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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18 국회의원에 추석 선물 홍수 현장 가봤더니...국회도 이명박도 부패방지법 행동강령 지켜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25)
  2. 2009.04.08 이웃 블로그 선물받고 가족 패션쇼한 사연 by 진리 탐구 탐진강 (22)
  3. 2009.01.24 명절 연휴에도 비상근무하는 직업 10선 by 진리 탐구 탐진강 (25)


요즘 추석 명절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집에는 택배 선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연히 국회에 들렀는데 쉴새없이 추석 선물 택배가 의원들에게 배달돼 쌓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언강생심인 고가의 선물 세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처럼 매번 명절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선물들이 밀려드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증거이겠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배달되는 선물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보낸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는 순수한 선물이라기 보다는 뇌물 성격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비롯 국회 의정활동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가 담겨있겠지요.

사실 권력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선물은 안주고 안받기'가 가장 깔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의원만 선물 수수에 있어 성역입니다. 현재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에게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통상적 선물로 3만원 이하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 역시 해당되며 위반시 징계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선물 수수에 대한 적법한 기준이나 규정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선물 수수관행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1년 6월 28일 국회 표결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인 부패방지법 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규칙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서 대통령령(2003.5.19 시행)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유관단체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강령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등의 명절 때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는 고가의 선물세트가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이유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아무 제재도 받지않고 뇌물이나 다름없는 고가 선물을 수수하는 것이겠지요.

국민 정서상 직무와 관련있는 자들에게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뇌물 수수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공직자 윤리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데 국회의원은 스스로 규범조차 마련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뇌물 수수에 눈이 멀어 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뇌물 수수를 국회가 고의적으로 방조한 행위일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국회의원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회의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국회가 제정하는 행동강령 준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국회의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당연하게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액수와 대상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의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미국하원은 의원의 선물 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수령이 허용되는 23가지의 예외적인 범주를 '하원의사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하원의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원이나 직원의 특정한 행동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자문해주는 기관으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했지만 선언적이고 추상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강령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 및 여행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금품취득 금지'와 '국외활동 신고의 의무'등과 같이 원칙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에 매달 120만원 국고지원 특혜와 특권 방지에 나선 이정희 의원

국회의원 윤리규정에 모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원윤리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한 예는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령 국가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 신고한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신고도 없이 스스로 착복한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인 세비는 매번 인상시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지난 2월 통과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야가 몰래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룻에는 철저하게 한통속이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게 생겼습니다.

