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9.08.19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국장 갖고 흥정말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2)
  2. 2009.07.25 일본 연예인 도용한 대로변의 룸살롱 성인광고, 민망하네요 by 진리 탐구 탐진강 (22)
  3. 2009.05.28 노무현 추모 지방 분향소, 학생 가족 대거 몰렸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20)
  4. 2009.05.23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시대의 타살이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76)
  5. 2009.05.12 개그맨 노정렬 '반값 등록금' 1인 시위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46)
  6. 2009.01.30 흉악범은 마스크써도 되고 시민은 안된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6)
  7. 2009.01.22 용산 참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해법은? by 진리 탐구 탐진강 (1)
  8. 2009.01.09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왜 황혼녘에 날까? by 진리 탐구 탐진강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CNN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긴급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추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 사회의 추모 분위기는 오히려 우리나라 못지 않은 열기입니다. 이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세계인들의 존경과 예의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식과 예의범절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슬픔을 나누고 애도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에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도 악플을 다는 인면수심의 패륜아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인간말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식을 국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일부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국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국장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 셈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유족의 뜻에 따라 국장을 치르되 6일장으로 절충하자는 정부측 검토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두고 정부측이 흥정을 하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비열하고 몰염치한 정부의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최대한 예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일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에도 빈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대한 예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시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례식 추모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를 파괴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서울광장을 봉쇄하며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과 연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분향소가 마련되고 추모객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과 추모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졸지에 비정한 패륜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가 패륜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극우보수단체 할아버지들은 시민분향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폭력진압으로 악명높던 경찰은 극우보수 할아버지들의 망나니짓에는 눈을 감고 모른 체 했습니다. 이는 곧 현 정부와 대통령을 패륜 집단으로 욕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의 패륜적 만행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하거나 시민분향소 설치를 강제로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한 예우를 지시하는데 경찰은 최대한 패륜을 저지른 셈입니다. 만일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경찰 수뇌부는 파면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망자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도리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추모객들을 방해하고 폭압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짓일 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당연히 국장으로 치러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 지도자로서 충분히 국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자 신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최대의 경제위기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이었고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루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향소를 찾은 권양숙 여사가 오열하며 이희호 여사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을 갖고 흥정하는 모양새는 보기좋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한 예우하라고 한지 얼마 안돼 경찰은 시민분향소를 막고 정부측은 장례식 국장 문제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인 앞에서 속좁고 비열한 패륜 정부로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말 그대로 최대한 예우를 갖춘 예의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말로는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자고 하면서 스스로 깎아먹는 정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대한 전례 문제를 갖고 헛소리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는 국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김 전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고 현저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국장은 당연히 유족의 뜻에 따라 정부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기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경우에는 9일장 형식의 국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국장으로 거행했던 것입니다. 전례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측은 관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 사망은 국장으로 하고 전직은 안된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인 앞에서 말장난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적법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9일장의 국장으로 거행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장 장례식을 갖고 6일장으로 하자고 흥정하거나 관례 운운하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슬픈 2009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별과 같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 못 이룬 꿈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어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슬픔이 응어리지면 한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제대로 된 국장으로 치르면서 국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슬픔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매서운 동토의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인동초 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닮았다.

[참고 글] 김대중의 노무현 추모사와 YS MB의 화해(?)

[참고]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

구분

국장

국민장

대상

1.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2.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기간

9일 이내

7일 이내

조기

장례기간 관공서 계속 게양

영결식 당일 관공서 게양

휴무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없음

경비

전액 국고 지원

일부 보조 원칙
(전액 지원도 가능)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


[추가 속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6일장 형식의 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경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장례 일정을 확정한 했습니다. 장의 명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며, 영결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빈소가 차려진 국회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입니다. 따라서 국장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결국 정부는 9일 국장이 아닌 6일 국장으로 흥정을 한 셈입니다. 최대한 예우를 하려거든 처음부터 9일 국장으로 했다면 현 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통크게 하지 못하고 흥정하듯이 6일장으로 한 것은 현 정부가 고인 앞에서 치졸하고도 옹졸하다는 비판을 듣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앞장 서 최대한 예우인 9일장 국장을 선도했다면 좋았을 터인데 안타깝고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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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불황의 여파인지 성인업소들의 광고가 다소 지니친 것 같습니다. 최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버젓이 룸살롱 광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니는 큰 도로의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가로수 사이에 플래카드를 걸어 둔 것이었습니다.

