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5.31 언론노조 '특검으로 정치적 타살 밝혀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2. 2009.03.15 연예인 스폰서 성상납 악습을 뿌리뽑자! by 진리 탐구 탐진강 (5)


언론인들의 대표적 모임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비열한' 정치적 타살이라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조조는 현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삼각동맹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분향소에 일주일 사이 5백만명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고, 시민들에게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고 국민적 열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비상식적 망신주기 조사와 피의사실 공표죄 물어야
언론노조는 검찰에 대해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으며,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리면서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하이에나식 언론의 인격살인 보도는 면책특권 범위 아니다
또한 언론노조는 언론에 대해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으며,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장대비 속에서도 조문 행렬은 이어지며 500만명 이상이 고인을 추모하며 조문했다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 용서와 화합' 주장은 정의롭지 못해
특히, 언론노조는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청문회와 특검 실시를 강력하고 엄숙하게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전문]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정치 보복과 정치적 타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이 29일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백만 가까운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와 서울 광장, 서울역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봉하마을과 전국의 분향소에는 일주일새 5백만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되뇌었다.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다시한번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노 전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노 전대통령 서거로 뒤늦게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자책하며 슬퍼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하루속히 비열한 '정치적 타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극으로 내몬 정권-검찰-언론의 비열한 삼각동맹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청문회' 와 '특검' 실시를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 보복이 불러온 정치적 타살 때문에 노 전대통령을 잃었다고 느낀다. 영혼없이 흔들리는 정치 검찰에 대한 성토도 하늘을 찌른다. 따라서 청문회와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다.

검찰은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국세청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렸다.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이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본분을 망각한 언론은 선정적 경쟁에 휘말려 무분별한 기사를 써댔다.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다.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특히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 이들의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청문회와 특검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청문회와 특검 거부는 정치보복 전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 뿐일 것이다. 진실만이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고인의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언론노조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청문회와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 5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全國言論勞動組合,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은 대한민국에서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1] 1988년 11월 창립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를 계승해 2000년 창립되었다.

언론노조는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통일언론상을 제정해 매년 10월 시상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기관지로는 격주 1회 발행되는 언론노보가 있다. 매체비평 전문지로는 미디어오늘을 매주 발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IFJ(국제기자연맹)와 UNI(국제노조네트워크)에 정식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日本新聞労働組合連合, 일본신문노련), 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日本マスコミ文化情報労組会議, MIC)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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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오늘 연예계에 정통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랫만에 동창 모임이 있어 안부 전화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故 장자연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는데 친구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성상납 등과 관련한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했을 것이 일반적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연예방송계에 대해 "이 바닥이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깨끗해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친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하다. 은밀해졌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공공연하게 연예인 스폰서 및 성상납 문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계나 방송계를 잘 아는 친구의 이야기라서 신뢰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과거 연예인과 관련한 마담뚜나 스폰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70~80년대에나 벌어질 일이라고 치부하곤 했습니다. 사회가 예전보다 투명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연예계 비리는 거의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비가 몇달전 스스로 밝힌 3억원의 스폰서 제의설(?)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과 달리 최근 화두로 떠오른 연예인 성상납이나 스폰서 비리 등이 여전히 음지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언론의 뉴스에서 감독이나 PD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예인들을 상전으로 모신지 오래 됐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예인이 누구냐에 따라 사실과 차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장자연은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KBS에서 보도한 문건에서 호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고인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보면 신인 연예인의 경우는 절대 약자이기 때문에 연예계에 영향력이 있는 강자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잘못된 연예계 악습의 먹이사슬 고리를 끊고, 그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미 문건과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던, 고인의 자살원인은 물론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비리를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연예기획사 모 대표가 언급한 '공공의 적'이 누구인지, 연예인 스폰서의 실체는 무엇인지, 연예계의 권력 유착관계는 어떻게 이되는지 등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술자리 접대 및 성상납 리스트로 거명되고 있는 사회 유력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찰 수사가 먼저 선행된 이후 그 비리의 사실 여부에 따라 공개하는 방향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핵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나 인격살인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거 연예인 비리와 관련 고위층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연예계 비리 결과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연예계 비레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예인 성상납과 폭행이 사실이라면 그 일을 주도한 범죄자는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성 강요의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닌 만큼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 사회 유력인사를 비롯한 지도층의 각성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추악한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 지도층이 퇴폐적이고  문란한 생활에 연루된 것 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입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지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의 생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예 기획사들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로비나 비리에 대한 감시 시스템과 자체 정화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언론도 연예계에 기생해 돈벌이와 낚시질에만 여념이 없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하고 투명하고 바른 생태계가 되는데 역할과 사명을 해야 합니다. 연예인 자살에 대해 늘상 네티즌 탓만 하던 지도층과 언론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연예인 단체나 각각 연예인 스스로도 깊은 자성과 제도 및 의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성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행위는 스스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 친구는 어린이 대상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잠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를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 돈을 싸들고 오는 부모도 많았다고 합니다. 연예인을 두면 큰 돈을 벌 것이라는 허황된 인간의 욕심이 어린이들 마저 돈의 노예로 만드는 셈입니다. 허황된 황금만능주의가 많은 연예인 신드롬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연예인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탈법과 불법의 고리 끊고 투명한 시스템 만들자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일부 연예인 매니저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도 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연예인 접대 및 성상납 비리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쉬쉬하면서 숨겨져있던 '검은 연예계 비리의 커넥션'이 터진 셈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투명해지고 도덕성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연예계에는 독버섯처럼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연예계의 비리와 문제를 확실히 뿌리뽑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연예계 스스로 뿐만 아니라 시민과 언론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탈법과 편법을 감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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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