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1.03.20 리비아 공습 vs 이라크 침공, 카다피 최후일까? 그 교훈은? by 진리 탐구 탐진강 (16)
  2. 2010.12.01 안상수 보온병폭탄 패러디, 폭소탄에 정들었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51)
  3. 2010.10.20 노무현과 안철수가 우리시대 영웅 1위인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54)
  4. 2010.06.30 쥐코 동영상과 PD수첩 '민간인 사찰' 살펴보니 by 진리 탐구 탐진강 (55)
  5. 2010.06.28 MB 독도발언, 문희준 꺽고 33만 최다 댓글 신기록 '놀라워' by 진리 탐구 탐진강 (31)
  6. 2010.06.01 김제동쇼 무산 하차, 잠자던 분노의 노풍을 깨웠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45)
  7. 2010.03.18 '회피 김연아' 동영상 고소, MB독도발언 논란 부채질 '소탐대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60)
  8. 2009.12.17 2009년 10대 뉴스, 분노와 논란 공화국이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83)
  9. 2009.08.19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국장 갖고 흥정말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2)
  10. 2009.08.15 탱크의 이동을 보며 스친 군사반란의 기억 by 진리 탐구 탐진강 (32)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8년만에 서방세계가 아랍세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5개국 연합군이 리비아 카다피 군사력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실시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3월 20일 오늘은 2003년 미국이 앞장 선 이라크 침공일과 날짜가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카다피 국가원수가 독재자로 전락해 최후의 결사항전을 선언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과거 1980년대 초중반 당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카다피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노동자가 '한국인'이라는 잡지에 쓴 내용이었지요. 한국인 노동자는 야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카다피 국가원수가 한 밤 중에 깜짝 방문해 즐겁게 야식을 했던 장면에 감격해 경험담을 썼었지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리비아와 국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비아는 북한과 국교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 유대가 강했던 시절이지요. 그렇지만 카다피는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내세워 한국의 건설회사가 대수로 공사에 참여하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는 향후 세계 10대 불가사의에 오를 만큼의 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국토는 사하라 사막이 대부분일 정도로 척박합니다. 카다피는 1969년 27세 나이의 대위 시절에 무혈혁명으로 당시 부패한 이드리스 왕정국가를 무너뜨리고 국가원수가 됐습니다. 그 후 사막을 옥토화시켜야 리비아 국민들이 향후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리비아의 석유자원이 고갈되면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사막을 농업이 가능한 옥토로 바꾸겠다는 수십년 구상이었지요.

독재 왕정을 무혈쿠데타로 장악한 카다피의 야망과 녹색혁명 대수로 공사

사막의 옥토화는 리비아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국기도 녹색 단색 하나로만 했습니다. 그가 쓴 책 '그린북(Green Book)'은 제3의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는 사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전두환 독재국가 시절이라도 카다피의 그린북은 금지 서적이었지요. 젊은 카다피는 중동 이슬람 아랍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미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이슬람 아랍세계의 단결을 외치며 외세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지요.

            카다피는 왕정국가를 쿠데타로 장악한 후 사막의 녹색옥토화를 위해 대수로공사를 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의 진리가 있습니다. 카다피는 42년 장기 독재정권의 독재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김제규의 총탄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카다피와 다를 바 없겠지요. 박정희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유신독재를 비롯해 부마 민주화 항쟁 등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독재자 길로 접어들었지요.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로 포장된 그 이면에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노동자를 억압한 독재자의 마각이 숨어 있지요. 그 후 전두환 군사독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카다피 독재자의 모습 뒤에는 박정희 군사독재나 김일정-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 독재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지나갑니다. 독재자들은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권력과 탐욕에 빠져 독재자인지 모릅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친미 독재자이듯이 카다피는 반미 독재자일 뿐입니다.

군사 독재자들의 최후와 닮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 교훈

그래서 저는 카다피의 독재자 최후 말로가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카다피에 대한 모습과 지금의 독재자는 달랐으니까요. 모든 독재자가 결국은 스스로 권력에 탐닉해 몰락해 갑니다. 처음부터 나쁜 리더가 아니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재자의 길로 접어든 것이겠지요. 특히 군사독재정권은 비극의 역사를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총칼로 지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마조네스 여성 경호원들과 카다피는 독재자의 몰락을 상징한다

군사독재가 아니더라도 경찰독재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고 스스로 권력을 선택하는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 필요한 이유겠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자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독재자의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권력의 콩고물을 받았거나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을 갖고 사는 부류의 인간군상들이 있는 셈이지요. 권력과 재력의 힘으로 서민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나라는 권위주의 국가일 뿐입니다.

리비아 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보니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양세계는 또 다시 아랍세계에 대한 침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독재자에게 핍박받고 죽어가는 리비아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리비아 공습의 명분 이면에는 석유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리비아 민주화 운동과 내전 사태로 세계 석유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서양세계는 이라크 침공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고 크게 작용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리비아 공습은 스스로 지키지 못한 민주주의 교훈

그래서 카다피 국가원수는 연합군의 폭격이 시작된 후 국영 TV를 통해 "리비아의 독립과 단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카다피는 서방세계의 군사행동을 "식민주의 십자군 적"으로 규정하면서 "(서방의) 침략적이고 미친 행동으로 지중해에 있는 각 나라의 이해가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불행히도 지중해 지역의 해상과 영공에서 군인, 일반 시민 가릴 것 없이 실제 위험에 노출돼,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지역이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이슬람 세계의 단결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후 친미국가를 세웠지만 국민들은 더욱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카다피의 주장은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이슬람과 아랍세계가 서양 기독교 국가들의 전쟁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명분이겠지요. 그 와중에 러시아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리비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군사행동 결정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리비아 공습을 반대했습니다. 독일과 아프리카연합도 군사개입 반대입장입니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국가들도 서양의 리비아 침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비아 사태는 이제 친미 국가들과 반미 국가들의 대결 양상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외교의 현실입니다. 카다피의 최후가 점차 다가오는 듯 합니다. 카다피가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리비아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서양의 의해 이라크가 독재자 후세인을 몰아내고 친미국가를 세웠지만 이라크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채 외세 통치 속에 사는 나라는 결국 국민들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카다피 최후가 끝은 아닌 셈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독재자는 결국 몰락한다는 교훈을 낳겠지요. 그렇지만 독재자도 서양의 이익에 따라 지원해주기도 하다가 쓸모없어지면 가차없이 냉정하게 버리는 것이 국제 정치경제 질서입니다. 독재자 카다피의 교훈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조국과 민족이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에도 끄덕없는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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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의 폭소탄이 연일 빵빵 터집니다. 어지러운 난세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안상수의 살신성인 정신이라고 할만 합니다. 정치판을 보면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도 안상수의 블랙코미디에 때아닌 열광을 보냅니다.

매서운 초겨울 찬바람도 훈풍이 되고 남북간 사이에 고조된 전쟁의 기운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안상수는 정치 풍자와 해학의 소재로 패러디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정치인이 이제는 친근감마저 듭니다.

