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8.14 SBS 나이트라인 루저 논란 공식사과와 MB 광복절특사 '위너'는?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
  2. 2010.06.06 유재석 기부 안하나? 무한도전 선행 비밀은? by 진리 탐구 탐진강 (27)
  3. 2009.12.17 2009년 10대 뉴스, 분노와 논란 공화국이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83)


내일이면 8.15 광복절 65주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국가의 노예 국민으로 살아야 했던 치욕의 역사로 점철된 굴욕에서 벗어나 해방된 조국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0돌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노예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틀 전인 11일 밤, SBS 뉴스 '나이트라인'이 지방대 출신 젊은 인재를 '루저'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는 11일 밤 심야뉴스 '나이트라인'에서 유수의 국제광고제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한 이제석 씨를 소개하면서 "'루저'에서 '광고천재'로"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지방대 출신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루저 논란이 가열되자 SBS는 어제(1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루저 논란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SBS는 "'루저'란 표현은 이제석씨가 지난 4월1일 학고재 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본인의 저서 중 '…나는 루저였다. 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간판쟁이 밖에 할 게 없었다'라는 대목에서 따온 것이었다"며 "인터뷰에 앞서 이제석씨 본인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줬고 양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석 씨 스스로 '나는 루저였다' 밝혔다니...

그리고, SBS는 이제석씨가 지방대 출신이고, 한때 동네 간판장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루저'란 표현이 갖는 사회적 폭발력과 민감성을 감안해서, 이제석 씨 본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좀 더 사려 깊게 신중히 고민했어야 했다고 자성하며 본의는 아니었지만 이 표현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초 KBS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 여대생이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Loser)'고 표현한 것이 루저 논란의 시초였습니다. 젊은 여대생의 외모 지상주의 표현을 여과없이 내보낸 방송사의 실수였습니다. 루저 발언이 사회 문제화되자, 방통신심의위원회는 KBS 미수다 제작진에 강력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루저라는 표현이 '실패자' '패배자'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비하 의미가 담겨 있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루저라는 단어가 단지 외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신분이나 서열을 구분하는 형태로도 사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SBS 나이트라인이 지방대 출신을 루저라는 자막을 내보낸 것도 결국은 이제석 씨가 출간한 책에서 스스로 루저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루저는 겉으로는 독성의 표현이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결국 '루저'와 '위너'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은 왕이 성은을 베풀듯이 '광복절 특사' 사면을 발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한 불법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거 특별사면했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학수 고문 이외에도 김인주 전 비서실 사장, 김홍기 전 SDS사장, 박주원 전 SDS 실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비자금 비리사건 5인방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 광복절'이 된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의 진정한 위너는 '삼성'이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작년 말에 단독으로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삼성 비자금 비리 사건은 단 1년만에 유야무야 뭍히게 됐습니다. 소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커다란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 사면해주는 일이 벌어질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위에 삼성이 있는 셈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 기업인들 이외에도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사면됐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법을 비웃으며 풀려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삼성 비자금 비리 사건 일지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CB) 발행 결의
▲12월3일 에버랜드 이사회, CB 125만4000여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녀 4명에게 CB 1주당 7700원씩에 배정키로 결의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03년
▲9월 검찰, 삼성 구조조정본부 간부 소환조사
▲10월 참여연대, 검찰에 신속처리 촉구 공개질의
▲12월 검찰, CB 1주 당 거래가격은 8만5000원이라며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4년
▲11~12월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회계사협회, 연세대 경영연구소 등 사실확인 조회

◇2005년
▲1월1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 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2월 선고 두 차례 연기
▲10월4일 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 허태학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06년
▲6월26일 검찰, 현명관 전 삼성 비서실장 소환조사
▲7월20일 법원, "배임혐의 검찰 입증 부족하다" 석명요구
▲9월28일 검찰, 이학수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
▲12월7일 검찰, 이재용·홍라희 등 서면조사

