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5.31 언론노조 '특검으로 정치적 타살 밝혀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2. 2009.01.31 군포 연쇄살해범 사진, 조선-중앙 공개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18)


언론인들의 대표적 모임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비열한' 정치적 타살이라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조조는 현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삼각동맹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분향소에 일주일 사이 5백만명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고, 시민들에게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고 국민적 열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비상식적 망신주기 조사와 피의사실 공표죄 물어야
언론노조는 검찰에 대해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으며,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리면서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하이에나식 언론의 인격살인 보도는 면책특권 범위 아니다
또한 언론노조는 언론에 대해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으며,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장대비 속에서도 조문 행렬은 이어지며 500만명 이상이 고인을 추모하며 조문했다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 용서와 화합' 주장은 정의롭지 못해
특히, 언론노조는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청문회와 특검 실시를 강력하고 엄숙하게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전문]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정치 보복과 정치적 타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이 29일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백만 가까운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와 서울 광장, 서울역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봉하마을과 전국의 분향소에는 일주일새 5백만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되뇌었다.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다시한번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노 전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노 전대통령 서거로 뒤늦게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자책하며 슬퍼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하루속히 비열한 '정치적 타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극으로 내몬 정권-검찰-언론의 비열한 삼각동맹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청문회' 와 '특검' 실시를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 보복이 불러온 정치적 타살 때문에 노 전대통령을 잃었다고 느낀다. 영혼없이 흔들리는 정치 검찰에 대한 성토도 하늘을 찌른다. 따라서 청문회와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다.

검찰은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국세청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렸다.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이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본분을 망각한 언론은 선정적 경쟁에 휘말려 무분별한 기사를 써댔다.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다.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특히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 이들의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청문회와 특검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청문회와 특검 거부는 정치보복 전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 뿐일 것이다. 진실만이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고인의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언론노조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청문회와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 5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全國言論勞動組合,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은 대한민국에서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1] 1988년 11월 창립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를 계승해 2000년 창립되었다.

언론노조는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통일언론상을 제정해 매년 10월 시상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기관지로는 격주 1회 발행되는 언론노보가 있다. 매체비평 전문지로는 미디어오늘을 매주 발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IFJ(국제기자연맹)와 UNI(국제노조네트워크)에 정식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日本新聞労働組合連合, 일본신문노련), 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日本マスコミ文化情報労組会議, MIC)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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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군포 살해범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진은 1998년 자신이 기르던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중앙일보는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완강하게 사진 공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을 대표하는 조선과 중앙이 동시에 연쇄 살해범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의구심도 드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없지 않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법원도 각종 초상권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하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시와 법조계 일부의 의견,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근거로 들었으며 그 예로 미국, 프랑스, 일본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시 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 응징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와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측 상단이 조선일보가 공개한 사진, 그 아래 중앙일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번 연쇄 살해범은 죄질이 극악무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비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흉악범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대세가 되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흉악범이라도 가족을 비롯한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초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흉악범 사진을 전격 공개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나 2006년 정남규 사건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공개한 근본적 이유는 없는지 궁금해 집니다. 반인륜 범죄는 마땅히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미 당시에도 높았다는 점에서 조선과 중앙의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가 발생해 경찰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때 보다 고조되어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흉악범 사진 공개와 연관성은 없는지 추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경찰특공대라는 공권력에 의해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군포 연쇄살해범 검거는 경찰 수사의 개가라는 평가가 일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경찰에 군포 살해범을 첫 범죄 이후 제대로 수사해 검거했다면 그 이후 무고한 부녀자 살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칭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쇄 살인, serial killer라는 말을 맨처음 사용한 것은 미국 내에서 범죄를 다루는 FBI에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행동분석부, 즉 BAU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서의 창립 요원 가운데 한 명인 로버트 레슬러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크리미널마인드’라는 미국 드리마는 이 부서가 중심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은 반항할 힘이 없는 약자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쇄 살해범 사진 공개는 국민들의 분노를 범죄자 강호순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대신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반정부 시위는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서서히 식어버릴 개연성이 큽니다. 흉악범 사진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큰 시기에 예기치 않게 사진이 공개되면 그 만큼 국민들은 연쇄 살인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어떤 경로로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조선과 중앙은 사진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정보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점에서 사진을 입수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완강하게 범죄자의 얼굴 사진 촬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입수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진을 보면 공적인 기관과 같은 곳에서 사진을 제보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추정을 할 수도 있는 의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증명사진은 아무에서나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콩 언론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가 31일 국제면 톱기사로 인터넷판에 군포 연쇄살인마 강호순에 대한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뉴스한국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를 비롯한 외국 언론에서도 연쇄 살해범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쇄 살인범의 사진은 조선과 중앙에 의해 만천하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신문 등 여타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도 앞으로는 범인 얼굴을 계속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 공개가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 연쇄 살인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들이나 국민적 분노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과 중앙이 먼저 범인 사진을 공개한 것은 개운치 않습니다. 사진 공개시 입수 경위를 밝히는 것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알 권리인데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진 입수 경위를 밝히는 것이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언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만일 자사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자 한다면 오히려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두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군포 부녀자들이나 용산 철거민들은 모두 공익이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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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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