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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15 광복절 특별사면 받은 매제와 음주운전...사면권 남발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매제가 광명을 되찾았습니다. 매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영업사원이던 매제의 입장에서 생계가 달린 문제라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복절 특사는 매제와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제와 누이 가족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연 화제는 광복절 특사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기 때문에 특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매제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음주운전을 했어?"
"업무상 거래처를 만났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그만..."

"집 근처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안돼.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형님"

"그래. 이번 광복절 특사는 가능한가?"
"예.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두부 한 모 준비해야 겠네."
"...(일동 웃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이 많기도 하지만 자주 술을 즐기는 저에게는 자동차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도 최근 몇 년전에야 구입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운전할 것이니 자가용 구입하자고 졸라서 할 수 없이 구입했던 것입니다. 제가 술 먹고 퇴근할 때 아내가 기사가 될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작용했습니다.
 
사실 자가용이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된 도시에 살다보면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자가용 사용은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밖에 안됩니다. 멀리 아이들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나 일가 친척을 방문하는 일에나 겨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주변에서는 가급적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니 자가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편리함을 찾다보면 문명의 이기에 종속이 심화되기에 중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음주운전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음주운전은 다반사였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려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고위직의 지인을 활용해 빠져나오는 일도 자주 벌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율 1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지금은 교통수칙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을 만나보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음주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해야 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광복절 특사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매제나 친구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특별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도 국가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약 153만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너무 인기 영합을 위해 남용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1년 6개월도 지나지않아 벌써 3번의 특사로 468만명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5년간 437만명을 사면해 준 것과 비교하면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동안 1500만명 이상을 사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면 공화국이라 할 일입니다. 무능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사면을 남발해 인기를 얻으려 했던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남용을 하지않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임기 중 추가 사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사범을 대거 사면한 것은 일반인의 법규 위반을 관행화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달리는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자 사면 이후 음주 사고는 25% 이상 증가하고 사상자는 1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10조원 이상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7년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해 사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4번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중 고작 190명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 마음 대로 사면하는 네로 황제와 같은 국가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무분별 법집행도 문제가 많지만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복절 특사를 맞아 매제에게는 행운입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수칙의 준수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제의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해도 특별사면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마저도 없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인간 살상 흉기인 음주운전 자동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나저나 매제에게 두부 한 모를 보내주어야 겠습니다. 광복절 특면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북적거린다는데 소양교육도 하겠지만 재발방지대책에 더 신경썼으면 합니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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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