◇2007년
▲5월3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허태학 징역5년, 박노빈 징역 3년 구형
▲5월29일 서울 고법,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유죄 인정, 허태학·박노빈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30억원 선고
▲10월29일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폭로. 삼성그룹측은 '사실 무근' 해명.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발언
▲10월3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떡값 검사 리스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정상명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수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11월1일 김 변호사,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회장의 '로비 지침서'가 있다고 주장. 사제단, '떡값 리스트'에 현직 대법관 등 판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
▲11월2일 김 변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 사건 증인 조작설 제기. 정성진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할 용의 있다"고 답변
▲11월3일 김 변호사, '회장 지시 사항' 문건 공개. 삼성, "사실 왜곡"이라며 의혹 전면 부인
▲11월4일 김 변호사, "삼성이 국세청 인사들에 대해서도 억대 떡값 로비했다"고 주장
▲11월5일 김 변호사 기자회견서 "최고위급 검사 여럿 포함됐다"고 주장
▲11월6일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5명 대검찰청에 고발. 특별수사팀 구성 요구
▲12월20일 조준웅 변호사 특검 임명

◇2008년
▲1월9일 김 변호사 "삼성수사에 법원이 내부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주장
▲1월4일 '삼성 특검팀' 구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편법 경영 승계 의혹,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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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건희 전 회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김인주 전 사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최광해 전 부사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 무죄
▲10월16일 조준웅 특별검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10월18일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4명, 대법원 상고 포기
▲10월21일 대법원, 삼성사건 상고심 1부에 배당
▲11월7일 주심 김지형 대법관, 삼성사건 본격 심리

◇2009년
▲2월15일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취임에 따라 사건 재배당(삼성특검 사건 2부, 에버랜드 사건 1부)
▲3월13일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
▲4월3일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합의
▲4월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 재논의
▲5월29일 대법원,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
▲6월 삼성SDS BW·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7월9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
▲7월21일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7월29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 결심공판 / 검찰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6년 및 추징금 3000억원 구형
▲ 9월10일  특검,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7년 벌금 3천500억원 구형
▲ 10월10일  서울고법,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 선고
▲ 12월31일  이건희 전 회장(현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

◇2010년
▲ 8월13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삼성 비자금 비리 사건 당사자 5명 특별사면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서민들은 어떤가요? 일반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들 처럼 특별사면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든 일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보면 모범수로 오랜 고생을 하고도 교도소에서 나갈 수가 없자 탈옥을 하는 에피소드가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조금만 더 참았으면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행운(?)이 따르는데 도저히 사면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반인 죄수의 최후의 선택이 바로 탈옥이었습니다.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도 쉽게 사면되는 부자와 달리 일반 서민들은 잡범에 불과해도 형량을 꼬박 채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번 광복절 특사는 부자가 지배하는 우리나라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광복절특사 '위너'는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친형인 노건평을 비롯 참여정부 인사의 사면은 삼성 비리 사건 기업인을 포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여당 정치인들을 사면하기 위한 끼워넣기 거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시위를 하다 구속된 일반 시국사범은 전혀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MB의 정략적 사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벌써 이명박은 2년여만에 5번째 대통령 특별사면인데 이대로라면 재임동안 최다 특별사면 남발 신기록을 할 듯 합니다. 서민을 외치지만 특별사면에는 철저히 소외되고...

또 한번 국민들은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MB는 자신의 임기 중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인사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약속했지만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의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리더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선, 오만과 독선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특사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너' 삼성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루저'는 누구인지 다시한번 확인해준 사건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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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유재석은 기부 안하나?" "유재석도 기부해라"

지난주 무한도전 200회 특집에서 '기부가 좋다' 코너가 방송된 후 일부 네티즌과 언론이 유재석을 향해 바판한 내용입니다. 그런 비판을 보고 저는 너무 성급하고 단편적 시각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무한도전 방송에 유재석이 어떤 상황인지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기부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주장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번주 무한도전을 보니 유재석은 어떻게 기부하는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명수를 비롯 다른 출연자들이 기부하는 총액 만큼 유재석은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유재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유재석에게 기부하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은 뻘쭘해질 법도 합니다. 특히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언론사의 기자들이라면 반성문이나 사과문이라도 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에 비해 기부에 인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작 자신은 한 푼도 기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연예인에게는 기부하라고 말하는 위선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열하고 치졸한 행위이지요. 남들에게 기부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자신도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개인의 명예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확인을 하고 써야지 네티즌의 비판을 여과없이 쓰는 것은 찌라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한도전, 웃음의 미학을 담은 역발상 기부문화 확산