도대체 안상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상수는 최근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장악하던 검색어에 정치인이 1위를 넘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스타 탄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상수라는 이름이 낯설던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그를 기억할 정도가 됐습니다. 연예인들의 노이즈마케팅을 정치에 접목한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합니다. 사실 연예인나 정치인이나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사는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란 말이 있듯이 안상수는 확실히 대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안상수를 검색어 1위로 만든 한 마디가 있다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안상수 보온병폭탄' 요즘 인터넷의 블루칩 검색어입니다. 지금부터 검색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11월 24일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북한군의 해안포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민가를 둘러보기 위해 헬기를 타고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전투복 군복인 야상(야전상의)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무려 12년간 행방불명을 비롯 여러 사유로 군대는 못간 군미필자이지만 제법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일행 앞에 놀라운 행운의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상수는 폐허가 된 현장에서 우연히 불길에 시커멓게 그을린 철제 원통 두개를 땅바닥에서 발견했습니다. 북한군 포탄 잔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안상수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두개의 원통을 양손에 들고 함께 동행한 언론사 취재진 기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그야말로 감쪽같은 포탄의 형체였지요. 안상수의 옆에 있던 육군 중장 출신 황진하 의원은 "작은 통은 76.1㎜ 곡사포 같고, 큰 것은 122㎜ 방사포탄으로 보인다"며 취재진에게 친절한 설명을 했습니다. 안형환 대변인이 질문을 던져 거들어 주더군요. 과거 별 세개를 달았던 육군 장성의 전문적 군사지식과 경험일 터인데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안상수가 두개의 포탄을 들고 황진하와 더불어 서 있는 장면은 방송화면과 사진으로 여러 언론사에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발치몽 MC몽도 이빨이 돋고 박해진도 정신이 돌아올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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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병 폭탄이 화제가 되면서 보온병 패러디가 네티즌들에게 대유행이다>
네티즌들이 만든 보온병 관련 패러디에는 국회의원이 선택한 포탄보다 따뜻한 안상水(수), 미필상수는 보온병이 너무 무섭습니다-3학년 1반 1번 안상수, 미필자들의 전쟁드립-포화속으로 등 다양합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대로 끝날 듯 했던 소위 '안상수 군대가다' 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YTN '돌발영상'에 후속편이 보도된 것이지요. 안상수가 당시 폐허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자리를 비우자 YTN 기자가 포탄 현장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포탄이라던 쇠통을 만져보니 상표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상표를 보니까 포탄이 아닌데…보온병!" 안상수 대표가 발견하고 전직 황진하 장군이 인증한 포탄이 보온병이라니.

황당한 반전이었습니다. 안상수의 개그 본능이 연출한 블랙코미디가 완성된 셈입니다. 초등학생도 쇠통을 자세히 관찰하면 보온병이라는 것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황진하 대신 초등학생에게 인증을 받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네티즌들은 돌방영상 반전드라마를 본 후 안상수는 기존 '행불상수'에서 '보온상수'라는 신조어 별명을 붙여주며 환호했습니다. 안상수가 기대조차 못한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뜨거운 형제들의 팀킬 반전에 폭소탄이 폭발한 셈이지요. 네티즌들은 "안중근 의사는(윤봉길 의사가 맞음) 도시락폭탄을 던져 나라를 구하려 했고, 안상수 대표는 보온병 포탄을 제조해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도시락폭탄은 윤봉길이 던진 것이고 안중근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했습니다.)

연평도 개그콘서트에 송영길 인천시장도 가담했습니다. 연평도의 다른 민가 지역을 찾은 송영길도 개그 본능을 선보였지요. 불에 탄 소주병을 본 송영길은 "완전 이거는 폭탄주네"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은 취재진에 웃음코드를 던진 것 같은데 순도가 약했습니다. 안상수에 비해 반전요소가 부족했지요. 한나라당이 집중포화로 송영길 개그 발언편을 홍보해주지 않았다면 방송편집에 포함되지도 않았겠지요. 동료에 대한 무한애정이 넘치는 직업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안상수의 인기에 라이벌인 홍준표가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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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날 안상수 일행은 해병대의 반출증을 받아 별도로 실제 북한군 폭탄 잔해를 당사로 가져온 바 있습니다. 안상수는 홍준표 최고위원과 나란히 앉아 당사 회의실에 폭탄을 전시하고 또 한번 카메라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방위로 마친 홍준표의 표정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방위하면 도시락폭탄으로 유명한데 이미 미필 안상수가 보온병폭탄으로 웃음폭탄을 던진 상황을 이미 직감했겠지요. 게다가 북한군 포탄 소품까지 몰래 동원한 주연배우 안상수의 반칙에 조연으로 전락한 신세였으니까요.

정치가 코미디 보다 더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쇼 예능이 된 것 같습니다. 안상수 돌발영상 출연은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단연 인기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치가 아니라 코미디" "전쟁나면 보온병 들고 나가면 되겠네" "뜨거운 물로 적에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히려는 친환경 보온병 포탄" "밥그릇 보고거는 지뢰라고 할듯" "야상 입는다고 다 군필되나" "우리집에도 저 포탄 두개 있네요" 등의 멘션을 달며 즐거운 리트윗을 하더군요. 정치도 국회를 벗어나 자연 야생 현장으로 나가면 더 재미와 웃음을 줄 수 있던 셈입니다.

사실 안상수는 그 전에서 예능감이 충만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안상수는 지난 9월 대표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겠지만 이번에 강이 범람한 사실은 없었다.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고 말해 포복절도하게 했지요. 네티즌들은 "수도권에만 내린 폭우를 갖고 4대강을 들먹거리는 뻔뻔한 센스. 똑같은 논리면 물이 넘쳐나 광화문을 침수시킨 청계천은 없애야겠네?" "한강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 시설과 무분별한 정부의 도시계획이 문제이거늘..." 등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과거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과의 거짓말 논란에서 안상수는 '말조심' 묵언수행을 했다

또한 '안상수 군대가자' 시리즈는 더 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병역 미필자인 안상수 대표가 군복을 입고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안상수는 "입대해 훈련하다 지병으로 군대를 못갔다. 나는 지금이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군대 입대해서 같이 싸울 거다"라고 폭탄발언을 한 것이지요. 네티즌들은 "전쟁드립" "MeFeel(미필)이 압권입니다." 등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일 안상수가 인기 상한가를 치자 홍준표도 견제를 날렸습니다. 홍준표는 최근 "국민적 안보 불신은 안보 관련 참모의 병역문제다. 안보 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해야 한다"고 지격탄을 날린 것이지요. 안상수도 병역기피로 군면제인 것을 염두해 둔 표현이지요. 그런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개그를 뽐내고 싶었는지 "영장 나왔을때 군대에 가야지 이제 늙어서 군대에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안상수의 호국발언 폄하말라는 반격 애드립을 받기도 했지요. 유시민도 트위터로 조언을 했더군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 전쟁나면 입대하는 것은 모든 평범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걱정스럽네요."

대중들에게 안상수는 웃음과 재미를 주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보온병폭탄은 김일성의 솔방울폭탄 이후 최고의 개그가 되었습니다. 안상수가 자주 큰 웃음을 주니 어느새 대통령 보다 더 정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행불 미필로 시작된 안상수의 군대가자 시리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 집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불안과 시름에 잠겨있는 국민 대중들에게 안상수가 개그 안보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편안한 일상의 즐거움으로 훈훈함을 준 셈입니다. 안상수가 축지법 허세 허경영처럼 나약하게 방송연예계에서 퇴출되지 않고 오래 당당한 면모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풍자와 해학이 필요합니다.

<참고> 계속 이어지는 안상수 보온병 패러디를 소개합니다


<보온병 포탄을 날리는 모습>

<보온병 포탄이 대량 준비돼 있는 초등학교 모습>

<파주 이마트의 보온병 포탄 코너 @noizemasta>

<안상수 자택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소식 (톰소여)> 

<안상수 보온병 포탄은 심형래의 라스트갓파더 흥행도 위협한다?>

<보온병 1번 폭탄 불법무기 자진신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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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영웅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할 수 있는 일부 해답 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바로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시대의 영웅은 현재 시대에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고인이 된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영웅들의 추억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을 잃고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최근 30여개 분야 전문가 15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대 영웅'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11.1%), 김대중 전 대통령(9.5%), 박정희 전 대통령(9.2%), 김구 선생(6.4%), 김수환 추기경(6.1%) 순으로 1위에서 5위까지 결과를 보였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군사독재의 유물 독재자 박정희를 제외하고 김구와 김수환도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인물이라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대의 영웅에 왜 고인이 된 인물들이 상위권 차지했나?

