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26 올해 무슨 일 있었나? 연예계 2009년 충격 화제 20선 이슈 뉴스 선정해보니.. by 진리 탐구 탐진강 (48)
  2. 2009.12.17 2009년 10대 뉴스, 분노와 논란 공화국이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8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2009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일상 관심사의 상당 부분이 되어버린 연예계 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뽑아봤습니다. 과거 80년대에는 권위주의 군사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정치적 이슈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우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3S 정책입니다. 3S란 섹스(Sex),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포털 마다 검색어 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 아젠다나 이슈가 아닌 연예인 루머나 화제가 도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털의 검색어 순위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이제는 '3S+I(인터넷)' 시대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대중들을 우민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아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셈입니다.
 
한편으로 그 만큼 대중 문화가 방송 영화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생활과 관심사의 큰 축을 차지하는 연예가 소식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예인들의 죽음, 범죄, 분쟁 등 수많은 충격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사 마다 10대 뉴스 선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사다난 했던 올해의 키워드와 주요 이슈 20개를 나름대로 선정해 봤습니다. 별도의 순서는 없이 무작위로 선정한 것입니다.  

아이돌 걸그룹 춘추전국시대

올해 가요계를 휩쓴 것은 아이돌 걸그룹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는 물론 브라운아이드걸스, 2NE1, 카라, 다비치, 애프터스쿨, 에프엑스, 티아라, 씨야, 포미닛, 레인보우, 햄, 시크릿 등 걸그룹들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의 걸그룹들의 춘추전국시대라 할만 합니다.

이미 걸그룹들은 이같은 대세를 몰아 가요계 뿐만 아니라 예능계와 CF광고계까지 장악해 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걸그룹의 인기 상승은 연예기획사들이 걸그룹을 대거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우후죽순처럼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핑클, SES 등과 같이 소녀 걸그룹들이 등장하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걸그룹 전성시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진영 사망을 비롯 스타들의 잇단 죽음

장진영이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사망한 사건은 남편과의 순애보를 비롯 여러가지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진영이 출연했던 영화 2003년작 '국화꽃 향기'의 여주인공처럼 시한부 인생의 애절한 사랑을 나누다 세상을 떠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 장진영의 남편인 김영균 씨가 그러한 사연을 담은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로배우 여운계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신인배우 우승연과 모델 김다울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팝의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이 심장마비로 죽었고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가 췌장암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영애 깜짝 결혼과 스타 커플들의 결혼

이영애의 결혼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지난 8월 이영애는 미국에서 극비리에 정 모씨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 대한 여러 소식이 나돌면서 의구심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영애는 산소같은 여자로 신비적 미모를 자랑했으며 드라마 '대장금'과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비롯 수많은 CF 광고에서도 우아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대중들의 놀라움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송윤아가 재혼남인 설경구와 결혼도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에픽하이 타블로와 영화배우 강혜정의 깜짝 결혼 소식은 타블로의 솔직한 고백이 팬들의 가슴을 울리며 축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헌과 권 모양 스캔들 진실공방

드라마 '아이리스'를 통해 한창 주가를 높이던 이병헌이 전 여자 친구인 캐나다 교포 권 모양에게 소송을 당하는 사건은 연말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권 씨는 이병헌이 결혼하자고 유혹해 잠자리까지 함께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별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과 함께 도박 혐의로 소송도 불사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권 씨의 배후라는 소문에 격분한 강병규가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장에서 제작사 대표와 폭행 사건이 발생해 조폭 동원 여부를 비롯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이병헌과 강병규에게는 직간접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연 자살과 성상납 리스트 사건

