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후배에 의하면 정부 관련 블로그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새롭게 기업 사보를 함께 만들어 갈 대학생 기자를 뽑았는데 한 명의 학생이 갑자기 그만 두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학생은 '기업 사보에 참여하면 매월 활동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활동비가 전혀 없어 실망한'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이미 정부부처의 모 블로그에서 블로거 기자로 활동 중인데 매월 20만원의 활동비와 건당 5만원의 원고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학생은 돈을 벌기위해 지원한 셈인데 금전적 혜택이 미약해 지원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배는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부처들이 앞다투어 블로그를 개설해 왕성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잘 반영한다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정책 전달이나 낚시성 흥미 위주에만 그친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돈으로 블로고스피어를 왜곡하는 일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등 뉴미디어 홍보예산을 작년 2억원에서 올해는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를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비는 지난해 90억8000만원에서 올해 189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관제 홍보'를 지양한다며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오히려 홍보예산과 인력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언론에 나온 일부 뉴스를 인용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온라인 정책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은 부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 하루 일급으로 적게는 27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여만원까지 배분됐다고 합니다. 우선 7000만원을 지원받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민간인 2명을 채용해 블로그 운영을 맡겼다고 합니다.

여성부도 7000만원으로 외부업체에서 파견형식으로 1명을 채용, 홈페이지 개편 등 업무를 맡겼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1억4000만원으로 블로그 관리와 홈페이지 디자인을 위해 2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국세청 등은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통일부도 1억 1천만원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정부부처는 대부분 블로그나 온라인 모니터링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7천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아직 사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후배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후배는 그 학생이 느닷없는 돌출 행동에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보다는 순간적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듯 하여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다른 정부부처는 모르겠지만 일반이나 대학생 블로거 기자들을 운영하는 곳은 활동비나 원고료 명목으로 돈을 지불할 개연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돈도 벌고 사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모두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부부처가 국민의 혈세를 과도하게 세금 지출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블로그 운영까지 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 펼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텐데 단순히 해당 부처의 선전에만 골몰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부처가 개설한 블로그에는 국방부의 동고동락, 보건복지가족부의 따스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공감 등 30여개 이상이나 됩니다. 정부부처가 전부 39개라는 점에서 보면 거의 전 부처가 블로그에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고재열님에 의하면, 정부 부처 블로그 제작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다음 출신의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이고 담당자는 두호리닷컴을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라고 합니다.

정부부처 블로그 중에도 유용한 정보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주는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 블로그는 일방적 정책 전달이나 흥미 본위의 포스팅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일부 소통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얼마든지 블로그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운용의 적절성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블로그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 역할과 책임을 하고있는가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만큼 쉽지않은 일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으니 세금을 펑펑 써도 된다는 안일한 발상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 후배의 얘기처럼 일부 정부부처 블로그가 돈을 이용해 순수해야 할 대학생들을 돈벌이 수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할이 아닌 듯 합니다.

앞으로 정부부처 블로그가 국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면서 모범을 보이는 소통과 정책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