뒤늦게 이정희 민노당 의원 등이 반성문을 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극소수이지만 양심있는 의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정희 의원과 같은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선물을 비롯해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봉사자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언론사 뉴스를 보니 국회 의원회관이 추석 선물로 물류창고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더군요. 의원회관으로 배송된 선물들도 100여가지 넘었는데 김·멸치·배·사과 등과 같은 농수산물을 비롯 고가의 선물로는 전복·안동 간고등어와 같은 생물이나 와인·홍삼즙 같은 음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의 선물을 보낸 이들은 남의 눈을 의식했던 탓인지 보내는 이들 중 다수는 명함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농산물 세트를 선물했는데 8도 특산물 9종세트로 이뤄진 내용물은 고사리·취나물·건호박·표고채와 된장·고추장 그리고 참기름과 참깨였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과 관련해 청와대는 "올해 추석 선물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고향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음식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의 농산물로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공무원들은 3만원 이상 선물을 수수할 수 없는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을 포함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부패방지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진정 농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 농민들이 보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고통받는 서민들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복지 예산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농어민 예산이나 서민 복지예산을 줄이고 22조원 이상을 일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환경파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PS :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사 기자들이나 교사들도 촌지와 유사한 현금성 뇌물인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과도한 선물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비밀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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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그다지 블로그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않는 편이지만, 블로그를 하다보니 간혹 선물을 받는 행운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이벤트에 참여한 것은 딱 두번입니다. 둘 다 단순히 댓글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블로그 이벤트 선물은 받은 것은 엘지전자 블로그 이벤트에 당첨되어 영화티켓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이웃 블로그의 이벤트에 당첨되어 뇌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벤트인 줄도 모르고,  답방 댓글 하나 달았는데 덜컥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있고 집안 일도 있어 오늘 휴가를 내고 집에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내는 택배 아저씨에게 뭔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어 아마도 이벤트 선물일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상을 노래하는 새(이하 비다즐)님으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댓글을 받은 적이 있고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박스가 크기에 비해 무척 가벼운데 뭔지 궁금해 하여 "아마 스카프일 거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비다즐님으로부터 알고있던 당첨 선물은 스카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니 스카프와 함께 예쁜 모자도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다즐님 블로그를 살펴보니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 같았습니다. 비다즐님은 모자 전문 디자이너인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다즐이 뭐지 하면서 찾아보니 bedazzle은 '현혹하다' '매혹하다'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bedazzle을 처음 보는 사람은 한글로 부를 때 베다즐인지, 비대즐인지, 베다즐레인지 영문을 모를 이름같았습니다. 블로그에는 <패션감각적인 부분에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대담하고 강렬한 매혹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브랜드명인 bedazzle인 것입니다.>라고 주인장은 밝히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한글로는 헷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택배받은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박스 밑에는 비다즐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정성이 가득한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답방이셨다고 하지만
처음으로 제 블로그에 답글을 달아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모자브랜드로 먹고살려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제야 겨우 시작해 본 블로그입니다. 미흡하나마 여러 이야기들로 충실하게 채워 볼 생각입니다. 웹상에서 가볍게 만나게 된 인연이지만, 앞으로도 소중하게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뇌물입니다^^- 뭐 모자장수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자밖에 없네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다보니 저도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준 분이 기억에 제일 남았고 그래서 블로그 100만명 돌파 이벤트로 처음 댓글을 달아준 zinicap님에게 특별히 이벤트 선물을 드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블로그도 사람 살이의 한 방식인지라 서로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귀여운 우스개로 '이것은 뇌물입니다'라는 구절도 있었는데 신세지고는 못사는 제 마음을 어찌 다 읽었는지 하면서 한편으로 웃었습니다. 비록 인터넷에 만난 이웃 블로거인 모자장수(?)이시지만 불경기에 멋진 이벤트 선물을 주셨는데 잊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고 싶은 심정도 있겠지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박한(?)' 선물을 받고 너무 팍팍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자를 써보니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아뿔싸, 이것은 여성용이었습니다. 패션에는 문외한이다보니 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써보라고 하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스카프도 한번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야외에 나갈 때 썼던 선글라스도 써보도록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옆에서 둘을 지켜보고 있던, 둘째 딸이 자기도 모자를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딸도 엄마가 했던 그대로 따라해 보도록 했습니다.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예뻐보이면 자기도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봅니다.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첫째 딸아이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동생인 둘째가 폼을 내고 있는 것이 부러웠는지 자기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아이라서 여러 포즈까지 취하면서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블로그 이벤트 선물로 가족 패션쇼가 벌어진 셈입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비다즐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에피소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들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블로그를 통해 만난 인연이라 할지라도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든다면 세상은 보다 즐겁고 풍요롭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훈훈하고 따뜻한' 블로그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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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설날 연휴이다. 그런데 명절 연휴에도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덕분일 수 있다.

그래서 설 명절에 안심하고 고행에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연휴에도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고생하는 분들엑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들 또한 명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것이다. 문득 명절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해 찾아봤다.

1. 119 긴급 서비스(소방공무원)
전국의 소방서가 설 연휴 가스를 켜 놓고 출타했거나 전기시설을 차단하지 않아 화재가 우려될 경우 119로 신고하면 안전조치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해준다. 가스렌지를 켜 놓은 상태로 여행길에 올랐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지 못한 경우, 창문이나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 경우 119로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출동, 안전조치를 대신해 주게 된다.

귀성 중 차량의 고장이나 교통사고시에도 119로 신고하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대신해 주거나 부득이한 경우 119가 긴급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귀성길, 집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경우 119로 연락하면 소방공무원이 찾아가 확인하고 응급상황시 조치를 취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2. 산림청 비상근무요원
산림청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설 연휴기간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계가 24시간 가동된다. 산림청은 설 연휴기간에는 산림청 산불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산불 비상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전국 8개 산림항공관리소에는 2~3대의 산불진화헬기가 항시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전국 지방산림청을 비롯한 산림기관에도 산불 비상근무체제를 갖추어 운영한다. 명절에도 특히 산불 조심하자.