올해 3월 탤런트 장자연이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는 충격적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안의 화제였던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의 자살이라는 점과 그녀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 연예계 성상납과 매니저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유서 문건과 성상납 리스트가 등장한 점이 사회적 이슈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장자연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며 유서를 들고 나온 전 매니저 유 씨, 해외로 도피해 있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소속사 대표 김 씨 등이 공식발표와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는 방송계 인사는 물론 유력 언론사 대표 및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지만 성접대 및 잠자리 강요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어 여전히 의혹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 여배우 성상납과 같은 퇴폐적 후진적인 먹이사슬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집행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2PM 재범의 과거 글 논란과 탈퇴 사건

인기 아이돌그룹 2PM의 리더 재범(박재범)이 연습생시절 미국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발생한 후 갑작스런 탈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인 박진영과 재범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논란은 지속되었고 재범을 두고 네티즌들의 비판과 옹호가 대결을 펼치는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인기 그룹이라서 논란은 뜨거웠고 재범의 컴백을 외치는 2PM 팬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재범의 글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자 한 글이 아닌 번역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에서 일어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찬란한 유산, 꽃보다 남자 등 드라마 열풍

올해 드라마 열풍은 최고조였습니다. 이는 사회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나타나는 사회병리학적 현상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선덕여왕을 비롯 찬란한 유산, 꽃보다 남자, 아이리스, 에덴의 동쪽 등 드라마는 시청률 30% 이상을 기록하며 선전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이민호, 김범, 이민정, 김소은, 이시영 등은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고 그룹 SS501의 김현중과 티맥스의 김준은 가수에서 연기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막장드라마라는 비판을 받는 SBS '아내의 유혹'도 있었지만 이런 자극적 막장 드라마와 대조적인 '착한드라마'로서 '찬란한 유산'이 시청률 47%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솔약국집 아들들도 가족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선덕여왕이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 미실 고현정, 비담 김남길 등이 특히 카리스마 연기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아이리스도 인기를 끌었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소속사 SM과 분쟁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명의 멤버는 소속사와의 '연예전속계약'은 SM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더는 SM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방신기 해체 위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동방신기는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룹으로 일본과 동남아에 많은 팬들이 있어 해체 위기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게다가 12월에는 같은 소속사 SM내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동방신기 멤버 3인과 비슷한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또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M의 노예계약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해운대 1000만 관객 돌파


우리나라 재난 영화의 신기원을 마련한 '해운대'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해 한국 영화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1천만 관객은 2006년 '괴물' 흥행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한국영화계가 하락세를 걷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해운대 이외에도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가 837만 명, '7급공무원' 404만 명, '과속스캔들' 384명(작년 포함 총830만 명), '쌍화점' 329만 명, '거북이 달린다' 301만 명 등 한국영화가 나름대로 선전한 한 해였습니다.

장동건-고소영, 최지우-이진욱, 현빈-송혜교 커플 열애

올해는 특히 스타 커플의 열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2월 탤런트 최지우와 이진욱의 열애 소식은 국내와 일본서도 화제였는데 두 사람은 드라마 '에어시티'에서 만났으며, 6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점도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동갑내기 현빈-송혜교 커플인데 두 사람은 2008년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을 통해 만난 이후 연인이 되었고 지난 8월 연인 사이임이 밝혀지면서 뭇 대중들의 시샘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송혜교와 현빈의 키스 장면인데 실제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대표 꽃미남 배우 장동건과 90년대 최고 인기스타 고소영의 열애 소식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9년 영화 '연풍연가'에 출연하면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홍철과 장윤정, 길과 박정아 등이 연예계 공식 커플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칸 국제영화제 2관왕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가 지난 5월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6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은 이번에도 칸 국제영화제 본상을 수상해 두번이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국영화가 칸 영화제 공식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모두 8차례였으나, 본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4번째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받았고,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는데 나머지 2개는 박찬욱 감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박쥐는 송강호의 성기노출 논란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300만명 정도의 관객에 그쳤습니다.