룸살롱을 소개하는 성인광고에는 미모의 여성들 사진과 함께 가격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양주 음료 안주 등은 물론 아가씨까지 포함해 35만원이라는 가격이었습니다. '아가씨 팁 0원'이라는 문구도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파격적인 가격인 듯 합니다.

대로변에 커다란 펼침막 형태로 성인 술집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은 민망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걸어다니는 대로변에까지 룸살롱 성인광고를 내걸어야 하나 싶습니다.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다소 지나친 영업활동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사진 속의 여성들 중에는 일본의 연예인인 요시오카 미호의 사진도 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국 연예인 사진이 중국이나 일본의 성인 유흥업소 광고 사진에 도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가 '남 탓'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남녀노소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의 대로변에 민망한 룸살롱 성인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다
(게다가, 사진 중 일본 연예인 요시오카 미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광고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로변의 가로수에 룸살롱 성인광고를 대형 플래카드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누구나 성인 광고물을 가로수나 큰 길에 내건다면 우리 사회에 성인 광고물로 넘쳐날 것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법 성인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상업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공무원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길거리 가로수에도 상업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광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로수에 악영향을 주는 광고물이 붙어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름답고 건전하게 가꾸어야 할 대로변의 거리가 멍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자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일에 신경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낮은 곳에서 공권력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먼저 주력해야 합니다.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서울시에도 운영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 합니다.

우리 서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는 생활 주변이 안심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생활 주변부터 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생존권을 걱정하는 용산 참사 주민들이나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을 경찰력으로 못살게 굴지말고 생활 질서를 깨뜨리는 불법에 공권력이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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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지방 분향소를 가봤습니다. 서울이나 봉하마을에 주로 뉴스가 집중되다보니 지방 소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부근의 분향소의 야간 풍경은 그야말로 추모의 물결이었습니다. 수원역도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몰려 30분 이상 기다려야만 조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부산 등 다른 지역도 대체로 유사한 패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국적으로 정부 지정 및 민간 분향소가 약 300여개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는 훨씬 많은 50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식 발표된 분향소 이외에도 전국 대학이나 민간 단위의 분향소가 전국 곳곳에 더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분향소 집계에서 빠져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전국 300만명의 조문객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분향소를 찾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집계 이외에 전국 곳곳에 민간 분향소 늘어

실제로 고양시 화정역 부근의 분향소도 공식 발표된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까지 계속 조문객이 몰렸습니다. 주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가족 단위와 중고등학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조문객들은 노란 종이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각오를 다지는 다양한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노란 종이로 분향소 주변을 전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휴대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 조문객들은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고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노란 종이에 조문객들 마다 추모의 글을 남겼는데 노란 종이들이 모여 거대한 노란 물결을 연상케 했습니다.
더위가 피해 저녁에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조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광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을 보는 학생들과 시민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문을 하고 난 후 어린 학생들과 어른들은 각각 노란 종이에 추모의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존경합니다." 등 다양한 추모의 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와 함께 온 주부들의 유모차 부대도 조문에 대거 참여해 조문 행렬이 모든 계층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유모차 부대는 주로 낮에 특히 많았지만 밤에도 가족들끼리 자주 눈에 보였습니다. (위 사진은 낮의 모습으로 이재준 님 참조)

가족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지방 분향소에 대거 몰린 것은 지리적으로 조문하기에 용이한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들이 함께 데리고 나온 것도 한 몫 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숙연한 모습으로 조문을 하고 노란 종이에 정성껏 추모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광장 분향소의 추모 열기(좌측)와 광주시민합동분향소의 조문객들 행렬 모습(우측)


