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5.01 불법 국회의원 명단 공개, 누가 조폭인가?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2. 2010.03.18 '회피 김연아' 동영상 고소, MB독도발언 논란 부채질 '소탐대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60)
  3. 2009.01.30 흉악범은 마스크써도 되고 시민은 안된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6)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을 향해 다짐하던 대통령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라서 그런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1달이 지났어도 밝혀지지 않고 어뢰설, 좌초설 등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교신일지, TOD 동영상, 함미와 함수의 절단면, 생존장병과 해경 증언 등이 모두 공개 불가라는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가 밀실에서 진행되는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만 의존하다보니 신문방송 언론은 앵무새 보도만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인 것 같고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입니다. 천안함이 왜 수심이 낮은 까나리 어장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버블제트 폭발에 생존장병의 고막은 터지지 않았는데 물에 옷이 젖지 않았는지, 사망자들도 온전한 익사체로 발견되었는지 등에 대한 합조단의 답변은 없고 있더라도 궁색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영원히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숨기려 했다면 숨길수록 밖으로 나오려는 속성이 바로 진실입니다. 또 하나,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마치 조폭에서나 볼 수 있는 의리로 뭉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의원들의 불법 행위 왜 문제인가?

조전혁 의원

국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마저 검찰과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무차별 차단해버리는 정권을 옹호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2007년 5월 교원 명단 공개 금지를 골자로 한 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의 근거가 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입니다.

교원 명단 공개 금지에 대한 법 제정에 앞장 선 대표 발의자 국회의원은 바로 정두언, 진수희 의원이었고 법안 발의자 19명 가운데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 칭하고 수구판사로 능멸하고 하며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나선 국회의원들이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도 없게 됐습니다.

여당 스스로 발의해 만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2항)'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이 자신이 제정한 법을 조폭스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훼손해 버린 셈입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여당 의원들 중에서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떼거지로 동참한 불량 국회의원은 15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료의원의 동참 요구에 의리 차원에서 참여한 의원도 다수 존재하는 듯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조폭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조폭 떼법'이 되었는지 어이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법질서 강요할 수 있나?

그렇다면 누가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동참 의원은 김효재 심재철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이춘식 임동규 정태근 구상찬 박영아 강용석 김용태 장제원 이두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5명입니다. 국민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국회의원 명단을 똑똑히 기억해야 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물론 그들이 얼마나 법질서를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지 지켜보면서 투표로 심판해야 겠습니다.

진짜 조폭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여기서 '여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인권 파괴에 앞장서는 조폭집단인가'라는 어느 소수당의 목소리가 울림이 큰 것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너무나 배치된 여당 의원들의 행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인가요? 저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전교조 명단은 전혀 관심없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봅니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정부와 여당이 외치는 법치주의 국가 확립이란 구호에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폭스런 패거리 떼거리 정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회의원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불법 불량 국회의원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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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어제 하루 사이에 일반 국민들의 정서 관점에서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두가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 논란이고 또 하나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MB 독도발언'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종결 논란이 그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종결된 김연아 회피 동영상에 대해 오히려 문화부는 '사그러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논란은 양국 정부가 아니라고 밝힌 사실무근의 사안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요미우리를 고소하라'고 반발하는 형국입니다.

한 마디로 점임가경입니다. '연아 회피 동영상'의 경우 당사자인 유인촌 장관이 아닌 고소하지 않고 문화부가 나선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단순 재미로 만든 패러디 마저 고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네티즌들의 반발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동영상이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으니 문화부와 유인촌 장관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티즌들이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드냐"고 야유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부 '회피 연아' 고소에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드냐' 네티즌 반발



한편으로 이번 동영상은 문화부가 아니라 오히려 김연아가 고소해야 할 사건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무살의 김연아는 평소 낯선 포옹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유인촌 장관이 국위선양을 하고 온 김연아 선수를 축하하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나간 것은 이해하지만 마치 포옹하려는 스킨십으로 받아들여져 김연아 선수가 회피하는 모습을 취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김연아가 불쾌한 상황인 만큼 김연아가 유인촌 장관을 고소한다면 이치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김연아가 피하는 자세가 안좋았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 논란이 엄청나게 확산되자 문화부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방송 뉴스를 악의적 의도를 갖고 왜곡 조작해 명예훼손을 했기에 불량 누리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요지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단지 재미 수준이며 외국에서는 대통령의 풍자 패러디나 성대모사 코미디도 많은데 과잉해 민감한 반응을 하는 문화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회피 연아 동영상' 왜곡 조작 배포자 수사 의뢰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관련 문화부가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문제가 된 동영상은 KBS 뉴스에 실제 방송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조작하고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왜곡 조작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면서 공인인 유인촌 장관이 국민영웅 김연아씨를 성추행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설명을 붙여, 악의적 명예훼손을 의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개인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2. 이에 문화부는 명백한 왜곡 조작으로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고,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 문화로 변화되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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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연아 동영상' 파문은 불똥이 'MB 독도발언' 논란을 가열시키는 기폭제로 옮겨붙었습니다. 그 동안 네티즌들은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한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뉴스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댓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의 고소 사건이 알려지며 주춤하던 독도발언 뉴스에 성난 네티즌들의 방문이 갑자기 더욱 늘어났습니다. 18일 아침 현재 13만개의 댓글을 돌파해 사실상 사상 최다 댓글 신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MB독도발언 논란에 기름부은 격, 문화부의 네티즌 고소 '팀킬'

