홍철 정준하 정형돈 길 등 무한도전 멤버들은 두유 라떼를 사러 '씽크커피'를 찾아가는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씽크커피'를 찾아가 에스프레소 샷 2개에 거품 약간, 컵 두개를 겹쳐서 컵 홀더에 넣은 후 사와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편집장(김태호PD)은 멤버들에게 '씽크커피'를 찾게 했을까? '씽크커피'는 어떤 곳일까? 무한도전 화면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사실과 깊은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씽크커피는 어떤 커피전문점일까?

무한도전 멤버들이 찾는 '씽크커피'는 뉴욕의 워싱톤 스퀘어 파크(Washington Square Park )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을 중심으로 뉴욕대(NYU, New York  University) 건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퀘어파크 근처에는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가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성과 배경을 바탕으로 스퀘어파크는 뉴욕의 젊은이들의 영혼과 자유로운 예술정신을 표현한 영화들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길이 말한 '어거스트 러쉬'라는 영화가 여기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도 해리와 샐리가 헤어지는 장소였고 '나는 전설이다'에서 주인공 네빌이 혼자서 배회하는 곳도 스퀘어파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씽크커피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씽크커피'는 뉴욕대 학생들이 특히 많이 찾는 도서관 모드의 커피점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고 정당한 이윤만을 취하는 농장의 원두만을 취급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의 커피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도 착하고 분위기도 좋은 커피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스타벅스를 찾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커피점 내부가 높은 천장과 넓은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붉은 벽돌과 편안한 소파로 디자인된 아늑한 공간이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뉴욕대 학생들이 랩톱을 이용해 인터넷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씽크커피에서 다소 어려운 미션인 커피 주문을 영어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미션을 수행하는 멤버들이 의사소통을 힘들어 하는 모습이 비춰질 때 마다 최근 '지붕뚫고 하이킥'에 출연 중인 줄리엔 강이 등장해 정답을 알려주는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미션일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이 첫 뉴욕편에서 영어도 못하면서 뉴욕에 갔다고 일부 비판받던 상황을 생각하니 무한도전의 도전의식을 더욱 심화시켜 준 미션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영어를 못본 분들을 위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표현을 그대로 기록해 봅니다. 'One large soy latte with a little bit foam two espresso shots, two cups, and cup holder please'

스타벅스와 고급 커피전문점의 문제는?

씽크커피가 공정무역에 의해 공정한 이윤을 분배하는 커피점이라면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고급 커피전문점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전에 MBC '뉴스후'(141회)에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스타벅스 커피 중에서 3800원짜리 카페라떼 가격에 대한 분석을 보면 원재료,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 로얄티 등을 모두 합해서 2800원이고 나머지 1000원은 이윤입니다. 그러면 이익률 25%가 됩니다. 일반적인 식당의 이익률 6.5%보다 무려 4배나 더 챙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두를 볶은지 1년이나 지난 커피를 사용한다는 커피빈은 스타벅스보다 가격을 700원 더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스타벅스 커피 가격을 100으로 두고 보면 독일은 24도 안된다

가격에 대해 차치하더라도 국가별 구매력지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보다 높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국제가격차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보다 훨씬 비싸게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무려 4배 이상 비싸다고 보도됐습니다. 우선 가격만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해 아무 생각없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또 다른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영국의 옥스팜(oxfam)이 조사한 커피 한잔의 구성비율 조사에 따르면 가공비, 유통비, 판매업자 이윤이 커피가격의 93.8%를 차지하고 운송료와 수입업자의 이윤 4.4%, 그리고 세금과 중간상의 이윤이 1.3%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작 커피 생산농가의 이윤은 단 0.5%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커피 생산에 동원되는 노동자는 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입니다. 

스타벅스는 에티오피아에서 원두 1Kg을 대략 300원에 구입해서 약 25만원 정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입니다.(*최근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는 커피원료 1파운드(0.45㎏)를 75센트(695원)에 사들인 뒤 0.5파운드를 13달러(1만2051원)에 파는 스타벅스의 불공정 무역을 규탄하고 있어 가격은 다소 높아진 듯 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생산한 커피 원두를 거의 공짜나 다름 없는 비용으로 사들여서 엄청난 폭리의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착취 수준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들은 커피 원두 생산의 주요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상행위는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식있는 세계인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도 공정무역을 하겠다고 나섰고 2007년 기준으로 공정무역 인증 커피 900만Kg을 구입했습니다. 여타 커피 전문 기업중 최대 수치이기는 하지만 스타벅스 커피구매량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95%가 불공정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유태인 자본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압박(?)하는 돈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합리적 가격도 아니고 도덕적이지 않는 소비를 아무 생각없이 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타벅스나 커피빈과 같은 브랜드나 분위기가 차별화 요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과 생산 원가를 비교하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된장녀 논란이 일었던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커피란 무엇인가?


