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6.26 권상우 매니저가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이 더 막장! by 진리 탐구 탐진강 (34)
  2. 2010.03.30 음주운전 8명 사망, 순직 처리 가능할까?<초계함 침몰 날 농수산부 공무원 태안참사> by 진리 탐구 탐진강 (65)
  3. 2009.08.15 광복절 특별사면 받은 매제와 음주운전...사면권 남발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연예인은 무대에서는 화려할지 몰라도 한편 고달픈 직업 중 하나입니다. 비단 연예인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유명해진 사람은 그 만큼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와 대중들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배우 권상우가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상우는 손태영과의 결혼 이후 아들 룩희 출산과 더불어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며 점차 비호감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었고 최근 영화 '포화속으로'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어엿한 가장이자 아이의 아빠로서 권상우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며 배우로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권상우가 뺑소니 사고와 일련의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병폐인 일부 사회지도층의 거짓과 위선이 권상우에게서도 나타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선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권상우 뺑소니 사건 내용을 정리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권상우는 지난 12일 새벽 2시55분께 강남구 청담동사거리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건너편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무단으로 아파트 앞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다.

이를 발견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권상우는 골목 초입에 진입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해 다가오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이어 300m 가량 도주하다 한 건물 정원수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방송과 여러 언론에 뺑소니 사건이 보도되자 권상우 소속사를 신속히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도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속사가 밝힌 해명 내용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권상우 씨 교통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배우 권상우는 새천년 웨딩홀 뒷 골목길을 주행중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주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에 사고조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지구대에 복귀하던 순찰차량과 재차 추돌하게 돼 당황한 그는 차량을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주차장 화단을 추돌하게 되었다.

너무 당황한 그는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이후 곧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를 인정하고 그 후 본인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 사고내용이 송치되었으며 본인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

권상우는 왜 도주했을까? 왜 매니저가 뒤집어쓰려 했나?

권상우는 12일 새벽 2시 55분에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며 경찰에 출두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지 않아야 하며 추돌 사고 이후에도 순순히 경찰의 조사에 곧바로 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상우를 차량을 이탈해 도주해 사건 발생 후 2일이나 지난 다음에 경찰 조사에 응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권상우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권상우는 사건 직후 자신의 매니저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권상우가 버리고 간 사고 차량에서 매니저의 명함을 발견해 연락을 했는데, 권상우 매니저는 '청담파출소 직원에게 사고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상우 매니저는 경찰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사실은 권상우가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권상우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뒤늦게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권상우가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 매니저가 자청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권상우가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왜 권상우는 곧바로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운전자가 매니저가 아니라 권상우임을 알게 됐으나 처음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날 오후 3시경 권상우로부터 전화가 와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어디에 잠적해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는 받은 것은 그 다음 날인 14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지방에 있어 이틀 후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는 주장인데 당당하지 못한 권상우의 태도는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상우는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피바다 협박을 받은 후 서로 화해한 바 있다

권상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권상우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인 듯 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정황상 권상우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상우는 지방에 있다는 것을 핑계로 즉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권상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및 긴급체포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상우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4일 출석한 직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고, 경찰에서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혈중 알콜농도 음주측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음주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권상우가 음주운전 상태라서 뺑소니에 도주까지 한 것으로 추정하는 형국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굳이 도주를 하고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상우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상우는 영화 '포화속으로'의 홍보와 관련한 일정을 마치고 월드컵을 보기 위해 친구네 집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정이었기에 매니저도, 따로 동승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벽까지 월드컵을 보면서 술을 한 잔도 안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동승자가 없었다고 했으나 음주운전도 아니라면 굳이 도주를 했는가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히려 권상우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권상우 친구와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을 모두 조사해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권상우, 거짓말의 수렁에 빠졌다

경찰이 밝힌 사건 발생 내용도 MBC 보도와 일치했습니다. 다만 역주행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가 파출소로 가던 중 서울 강남 삼성로에서 청담공원 방향으로 횡단해 들어가는 권상우의 차량을 발견해 경고한 뒤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권상우 차량이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 뒤따르던 순찰차, 그리고 인근 주차장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권상우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고인 것입니다.

남편 권상우 뺑소니 사건 여파로 손태영 미니홈피에 악플과 격려 글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권상우는 이날 사고에 대해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추돌했다. 사고조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달려오던 순찰차와 재차 추돌하면서 당황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밤길이라고 하더라도 순찰차가 경고까지 하면서 뒤쫓아오는데 모르고 도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정황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권상우는 '음주운전은 아니며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고 사과했지만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일 탑승한 차는 평소 타던 외제 승용차가 아니라 밴이라 운전미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삼모사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할 공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에 이어 거짓말로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 했다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자숙해야 합니다.