이광기 아들 신종플루 사망


올해 하반기는 신종플루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탤런트 이광기의 아들 이석규 군이 신종플루에 의한 폐렴 호흡곤란 증후군 심근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종플루 음성 판정을 받아 사인이 폐렴으로 알려졌으나 병원 측의 최종통보로 신종플루에 의한 합병증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이석규 군의 사망은 잘 생긴 외모와 밝은 표정의 어린 아이였기에 더욱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던 이광기의 눈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실 묘 도난 황당 사건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 2008년 10월 세상을 떠난 톱스타 최진실의 유골이 지난8월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 모씨가 지난 8월4일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 내 고인의 납골묘를 해머로 부순 뒤 유골함을 훔쳐 달아났는데 결국 10일 만에 대구 자택에서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평소 최진실을 연모했던 박씨의 정신이상증세같은 특이한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골은 제자리로 돌아와 갑산공원에 재안장됐으나 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마약, 도박, 폭행 등 연예인 연루 사건  

지난 4월 한류스타 주지훈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사건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지훈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자숙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연예인을 포함한 해외원정 도박사건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슈퍼쥬니어 강인은 음주운전 폭행사건과 뺑소니로 무너졌습니다. 신화의 신혜성은 원정도박으로, 젝스키스 멤버 이재진은 탈영사건으로 팬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자기절제와 관리가 중요한 것을 일으켜준 사건들입니다.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 논란

미수다 루저 사건의 파장도 컸습니다.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말한 남자 키 180cm 이하는 패배자라는 '루저(loser)' 발언은 11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른바 '루저의 난'으로 불리는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는 등 지금까지도 여파가 큽니다. 사실 이것은 시청률을 위해 여과없이 방송한 KBS 제작진의 실수가 더 큰 것으로 현재 제작진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전지현 휴대폰 복제 사건

올해 상반기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폰 복제 사건은 상반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전지현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지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의 고문과 직원을 비롯한 2명이 소속 배우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휴대폰을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제동 하차, 정치적 압박 논란


김제동이 KBS '스타골든벨'에서 갑자기 하차하게된 것이 정치적 압박에 의해 자행된 측면이라는 논란이 컸습니다. KBS 사장이 정부측 인사 낙하산으로 투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김제동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노제 사회를 맡은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제동은 MBC 파일럿 프로그램 '오마이캠프'에서 금요일 밤 시청률 1위를 기록했으나 결국 방송 프로그램이 정식 프로가 되지못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치가 예능까지도 관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분개하면서 유감이라는 반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과 관련 김민선의 청산가리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압력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업자들이 소송을 거는 몰상시한 일도 있었습니다.

'워낭소리' 독립영화 신드롬


우리나라 영화사상 독립영화 '워낭소리'는 울림이 컸습니다. 이충렬 감독의 영화 '워낭소리'는 가히 신드롬을 일으키며 상반기 영화계를 흔들었습니다. 독립영화로서 3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영화 관객동원 순위에서 7위에 해당하는 관객수입니다. 특히나 40~50대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어모으며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워낭소리의 성공에 이어 양익준 감독의 영화 '똥파리'도 해외 영화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화제 신조어 '빵꾸똥꾸' 대유행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어린이 해리가 자주 말하던 신조어로 화제가 됐던 '빵꾸똥꾸'가 연말에는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지붕뚫고 하이킥'에게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황당한 방통심의위라는 반응입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뉴스 방송하던 이종구 앵커는 빵꾸똥꾸라는 대목에서 웃음을 참지못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종구 앵커가 오히려 인간적이라면서 동영상을 찾아보며 즐거워 할 정도입니다. 대중음악의 황제 서태지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빵꾸똥꾸로 시작해 친근감과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 1박2일 등 예능 전성시대