오늘 밤 최대의 조문객, 전국 분향소에 몰릴 듯

이러한 분향소는 야간을 포함해 대부분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최대의 조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몰린 기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조문 대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지정한 분향소에는 한가하지만 시민들이 만든 분향소에는 몇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믿지 못하겠고 시민들의 진정성에 자발적인 공감이 모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을 경찰이 봉쇄하자 오히려 전국적으로 지방 추모제는 확산되어 가기도 합니다. 정부가 막을수록 시민들은 더욱 자발적인 조문과 추모제 참여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서울 경복궁에서 영결식(오전 11시)과 시청앞 광장에서 노제(오후 1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땅에서 보내드려야 할 마지막 밤과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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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히 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가슴이 떨리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최신 소식에 의하면 문재인 전 수석이 자살이며 가족들 앞으로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장 소중한 삶을 자살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 목숨 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그 자체는 충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뒷산에 올라가 얼마나 많은 번뇌를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와 지역주의없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 전 대통령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꿈을 이루기에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토양이나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시민의식이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강고한 지역주의 정치와 하이에나같은 언론 등은 그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은 시대적 타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은 시대적인 타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과 독재자들은 여전히 고개 들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과 검찰 수사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 그 죽음 자체는 우리 시대의 타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리스트의 검찰 수사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범으로 기소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망신과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소환 수사한 데 이어 또 다시 소환키로 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과 아들을 비롯해 가족 친지들과 측근들 모두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계획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거 전직 대통령의 대형 비리 커다란 비리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강도는 가장 강도가 높았습니다. 고향 마을의 농촌 촌부로 돌아간 노무현을 세상은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뜯고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노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검찰 소환은 신중했어야 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골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소환해 수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을 봉하마을로 보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면서 수사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업적을 지우기에 골몰했습니다. 참여정부와 관련된 인사나 기록들은 모조리 없애야 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역사나 치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마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시대사적인 타살 소식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편법과 부도덕이 판치는 세상에 스스로 한 점 부끄럼없이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대사적 타살로 인생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진정 부끄러워야 할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주의 타파와 전국민이 하나된 세상을 꿈꾸던 그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조용히 봉하마을의 촌부로 돌아가 살았던 그를 세상은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 하늘나라에서 그 꿈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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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무려 연간 1천만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대학정보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등록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009학년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영남대 대구 캠퍼스가 104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루가캠퍼스, 가톨릭대 성의교정,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이 9백만원대의 고액 등록금이었습니다. 

이어 성대 자연과학캠퍼스, 을지대 대전캠퍼스, 이대 본교, 숙대 본교 등이 8백만원대의 등록금으로 10위권의 불명예(?)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간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 시대에 이른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1만명 시대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이라면 4년간 4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학 4년 동안 책값, 식사비 등 부대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대학생 한 명을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집안이 휘청거릴 수준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만 1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린 셈입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과 부자 사립 대학들의 돈벌이 수단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학생들이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하는 장면


개그맨 노정렬 '반값 등록금 요구' 1인 시위 동참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인 시위는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 사회 학생 학부모 등이 연합한 등록금넷(등록금 대책 네트워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그맨 노정렬이 다가오는 15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개그맨 노정렬이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눈감고 있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정렬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은 등록금넷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월 대학생 일부는 일명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했는데 경찰은 대학생들은 강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 보다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 혈안에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등록금넷은 대학생들의 삭발과 단식, 3보1배 등 눈물겨운 실천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노정렬은 누구?
개그맨 노정렬은 데뷔 직후부터 10여년째 시사 코미디의 부활을 외쳐오고 있는데 현재 CBS 라디오에서 선보이는 국내 유일무이의 정통 시사 코미디쇼 ‘뉴스야 놀자’를 4년째 맡고 있습니다.