             우리시대의 영웅 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현 대통령은 TOP10에 없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시대정신의 산물이란 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대는 정의에 대한 갈증이 이미 임계점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황금만능주의, 집단이기주의, 개인주의, 퇴폐적 자본주의, 학력지상주의 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편법 탈법 불법 부정 비리 부조리가 난무해도 스스로의 양심에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원칙과 상식마저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습니다. 정의 상식 원칙 등과 같은 정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이면 최고이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 보다 가치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김수환 법정스님 등이 잇달아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 때서야 그 소중한 가치란 바로 사람사는 세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무현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사람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었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나요? 그래서 행복해 지셨나요?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커다란 사람사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탈권위주의는 시대정신 키워드였고 노무현은 시대를 앞서간 출발점이었다

노무현은 말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칙과 특권을 용납했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실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정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노무현 김대중 김수환 김구를 떠올렸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었을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독재자 박정희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영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굴종과 억압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생존하는 우리시대 영웅들, 안철수 김연아 박지성의 의미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희망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고인이 된 영웅들을 추억하며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영웅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안철수 김연아 반기문 스티브잡스, 박지성이었습니다. 즉, 생존하는 영웅들 중에서 1위는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였습니다. 안철수는 2009년 우리시대의 진정한 영웅 1위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안철수는 정직과 성실을 가치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어쩌면 노무현-김수환과 안철수는 닮아 있습니다. 모두 바보입니다.

              안철수는 언행일치의 존경받는 지성인으로 생존하는 우리시대 진정한 영웅 1위였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들은 착하게 살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바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비겁하게 살라고 강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아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던 일제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 시절에 아이가 울면 할머니는 '순사온다'고 했습니다. 순사는 바로 무서운 억압의 상징이자 나약한 인간의 주술이었습니다.

또 다른 물결이 시대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피겨여왕 김연아와 산소탱크 박지성, 그리고 UN 사무총장 반기문이 그들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도전정신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각자 최고의 위치에 올라 누구라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공부든 스포츠든 전문가가 인정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애플 회장인 스티브잡스가 우리시대 영웅에 등장한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는 다문화, 글로벌,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퇴장과 시대정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영웅은 김연아 박지성과 같이 도전정신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의 소산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권위주의 시대의 퇴장입니다. 물론 독재자 박정희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서서히 권위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현재 국가 최고권력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10위권에 이름도 내밀지 못한 것입니다. 김연아나 박지성 보다도 순위에서 밀린 결과는 이명박의 권위주의는 더 이상 시대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탈권위주의인 것입니다. 우리시대의 살아있는 영웅들은 나이, 성별, 피부색, 출신지 등을 떠나서 세상과 소통하는 인물들입니다. 결코 억압하고 불통하는 권위로서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유쾌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보가 권위를 이겼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영웅인 세상입니다. 노무현과 안철수가 생사의 시공을 초월해 우리시대의 영웅 1위인 이유는 바로 정의란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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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PD수첩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심층 보도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권력 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30년전 군사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종익 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암행 사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김종익은 공직과는 무관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대표로 있던 김종익은 강원도 출신인 이광재 전 의원과 고향이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지털기식 사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동향이니 털면 먼지가 나올 것'이라는 황당한 사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종익은 이광재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또한 워낙 청렴한 사람이라서 아무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거 블로그에 '쥐코'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은 파괴됐습니다. 쥐코 동영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BBK 사건 등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쥐코 동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게시를 했고 200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본 것이었으나 유독 김종익이란 단 한 사람에게만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단지 링크 하나 걸었을 뿐인데.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은 셈입니다.

김종익은 헌법소원을 내고 국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양심인 MBC PD수첩은 김종익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PD수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주요 내용

PD수첩이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김종익은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 "억울합니다."라며 헌법소원을 낸 과정을 밝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을 이광재와 강원도 동향이란 먼지털기 사찰...노사모 핵심멤버로 둔갑시키기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5월 한 민간인이 이 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을 받고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전달됐습니다. 제보자는 공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왜 수사권도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원관실은 그를 사찰하고 수사했을까? 'PD수첩'에서는 2달여간의 취재를 통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모를 공개한 것입니다.

▶감찰대상이었던 김종익씨, PD수첩 독점취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한 사람은 전직 은행원 김종익씨. 그는 국민은행에서 2005년 명예퇴직한 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인 뉴스타트 한마음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성실한 은행원, 중소기업의 대표로만 살았던 김종익씨. 그랬던 그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초를 알리고자 'PD수첩'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독 인터뷰에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동참한 국무총리실의 고급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김종익을 수 개월간 사찰하다

2008년 쥐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와 전과(前科)문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의료민영화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200여만 명의 네티즌이 접속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김종익씨였습니다.

김씨는 2008년 9월 후배인 국민은행 노무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게 되었습다. 김종익씨가 블로그에 쥐코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김종익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국민은행 부행장 남경우를 불러 김종익씨를 조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국민은행 간부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 주겠다'며 김씨의 회사대표직 사임과 주식 이전을 강요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직접 김씨의 회사를 찾아 회계 관련 자료들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가 하면, 김종익씨 회사 직원들을 국무총리실로 불러 취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 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이 사건을 다시 이첩했습니다. 공금횡령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가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김종익씨. 결국 이 사건은 검찰까지 송치되어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 내사문건을 통해 본 사건의 내막

'PD수첩'은 김종익씨 사건의 수사기록 내용 일체를 입수,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이 동작경찰서에 직접 보낸 공문에는 김씨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와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찰의 압박으로 인한 충격으로 김씨가 일본에 칩거해 있을 당시의 일본 내 연락처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장(장관급) 명의의 공문이 경찰청도 아닌 일선 경찰서에 직접 전해지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작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제작진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수사는 공문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문에는 김씨가 실제로는 활동조차 하지 않은 "노사모 핵심 멤버"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와 김씨 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김씨가 노사모의 핵심멤버인지, 김씨가 촛불집회에 자금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김씨의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사실 또한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이광재 전(前)의원과 같은 고향이었던 것. 취재 결과 김씨 외에도 참여정부 인사들을 후원했던 일반인들이 뚜렷한 혐의 없이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광재 전(前)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는 한 개인이 그와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집요한 수사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김종익씨는 인터뷰에서 "노사모면 어떻고, 촛불집회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광재를 후원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했겠습니까?"라며 분노했습니다.

정부의 사찰과 수사로 인해 김종익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간 일했던 은행의 동료들, 명예퇴직 후 제2의 삶을 시작했던 사업체의 모든 지인들은 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사회활동을 접은 그는 지금 정치적 실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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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종익 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김씨에게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화를 한 그 행정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속이었습니다.

▶국회 회의 도중 도망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PD수첩'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2명의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지난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책임자에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 카메라를 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 나갔고 대정부질문을 하던 정무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PD수첩'은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착,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바삐 가버렸습니다. 취재를 거부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인규는 나중에 병원에 갔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회의 도중 도주와 거짓말을 한 초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일까요? PD수첩은 이 모든 것을 파헤쳤고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단지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동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주요 멤버들이 얼마나 극심한 사찰과 고초를 받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 개인의 사유물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등이 검찰로부터 무자비한 정치보복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란 야당의 주장이 신빙성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익이 링크했던 쥐코 동영상은 어떤 내용일까요?

쥐코 동영상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쥐코는 미국 내 의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빗대 만든 다큐멘터리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Jay Kim이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제로 2008년에 만든 동영상 내용인데 제목은 <'Secret of Koreans' Protest Against US Mad Cow Beef>입니다. 이것이 바로 쥐코라는 이름으로 퍼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영상의 제작자인 Jay Kim은 당시 "정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쥐코는 25분이 약간 동영상인데 Jay Kim은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했던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역사상 가장 특이한 교육 정책"을 제안했던 이로 묘사했습니다. Jay Kim은 이 인수위원장의 '오륀지' 발언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한번은 그녀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오렌지를 달라고 말했더니 누구도 그녀가 뭐라고 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오륀지'를 달라고 했더니 모두가 알아들었다는 것이야. 이게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정수'야."