올해는 TV 방송은 예능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통의 명가 '무한도전'과 신흥 강호 '1박2일'이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패밀리가 떴다'가 도전에 나섰으나 여러 논란으로 주춤한 상태입니다. 반면 무릎팍도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천하무적 야구단' '강심장' '세바퀴' '남자의 자격' '청춘불패'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MBC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 김영희PD를 다시 투입하며 일밤 부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밤 예능 삼국지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예능은 리얼 버라이어티를 추구하면서 재미 이외에도 감동과 공감을 얻기 위한 변화와 도전이 가히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유재석 강호동이 투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잇는 가운데 이승기의 선전이 눈부십니다. 어떤 프로가 누가 승자가 될지 2010년 내년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올해 연예계 소식 정리를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척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당초 18개 이슈였는데 정리하면서 20개로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노가다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가요? 올해 대중 연예계는 황당한 사건을 비롯해 논란이 많은 사건들이 즐비했습니다. 내년 2010년에는 밝은 소식이 많았으면 합니다. 정권이 문화 예능에도 정치적 잣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방송 연예가 퇴폐적 막장도 불사하는 단순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사회 공동체에 보다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 남으로써 교훈이되고 공감이 되는 역할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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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09년의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주요한 역사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을 일들입니다. 역사에는 교훈이 있어야 하고 굴종과 반역의 역사는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 친일파들의 반동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좌절은 있더라도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거대한 바다와 만나 아픔과 고통의 시절을 꺠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2009년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노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 1월부터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에 의한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필두로 엄청난 충견의 사건들이 한 해를 장식했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2분이 서거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천년 우리나라 역사상 한 해에 별들이 한꺼번에 진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올해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역사였는지 반증해 줍니다.

용산참사부터 신종플루까지 슬픔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아직 2009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소식들을 모아서 종합해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카메라협회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10대 뉴스 1위가 용산참사입니다. 올해 1월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겨울을 맞이 할 정도로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뉴스 안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등 위대한 별들의 죽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올해는 미디어법 논란과 쌍용자동차 파업, 세종시 논란, 나영이 사건 등 불행한 사건과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대결이 시대를 풍미했고 가진 자와 힘센 자가 억누르는 권위적 행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조류는 이미 탈권위주의 시대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김연아의 세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 우승을 비롯해 무려 5번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9년에 김연아가 없었다면 암울한 소식만 접하며 한 해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카메라협회의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용산참사 6명 사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은 병력 20개중대 1600, 대테러 담당 경찰특공대 49명,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려다 인화물질 폭발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해방해치자상죄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를치루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도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2.김수환 추기경 선종  온 국민 추모 물결 신드롬

1969년에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 임명된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 16일 최장수 추기경으로 선종하셨다. 선종 이후 종교, 정파, 지역 등 이해관계를 떠나 수십만명의 추모 인파가 다녀갔다. 이러한 추모물결 열풍은 올해 계속되는 사회지도층 사망 애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포털에서도 온라인 조문물결이 이어져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3.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한 원칙주의자의 극단적 선택

전직 대통령으론 세번째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노무현대통령은  봉하마을로 복귀후 부엉이바위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인권변호사에서 출발해 비주류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재임중 지역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재임내내 보수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4. 미디어법 논란 속 강행 통과  여론의 다양화인가 언론 탄압인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대리투표, 종료선언후 투표등 수많은 논란을 낳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갔다. 지상파 독과점의 해소,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과 여론다양성을 저해하고 이미 방송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여당과 시민단체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유효한 투표라는 애매한 논리를 펴가며 정부 여당측의 손을 들어줬다.

 

5. 쌍용차노조 총파업  정보의 방관 속에 노노 갈등은 최고조 달해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의 비참한 말로는 이런 것일까? 중국상하이자동차에 팔린 뒤 핵심 기술들을 유출당하고 결국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사측은 구조조정이라 최후의 선택을 하고 노조 측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다.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장공장으로 들어간 해고노동자들은 77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도 노측도 얻은 건 상처뿐 이였다.

 

6.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가시는 날까지 이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화려한 경력보다 그를 더 잘 수식하는 단어는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다. 김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한반도 냉전상태에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산하는 등 평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편’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도 했다.