한편, 이 날 청와대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 보도'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사실무근임이 확인돼 종결된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양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부인했고 요미우리 신문도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요미우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시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본 신문은 오보의 경우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미우리는 한국의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소송단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아사히신문도 당시 유사한 보도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침묵하라니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부의 '회피 연아 동영상' 고소 사건이 알려지자 '힘없는 네티즌은 고소하고 요미우리는 고소 안하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팀킬로 소탐대실한 셈입니다.

하필이면 청와대의 독도발언 반박 브리핑이 있던 시간에 문화부의 헛발질이 발생해 대통령이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독도발언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된 진행형인 것입니다. 문화부의 어설픈 네티즌 고소가 독도발언 논란을 더욱 가열시킨 주범이 됐으니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국민들도 독도발언 논란에 대해 말끔히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요미우리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유행어 네티즌 패러디 중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장악당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언론도 일제히 보도에 나서고 있어 독도발언 논란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어제(17일) 이명박 대통령 독도발언 논란에 대한 요미우리 보도 소송 재판은 다음달 4월 7일 선고일로 확정돼 장기적인 이슈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MB독도발언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유행어 패러디는 네티즌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회피 연아 동영상' 고소 논란이나 MB 독도발언 논란은 공통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네티즌을 고소한 문화부의 옹졸한 처사와 비교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에는 굴욕적으로 보일 정도로 침묵과 회피 자세를 보인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는 포용력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토수호는 대통령의 책무이며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막내 독도는 오늘도 외롭게 동해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 외로운 독도의 노래 '홀로아리랑'이 생각나 가사를 올려봅니다.

홀로아리랑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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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혼자 생각해보는 뉴스 분석이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인 강모씨의 얼굴이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강모씨는 여대생 이외에 또 한명의 40대 주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동안 미궁 속에 빠져있던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5명 살인사건 등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살인마이다.) 
[뉴스 참고]군포 여대생 살해범, 실종 부녀자 7명 살해 자백

지난 27일 현장 검증에서도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로 강모씨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시민들과 유족들은 "인면수심의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거절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흉악범 마저도 인권을 보호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런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은 강력 범죄자인 흉악범의 얼굴과 인권을 친절하게도 보호한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소위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복면금지법)'이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가능성 만으로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 박스에 있는 글은 언론에 소개된 마스크법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회사원 박모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운하 반대’의 촛불을 밝힙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체 활동에 뜸했던 박씨는 이번 행사에는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중학생인 딸이 집회에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잖아. 게다가 날씨가 추워”라며 말렸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다. 박씨는 딸에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 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으로 갔다. 이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단체에서 준비해 준 촛불을 들고 무리 속에 섰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집회가 끝나자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어가던 부녀에게 경찰이 다가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으니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섰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 현행법 위반입니다”(집시법 제14조 4항 등)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튿날 박씨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간사의 긴 한숨소리가 전해졌다. “우리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동했다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상인들이 불법 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네요”라는 간사의 말 때문이다. 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박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겠죠”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한다. 막장 판타지가 SF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셈이다. 스탈린 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흉악범 얼굴은 마스크를 씌워서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경찰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진 찍겠다고 통보만 하고 바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헌법 보다 위에 군림하는 모양이다.

흉악범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모자와 마스크까지 친절하게 씌우면서 시민들의 얼굴은 마음대로 찍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우리의 현실이다. 살인마 흉악범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교통에 방해된다는 통보만으로도 모든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다. 또, 방송사도 장악하려는 시도인 방송 악법도 국회에 상정한단다.


그야말로 공포의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으로 선출된 현재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시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체포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살인마 흉악범의 인권 보다도 못한 시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소통은 언제 할 것인가? 이제 나이가 불혹이 넘었는데 지난 20대 젊은 대학생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 일까? 아직은 젊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다. 나약한 소시민으로 순응하면서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겠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참고 링크 : 마스크법이란 (강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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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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