3. 정보보안업체
설 연휴를 맞아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한 정보보안업체들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는데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르는 신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안철수연구소는 시큐리티대응센터(ASEC)와 침해사고대응센터(CERT)를 중심으로 악성코드 모니터링 및 분석연구원과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30여명이 상시 대응한다.

연휴 기간에 신종 악성코드나 오진 사례, 가짜 백신 등이 발견되면, 사용자는 안철수연구소의 웹사이트 내 바이러스 신고센터, 오진신고센터, 가짜백신 신고센터 (http://kr.ahnlab.com/info/customer/virus_call_new_renew.jsp)나 이메일(v3sos@ahnlab.com)로 신고하면 된다. 정보보안업체 이외에도 캡스 등과 같은 물리적 보안업체도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명절에는 해킹 좀 하지 마라.


4.응급 비상진료 상황실(전화 1339)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명단 위치·연락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nemc.go.kr)나 당번 약국 홈페이지(pharm114.or.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국번없이 '☎1339'를 눌러라. 현재 위치를 말하면 가장 가까운 당직 의료기관을 알려준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는 지역번호와 1339번을 함께 눌러야 한다. 가벼운 증상이나 증상 위중도를 잘 모를 때 의사와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도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02-3707-9133∼4)을 운영하고 120콜센터에서 24시간 당직 병의원과 당번 약국을 안내한다.

5.교통경찰
귀성 차량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 안전을 책임진다. 설 명절은 겨울철이라 추위 속에서 고생해야 하는 교통 경찰의 고통은 심할 것이다. 명절 만큼은 넉넉한 웃음으로 교통 경찰에도 고생한다고 덕담이라고 해보자.

6.전방 군인
155 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은 24시간 경계 근무를 강화해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등 전방의 군인들이 더 힘든 시기이다. 명절일수록 부모님과 고향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국토 안보를 지키는 그들이 있어 우리는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나도 군대 시절에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수색대였기에 항상 비상근무에 긴장해야 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이다. 명절인데 매서운 바람 속에서 허리까지 차오른 눈을 치울 때면 절로 눈물이 난다.



7.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은 명절에도 응급환자들을 위해 고생한다. 응급실에는 주로 레지던트와 같은 젊은 의사 초년생들과 간호사들이 배치된다. 남들처럼 명절에 쉬고 싶겠지만 응급환자들을 위해 명절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8.비행기/철도/지하철 등 승무원
비행기나 철도, 지하철 등 공공 교통수단의 승무원들은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 등 운전사들도 명절에도 고생하는 직업이다. 그들이 있어 명절에도 편안한 이동을 할 수 있다.


9.시장/백화점/음식점 등 장사하는 분들
명절에도 시장이나 백화점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명절에도 고생한다. 명절이 대목일 수 있어 쉴 수가 없다. 그들은 돈을 벌어 좋고 우리는 연휴에도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은 것이다. 택배나 배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쉬지 못할 듯 하다.

10.대한민국 주부들
명절에 쉬지 못하고 가장 바쁜 사람들 중에서 주부들이 단연 최고다. 명절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부들 덕분이다. 남편들은 연휴 후 아내들의 어깨라도 주물러주자.

[댓글 의견] 명절 비상근무하는 분들
* 차 정비/수리
* 자동차 보험 관련 업무
* 특수 TM 전화 관련 직업
* 발전소 분들
* 관광 안내원
* 파출소/지구대 경찰관
* 성당/교회 사무실
* 톨게이트 근무자
* 사회복지사


언급한 분들 외에도 명절에도 못쉬는 분들 많은 것 같다. 에고, 정리하기 힘들다. 이제 그만 해야 겠다. 명절에는 특히 소외된 이웃들이나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생각해보자.
명절인데 비상근무하는 분들에 대해 아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
설날 명절 서로 덕담들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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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