권상우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자숙이고 도덕성 회복이다

이번 사건으로 권상우는 일단 영화 '포화속으로'의 무대인사 등 홍보 일정에선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현정과 호흡을 맞추게 될 드라마 '대물'의 촬영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권상우와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의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상우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후 거짓말을 한 것이 더 비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상우-손태영 부부는 아들 룩희와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근신하고 자숙하면서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상우는 처음부터 거짓과 위선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정한 참회를 해도 모자를 판에 거짓말로 대중을 속인 셈이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경찰의 정황도 음주운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 도주에다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을 꾸몄으니 증거인멸도 시도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는 엄격하게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인도에 있던 보행자에게 물을 튀겼을 경우만 해도 차를 세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물며 두 대의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권상우가 즉시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것은 유명인 배우답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조사를 피하기 위해 뺑소니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막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권상우 스스로 자초한 일인 만큼 정직한 태도만이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실 권상우는 과거부터 행실에 대한 루머나 의혹들이 많았던 연예인이었습니다. 손태영과 결혼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장동건-고소영 결혼식에 권상우-손태영 부부가 아들을 안고 나타난 모습에 사람들은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권상우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다시 저지르게 됐습니다. 더욱이 사건 직후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죄값을 치렀다면 좋았을테데 거듭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건 무마에 나서는 듯 합니다. 권상우는 거짓말로 인해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권상우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유명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일구고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빠가 된 권상우의 변화된 모습에 기대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뺑소니 사건을 통해 권상우는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더 나쁜 것입니다. 순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백배 사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더욱 중요합니다. 권상우는 우선 사실대로 밝히고 백배사죄해야 하며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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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지난 26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경, 비슷한 시간에 두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 나라를 충격 속에 빠지게 한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이고, 또 하나는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공무원 7명을 포함 8명 전원이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초계함 침몰 사건은 정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날 초계함의 104명 탑승자 중 58명이 생환하고 무려 46명이 사실상 실종 사망한 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하벙커에서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비롯 수차례 대책회의를 실시했지만 납득할 만한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미적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계함 침몰 사건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이 태안에서 발생한 농식품부 공무원 사망 사건은 조용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당시 8명이 탑승한 자동차가 해수욕장 바위와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태안참사에 대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자료를 낸 바 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대변인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니며 악성 루머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게다가 농식품부 공식 블로그인 '새농이의 농수산식품 이야기'도 '농식품부 직원 사고 관련 악성루머 해명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혹에 대해 반박과 해명을 하며 네티즌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새농이 블로그의 사고 직후 당시 해명 글

농식품부 직원 사고 관련 악성루머 해명합니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직원들의 현장 방문 워크숍 중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는 조의를 표하는 네티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악성댓글을 올리며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져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악성루머 1. 출장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 접대를 받았다?

- 사고 당일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부담했습니다. 지역의 군청 직원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계자들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식사는 접대의 성격이 아니라 의견 수렴과 대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자리였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악성루머 2. 식사 자리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

- 사고차량의 운전자 故문**님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으며, 그날도 술잔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에 동석한 사람들로부터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조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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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5. 왜 어두운 밤에 차량이 도로가 아닌 백사장으로 갔나?

- 숙소로 돌아오던 일행이 도로가 아닌 해변 백사장으로 간 것은 운전자인 태안군청 문** 계장이 별주부권역 사업추진 간사로서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별주부마을의 발원지 '자라바위' 등의 명소를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했고, 농식품부 직원들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아울러 사고가 난 백사장은 평소에도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사고를 낸 문선호 계장은 이 곳의 토박이로 주변 지리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주말 일정을 포함해 공무상 현장방문에 나섰다가 순직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던 새농이 블로그였기에 해명 글에 댓글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당시 운전자인 태안군청 직원의 혈액 감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54%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혈중 알콜농도 0.05%이면 운전 면허 정지이고 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셈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농식품부 공무원 교통사고는 탑승자 전원 참변을 당했다 