1994년 MBC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서울대학교 신문학 학사로서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바 있어 ‘엘리트 개그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노정렬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치 풍자가 공중파에서 자꾸 회자돼야 한다. 풍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욕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웃음이라는 건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독재자를 욕해도 계속 욕을 하다보면 측은지심도 생기고 감정의 앙금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반값 등록금'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내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압승한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모르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지난해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등록금넷은 서울시에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의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작년 12월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에 항의하는 시위 장면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 보여주어야

이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무려 96조원의 세금을 단행하면서 고액 등록금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일부만 투입해도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학생들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생들 일부만이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스스로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에 호소할 때 사회는 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 인턴제와 같은 대증요법 보다는 대학생들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회 균등, 사회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참고 글] 대학등록금, 이자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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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생각해보는 뉴스 분석이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인 강모씨의 얼굴이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강모씨는 여대생 이외에 또 한명의 40대 주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동안 미궁 속에 빠져있던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5명 살인사건 등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살인마이다.) 
[뉴스 참고]군포 여대생 살해범, 실종 부녀자 7명 살해 자백

지난 27일 현장 검증에서도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로 강모씨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시민들과 유족들은 "인면수심의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거절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흉악범 마저도 인권을 보호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런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은 강력 범죄자인 흉악범의 얼굴과 인권을 친절하게도 보호한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소위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복면금지법)'이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가능성 만으로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 박스에 있는 글은 언론에 소개된 마스크법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회사원 박모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운하 반대’의 촛불을 밝힙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체 활동에 뜸했던 박씨는 이번 행사에는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중학생인 딸이 집회에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잖아. 게다가 날씨가 추워”라며 말렸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다. 박씨는 딸에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 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으로 갔다. 이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단체에서 준비해 준 촛불을 들고 무리 속에 섰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집회가 끝나자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어가던 부녀에게 경찰이 다가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으니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섰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 현행법 위반입니다”(집시법 제14조 4항 등)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튿날 박씨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간사의 긴 한숨소리가 전해졌다. “우리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동했다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상인들이 불법 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네요”라는 간사의 말 때문이다. 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박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겠죠”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한다. 막장 판타지가 SF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셈이다. 스탈린 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흉악범 얼굴은 마스크를 씌워서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경찰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진 찍겠다고 통보만 하고 바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헌법 보다 위에 군림하는 모양이다.

흉악범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모자와 마스크까지 친절하게 씌우면서 시민들의 얼굴은 마음대로 찍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우리의 현실이다. 살인마 흉악범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교통에 방해된다는 통보만으로도 모든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다. 또, 방송사도 장악하려는 시도인 방송 악법도 국회에 상정한단다.


그야말로 공포의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으로 선출된 현재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시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체포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살인마 흉악범의 인권 보다도 못한 시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소통은 언제 할 것인가? 이제 나이가 불혹이 넘었는데 지난 20대 젊은 대학생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 일까? 아직은 젊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다. 나약한 소시민으로 순응하면서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겠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참고 링크 : 마스크법이란 (강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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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죽음이라서 국민들은 더욱 더 화가 난다. 태풍전야와 같은 적막이 흐른다. 이미 제2의 촛불시위로 분노를 발산하기도 한다. 경찰들이 물대포를 쏜다. 그것은 휘발유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요한 적막 속에서 태풍이 시작될 수 있다. 휴화산이 용암을 분출하며 활화산으로 폭발하듯이 태풍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번 용산 참사는 정부가 어떻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오판해 잘못 다루다가는 태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위기 상황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해법은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위기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위기관리 대처능력은 빵점 수준이다.

무조건 선 사과, 후 재발방지대책 발표 필요 
우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참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속한 사과가 먼저이다. 돈없고 빽없는 철거민들이 5명이나 죽었고 그 원인 제공자가 경찰 특공대였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서 국민적 정서는 무조건 약자의 편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이다. 
사과하는 이명박 대통령

사과는 신속히 대통령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애매한 유감 발표를 했다. 이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다. 국민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준에서 대통령이 무조건 사과를 했어야 한다. 그래야 감동이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 만큼 훌륭한 소통은 없다. 소통이라는 것은 감동을 수반해야 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왕좌왕하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셈이다. 

그리고 '선 원인규명, 후 사과'라는 방침도 잘못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철거민이라는 약자가 큰 피해를 본 것이다. 가장 큰 본질은 제외하고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설사 원인을 밝혀 발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본질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이미 주었기 때문이다.  