또한, 초대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땅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박은경씨의 해명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장면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Jay Kim은 "나는 땅을 자연의 일부로 사랑한다. 투기와는 전혀 다르고 다만 전 땅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라는 박씨의 해명을 자막으로 소개해주며 마지막에는 닭의 울음소리를 집어넣어 어이없음을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Jay Kim은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한 발언과 관련해 음성을 모두 지워버리고 닭의 울음소리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유태인학살 기념일'에 '역사는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독일을 용서하자'라고 말을 했다면 그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시행했던 정책들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Jay Kim은 아래와 같은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명박 대통령을 '슈퍼맨', '천재', 'nonstop worker(논스톱 워커)'로 비유했습니다. 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위험하다는 반어법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운하와 관련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Jay Kim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 목적이 운송 비용 절감에서 관광 목적으로 바뀐 것을 비꼬며 허허벌판에 땅이 파헤쳐진 경인운하 건설 현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오겠나. 더구나 33시간이나 걸린다는데"라며 비웃습니다.

정부의 물가 통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정한 물가 품목들을 주욱 읽어나가다 한 마디 덧붙입니다.
"이 이론이 공산주의 사상과 매우 흡사하다. 200년 전 시도됐지만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다.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는 3시간 밖에 자지 않기 때문이다. 제발 잠 좀 자. 허니~."

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체포전담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저거 한대 쥐어박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YTN 돌발영상을 집어넣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전체 동영상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Jay Kim은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 사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모두 같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결정한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경찰의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 물대포를 맞는 모습, 군홧발 여대생의 동영상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며 "정부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고 심지어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절도나, 배후세력은 없었는지를 묻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사료 강화 조치를 오역한 정부의 '실수'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Jay Kim은 "그들이 완전 멍청하거나, 거짓말이 만성화된 것"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역시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제에 심각하게 화내는 동안 이 대통령은 계속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MBWATCH-24-HOURS.com' 사이트를 만들어 24시간 동안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데이터베이스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ay Kim은 "이것이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일하고 있다"라는 내레이션을 끝으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세한 쥐코 동영상과 박근혜의 BBK 인정 동영상 보기는 딴지일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쥐코 동영상 (2008년 제작)

ㅁ겁없는 아이가 대통령의 코를 잡고 있는 사진으로 뉴시스 촬영한 것

쥐코 동영상은 일부 수치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한 것이란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내용은 여전히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가령 대운하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려가 되는 일들이 그 동안 있어 왔는지,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MBC 기자를 사칭해 사찰 의혹을 받던 국정원 직원의 도주장면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 국가가 사유화된 것과 같은 현실에 황당함을 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정치보복이 다시 유령처럼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2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PD수첩에서 보도한 민간인 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듯이 국정원 등 국가 공안기관을 통한 사찰 의혹도 여러 정황이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은 모두가 불행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권력기관에 의해 사찰되고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채 빼앗는 세상은 너무 끔찍합니다. 이번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다시는 인간성 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이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간장 종지만도 못한 옹졸함으로 똘똘 뭉쳐 국민들 마저 사찰하는 오만과 독선의 권력 시대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흔쾌히 받아들인 대인배의 명언이 새삼 가슴에 다가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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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한국팀이 우루과이와의 월드컵 16강전에서 아쉬운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원정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캡틴 박지성의 탈권위주의 민주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신구조화를 이루어 만든 팀워크의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월드컵 진행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뉴스에 댓글만 수십만개가 달리는 경이적인 신기록 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사는 포털 메인에도 없고 많이 본 뉴스에도 없이 후미진 곳에 외롭게 게재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국민일보가 지난 3월 9일 단독 특종으로 보도한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이란 포털 다음에 있는 뉴스입니다. 오늘(28일) 새벽에 해당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33만개의 댓글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미 국내 최다 댓글을 넘어 아마도 세계 인터넷 역사상 최다 댓글 신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희준 록자격증' VS 'MB 독도발언' 사상 최다 댓글 신기록 레전드

지금까지 최다 댓글은 네이버에 지난 2004년 7월에 실렸던 C일보의 "문희준, '록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요'"라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32만 7천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사에 대해 전무후무한 대기록으로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최다 댓글 기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희준에게 불명예와 같았던 최다댓글의 굴레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예뉴스도 아닌 시사나 정치뉴스가 33만개 이상의 최다댓글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즘같이 충격적인 뉴스가 매일 등장하는 시국에 과거 기사에 이렇게 많은 댓글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MB 기다려달라'는 기사는 포털 다음에서도 메인뉴스나 많이본 뉴스에도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네티즌들의 발길이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장장 3개월 이상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네티즌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어 이룬 대기록인 것입니다.  

흉악범 김길태 자장면 보도 속 100일 이상 지속된 댓글 기네스감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최다 댓글 기록을 갈아치운 다음의 기사는 그래서 세계적인 화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네이버의 문희준 기사는 포털 메인에 오래 올라와 있었고 많이 본 뉴스에도 한 달 이상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독도발언 기사 댓글 중 상당수가 게시원칙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가운데 이룬 것이라 더욱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만일 기네스북 올림픽이 열린다면 금메달감입니다. 

당시 MB 독도발언 뉴스가 있던 시점에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터진 김길태의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면서 뭍혀버렸습니다. 김길태가 경찰서에서 자장면 먹은 일이 뉴스로 나올 정도로 언론은 김길태 뉴스만 집중보도했습니다. 지금 김길태는 사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니 여전히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도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끔찍한 제2의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단지 사형으로만 해결된 사안이 아닌  성윤리에 대한 사회전반적으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MB 독도발언 기사에 실린 댓글 중에는 '탄핵갑시다'라는 제목의 댓글 하나에 1만개가 넘는 추천을 받고 '방송에는 안나오는 소중한 기사'라는 댓글에도 7천개를 상회하는 추천이 이루어지는 신기록도 동시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민적 감정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자존심의 문제이기에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 기사인데 'MB, 기다려달라' 독도발언을 상세 보도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렇다면 요미우리의 보도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은 2008년 7월인데, 당시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이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쿠다    총리 :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  

지금은 대통령 취임한지도 얼마 안돼 곤란한 상황이니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 표기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 요미우리가 보도한 것이니 네티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미우리는 아사히도 유사하게 보도한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니 청와대 주장대로 사실무근이고 오보라면 보다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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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B 독도발언 기사와 최다 댓글 신기록은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준 세계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선 국민일보 단독 보도 이후 거의 대부분 기성 언론이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도 매일 끊임없는 네티즌 성지순례 대장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슈가 되었던 점입니다.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매일 글이 올라오고 이는 곧 인터넷 매체에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이나 저명인사들도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MB독도발언 패러디도 엄청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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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성지순례 대장정이 정치와 언론으로 쟁점화

사실 MB독도발언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적극 정정보도나 법적소송 등을 주문한데 이어 신문방송과 민주당에도 침묵하지 말라고 비판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 침묵으로 넘기면서 문제가 확산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독도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략적이란 엉뚱한 대변인 논평을 내서 황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가 우리 국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법리 해석으로 진실 여부를 회피한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독도발언이 사실무근이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미우리 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와중에도 내년부터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독도 문제는 국토를 넘어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댓글 33만개 돌파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댓글-블로그-트위터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가공할 만한 네티즌 민주주의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언론이 침묵할수록 국토와 영토를 수호해야 할 역사적 사명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위험에 직면할 듯 합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안에 냄비근성을 보여주지 않고 끈질기게 성지순례와 온-오프라인 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쉽게 가라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존 밀림의 나비 날개짓(나비효과)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네티즌 댓글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사회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의 책무는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독도문제는 기본적으로 주권문제, 역사문제, 국민전체의 문제이며 한국인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입니다. 즉, 한반도의 막내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자존심 자체인 것입니다. 독도에 침묵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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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잠자던 사자(死者)의 콧털을 건들였습니다. 외압에 의한 김제동 사퇴설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야만의 시대는 계속되는 것일까요. 세간에는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심판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사자 노무현이 6.2 지방선거에서 MB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한명숙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정길 김두관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한 친노그룹 인사들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대거 출전을 한 상태입니다. 지방선거가 노무현 대 이명박의 대결 양상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시작된 북풍 블랙홀이 무료급식을 비롯한 정책 선거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서거 1주기도 그 이전 공식 지방선거운동 시작일(20일)에 맞춰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로 뭍혀버렸습니다.

