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3.20 리비아 공습 vs 이라크 침공, 카다피 최후일까? 그 교훈은? by 진리 탐구 탐진강 (16)
  2. 2009.01.22 오바마는 왜 소통의 IT 대통령을 꿈꾸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3. 2009.01.17 부시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저 22% 지지율 의미 by 진리 탐구 탐진강 (4)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8년만에 서방세계가 아랍세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5개국 연합군이 리비아 카다피 군사력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실시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3월 20일 오늘은 2003년 미국이 앞장 선 이라크 침공일과 날짜가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카다피 국가원수가 독재자로 전락해 최후의 결사항전을 선언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과거 1980년대 초중반 당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카다피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노동자가 '한국인'이라는 잡지에 쓴 내용이었지요. 한국인 노동자는 야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카다피 국가원수가 한 밤 중에 깜짝 방문해 즐겁게 야식을 했던 장면에 감격해 경험담을 썼었지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리비아와 국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비아는 북한과 국교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 유대가 강했던 시절이지요. 그렇지만 카다피는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내세워 한국의 건설회사가 대수로 공사에 참여하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는 향후 세계 10대 불가사의에 오를 만큼의 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국토는 사하라 사막이 대부분일 정도로 척박합니다. 카다피는 1969년 27세 나이의 대위 시절에 무혈혁명으로 당시 부패한 이드리스 왕정국가를 무너뜨리고 국가원수가 됐습니다. 그 후 사막을 옥토화시켜야 리비아 국민들이 향후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리비아의 석유자원이 고갈되면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사막을 농업이 가능한 옥토로 바꾸겠다는 수십년 구상이었지요.

독재 왕정을 무혈쿠데타로 장악한 카다피의 야망과 녹색혁명 대수로 공사

사막의 옥토화는 리비아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국기도 녹색 단색 하나로만 했습니다. 그가 쓴 책 '그린북(Green Book)'은 제3의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는 사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전두환 독재국가 시절이라도 카다피의 그린북은 금지 서적이었지요. 젊은 카다피는 중동 이슬람 아랍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미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이슬람 아랍세계의 단결을 외치며 외세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지요.

            카다피는 왕정국가를 쿠데타로 장악한 후 사막의 녹색옥토화를 위해 대수로공사를 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의 진리가 있습니다. 카다피는 42년 장기 독재정권의 독재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김제규의 총탄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카다피와 다를 바 없겠지요. 박정희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유신독재를 비롯해 부마 민주화 항쟁 등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독재자 길로 접어들었지요.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로 포장된 그 이면에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노동자를 억압한 독재자의 마각이 숨어 있지요. 그 후 전두환 군사독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카다피 독재자의 모습 뒤에는 박정희 군사독재나 김일정-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 독재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지나갑니다. 독재자들은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권력과 탐욕에 빠져 독재자인지 모릅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친미 독재자이듯이 카다피는 반미 독재자일 뿐입니다.

군사 독재자들의 최후와 닮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 교훈

그래서 저는 카다피의 독재자 최후 말로가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카다피에 대한 모습과 지금의 독재자는 달랐으니까요. 모든 독재자가 결국은 스스로 권력에 탐닉해 몰락해 갑니다. 처음부터 나쁜 리더가 아니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재자의 길로 접어든 것이겠지요. 특히 군사독재정권은 비극의 역사를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총칼로 지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마조네스 여성 경호원들과 카다피는 독재자의 몰락을 상징한다

군사독재가 아니더라도 경찰독재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고 스스로 권력을 선택하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 필요한 이유겠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자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독재자의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권력의 콩고물을 받았거나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을 갖고 사는 부류의 인간군상들이 있는 셈이지요. 권력과 재력의 힘으로 서민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국가일 뿐입니다.

리비아 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보니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양세계는 또 다시 아랍세계에 대한 침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독재자에게 핍박받고 죽어가는 리비아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리비아 공습의 명분 이면에는 석유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리비아 민주화 운동과 내전 사태로 세계 석유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서양세계는 이라크 침공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고 크게 작용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리비아 공습은 스스로 지키지 못한 민주주의 교훈

그래서 카다피 국가원수는 연합군의 폭격이 시작된 후 국영 TV를 통해 "리비아의 독립과 단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카다피는 서방세계의 군사행동을 "식민주의 십자군 적"으로 규정하면서 "(서방의) 침략적이고 미친 행동으로 지중해에 있는 각 나라의 이해가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불행히도 지중해 지역의 해상과 영공에서 군인, 일반 시민 가릴 것 없이 실제 위험에 노출돼,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지역이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이슬람 세계의 단결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후 친미국가를 세웠지만 국민들은 더욱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카다피의 주장은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이슬람과 아랍세계가 서양 기독교 국가들의 전쟁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명분이겠지요. 그 와중에 러시아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리비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군사행동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리비아 공습을 반대했습니다. 독일과 아프리카연합도 군사개입 반대입장입니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국가들도 서양의 리비아 침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비아 사태는 이제 친미 국가들과 반미 국가들의 대결 양상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외교의 현실입니다. 카다피의 최후가 점차 다가오는 듯 합니다. 카다피가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리비아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서양의 의해 이라크가 독재자 후세인을 몰아내고 친미국가를 세웠지만 이라크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채 외세 통치 속에 사는 나라는 결국 국민들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카다피 최후가 끝은 아닌 셈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독재자는 결국 몰락한다는 교훈을 낳겠지요. 그렇지만 독재자도 서양의 이익에 따라 지원해주기도 하다가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냉정하게 버리는 것이 국제 정치경제 질서입니다. 독재자 카다피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조국과 민족이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에도 끄덕없는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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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예스, 위 캔(Yes, We can)".
미국인들도 말했다.  "예스, 위 캔(Yes, We can)". 오바마 열풍이다. 다시 할 수 있다는 다짐들이다.