▲ 지난주 무한도전이 끝난 후 유재석은 기부를 안하느냐며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무한도전이 '기부가 좋다'를 방송한 것은 웃음과 풍자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역발상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어서 맞춘 사람이 기부를 하는 형식에다가 재미 요소를 넣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억지 기부라고 비판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퀴즈쇼와 기부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다보니 출연자들의 눈치보기와 같은 웃음 요소의 설정이 필요했겠지요.

                               무한도전은 200회 특집 중 '기부가 좋다를 방영해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사실 무한도전은 지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매년 무한도전 달력을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고 듀엣가요제 노래 음원 판매, 무한도전 '뭥미" 쌀 지원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무한도전 2010 달력의 경우만 해도 30억원 가량의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한도전이 기부한 금액이 수십억원 수준은 족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도전이 예능과 공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유재석은 기부를 어떻게 할까요? 유재석은 지난 2000년 아름다운재단이 설립된 이래 꾸준히 10년간 계속 기부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재석은 자신이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아름다운재단에서 '꿈을 담은 모금함 무지개 상자 캠페인'의 포스터에 유재석이 공익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박명수, 안철수, 허영만, 박경림 등이 무료 노개런티로 참여했지요. 

무한도전은 달력, 음원 판매 등을 통해 꾸준히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해오고 있다


유재석, 아름다운 나눔에 매달 10년간 남몰래 선행 참여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지자 "유재석은 아름다운재단 창립 당시부터 기부문화 취지에 공감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해왔는데 본인이 기부 사실을 밝히지 않아줄 것을 부탁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아름다운재단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재석과 박명수는 오랜 기부자이지만 기부자와의 약속인 만큼 금액과 구체적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창립자인 박원순 변호사는 "유재석을 비롯한 기부자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거절하지만 기부문화운동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널리 알리는 게 좋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도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명한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다' '이 돈으로 누군가 희망을 갖는다면 나는 더 바라지 않는다.'식의 아름다운 나눔의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유재석, 김장훈, 문근영, 미국의 버핏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런 사례들 또한 사람이 마음을 더 열게 만든 것은 아닐까 싶은데, 전보다 기부문화가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까지 유재석이 얼마를 기부했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유재석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서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으니까요. 대략 추정을 한다면 박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가 2009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운동 예를 들면서 유재석이 매달 500만원 가량 기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10년 동안 유재석은 적어도 6억원 이상을 기부를 해온 셈입니다. 유재석이 아름재단 이외에도 평소 불우이웃돕기를 비롯 여러 곳에 선행을 한다는 점에서 기부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유재석은 10년간 매달 나눔의 선행을 실천하는 기부천사이다

아울러, 나눔이나 기부라는 것이 반드시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재석의 경우는 매달 기부 이외에도 사회봉사나 사회공헌 행사에 무료 진행이나 공익광고 촬영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각종 기부나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유재석은 무려 10년 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개인과 대기업 회장의 나눔 참여가 부족한 현실은?

보통 일반 대기업 회장이나 연예인이 일회성 기부는 자주 있지만 매달 꾸준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회성 보다 매달 꾸준히 기부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단체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큽니다. 적은 돈이라고 매달 꾸준히 지원받는 것이 예측 가능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반 개인도 단 돈 1만원이라도 매달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면 이러한 성금이 모여 큰 돈이 되고 사회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유재석은 진정한 기부천사가 아닐까요. 강남의 일부 부자들은 자신의 돈 한 푼도 아까워 합니다. 현 정부 들어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같은 형태로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의 부자 감세가 예상될 정도라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이 감면되는 대신에 서민들의 복지예산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감세에 따라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사회공헌 약속을 하지만...