김제동 사퇴 공식화 수순 "Mnet에 더 이상 부담주지 않겠다"

그런데 북풍이 다시 역풍이란 부메랑이 되어 지방선거를 강타할 듯 합니다. 북풍은 순간적 쇼크가 크지만 반복 주입하면 오히려 내성이 생겨 반발심을 키워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을 과다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평생 반공에 세뇌된 어르신들에게 북풍은 여전히 묘약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유와 평화가 더 위력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김제동쇼는 5월 6일 첫 방송 예정이었으나 기약없이 연기돼 왔다

더욱이, 이런 와중에 김제동이 CJ계열 방송인 Mnet의 '김제동쇼'에서 MC를 사퇴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제동은 KBS 스타골든벨을 필두로 지상파 방송에서 줄줄이 하차했습니다. 정권의 압력설 외압설이 가장 유력한 김제동 하차의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다시 김제동이 Mnet 김제동쇼에서 사퇴하게 되면 외압설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동의 사퇴는 이번 지방선거의 막판에 강력한 노풍의 진원지가 될 듯 합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김제동의 지인은 "납득키 힘든 사정이 저간에 있었다" "현재 김제동은 아예 방송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Mnet '김제동쇼'의 MC 직을 사퇴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제동의 지인은 "(김제동이 노무현 서거 1주기 추도식에 사회자로 참석한다는) 보도가 난 직후 제작진으로부터 추도식 참석을 재고할 수 없겠냐는 요청이 있었다" "추도식 참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급으로 이해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김제동은 사람된 도리로 노무현 서거 1주기 추도식 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5월 6일 방송 예정이던 김제동쇼가 지금까지 방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김제동은 지난 4월 21일 월드스타 비와 작곡가 김형석을 비롯 방청객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동쇼 첫 녹화가 성황리에 이뤄진 후 5월 6일 방송 예정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기도 했던 방송사가 갑자기 돌변해 김제동쇼가 언제 방영되는지 날짜 조차 공개하지 않고 미적미적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김제동쇼, 제2의 오마이텐트 하차 사건 재연하나?

더욱이 김제동쇼의 영화 '방자전'의 주인공 김주혁과 조여정이 게스트로 출연키로 했던 두번째 녹화와 구혜선이 출연키로 한 세번째 녹화 마저 취소된 바 있습니다. Mnet은 취소가 아니라 6월 정규개편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김제동쇼가 방송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실 Mnet의 김제동쇼에 앞서 MBC도 김제동쇼나 다름없는 '오마이텐트' 파일럿 프로그램을 첫 회 방송했지만 금요일밤 최고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이후 방송을 중단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Mnet은 방송도 녹화분이 방영도 안된 상태로 끝나는 초유의 사건이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어이상실입니다.

             김제동이 오마이텐트에서 기타를 치며 야외 캠핑족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던 장면

김제동의 지인은 "Mnet 측에 정규 개편과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녹화된 비의 방송 예고 스폿을 내든, 아니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언제쯤 방송이 될 것인가를 공개하고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간만 지체됐다"고 밝혀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현재 김제동은 Mnet에 더 이상 부담감을 지우기 싫다는 판단에서 사퇴를 기정사실화했고 이를 곧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제동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공중파 방송에 이어 케이블TV에서도 퇴출된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지인은 "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애도를 표하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고인을 추모한 것 외에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은 그를 두고 '방송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 애통함을 넘어 분노가 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김제동 어머니와 노무현, '사람된 도리'였다

참으로 야비하고 비열한 세상입니다. 정치 보복이 없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었던 노무현은 현 정권에 의한 온갖 박해와 피박 속에 끝내 정치적 타살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제의 사회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김제동은 방송에서 퇴출된 후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제동 이외에도 윤도현 이외수 김미화 손석희 등 여러 진행자들이 외압에 의해 방송에서 하차하거나 외압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흑백논리의 광기가 넘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도 흘릴 수 없고 추모식 사회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김제동발 노풍, 6.2 지방선거에 직격탄되나?

                          억수같은 장대비를 맞으며 노무현 1주기 추도식 사회를 본 김제동

김제동이 Mnet과도 결별하는 것은 6.2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제동의 사퇴는 단지 한 명의 MC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 불똥이 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작년 10.28 재보궐선거에서 김제동의 위력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당초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재보궐선거는 김제동이 KBS 스타골든벨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차하면서 민심이 돌변해 야당이 역전승하는 결과를 낳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천안함발 북풍으로 모든 정치 이슈를 잠재우며 손쉽게 승리를 낙관하던 한나라당 여당에게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북풍 약발이 떨어지며 역풍이 불고있는 시점이라 김제동발 태풍은 막바지에 이른 지방선거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김제동이 노무현 1주기 사회를 본 이후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지킨 바보 노무현과 가장 닮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동발 노풍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심판한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쫓는다(死孔明走生仲達)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잠자던 분노의 민심 노풍이 막판 지방선거에서 강하게 되살아날 듯 합니다. 김제동은 언젠가부터 노무현을 연상시키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동을 투사로 만들어 스스로 침몰 좌초하는 정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무현이 생전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국민투표 선거에 대해 언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참여의 의미일 것입니다.
"정치가 썪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요.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오늘은 6월 1일, 제1회 의병의 날입니다. 내일은 6월 2일 지방선거일입니다.
*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이 오늘 오전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는 특별한 이유없이 출연불가가 계속돼 김제동쇼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방송사가 정치적 고려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이 밝힌 입장 전문
'김제동 쇼'에 대한 다음기획의 입장입니다.
김제동의 소속사 (주)다음기획의 대표 김영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김제동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로그램인 Mnet의 '김제동 쇼'의 진행을 맡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21일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 첫 녹화를 별 탈 없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5월 6일의 첫 방송 분이 아직도 방송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첫 방송이 나간다.', '6월 중순 채널 정기 개편에 맞추어 방송 된다.'라는 트위터를 통한 공지가 나간 이후, 5월 중 예정 되어 있던 녹화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6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까지 첫 방송 날짜를 못 잡고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Mnet 측과 논의되어 왔던 그 동안의 과정을 Fact 위주로 밝혀드리면서 김제동과 저희가 왜 출연 불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첫 방송을 앞둔 지난 4월 말, 김제동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 추도식에 사회를 본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Mnet의 제작진에서 추도식 참석을 재고할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추도식 사회를 본 다는 것이 '김제동 쇼' 의 방송 편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유족과 국민과의 약속', '추도식 사회를 정치적 편향으로 바라보는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한 지적', '개인적인 신념과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 등을 들어 김제동은 추도식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고, 추도식 참여를 문제 삼는다면 '더 이상 '김제동 쇼'의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제작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제동의 단호한 태도에 대한 Mnet 측의 답변은 '그렇다면 추도식 이후 방송여부를 결정하자'였습니다. 추도식 사회를 본 행위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그 파장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진솔하게 밝혔기에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으나 프로그램이 존속하였으면 하는 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추도식이 끝나고 바로 후속 논의를 통해 추후 녹화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활동이 뜸해지면서 김제동은 '토크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통해 수만의 관객들을 만났으며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김제동의 공연 현장을 찾은 Mnet 의 제작진들은 김제동의 사회자로서의 능력과 저력을 인정하여 방청객과 출연진의 벽을 허무는 사람냄새 나는 새로운 토크쇼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김제동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제안 해 왔으며, 제작진의 열정과 진솔한 태도에 김제동과 저희 회사도 의기투합하여 초기 기획 단계부터 수 차례의 미팅을 거치면서 정말 모두가 애정을 갖고 첫 녹화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작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희로서는 추도식 이후 방송을 차분히 준비하자고 김제동을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 제작 관행에서 벗어난 방송 연기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Mnet 측에 이것만은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한 내용이 있습니다.
1) '비'라는 월드 스타의 첫 게스트 출연과 녹화 이후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니 첫 방송은 파일럿 형식으로라도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2) 만약 파일럿 형식으로 방송이 되기 어렵다면 티저 광고 형식의 방송 예고 스팟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3) 첫 방송 연기에 대하여 논란이 되기 전에 Mnet 측에서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 '김제동쇼'
의 편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한다.