어원은 아랍어인 카파(caffa)로서 힘을 뜻하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나무가 야생하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아라비아의 와인이라고 하다가 1650년 무렵부터 커피라고 불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커피나무 열매가 붉게 익으면 과육이 벌어지면서 푸른빛을 띤 생두가 나오는데 이것을 말려서 볶은 뒤 가루를 내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독특한 맛고 향을 지니고 있어 세계인들의 대표적 기호식품입니다.

커피의 주요 성분으로는 카페인, 클로로겐산, 나이아신, 칼륨 등이 있는데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우리 인체에서 다양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커피의 종류와 양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커피 1잔에는 6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커피는 주산지인 에티오피아가 가장 유명하며 요즘은 여러 콜롬비아, 네팔, 페루 등 제3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도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아름다운 커피'를 아시나요?

그 동안 무한도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씽크커피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무한도전 달력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중의 관심 밖인던 스포츠 비인기종목 볼슬레이 대표팀을 부각시킨 것도 무한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획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한도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편의 경우도 300만원을 두고 벌이는 형사와 탈옥자들의 두뇌 대결이었지만 실상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추격전을 벌였던 장소들이 철거촌과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점을 인식시킨 셈입니다. 벼농사 특집도 소외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씽크커피(think coffee)는 영어 단어 그대로 '커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커피는 '블랙 골드(Black Gold)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품질좋은 커피의 세계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는 잘사는 국가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 700만명이 긴급 구호에 의지하는 최빈국입니다.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국가의 문제도 있지만 커피 무역의 불공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커피에서는 네팔 페루 등 커피 생산자를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씽크커피가 추구하는 공정무역이란 커피로 인한 국가간 불공정 거래관계를 극복하고 생산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에티오피아의 농가와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이 지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에티오피아는 국제구호가 아니더라도 자립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대안무역)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아름다운 커피(링크 클릭하면 인터넷 구매 가능)가 그것입니다. 안국동에 가면 아름다운 커피를 찾는 것도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인 '히말라야의 선물' '안데스의 선물' '킬리만자로의 선물' 등 선물시리즈도 공정무역의 대표적 상품입니다. 무한도전이 살짝 알려준 연말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커피를 생각하면(Think Coffee) 우리 주변과 지구촌의 불우이웃을 위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열립니다."

* 아름다운 커피 :  http://www.beautifulcoff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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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박원순 변호사를 몇년 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나눔 행사인 '아름다운 토요일'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 박원순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시민운동을 하던 모습을 상상했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짓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게 됐습니다. 워낙 바쁜 일상에 살다보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다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박원순 변호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변의 선행의 이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당사자가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도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이름의 소송이 얼마나 해괴망측했을까요? 세계 어느나라에 자기 나라가 국가 이름으로 한 시민을 소송 건 사례가 있을까요? 정부기관의 과잉충성이나 오버가 지나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을 넘어선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가게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박원순 변호사를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서 잠시 봤을 때 '이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분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생활 속에서 재활용 물품을 나누는 광경을 보고 '아름다운 가게'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전국에 100호점을 넘어서 아름다운 가게는 풀뿌리 나눔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의 문화를 만든 대표적 사례입니다. 거기도 박원순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재단은 수많은 시민들과 선량한 기업들이 참여해 국내에서 가장 큰 기부 문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그 이전에 참여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의 가장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벌들의 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참여연대는 큰 기여를 하였고 박원순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자리를 잡자 홀연히 떠났습니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참여연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사심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공할지 모르는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 속 시민문화를 만드는데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평생 실천한 박원순의 아름다운 인생

박원순 변호사가 쓴 '나눔'라는 책을 보면 그의 소탈하고 아름다운 삶의 원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일생과 재산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쏟아부었기에 재산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는 흔한 자가용도 없다고 합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을 타고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늘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부자들이나 고관대작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메시지

박원순 변호사는 여전히 나눔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시민들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을 박원순 변호사는 놀라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실천과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나눔을 넘어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변호사가 최근에 펼치는 활동입니다. 기업가정신을 불어넣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기업가들이 우리 생활에 보다 많이 넘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는 나눔을 넘어 희망을 심는 희망전도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인 저는 이런 소송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한민국 이름을 도용하는 것인가요? 탈법과 편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둔갑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일생 동안 펼친 나눔의 철학과 실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은 구린내 나는 대한민국을 보다 행복하고 따스하게 만드는데 그 무엇보다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 전문가들도 “국민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비판할 헌법상 자유가 보장돼 있는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재고하기 바란다” 등의 선언을 하며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의 법제처장도 이번 소송을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마 소신있는 법제처장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황당한 소송은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인식이 한심한지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정원이나 정부가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박원순 변호사의 눈물은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 곳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초면의 사람들도 용기를 잃지말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오셨습니다.
 