오바마2.0은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오바마 열풍은 오바마2.0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바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른바 `오바마 2.0'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웹 2.0의 개념을 현실정치에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민주주의2.0과 일맥 상통한다.

대선 기간 동안 선거자금 모금과 지지자 확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오바마는 당선 직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어느새 웹 2.0이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부상한 것이다.

백악관 홈페이지, 웹2.0 정신 반영한 쌍방향 대화 창구
오바마2.0은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www.whitehouse.gov)부터 달라졌다. 새롭게 선보인 홈페이지는 대통령과 미국 시민 사이의 소통과 참여,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양방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트 방문객들은 500자 이내의 짧은 이메일을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직접 보낼 수 있다.


백악관 뉴미디어국장인 매콘 필립스는 사이트 소개 글을 통해 "새 홈페이지는 온라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의 시작일 뿐이다. 인터넷 참여가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홈페이지가 불통(不通)이었다면 오바마는 소통인 셈이다. 오바마의 홈페이지는 보다 섬세하고 세련미가 넘친다. 새 사이트에는 참여와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웹2.0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오바마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IT 정책 총괄 CTO 신설
특히, 오바마의 IT에 대한 시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오바마는 정보기술(IT) 정책을 총괄할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국 전역에 차세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산업을 적극 육성해 50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IT와 환경산업을 미국의 경제 재부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웹 2.0시대의 구현을 위한 '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300억달러를 투입,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 저소득층 등에 초고속인터넷 망과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에 따라 즉각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미 전역에서 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20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의하는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기준인 200Kbps도 대폭 상향 조정돼 미 전역에서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을 정비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T 기업 종사자들 "오바마는 IT 대통령" 인식
미국 IT 기업 종사자 대부분은 오바마를 'IT 대통령'으로 인식하며 새 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스코의 데이비드 헤스는 "오바마가 생각하는 21세기 고속도로가 바로 IT 인프라"라면서 "오바마 정부의 출범은 IT 산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IT 업계는 오바마 정부가 건강보험제도(health care system)를 개선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서버나 네트워킹 등 IT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단다.

오바마는 이미 변화하는 세상을 알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예스, 위 캔(Yes, We can)"이란 말로 오바마에게 화답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다. 오바마는 인종과 종교, 지역을 넘어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그 핵심기반에서는 IT가 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도 IT를 바탕으로 한다. 오바마의 리더십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와도 소통한다. 오바마2.0이라는 인터넷과 IT가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IT의 위력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오바마 서민들 세금 감면 정책과 강부자 정책의 차이
오바마는 백악관부터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낮춰주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한다. 이라크인들이 강제 수용되어 인권유린의 상징이던 관타나모 감옥도 폐쇄한다. 대결과 전쟁이 아닌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전세계인들도 오마바를 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소통이 아닌 불통이 가득하다. IT가 아닌 삽질(?)이 난무한다. 용산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이 무참하게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통합이 아닌 분열의 리더십이다. 정통부가 사라지고 정부에 IT 수석도 없다. IT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바마와 우리의 차이이다. 오바마는 IT 대통령을 꿈꾸지만 청와대는 건설만이 살 길이란다. 그저 쓴 웃음이 나온다. "예스, 위 캔 (Yes, We can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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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 22% 신기록으로 마감

뉴스에 의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퇴임하는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최종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인 2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마치 전쟁광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재임 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물론 임기 막바지 기간에도 전세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즐기는 등 만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최저 지지율 수치는 자신의 임기중 최저치일뿐만 아니라 지난 70년동안 이어져온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결과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미국 CBS방송과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결과 부시의 마지막 지지율은 22%이며, 무려 73%의 응답자들은 그가 지난 8년동안 맡은 대통령직 임무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임을 한 빌 클린턴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각각 68%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인기가 없어 단임으로 대통령직을 마감한 부시의 아버지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각각 54%와 44%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여주는지 비교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낮은 직무 수행도 지지율을 보였던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이다. 트루먼은 32%의 수치를 보였었다는 측면에서 현재 부시 대통령의 22%는 역대 최저치를 무려 11%나 낮추며 신기록을 기록했다. 재임 중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불명예 퇴출당한 닉슨 대통령 보다도 낮은 지지율이다. 아마도 부시 대통령은 22% 지지율 신기록은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임기중 가장 높은 지지도 수치와 가장 낮은 지지도 수치라는 2가지 신기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천당과 지옥을 오간 대통령이란 오명을 듣게 될 것이다.

부시의 지지율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90%를 나타내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20%로 추락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

(사실 아버지 부시도 걸프전을 통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적이 있는데 아들인 부시도 아라크전 등 전쟁을 통해 미국을 깡패 국가로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22.5% 수준이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로 퇴임하는 부시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취임해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임 점을 감안하면 22.5% 지지율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추이]

사실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들에게 배척당하고 인기없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둘은 힘을 앞세워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부시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을 무시하고 깡패 처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아랍 이슬람 국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침공해 수만~수십만의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재임 기간 내내 약소국들을 괴롭힌 깡패 대통령으로 기록될 만 하다.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적 일방주의 닮은 꼴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취임 이후 촛불시위 강제 진압 등을 비롯해 물리적 경찰력에 의한 힘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구속되고 있고 정부기관은 물론 방송사 마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보면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 하다. 국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느끼며 불안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웹2.0 시대에는 탈권위주의가 핵심 키워드이다. 과거와 같은 권위적인 스타일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주 언급했지만 탈권위주의 시대는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소통을 말하면서도 주인인 국민들의 소리에는 귀를 막은 듯 하다. 제발 지금이라도 진정한 소통에 나서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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