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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30 흉악범은 마스크써도 되고 시민은 안된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6)


혼자 생각해보는 뉴스 분석이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인 강모씨의 얼굴이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강모씨는 여대생 이외에 또 한명의 40대 주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동안 미궁 속에 빠져있던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5명 살인사건 등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살인마이다.) 
[뉴스 참고]군포 여대생 살해범, 실종 부녀자 7명 살해 자백

지난 27일 현장 검증에서도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로 강모씨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시민들과 유족들은 "인면수심의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거절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흉악범 마저도 인권을 보호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런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은 강력 범죄자인 흉악범의 얼굴과 인권을 친절하게도 보호한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소위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복면금지법)'이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가능성 만으로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 박스에 있는 글은 언론에 소개된 마스크법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회사원 박모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운하 반대’의 촛불을 밝힙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체 활동에 뜸했던 박씨는 이번 행사에는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중학생인 딸이 집회에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잖아. 게다가 날씨가 추워”라며 말렸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다. 박씨는 딸에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 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으로 갔다. 이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단체에서 준비해 준 촛불을 들고 무리 속에 섰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집회가 끝나자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어가던 부녀에게 경찰이 다가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으니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섰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 현행법 위반입니다”(집시법 제14조 4항 등)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튿날 박씨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간사의 긴 한숨소리가 전해졌다. “우리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동했다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상인들이 불법 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네요”라는 간사의 말 때문이다. 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박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겠죠”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한다. 막장 판타지가 SF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셈이다. 스탈린 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흉악범 얼굴은 마스크를 씌워서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경찰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진 찍겠다고 통보만 하고 바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헌법 보다 위에 군림하는 모양이다.

흉악범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모자와 마스크까지 친절하게 씌우면서 시민들의 얼굴은 마음대로 찍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우리의 현실이다. 살인마 흉악범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교통에 방해된다는 통보만으로도 모든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다. 또, 방송사도 장악하려는 시도인 방송 악법도 국회에 상정한단다.


그야말로 공포의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으로 선출된 현재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시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체포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살인마 흉악범의 인권 보다도 못한 시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소통은 언제 할 것인가? 이제 나이가 불혹이 넘었는데 지난 20대 젊은 대학생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 일까? 아직은 젊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다. 나약한 소시민으로 순응하면서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겠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참고 링크 : 마스크법이란 (강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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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