제작진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위에 제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은 없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추도식 이후 방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날짜를 훌쩍 넘긴 오늘까지 Mnet 측은 "6월 개편 때 편성 방송 될 것이다. 기다려 달라." 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으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한 제작진들이 방송 여부에 대한 결정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방송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입김을 넣어서 방송 편성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송 편성 여부를 두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뒷배경에 '예민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누군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예능 프로그램의 편성조차 MC가 김제동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제동 스스로가 더 이상 MC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Mnet 제작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방송 외적인 활동을 문제 삼는 잘못된 제작관행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애도를 표하고 사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고,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 표명을 넘어서 마이크를 못 잡게 하고 방송 활동을 가로막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201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제동의 어머니와 故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사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단 그런 개인적 인연을 넘어서라도 국민 대중들의 슬픔과 기쁨, 아픔과 환희를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김제동 개인의 직업적 태도가 있었기에 추도식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 할 수 있었습니다.
'웃음의 가치에 정치적 편을 가를 수 없다.'는 김제동의 확고한 직업의식이 있었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의 인간적인 도움 요청마저 정중하게 거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방송활동을 통해서는 표출되지 않은 김제동 개인의 사상과 이념적 지향,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치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추도식에서 고인에 대한 애틋한 추모의 마음을 말로 담은 것 이외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너무 정치적이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몰상식의 논리가 실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 서글픔을 넘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의 생명은 '다름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일을 계속하는 스타연예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다기 다양한 형태로 펼쳐져야 하며, 연예인 스스로가 건강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중들의 따스한 격려와 응원, 따끔한 질책과 충고가 필요한 일이지, 보기 불편하다고 밥줄을 끊게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방송에서 김제동을 볼 수 없게 된 많은 분들이 김제동을 걱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김제동은 "힘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김제동 개인의 역사진보에 대한 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어렵고 엄중한 현실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아니라면 직접 대중들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도 김제동은 사람들에 웃음을 주고,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이들과 기쁨의 현장에서 환희의 순간을 같이 할 것입니다. 국민 대중들이, 시청자들이 '방송'을 제대로 볼 권리를 더 이상 뺏기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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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어제 하루 사이에 일반 국민들의 정서 관점에서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두가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 논란이고 또 하나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MB 독도발언'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종결 논란이 그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종결된 김연아 회피 동영상에 대해 오히려 문화부는 '사그러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논란은 양국 정부가 아니라고 밝힌 사실무근의 사안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요미우리를 고소하라'고 반발하는 형국입니다.

한 마디로 점임가경입니다. '연아 회피 동영상'의 경우 당사자인 유인촌 장관이 아닌 고소하지 않고 문화부가 나선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단순 재미로 만든 패러디 마저 고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네티즌들의 반발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동영상이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으니 문화부와 유인촌 장관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티즌들이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드냐"고 야유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부 '회피 연아' 고소에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드냐' 네티즌 반발



한편으로 이번 동영상은 문화부가 아니라 오히려 김연아가 고소해야 할 사건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무살의 김연아는 평소 낯선 포옹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유인촌 장관이 국위선양을 하고 온 김연아 선수를 축하하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나간 것은 이해하지만 마치 포옹하려는 스킨십으로 받아들여져 김연아 선수가 회피하는 모습을 취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김연아가 불쾌한 상황인 만큼 김연아가 유인촌 장관을 고소한다면 이치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김연아가 피하는 자세가 안좋았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 논란이 엄청나게 확산되자 문화부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방송 뉴스를 악의적 의도를 갖고 왜곡 조작해 명예훼손을 했기에 불량 누리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요지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단지 재미 수준이며 외국에서는 대통령의 풍자 패러디나 성대모사 코미디도 많은데 과잉해 민감한 반응을 하는 문화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회피 연아 동영상' 왜곡 조작 배포자 수사 의뢰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관련 문화부가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문제가 된 동영상은 KBS 뉴스에 실제 방송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조작하고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왜곡 조작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면서 공인인 유인촌 장관이 국민영웅 김연아씨를 성추행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설명을 붙여, 악의적 명예훼손을 의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개인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2. 이에 문화부는 명백한 왜곡 조작으로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고,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 문화로 변화되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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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연아 동영상' 파문은 불똥이 'MB 독도발언' 논란을 가열시키는 기폭제로 옮겨붙었습니다. 그 동안 네티즌들은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한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뉴스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댓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의 고소 사건이 알려지며 주춤하던 독도발언 뉴스에 성난 네티즌들의 방문이 갑자기 더욱 늘어났습니다. 18일 아침 현재 13만개의 댓글을 돌파해 사실상 사상 최다 댓글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MB독도발언 논란에 기름부은 격, 문화부의 네티즌 고소 '팀킬'

한편, 이 날 청와대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 보도'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사실무근임이 확인돼 종결된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양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부인했고 요미우리 신문도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요미우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시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본 신문은 오보의 경우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미우리는 한국의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소송단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아사히신문도 당시 유사한 보도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침묵하라니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부의 '회피 연아 동영상' 고소 사건이 알려지자 '힘없는 네티즌은 고소하고 요미우리는 고소 안하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팀킬로 소탐대실한 셈입니다.

하필이면 청와대의 독도발언 반박 브리핑이 있던 시간에 문화부의 헛발질이 발생해 대통령이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독도발언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된 진행형인 것입니다. 문화부의 어설픈 네티즌 고소가 독도발언 논란을 더욱 가열시킨 주범이 됐으니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국민들도 독도발언 논란에 대해 말끔히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요미우리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유행어 네티즌 패러디 중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장악당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언론도 일제히 보도에 나서고 있어 독도발언 논란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어제(17일) 이명박 대통령 독도발언 논란에 대한 요미우리 보도 소송 재판은 다음달 4월 7일 선고일로 확정돼 장기적인 이슈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MB독도발언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유행어 패러디는 네티즌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회피 연아 동영상' 고소 논란이나 MB 독도발언 논란은 공통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네티즌을 고소한 문화부의 옹졸한 처사와 비교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에는 굴욕적으로 보일 정도로 침묵과 회피 자세를 보인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는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토수호는 대통령의 책무이며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막내 독도는 오늘도 외롭게 동해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 외로운 독도의 노래 '홀로아리랑'이 생각나 가사를 올려봅니다.

홀로아리랑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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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09년의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주요한 역사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을 일들입니다. 역사에는 교훈이 있어야 하고 굴종과 반역의 역사는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 친일파들의 반동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좌절은 있더라도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거대한 바다와 만나 아픔과 고통의 시절을 꺠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2009년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노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 1월부터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에 의한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필두로 엄청난 충견의 사건들이 한 해를 장식했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2분이 서거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천년 우리나라 역사상 한 해에 별들이 한꺼번에 진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올해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역사였는지 반증해 줍니다.

