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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08 폭설에 빠진 자동차 구출했지만 누가 배상하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47)


폭설에 온 나라가 아직도 꽁꽁 묶인 동토의 거북이 공화국입니다. 정부는 도로의 눈을 다 치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도로는 폭설의 후폭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사람들의 보행은 살얼음 위를 위험천만하게 미끄러져가는 심정입니다.

엊그제 자동차 한 대가 도로 평지의 눈구덩이 빠져 헛바퀴만 도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차 뒤에서 힘껏 밀고 운전자는 그 장소를 빠져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과 함께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 속에 뒷바퀴가 공회전만 하고 눈 쌓인 도로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후미에서 밀어서 안되자 앞에서 밀어보기도 했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이제 폭설이 내린지 4일이 지났지만 서울 도심의 이면 도로는 곳곳에 지뢰같은 함정들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저는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나머지 3명이서 자동차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러나 눈구덩이에 빠진 다마스 차량은 헛바퀴만 돌 뿐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평지 눈구덩이 도로에 빠진 차량 구출작전에 시민들이 나섰다

점점 팔과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다시 한번 젖먹던 힘을 다해 차량을 밀었습니다. 영차~영~차. 우리는 박자를 맞춰 차를 밀었습니다. 드디어 차량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차를 밀었습니다.


결국 차량이 눈구덩이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운전기사와 동료 한분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누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폭설로 인해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그대로 남아있어 차량 한 대가 눈구덩이에 빠져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

차량은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는 흑탕물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어봤지만 말끔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지와 구두도 엉망이었습니다. 순간 세탁비라도 받아야 했나 하는 마음이 살짝 스쳐지나갔습니다.

도시 도로의 제설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폭설은 피할 수 없지만 도로 위의 눈은 왜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서울시와 정부도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지만 굼뜬 것 같습니다. 도로를 말끔하게 치우지 않아 여전히 도로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 날은 택시를 타고 시내를 지난 적이 있는데 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할 지경이었습니다.


눈구덩이에서 탈출한 운전자가 차를 바라보고 있다. 오른 쪽은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름 때 장면.

사상 최대의 하루 적설량을 기록한 후 서울과 중부지역은 도시가 너무 오래 마비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부 풀리기는 했지만 출퇴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지하철도 발생하고 도로는 빙판이나 폭설 후 눈덩이가 남아 있어 통행이나 보행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항상 늑장대응이나 뒷북 행정은 시민들에게 책임전가인가 봅니다. 정부 산하 기관 중 하나인 소방방재청이 '내 집이나 건물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규정을 만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 보다 많은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발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눈폭탄 맞은 여파가 남아있는데 과태료 폭탄을 던진 셈입니다.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국가에도 집단소송 가능한가?

눈치우기 캠페인이나 의식 제고를 해야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과도하고 정작 국가가 해결할 일을 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눈을 치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안 치우면 과태료 부과 압박은 발생부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향이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전국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7.4%가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눈이 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 외출 중 눈오면 눈치우러 집에 돌아가야 하나?
- 폭설이 계속 내리면 하루종일 눈만 치우고 있어야 하나?
- 눈 치우고 나갔는데 또 눈 내리면 다시 집에 와야 하나?
- 공동 다세대 주택과 공동주택은 연대책임으로 과태료를 나누어 내나?
- 눈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해도 되나?
- 회사 출근했는데 눈 내리면 돌아와야 하나?
- 맞벌이 부부는 눈내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의 집 앞 마당의 눈을 치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을 치우는 문제를 국가가 과태료를 물게 하면서 강제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 같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어이없고 황당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캠페인이나 의식 전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차량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나요? 인도 보행 중 넘어져 골절상이나 사상자는 정부가 배상하나요? 이번과 같은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 등으로 시민들 피해는 정부가 배상해 줄까요? 시민들도 국가에 집단소송하면 배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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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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