신속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으로 경찰청장 사퇴해야
신속한 대통령 사과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신임 김석기 경찰청장의 즉각적 사퇴여야 한다. 경찰청장이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직접적인 최고 책임자이다.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특히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참사였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이 깔끔하다. 구질구질하게 버티다가 국민적 반감만 커지게 된다. 

그러나, 경찰청장의 사퇴도 미적미적하다가 실기한 것 같다. 우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 경찰청장이 물러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시기를 놓쳤다. 어차피 이번 사건에서 경찰청장은 어떤 상황이든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간을 끌면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정부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 사퇴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럴 바에는 즉각적 사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였다.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효과적 재발방지대책 발표
그 다음이 재발방지대책이다. 초기 단계에서 사과와 즉각적 경찰청장 사퇴가 이루어지고 난 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가급적 빨리 발표하는 것이 좋다.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 여론의 흐름과 대세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과와 사퇴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괜한 오해를 살 만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소상히 공개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은 실효성있는 대안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사과에서부터 경찰청장 사퇴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이르는 과정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언론이나 민심을 먼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일파만파로 확산된다. 따라서, 초기부터 신속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관리는 단일화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청와대, 한나라당, 경찰청 등 각각 따로 국밥이었다. 이는 초동단계의 메시지 실패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고 즉시 위기관리조직이 가동되고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통일해야 한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언론에 대한 대응도 잘 안되고 여론은 즉각 혼돈으로 치닫게 된다.

초기 단계부터 전 과정을 압도할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요
용산 참사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겨우 국무총리의 애매한 유감 표명이 뒤늦게 있었고 경찰청장 사퇴가 한참 후 나오기 시작했다. 뻔한 위기관리 대응 수순을 왜 이리 미적거린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신속한 초기 상황을 장악해야 언론이나 여론을 주도적 프레임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시점을 놓쳐 버린다. 결국은 사과도 하고 사퇴도 할 일이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데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출범 이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다보니 이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은 양치기 소년을 대하는 듯 하다. 그렇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도 위기관리 상황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큰 특 속에서 신속하게 초기 단계부터 전 과정을 압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한심해서 알려주는 조언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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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이 긴급 체포된 것에 대해 인터넷이 술렁거리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일들이 2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만일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면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눈만뜨면 국민들을 허위 사실로 속이고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2MB와 정부 관료, 국회의원 등을 전부 긴급 체포해 구속 수감해야 할 것이다.

미네르바는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니, 미네르바(Minerva)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공예·직업·예술의 여신을 나타내지만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며 지혜의 여신으로 올빼미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한다. 미네르바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그리스신화의 아테네 여신에 해당한다. 아테네 여신은 지혜와 학문의 여신이며, 올빼미는 철학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정에 미네르바 동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관이 새로 건설되면서 사라진 것 같다. 외대의 미네르바 동산은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한 듯 하다. 외대는 캠퍼스가 매우 작지만 미네르바 동산과 같은 작은 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네르바 동산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진 것은 진리의 탐구는 사라지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기업논리만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고 했다. 무슨 의미일까? 철학이나 사상, 진리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앞서기보다 일이 다 끝날 무렵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즉, 헤겔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현실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빨리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이미 날개가 꺾였다. 황혼이 되었지만 이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날지 못한다. 동토의 계절에 황혼이 되면 오고라 언덕에서 날개 짓을 하던 미네르바는 로마병정들에 의해 날개를 잃었다. 시대정신을 외면하지 않고 진리의 나래를 펴던 미네르바는 대중 곁에 다가설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죽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시대정신을 갈구하는 '미네르바'이기 때문이다. 황혼이 되면 이제는 또다른 미네르바 대중들이 날개 짓을 할 것이다. 진리의 시대정신은 비록 황혼이 질 무렵에 날기 시작하지만 어두운 밤을 헤치고 날다보면 희망찬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슬픔과 노여움이 동토의 계절에 가득하다. 슬픔과 노여움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오늘도 황혼이 오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여전히 날기 시작할 것이다. 여전히 아고라 동산은 또다른 미네르바의 올빼미들이 진리를 향해 날기위해 황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다시 날기 시작한다." 다시 황혼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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