용산참사부터 신종플루까지 슬픔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아직 2009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소식들을 모아서 종합해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카메라협회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10대 뉴스 1위가 용산참사입니다. 올해 1월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겨울을 맞이 할 정도로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뉴스 안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등 위대한 별들의 죽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올해는 미디어법 논란과 쌍용자동차 파업, 세종시 논란, 나영이 사건 등 불행한 사건과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대결이 시대를 풍미했고 가진 자와 힘센 자가 억누르는 권위적 행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조류는 이미 탈권위주의 시대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김연아의 세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 우승을 비롯해 무려 5번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9년에 김연아가 없었다면 암울한 소식만 접하며 한 해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카메라협회의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용산참사 6명 사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은 병력 20개중대 1600, 대테러 담당 경찰특공대 49명,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려다 인화물질 폭발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해방해치자상죄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를치루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도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2.김수환 추기경 선종  온 국민 추모 물결 신드롬

1969년에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 임명된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 16일 최장수 추기경으로 선종하셨다. 선종 이후 종교, 정파, 지역 등 이해관계를 떠나 수십만명의 추모 인파가 다녀갔다. 이러한 추모물결 열풍은 올해 계속되는 사회지도층 사망 애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포털에서도 온라인 조문물결이 이어져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3.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한 원칙주의자의 극단적 선택

전직 대통령으론 세번째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노무현대통령은  봉하마을로 복귀후 부엉이바위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인권변호사에서 출발해 비주류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재임중 지역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재임내내 보수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4. 미디어법 논란 속 강행 통과  여론의 다양화인가 언론 탄압인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대리투표, 종료선언후 투표등 수많은 논란을 낳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갔다. 지상파 독과점의 해소,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과 여론다양성을 저해하고 이미 방송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여당과 시민단체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유효한 투표라는 애매한 논리를 펴가며 정부 여당측의 손을 들어줬다.

 

5. 쌍용차노조 총파업  정보의 방관 속에 노노 갈등은 최고조 달해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의 비참한 말로는 이런 것일까? 중국상하이자동차에 팔린 뒤 핵심 기술들을 유출당하고 결국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사측은 구조조정이라 최후의 선택을 하고 노조 측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다.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장공장으로 들어간 해고노동자들은 77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도 노측도 얻은 건 상처뿐 이였다.

 

6.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가시는 날까지 이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화려한 경력보다 그를 더 잘 수식하는 단어는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다. 김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한반도 냉전상태에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산하는 등 평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편’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도 했다.

 

7. 세종시 이전 수정논란  국가균형발전 원칙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아

총리의 한마디가 세종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총리의발언에 세종시 계획안이 백지화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충청도민들은 분노했다. 여야 정치인 들은 내년 총선에서 충청표심에 대한 주판알 굴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행정수도계획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된 채로 세종시는 첫 삽을 뜨게 됐다.

 

 

8. 나영이 사건  우리 사회에 일상화 된 성폭력의 편린

KBS시사프로그램 쌈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던 여자어린이 성폭생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재조명해 방송함으로써 범인 조두순의  파렴치함에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국제경찰 인터폴은 대한민국에서 하루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세계주요국가 가운데 성범죄 발생률은 두번째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성폭행 사실을 쉽게 공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관습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률은 통계보다 더 놓을 것이다.

9. 김연아 피겨 신기록 달성  세계 피겨스케이팅계에 새로운 기준 세우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기쁘게 한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피겨여왕 김연아다. 대한민국은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여왕의 더블악셀에 환호했고 여왕의 스파이럴에 녹아내렸다. 동갑내기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마저 가뿐히 재친 김연아의 라이벌은 이제 김연아 자신뿐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10. 신종플루 전세계 확산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 시작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초단위로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세계 각국은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에비상이 걸렸고 백신 개발에 의료 과학기술을 집중했다. 8월 1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이후 120여명이 신종플루로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또 다른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0대 뉴스의 희망은 피겨여왕 김연아의 독무대였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도 있습니다. 전국 83개 신문·방송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김연아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비롯해 5개 대회를 석권한 뉴스가 모두 46표를 얻어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밝은 뉴스는 김연아의 의한 김연아를 위한 김연아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겨퀸 김연아는 세계 여자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연거푸 달성하며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울하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07년 IMF 외환 경제위기 때 박세리가 LPGA 여자프로골프 우승으로 희망의 빛줄기를 보내준 것과 비견되는 2009년 한 해 였습니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1위 김연아 세계 선수권대회 5개 석권
2위 양용은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제패
3위 한국 축구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
3위 신지애 한국인 최초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상금왕 *공동3위
5위 한국 야구 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6위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및 프로야구 최다관중 신기록
7위 추신수 아시아 선수 첫 메이저리그 20홈런-20도루 달성
8위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4연패
9위 20세 이하(U-20)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잇단 세계 8강 진출
10위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진 쇼크
연아테디 곰인형

그렇다면 2009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50가지 이슈를 살펴봅니다. 아젠다넷에서 선정한 50가지 아젠다와 이슈를 중심으로 각각 경제 사회 과학 정보통신 정치 등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주요 50가지는 아젠다넷에서 소개한 이슈를 인용해 보완한 것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50대 이슈 살펴보니 논란 공화국이었다

2009 대한민국 아젠다 & 이슈 50선

<경제 분야>

1. 금값 고공행진
최근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월 이후 금값 상승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금값 고공행진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환금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값 상승으로 외환시장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EU FTA
한국은 최근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 파트너인 EU(유럽 27개국)와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한ㆍEU 양측이 7년 안에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을 확정함에 따라 상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제조업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 및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되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한편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정보도 삭제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IMF 등 국제 기구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2010년도 차기 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6.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증시가 9월 21일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됐다. FTSE 선진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가 규모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 분야>

8. 나로호 발사 논란
 수차례 연기를 반복하다가 2009년 8월 25일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그러나, 나로호의 과학기술 위성은 궤도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말았다.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보호 덮개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나로호는 최대 두번 더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나뉠 경우 2차 발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두번째 발사일정인 2010년 5월에 발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허용 논란
 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사태‘로 지난 2006년 초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었다.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해 생명과학계측은 반기고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정보 통신 분야>

10.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각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1. 7.7 디도스(DDoS) 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사이버 테러는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발전·SOC·부동산 분야>

12. 세종시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론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 행정구역 개펀 논의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9월 3일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력을 받고 있다.

14.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종합계획을 2009년 6월 8일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혜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며, 환경파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6.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쳐져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업·경영 분야>

17.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어 쌍용차는 9월 15일 대규모 감자와 채권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파산 위기를 맞은 쌍용차가 회생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건희 전 회장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돼 실형은 면했다. 연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사장 COO로 3세 세습 경영에 나섰다.


19. GM자동차 파산보호 신청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써 GM은 파산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GM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내 13개 공장을 포함해 불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새로운 GM 즉 뉴GM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돼 살아남게 됐다.

<정치 분야>

20.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폭로전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실화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개헌의 시기과 폭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폐렴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서거했다. 군부 독재와 싸우며 투옥과 망명을 거듭했지만 15대 대통령 당선과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광도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서거 엿새 만인 8월 23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화해‘와 ’용서', ‘통합’ ‘지역주의 극복’ 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촌부가 되었고 국민들은 이런 소탈한 전직 대통령에 열광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쳤고 국민들은 봉하마을을 비롯한 전국 분향소에 눈물을 흘리며 추모했다.
 

24. 박연차 게이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확산된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전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수뢰 의혹까지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뿐 아니라 재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시국선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보혁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해 정직과 해임하기로 하는 등 중징계하고, 서명교사 만7천여 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09.6.26)함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26. 촛불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27.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산 기부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향후 투명하게 잘 진행될지 논란도 있다. 

