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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30 쥐코 동영상과 PD수첩 '민간인 사찰' 살펴보니 by 진리 탐구 탐진강 (55)


PD수첩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심층 보도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권력 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30년전 군사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종익 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암행 사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김종익은 공직과는 무관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대표로 있던 김종익은 강원도 출신인 이광재 전 의원과 고향이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지털기식 사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동향이니 털면 먼지가 나올 것'이라는 황당한 사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종익은 이광재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또한 워낙 청렴한 사람이라서 아무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거 블로그에 '쥐코'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은 파괴됐습니다. 쥐코 동영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BBK 사건 등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쥐코 동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게시를 했고 200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본 것이었으나 유독 김종익이란 단 한 사람에게만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단지 링크 하나 걸었을 뿐인데.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은 셈입니다.

김종익은 헌법소원을 내고 국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양심인 MBC PD수첩은 김종익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PD수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주요 내용

PD수첩이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김종익은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 "억울합니다."라며 헌법소원을 낸 과정을 밝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을 이광재와 강원도 동향이란 먼지털기 사찰...노사모 핵심멤버로 둔갑시키기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5월 한 민간인이 이 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을 받고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전달됐습니다. 제보자는 공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왜 수사권도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원관실은 그를 사찰하고 수사했을까? 'PD수첩'에서는 2달여간의 취재를 통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모를 공개한 것입니다.

▶감찰대상이었던 김종익씨, PD수첩 독점취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한 사람은 전직 은행원 김종익씨. 그는 국민은행에서 2005년 명예퇴직한 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인 뉴스타트 한마음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성실한 은행원, 중소기업의 대표로만 살았던 김종익씨. 그랬던 그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초를 알리고자 'PD수첩'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독 인터뷰에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데 동참한 국무총리실의 고급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김종익을 수 개월간 사찰하다

2008년 쥐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와 전과(前科)문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의료민영화 정책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200여만 명의 네티즌이 접속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김종익씨였습니다.

김씨는 2008년 9월 후배인 국민은행 노무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게 되었습다. 김종익씨가 블로그에 쥐코영상을 링크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김종익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국민은행 부행장 남경우를 불러 김종익씨를 조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국민은행 간부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하청을 주겠다'며 김씨의 회사대표직 사임과 주식 이전을 강요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직접 김씨의 회사를 찾아 회계 관련 자료들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가 하면, 김종익씨 회사 직원들을 국무총리실로 불러 취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 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이 사건을 다시 이첩했습니다. 공금횡령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가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김종익씨. 결국 이 사건은 검찰까지 송치되어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 내사문건을 통해 본 사건의 내막

'PD수첩'은 김종익씨 사건의 수사기록 내용 일체를 입수,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이 동작경찰서에 직접 보낸 공문에는 김씨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와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찰의 압박으로 인한 충격으로 김씨가 일본에 칩거해 있을 당시의 일본 내 연락처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장(장관급) 명의의 공문이 경찰청도 아닌 일선 경찰서에 직접 전해지는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작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제작진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수사는 공문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문에는 김씨가 실제로는 활동조차 하지 않은 "노사모 핵심 멤버"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와 김씨 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김씨가 노사모의 핵심멤버인지, 김씨가 촛불집회에 자금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김씨의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사실 또한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이광재 전(前)의원과 같은 고향이었던 것. 취재 결과 김씨 외에도 참여정부 인사들을 후원했던 일반인들이 뚜렷한 혐의 없이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광재 전(前)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는 한 개인이 그와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집요한 수사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김종익씨는 인터뷰에서 "노사모면 어떻고, 촛불집회에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광재를 후원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했겠습니까?"라며 분노했습니다.

정부의 사찰과 수사로 인해 김종익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간 일했던 은행의 동료들, 명예퇴직 후 제2의 삶을 시작했던 사업체의 모든 지인들은 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사회활동을 접은 그는 지금 정치적 실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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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종익 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김씨에게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화를 한 그 행정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속이었습니다.

▶국회 회의 도중 도망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PD수첩'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2명의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지난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책임자에게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 카메라를 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 나갔고 대정부질문을 하던 정무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PD수첩'은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포착,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바삐 가버렸습니다. 취재를 거부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인규는 나중에 병원에 갔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회의 도중 도주와 거짓말을 한 초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일까요? PD수첩은 이 모든 것을 파헤쳤고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단지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동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주요 멤버들이 얼마나 극심한 사찰과 고초를 받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 개인의 사유물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등이 검찰로부터 무자비한 정치보복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란 야당의 주장이 신빙성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익이 링크했던 쥐코 동영상은 어떤 내용일까요?