이 뿐인가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공헌 비용을 대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곤 하는데 실제는 시간이 지나면 모른 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특검에 따라 차명계좌 주식에 대해 사회공헌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삼성생명 상장으로 4조원이 넘는 상장이익을 챙겼지만 당초 밝혔던 사회적 약속을 이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이익에는 편법과 탈법을 비롯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사회 환원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이 강남 서초 송파구에 압도적 표를 받은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강남시장이란 오명을 듣기도 하지요. 이번 선거 이전에도 공정택 서울교육감도 강남3구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엄청난 뇌물 비리로 감옥에 간 바 있습니다. 100만원 뇌물이 명절에 과일값으로 준 것이라 헛소리를 할 정도였지요. 부자들이 얼마나 기부에 인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유재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사회에서 모두가 유재석 만큼 꾸준히 매달 기부와 나눔을 실천한다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 개인 중에도 매달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매달 수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눔이나 기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점에서 10년 이상 기부를 해온 유재석은 기부천사라고 할 만 합니다.

조용히 선행을 베풀고 있는 유재석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유재석에게 칭찬은 못할 지언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부와 나눔이 일상이 되는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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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09년의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주요한 역사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을 일들입니다. 역사에는 교훈이 있어야 하고 굴종과 반역의 역사는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 친일파들의 반동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좌절은 있더라도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거대한 바다와 만나 아픔과 고통의 시절을 꺠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2009년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노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 1월부터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에 의한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필두로 엄청난 충견의 사건들이 한 해를 장식했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2분이 서거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천년 우리나라 역사상 한 해에 별들이 한꺼번에 진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올해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역사였는지 반증해 줍니다.

용산참사부터 신종플루까지 슬픔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아직 2009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소식들을 모아서 종합해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카메라협회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10대 뉴스 1위가 용산참사입니다. 올해 1월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겨울을 맞이 할 정도로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뉴스 안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등 위대한 별들의 죽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올해는 미디어법 논란과 쌍용자동차 파업, 세종시 논란, 나영이 사건 등 불행한 사건과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대결이 시대를 풍미했고 가진 자와 힘센 자가 억누르는 권위적 행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조류는 이미 탈권위주의 시대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김연아의 세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 우승을 비롯해 무려 5번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9년에 김연아가 없었다면 암울한 소식만 접하며 한 해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카메라협회의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용산참사 6명 사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은 병력 20개중대 1600, 대테러 담당 경찰특공대 49명,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려다 인화물질 폭발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해방해치자상죄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를치루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도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2.김수환 추기경 선종  온 국민 추모 물결 신드롬

1969년에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 임명된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 16일 최장수 추기경으로 선종하셨다. 선종 이후 종교, 정파, 지역 등 이해관계를 떠나 수십만명의 추모 인파가 다녀갔다. 이러한 추모물결 열풍은 올해 계속되는 사회지도층 사망 애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포털에서도 온라인 조문물결이 이어져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3.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한 원칙주의자의 극단적 선택

전직 대통령으론 세번째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노무현대통령은  봉하마을로 복귀후 부엉이바위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인권변호사에서 출발해 비주류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재임중 지역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재임내내 보수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4. 미디어법 논란 속 강행 통과  여론의 다양화인가 언론 탄압인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대리투표, 종료선언후 투표등 수많은 논란을 낳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갔다. 지상파 독과점의 해소,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과 여론다양성을 저해하고 이미 방송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여당과 시민단체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유효한 투표라는 애매한 논리를 펴가며 정부 여당측의 손을 들어줬다.

 

5. 쌍용차노조 총파업  정보의 방관 속에 노노 갈등은 최고조 달해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의 비참한 말로는 이런 것일까? 중국상하이자동차에 팔린 뒤 핵심 기술들을 유출당하고 결국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사측은 구조조정이라 최후의 선택을 하고 노조 측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다.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장공장으로 들어간 해고노동자들은 77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도 노측도 얻은 건 상처뿐 이였다.