<행정 분야>

28.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정 갈등의 심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2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같은 맥락 하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30.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하토야마 대표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차기정권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1. 아프간 파병 논란
 미국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면서 파병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안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고,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2.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재점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병역 비리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3. 북한 202차 핵실험 파장과 PSI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시행되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해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4. 북한 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전망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했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5. 9.6 임진강 참사 논란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남한 쪽 야영객 6명이 임진강 급류에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한 책임에 대한 공방과 함께 우리의 수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통일 분야>

36.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금씩 경색 국면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에 억류 중이던 여 기자들을 석방해내면서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적 태도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7. 개성공단 존폐 논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를 맞았으며,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정부와 수차례 개성 실무회담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2009년 8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등이 해제되어 개성공단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

38. 아동 성범죄 논란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9. 신종플루 확산과 사망자 증가 논란
 2009년 8월 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어린이와 젊은 층의 비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요인으로 학교·학원가 중심의 전염과 백신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전염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0. 故 장자연 사태
 2009년 3월 7일 신인여배우의 자살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비리와 부조리가 화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연예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자 중 일부만 사법처리 한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41.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사형제 존폐 논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등 잔혹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었다.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냐, 자유에 따른 책임론이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44. 용산 참사 사건 논란
 ‘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특공대원 투입‘과 ’용산참사 e-메일 홍보지침‘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와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5.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46. 2009 노벨평화상 수상자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에서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외에는 단 한 건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아 창의적 인재과 거리가 먼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

47. 외고 존폐 논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외고가 낳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외고 측에서는 외고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측면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입시전형안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48.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에는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 내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은 입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9. 자율형 사립고 도입 논란
 전국 지역별로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9년 7월 14일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 서열 등을 쟁점으로 찬반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50.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지난 ‘09년 5월,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곽승준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함께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실효성 논란, 규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불거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09년을 살펴보니 정말 혼돈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은 소통없이 막혀있고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고 그것은 투표라는 행태로 나타날 듯 합니다. 내년 2010년은 한일 강제합방 100주년의 해입니다. 4.19 민주화 의거 50주년의 해입니다. 광주 민주화항쟁 30주년의 해입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 10주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해입니다. 

201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픈 2009년을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10년에는 국민들이 직접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직접 선거의 일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네 뭇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셈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포기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배신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은 국민들 모두가 포기도 좌절도 배신도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희망과 승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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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CNN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긴급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추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 사회의 추모 분위기는 오히려 우리나라 못지 않은 열기입니다. 이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세계인들의 존경과 예의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식과 예의범절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슬픔을 나누고 애도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에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도 악플을 다는 인면수심의 패륜아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인간말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식을 국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일부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국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국장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 셈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유족의 뜻에 따라 국장을 치르되 6일장으로 절충하자는 정부측 검토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두고 정부측이 흥정을 하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비열하고 몰염치한 정부의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최대한 예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일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에도 빈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대한 예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시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례식 추모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를 파괴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서울광장을 봉쇄하며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과 연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분향소가 마련되고 추모객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과 추모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졸지에 비정한 패륜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가 패륜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극우보수단체 할아버지들은 시민분향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폭력진압으로 악명높던 경찰은 극우보수 할아버지들의 망나니짓에는 눈을 감고 모른 체 했습니다. 이는 곧 현 정부와 대통령을 패륜 집단으로 욕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의 패륜적 만행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하거나 시민분향소 설치를 강제로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한 예우를 지시하는데 경찰은 최대한 패륜을 저지른 셈입니다. 만일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경찰 수뇌부는 파면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망자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도리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추모객들을 방해하고 폭압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짓일 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당연히 국장으로 치러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 지도자로서 충분히 국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자 신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최대의 경제위기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이었고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루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향소를 찾은 권양숙 여사가 오열하며 이희호 여사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을 갖고 흥정하는 모양새는 보기좋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한 예우하라고 한지 얼마 안돼 경찰은 시민분향소를 막고 정부측은 장례식 국장 문제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인 앞에서 속좁고 비열한 패륜 정부로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말 그대로 최대한 예우를 갖춘 예의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말로는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자고 하면서 스스로 깎아먹는 정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대한 전례 문제를 갖고 헛소리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는 국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김 전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고 현저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국장은 당연히 유족의 뜻에 따라 정부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기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경우에는 9일장 형식의 국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국장으로 거행했던 것입니다. 전례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측은 관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 사망은 국장으로 하고 전직은 안된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인 앞에서 말장난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적법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9일장의 국장으로 거행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장 장례식을 갖고 6일장으로 하자고 흥정하거나 관례 운운하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슬픈 2009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별과 같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 못 이룬 꿈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어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슬픔이 응어리지면 한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제대로 된 국장으로 치르면서 국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슬픔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매서운 동토의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인동초 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닮았다.

[참고 글] 김대중의 노무현 추모사와 YS MB의 화해(?)

[참고]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

구분

국장

국민장

대상

1.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2.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기간

9일 이내

7일 이내

조기

장례기간 관공서 계속 게양

영결식 당일 관공서 게양

휴무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없음

경비

전액 국고 지원

일부 보조 원칙
(전액 지원도 가능)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


[추가 속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6일장 형식의 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경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장례 일정을 확정한 했습니다. 장의 명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며, 영결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빈소가 차려진 국회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입니다. 따라서 국장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결국 정부는 9일 국장이 아닌 6일 국장으로 흥정을 한 셈입니다. 최대한 예우를 하려거든 처음부터 9일 국장으로 했다면 현 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통크게 하지 못하고 흥정하듯이 6일장으로 한 것은 현 정부가 고인 앞에서 치졸하고도 옹졸하다는 비판을 듣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앞장 서 최대한 예우인 9일장 국장을 선도했다면 좋았을 터인데 안타깝고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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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얼마 전에 경기도 양평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줄지어 지나는 탱크들과 장갑차들을 봤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서울로 향하는 모습처럼 느꺼졌습니다. 물론 서울로 향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 중일 것입니다.

탱크나 장갑차를 보면 1980년이 생각나곤 합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시절입니다. 종로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던 시절이라 광화문 앞을 지나 통학하곤 했습니다. 당시는 청와대 인근에 장갑차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눈으로 본 장갑차와 군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커다란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즉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차근차근 군사독재 정권을 현실화했던 시기였습니다.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도 전두환 신군부를 무력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는 김영삼을 가택연금시키고 김대중에게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군사독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땡전 뉴스'를 들어야 했습니다. 방송사의 9시 뉴스는 "전두환 대통령은 ..."으로 시작되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올바른 소식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군사독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중은 나중에 미국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는 군사독재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군사독재와 항거를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건 민주화 항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은 결국 다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노리던 전두환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노태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영삼은 기존 군사독재 세력과 손잡은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의 길을 열었습니다. 김영삼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김영삼에 의해 정치에 입문한 노무현은 독재와의 야합을 반대하다 결국 야당의 가시밭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기존 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당의 인물들과 같은 패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20~30년 전의 행태들이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의 도시의 망령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서울 광장은 전경들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전경차들을 보면 1980년 광화문을 지키던 장갑차와 군인들이 스쳐지나갑니다.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촌로는 그렇게 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삶은 이승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두가 소중하게 보듬고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대중이 위독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병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과거 민주화 세력도 병문안을 했습니다.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렸던 전두환도 병문안을 갔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을 용서했습니다. 신앙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란 당한 사람이 해주는 것입니다. 늘 DJ콤플렉스로 살며 김대중을 욕하던 김영삼은 병문안가서 화해했다고 합니다. 혼자 욕하고 혼자 화해한 셈입니다.

서울로 향하던 탱크와 장갑차를 보니 아련한 1980년 군사독재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시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서울 광장의 모습은 1980년과 닮아 있습니다. 관변 단체의 공간일 뿐입니다. 과거 1980년에도 군사독재 관변단체는 그렇게 했습니다. 2009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된지 64주년 광복절입니다. 해방된 나라에 살지만 아직도 일제의 그늘이 느껴지는 음산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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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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