쥐코 동영상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쥐코는 미국 내 의료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빗대 만든 다큐멘터리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Jay Kim이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제로 2008년에 만든 동영상 내용인데 제목은 <'Secret of Koreans' Protest Against US Mad Cow Beef>입니다. 이것이 바로 쥐코라는 이름으로 퍼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영상의 제작자인 Jay Kim은 당시 "정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쥐코는 25분이 약간 동영상인데 Jay Kim은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했던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역사상 가장 특이한 교육 정책"을 제안했던 이로 묘사했습니다. Jay Kim은 이 인수위원장의 '오륀지' 발언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한번은 그녀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오렌지를 달라고 말했더니 누구도 그녀가 뭐라고 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오륀지'를 달라고 했더니 모두가 알아들었다는 것이야. 이게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정수'야."

또한, 초대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땅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박은경씨의 해명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장면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Jay Kim은 "나는 땅을 자연의 일부로 사랑한다. 투기와는 전혀 다르고 다만 전 땅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라는 박씨의 해명을 자막으로 소개해주며 마지막에는 닭의 울음소리를 집어넣어 어이없음을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Jay Kim은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한 발언과 관련해 음성을 모두 지워버리고 닭의 울음소리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유태인학살 기념일'에 '역사는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독일을 용서하자'라고 말을 했다면 그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시행했던 정책들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Jay Kim은 아래와 같은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명박 대통령을 '슈퍼맨', '천재', 'nonstop worker(논스톱 워커)'로 비유했습니다. 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위험하다는 반어법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운하와 관련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Jay Kim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 목적이 운송 비용 절감에서 관광 목적으로 바뀐 것을 비꼬며 허허벌판에 땅이 파헤쳐진 경인운하 건설 현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오겠나. 더구나 33시간이나 걸린다는데"라며 비웃습니다.

정부의 물가 통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정한 물가 품목들을 주욱 읽어나가다 한 마디 덧붙입니다.
"이 이론이 공산주의 사상과 매우 흡사하다. 200년 전 시도됐지만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다.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는 3시간 밖에 자지 않기 때문이다. 제발 잠 좀 자. 허니~."

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체포전담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저거 한대 쥐어박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YTN 돌발영상을 집어넣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전체 동영상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Jay Kim은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 사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모두 같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결정한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경찰의 방패와 진압봉에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 물대포를 맞는 모습, 군홧발 여대생의 동영상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며 "정부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고 심지어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절도나, 배후세력은 없었는지를 묻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사료 강화 조치를 오역한 정부의 '실수'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Jay Kim은 "그들이 완전 멍청하거나, 거짓말이 만성화된 것"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역시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제에 심각하게 화내는 동안 이 대통령은 계속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MBWATCH-24-HOURS.com' 사이트를 만들어 24시간 동안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데이터베이스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ay Kim은 "이것이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일하고 있다"라는 내레이션을 끝으로 영상을 마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세한 쥐코 동영상과 박근혜의 BBK 인정 동영상 보기는 딴지일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쥐코 동영상 (2008년 제작)

ㅁ겁없는 아이가 대통령의 코를 잡고 있는 사진으로 뉴시스 촬영한 것

쥐코 동영상은 일부 수치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한 것이란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내용은 여전히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가령 대운하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려가 되는 일들이 그 동안 있어 왔는지,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MBC 기자를 사칭해 사찰 의혹을 받던 국정원 직원의 도주장면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 국가가 사유화된 것과 같은 현실에 황당함을 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정치보복이 다시 유령처럼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2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PD수첩에서 보도한 민간인 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듯이 국정원 등 국가 공안기관을 통한 사찰 의혹도 여러 정황이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은 모두가 불행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권력기관에 의해 사찰되고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채 빼앗는 세상은 너무 끔찍합니다. 이번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다시는 인간성 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이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간장 종지만도 못한 옹졸함으로 똘똘 뭉쳐 국민들 마저 사찰하는 오만과 독선의 권력 시대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흔쾌히 받아들인 대인배의 명언이 새삼 가슴에 다가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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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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