 

7. 세종시 이전 수정논란  국가균형발전 원칙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아

총리의 한마디가 세종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총리의발언에 세종시 계획안이 백지화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충청도민들은 분노했다. 여야 정치인 들은 내년 총선에서 충청표심에 대한 주판알 굴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행정수도계획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된 채로 세종시는 첫 삽을 뜨게 됐다.

 

 

8. 나영이 사건  우리 사회에 일상화 된 성폭력의 편린

KBS시사프로그램 쌈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던 여자어린이 성폭생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재조명해 방송함으로써 범인 조두순의  파렴치함에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국제경찰 인터폴은 대한민국에서 하루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세계주요국가 가운데 성범죄 발생률은 두번째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성폭행 사실을 쉽게 공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관습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률은 통계보다 더 놓을 것이다.

9. 김연아 피겨 신기록 달성  세계 피겨스케이팅계에 새로운 기준 세우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기쁘게 한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피겨여왕 김연아다. 대한민국은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여왕의 더블악셀에 환호했고 여왕의 스파이럴에 녹아내렸다. 동갑내기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마저 가뿐히 재친 김연아의 라이벌은 이제 김연아 자신뿐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10. 신종플루 전세계 확산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 시작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초단위로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세계 각국은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에비상이 걸렸고 백신 개발에 의료 과학기술을 집중했다. 8월 1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이후 120여명이 신종플루로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또 다른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0대 뉴스의 희망은 피겨여왕 김연아의 독무대였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도 있습니다. 전국 83개 신문·방송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김연아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비롯해 5개 대회를 석권한 뉴스가 모두 46표를 얻어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밝은 뉴스는 김연아의 의한 김연아를 위한 김연아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겨퀸 김연아는 세계 여자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연거푸 달성하며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울하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07년 IMF 외환 경제위기 때 박세리가 LPGA 여자프로골프 우승으로 희망의 빛줄기를 보내준 것과 비견되는 2009년 한 해 였습니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1위 김연아 세계 선수권대회 5개 석권
2위 양용은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제패
3위 한국 축구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
3위 신지애 한국인 최초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상금왕 *공동3위
5위 한국 야구 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6위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및 프로야구 최다관중 신기록
7위 추신수 아시아 선수 첫 메이저리그 20홈런-20도루 달성
8위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4연패
9위 20세 이하(U-20)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잇단 세계 8강 진출
10위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진 쇼크
연아테디 곰인형

그렇다면 2009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50가지 이슈를 살펴봅니다. 아젠다넷에서 선정한 50가지 아젠다와 이슈를 중심으로 각각 경제 사회 과학 정보통신 정치 등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주요 50가지는 아젠다넷에서 소개한 이슈를 인용해 보완한 것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50대 이슈 살펴보니 논란 공화국이었다

2009 대한민국 아젠다 & 이슈 50선

<경제 분야>

1. 금값 고공행진
최근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월 이후 금값 상승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금값 고공행진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환금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값 상승으로 외환시장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EU FTA
한국은 최근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 파트너인 EU(유럽 27개국)와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한ㆍEU 양측이 7년 안에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을 확정함에 따라 상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제조업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 및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되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한편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정보도 삭제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IMF 등 국제 기구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2010년도 차기 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6.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증시가 9월 21일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됐다. FTSE 선진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가 규모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 분야>

8. 나로호 발사 논란
 수차례 연기를 반복하다가 2009년 8월 25일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그러나, 나로호의 과학기술 위성은 궤도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말았다.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보호 덮개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나로호는 최대 두번 더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나뉠 경우 2차 발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두번째 발사일정인 2010년 5월에 발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허용 논란
 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사태‘로 지난 2006년 초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었다.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해 생명과학계측은 반기고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정보 통신 분야>

10.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각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1. 7.7 디도스(DDoS) 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사이버 테러는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발전·SOC·부동산 분야>

12. 세종시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론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 행정구역 개펀 논의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9월 3일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력을 받고 있다.