 

6.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가시는 날까지 이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화려한 경력보다 그를 더 잘 수식하는 단어는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다. 김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한반도 냉전상태에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산하는 등 평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편’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도 했다.

 

7. 세종시 이전 수정논란  국가균형발전 원칙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아

총리의 한마디가 세종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총리의발언에 세종시 계획안이 백지화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충청도민들은 분노했다. 여야 정치인 들은 내년 총선에서 충청표심에 대한 주판알 굴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행정수도계획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된 채로 세종시는 첫 삽을 뜨게 됐다.

 

 

8. 나영이 사건  우리 사회에 일상화 된 성폭력의 편린

KBS시사프로그램 쌈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던 여자어린이 성폭생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재조명해 방송함으로써 범인 조두순의  파렴치함에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국제경찰 인터폴은 대한민국에서 하루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세계주요국가 가운데 성범죄 발생률은 두번째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성폭행 사실을 쉽게 공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관습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률은 통계보다 더 놓을 것이다.

9. 김연아 피겨 신기록 달성  세계 피겨스케이팅계에 새로운 기준 세우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기쁘게 한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피겨여왕 김연아다. 대한민국은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여왕의 더블악셀에 환호했고 여왕의 스파이럴에 녹아내렸다. 동갑내기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마저 가뿐히 재친 김연아의 라이벌은 이제 김연아 자신뿐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10. 신종플루 전세계 확산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 시작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초단위로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세계 각국은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에비상이 걸렸고 백신 개발에 의료 과학기술을 집중했다. 8월 1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이후 120여명이 신종플루로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또 다른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0대 뉴스의 희망은 피겨여왕 김연아의 독무대였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도 있습니다. 전국 83개 신문·방송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김연아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비롯해 5개 대회를 석권한 뉴스가 모두 46표를 얻어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밝은 뉴스는 김연아의 의한 김연아를 위한 김연아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겨퀸 김연아는 세계 여자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연거푸 달성하며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울하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07년 IMF 외환 경제위기 때 박세리가 LPGA 여자프로골프 우승으로 희망의 빛줄기를 보내준 것과 비견되는 2009년 한 해 였습니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1위 김연아 세계 선수권대회 5개 석권
2위 양용은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제패
3위 한국 축구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
3위 신지애 한국인 최초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상금왕 *공동3위
5위 한국 야구 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6위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및 프로야구 최다관중 신기록
7위 추신수 아시아 선수 첫 메이저리그 20홈런-20도루 달성
8위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4연패
9위 20세 이하(U-20)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잇단 세계 8강 진출
10위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진 쇼크
연아테디 곰인형

그렇다면 2009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50가지 이슈를 살펴봅니다. 아젠다넷에서 선정한 50가지 아젠다와 이슈를 중심으로 각각 경제 사회 과학 정보통신 정치 등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주요 50가지는 아젠다넷에서 소개한 이슈를 인용해 보완한 것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50대 이슈 살펴보니 논란 공화국이었다

2009 대한민국 아젠다 & 이슈 50선

<경제 분야>

1. 금값 고공행진
최근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월 이후 금값 상승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금값 고공행진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환금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값 상승으로 외환시장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EU FTA
한국은 최근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 파트너인 EU(유럽 27개국)와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한ㆍEU 양측이 7년 안에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을 확정함에 따라 상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제조업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 및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되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한편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정보도 삭제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IMF 등 국제 기구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2010년도 차기 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6.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증시가 9월 21일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됐다. FTSE 선진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가 규모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 분야>

8. 나로호 발사 논란
 수차례 연기를 반복하다가 2009년 8월 25일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그러나, 나로호의 과학기술 위성은 궤도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말았다.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보호 덮개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나로호는 최대 두번 더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나뉠 경우 2차 발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두번째 발사일정인 2010년 5월에 발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허용 논란
 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사태‘로 지난 2006년 초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었다.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해 생명과학계측은 반기고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정보 통신 분야>

10.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각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1. 7.7 디도스(DDoS) 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사이버 테러는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발전·SOC·부동산 분야>

12. 세종시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론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 행정구역 개펀 논의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9월 3일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력을 받고 있다.