이런 사실을 접하고 저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 보다 농촌을 사랑하고 농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저에게 있어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순간 분노가 일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농이 블로그에 진솔한 사과문이라도 있을까 어제 낮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명 글이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도 보도자료가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글을 삭제하고 아무런 사과문도 없다니 더욱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글을 삭제한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농식품부가 뿌린 자료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불통이 되어 버리는 정부의 모습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이 웃자고 만든 패러디에 죽자고 덤비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문광부를 비롯 여타 기관과 다를 바 없는 황당 시츄에이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성난 네티즌들이 새농이 블로그에 분노의 댓글을 달며 항의하자 어제 저녁 10시경에 슬그머니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해명 글 삭제에 대한 별반 언급도 없이 짧은 사과 글은 네티즌들의 실망감을 씻어주기는 미흡해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사실을 알고 난 직후 신속히 사과문을 올리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진솔한 용서를 빌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신속하고 솔직히 사죄를 하고 다시는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잠깐, 농식품부가 이번 사건을 공무상 순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언론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들을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면 유족들은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기본금+정근수당)의 36배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단은 조만간 복무상 사망인정을 위한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숨진 직원에 대해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을 하다 숨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게 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순직 처리하려는 부분입니다. 고인이 된 사망자들과 유족들에게는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더욱 일반 국민 보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농식품부 공무원 사망자들 만취한 음주운전자를 말리지않고 차량에 탑승해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음주운전자를 제지하지 않고 탑승해 사고가 나면 부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고인을 둔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이고 일반인에 비해 특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정부가 실책을 거듭해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클 듯 합니다. 국민들은 소중한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에는 반감이 큰 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화제를 잠시 돌려 최근 초계함 침몰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촌철살인의 댓글을 하나 소개해 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속시원한 발표도 없고 해군의 어이없는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을 짧은 댓글 하나가 대변해 주는 듯 합니다.

한 네티즌은 '빠듯한 국방 예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들어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비꼬면서 댓글을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내용은 더욱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구조는 해경 경비정이 했던 것을 빗대 '해군 고속정 초계함 구난함 다 필요없습니다. 해경경비정으로 바꾸면 됩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비싼 소나, 최신 레이다 다 필요없습니다. 통통배 어선 어군탐지기가 짱입니다.'라며 무능력한 정부와 해군을 해학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인 셈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사건과 사고가 발생해 요즘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하지 못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민생치안은 구멍이 뻥뻥 뚫려 훙악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걱정인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어 국민들어 나서야 할 지경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정부를 바라는 상식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다지 정부기관 블로그에 대해 신뢰감이 적었지만 농식품부 공식블로그 '새농이'에 대해서는 농어민을 생각하여 관대한 마음을 지녔던 저에게는 이번 사건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미흡하고 다소 늦은 사과의 글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타 정부기관 블로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농식품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이 안타깝고도 우울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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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매제가 광명을 되찾았습니다. 매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영업사원이던 매제의 입장에서 생계가 달린 문제라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복절 특사는 매제와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제와 누이 가족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연 화제는 광복절 특사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기 때문에 특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매제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음주운전을 했어?"
"업무상 거래처를 만났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그만..."

"집 근처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안돼.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형님"

"그래. 이번 광복절 특사는 가능한가?"
"예.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두부 한 모 준비해야 겠네."
"...(일동 웃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이 많기도 하지만 자주 술을 즐기는 저에게는 자동차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도 최근 몇 년전에야 구입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운전할 것이니 자가용 구입하자고 졸라서 할 수 없이 구입했던 것입니다. 제가 술 먹고 퇴근할 때 아내가 기사가 될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작용했습니다.
 
사실 자가용이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된 도시에 살다보면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자가용 사용은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밖에 안됩니다. 멀리 아이들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나 일가 친척을 방문하는 일에나 겨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주변에서는 가급적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니 자가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편리함을 찾다보면 문명의 이기에 종속이 심화되기에 중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음주운전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음주운전은 다반사였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려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고위직의 지인을 활용해 빠져나오는 일도 자주 벌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율 1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지금은 교통수칙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을 만나보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음주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해야 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광복절 특사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매제나 친구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특별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도 국가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약 153만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너무 인기 영합을 위해 남용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1년 6개월도 지나지않아 벌써 3번의 특사로 468만명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5년간 437만명을 사면해 준 것과 비교하면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동안 1500만명 이상을 사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면 공화국이라 할 일입니다. 무능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사면을 남발해 인기를 얻으려 했던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남용을 하지않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임기 중 추가 사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사범을 대거 사면한 것은 일반인의 법규 위반을 관행화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달리는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자 사면 이후 음주 사고는 25% 이상 증가하고 사상자는 1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10조원 이상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7년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해 사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4번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중 고작 190명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 마음 대로 사면하는 네로 황제와 같은 국가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무분별 법집행도 문제가 많지만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복절 특사를 맞아 매제에게는 행운입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수칙의 준수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제의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해도 특별사면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마저도 없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인간 살상 흉기인 음주운전 자동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나저나 매제에게 두부 한 모를 보내주어야 겠습니다. 광복절 특면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북적거린다는데 소양교육도 하겠지만 재발방지대책에 더 신경썼으면 합니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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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