14.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종합계획을 2009년 6월 8일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혜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며, 환경파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6.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쳐져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업·경영 분야>

17.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어 쌍용차는 9월 15일 대규모 감자와 채권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파산 위기를 맞은 쌍용차가 회생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건희 전 회장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돼 실형은 면했다. 연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사장 COO로 3세 세습 경영에 나섰다.


19. GM자동차 파산보호 신청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써 GM은 파산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GM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내 13개 공장을 포함해 불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새로운 GM 즉 뉴GM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돼 살아남게 됐다.

<정치 분야>

20.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폭로전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실화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개헌의 시기과 폭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폐렴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서거했다. 군부 독재와 싸우며 투옥과 망명을 거듭했지만 15대 대통령 당선과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광도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서거 엿새 만인 8월 23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화해‘와 ’용서', ‘통합’ ‘지역주의 극복’ 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촌부가 되었고 국민들은 이런 소탈한 전직 대통령에 열광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쳤고 국민들은 봉하마을을 비롯한 전국 분향소에 눈물을 흘리며 추모했다.
 

24. 박연차 게이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확산된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전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수뢰 의혹까지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뿐 아니라 재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시국선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보혁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해 정직과 해임하기로 하는 등 중징계하고, 서명교사 만7천여 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09.6.26)함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26. 촛불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27.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산 기부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향후 투명하게 잘 진행될지 논란도 있다. 

<행정 분야>

28.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정 갈등의 심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2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같은 맥락 하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30.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하토야마 대표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차기정권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1. 아프간 파병 논란
 미국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면서 파병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안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고,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2.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재점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병역 비리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3. 북한 202차 핵실험 파장과 PSI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시행되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해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4. 북한 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전망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했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5. 9.6 임진강 참사 논란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남한 쪽 야영객 6명이 임진강 급류에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한 책임에 대한 공방과 함께 우리의 수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통일 분야>

36.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금씩 경색 국면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에 억류 중이던 여 기자들을 석방해내면서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적 태도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7. 개성공단 존폐 논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를 맞았으며,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정부와 수차례 개성 실무회담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2009년 8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등이 해제되어 개성공단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

38. 아동 성범죄 논란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9. 신종플루 확산과 사망자 증가 논란
 2009년 8월 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어린이와 젊은 층의 비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요인으로 학교·학원가 중심의 전염과 백신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전염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0. 故 장자연 사태
 2009년 3월 7일 신인여배우의 자살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비리와 부조리가 화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연예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자 중 일부만 사법처리 한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41.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사형제 존폐 논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등 잔혹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었다.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냐, 자유에 따른 책임론이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44. 용산 참사 사건 논란
 ‘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특공대원 투입‘과 ’용산참사 e-메일 홍보지침‘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와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5.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46. 2009 노벨평화상 수상자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에서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외에는 단 한 건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아 창의적 인재과 거리가 먼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

47. 외고 존폐 논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외고가 낳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외고 측에서는 외고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측면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입시전형안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48.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에는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 내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은 입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9. 자율형 사립고 도입 논란
 전국 지역별로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9년 7월 14일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 서열 등을 쟁점으로 찬반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50.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지난 ‘09년 5월,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곽승준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함께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실효성 논란, 규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불거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09년을 살펴보니 정말 혼돈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은 소통없이 막혀있고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고 그것은 투표라는 행태로 나타날 듯 합니다. 내년 2010년은 한일 강제합방 100주년의 해입니다. 4.19 민주화 의거 50주년의 해입니다. 광주 민주화항쟁 30주년의 해입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 10주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해입니다. 

201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픈 2009년을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10년에는 국민들이 직접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직접 선거의 일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네 뭇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셈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포기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배신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은 국민들 모두가 포기도 좌절도 배신도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희망과 승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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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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