미국의 LA에서, 워싱턴에서, 스페인에서, 캐나다 뱅쿠버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예 희망제작소 회원으로 가입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의 회원가입 숫자가 전달의 한달 전체 회원가입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국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위축되지 않을리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소장의 표지를 보면서 기가 질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국정원의 위세가, 국가의 위력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이 뉴스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치 대역죄를 지은 것같이 생각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시거나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활동은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에 초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평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께는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 10기 마지막 강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거 기업의 임원이나 정부의 고위공무원을 지낸 분들이었는데 강의 내내 활발한 반응으로 저를 즐겁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는 도봉구 우이동에서 제3기 좋은시장학교의 2박3일과정에 내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지방선거 후보자들 역시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를 알아보고 힘내라는 말을 던지고 웃음으로 악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의는 외롭지 않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힘으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세월동안 열심히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사회정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 나눔과 통합의 공동체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국가로부터 이런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면 저는 그 십자기를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국정원쪽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해온 이상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제 다이어리에 적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희망프로젝트에 매달릴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질없는 시도로 저의 발목을 잡아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기자회견문 전문]
명예훼손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1.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고발하다니요?

이미 보도되었듯이 저는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유신시절에 국가모독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자유로 일컬어지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법리적으로나 형식논리로 보더라도 이 소송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실체로서 인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겠다면 국정원장 개인이 해야 합니다. 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국가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을 문제 삼고 그러한 불법적인 사찰을 벌인 국정원장이나 그 직원을 비판한 것이지 결코 국정원 그 자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2.국정원의 사찰을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온 삶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삶의 질과 복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 일해 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바입니다. 국정원의 활동을 비판한 것도 그런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인권을 지키고 옹호해온 인권변호사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정원입니다. 국민을 사찰한 것이야말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 그런 야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에서 그토록 자주 행해지는 근거 없는 폭로, 과장된 비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선동을 혐오합니다. 저의 발언은 그러한 것들을 가려볼 줄 아는 양식 있는 한 시민, 그동안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온 한 지식인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오늘 별첨해 드리는 자료는 모두가 진실입니다. 제 삶과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제가 가진 모든 양심을 걸고 증언하건대 모두가 진실입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국가권력의 상징인 국정원을 상대로 허위주장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기무사와 국정원의 사찰 사실은 공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온갖 유형의 사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남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뒤를 따라다니고, 도감청이 횡행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개인 박원순이 사외이사로 받는 월급에 대해, 기업이 내가 일하는 단체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개인 박원순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왜 국정원이 그렇게 조사하고 탐문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정원의 업무이고 권한입니까? 소장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용인하면, 민주주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4.거버넌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의 한 축인 시민사회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거버넌스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기품 있고 정의로운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껏 활동해온 시민사회부문을 놓고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는 명백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협치, 즉 거버넌스가 21세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NGO, NPO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정부 안에 시민사회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기관을 가지고 다양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러한 흐름에 공감하여, 비판을 넘어 시민사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과 함께 일하던 많은 NGO, NPO들이 심사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계약을 파기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 때문에 기업들마저 NGO, NPO와의 협력 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고 있던 거버넌스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 소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이나 주권자가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괴물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두 그러한 전제 위에서 성립한 것이며,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주권자의 비판과 감시, 통제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경우이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역사는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소로써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6.국민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국가가 제게 명예훼손을 말하니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 그 일원인 대한민국은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에 성공한 이례적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명예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그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은 다시 대결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신이 깎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적대시하는 정부, 국민을 사찰하는 국가기관은 저를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저 자신, 그 국가를 구성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주권자로서의 위엄을 찾는 길은 무엇일까요

- 정의를 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개인으로 저를 고소했다면 어쨌든 진실을 따져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국가의 이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여부, 즉 과연 국가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를 법정에서 다투어 소중한 판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인가를 두고선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에, 차라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이 비이성적인 소송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국정원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한 증언을 법정에서 해 줄지, 하더라도 그 분들이 치를 곤욕도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길인가를 조금 더 판단해 본 뒤 선택할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앞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국민적 권리에 기초해 주권자로서 제 자신의 위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전국민적인 고발운동도 벌일 것이며,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행동도 조직할 생각입니다. 기죽지 않고, 제가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도 계속하겠습니다. 새벽은 오고야 말고 진실은 늘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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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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