14.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종합계획을 2009년 6월 8일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혜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며, 환경파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6.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쳐져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업·경영 분야>

17.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어 쌍용차는 9월 15일 대규모 감자와 채권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파산 위기를 맞은 쌍용차가 회생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건희 전 회장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돼 실형은 면했다. 연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사장 COO로 3세 세습 경영에 나섰다.


19. GM자동차 파산보호 신청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써 GM은 파산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GM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내 13개 공장을 포함해 불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새로운 GM 즉 뉴GM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돼 살아남게 됐다.

<정치 분야>

20.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폭로전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실화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개헌의 시기과 폭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폐렴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서거했다. 군부 독재와 싸우며 투옥과 망명을 거듭했지만 15대 대통령 당선과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광도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서거 엿새 만인 8월 23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화해‘와 ’용서', ‘통합’ ‘지역주의 극복’ 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촌부가 되었고 국민들은 이런 소탈한 전직 대통령에 열광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쳤고 국민들은 봉하마을을 비롯한 전국 분향소에 눈물을 흘리며 추모했다.
 

24. 박연차 게이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확산된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전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수뢰 의혹까지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뿐 아니라 재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시국선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보혁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해 정직과 해임하기로 하는 등 중징계하고, 서명교사 만7천여 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09.6.26)함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26. 촛불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27.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산 기부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향후 투명하게 잘 진행될지 논란도 있다. 

<행정 분야>

28.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정 갈등의 심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2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같은 맥락 하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30.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하토야마 대표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차기정권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1. 아프간 파병 논란
 미국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면서 파병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안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고,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2.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재점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병역 비리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3. 북한 202차 핵실험 파장과 PSI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시행되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해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4. 북한 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전망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했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5. 9.6 임진강 참사 논란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남한 쪽 야영객 6명이 임진강 급류에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한 책임에 대한 공방과 함께 우리의 수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통일 분야>

36.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금씩 경색 국면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에 억류 중이던 여 기자들을 석방해내면서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적 태도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7. 개성공단 존폐 논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를 맞았으며,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정부와 수차례 개성 실무회담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2009년 8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등이 해제되어 개성공단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

38. 아동 성범죄 논란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9. 신종플루 확산과 사망자 증가 논란
 2009년 8월 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어린이와 젊은 층의 비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요인으로 학교·학원가 중심의 전염과 백신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전염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0. 故 장자연 사태
 2009년 3월 7일 신인여배우의 자살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비리와 부조리가 화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연예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자 중 일부만 사법처리 한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41.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사형제 존폐 논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등 잔혹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었다.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냐, 자유에 따른 책임론이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44. 용산 참사 사건 논란
 ‘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특공대원 투입‘과 ’용산참사 e-메일 홍보지침‘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와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5.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46. 2009 노벨평화상 수상자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에서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외에는 단 한 건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아 창의적 인재과 거리가 먼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

47. 외고 존폐 논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외고가 낳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외고 측에서는 외고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측면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입시전형안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48.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에는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 내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은 입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9. 자율형 사립고 도입 논란
 전국 지역별로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9년 7월 14일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 서열 등을 쟁점으로 찬반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50.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지난 ‘09년 5월,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곽승준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함께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실효성 논란, 규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불거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09년을 살펴보니 정말 혼돈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은 소통없이 막혀있고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고 그것은 투표라는 행태로 나타날 듯 합니다. 내년 2010년은 한일 강제합방 100주년의 해입니다. 4.19 민주화 의거 50주년의 해입니다. 광주 민주화항쟁 30주년의 해입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 10주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해입니다. 

201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픈 2009년을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10년에는 국민들이 직접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직접 선거의 일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네 뭇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셈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포기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배신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은 국민들 모두가 포기도 좌절도 배신도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희망과 승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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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