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금(金)치' 시대입니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추값을 잡는다고 중국산 배추 100톤, 8만 포기를 긴급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들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산 김치에 소비증가가 늘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제외돼 있다는 것입니다. 검역체계나 식품안전 관리기준도 허술한 편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할 가족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추를 비롯 김치는 소, 돼지, 닭, 쌀 등과 달리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국산과 중국산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산 배추와 김치를 먹어야 하는 셈입니다. 낙동강 주변의 멀쩡한 배추밭이 4대강 사업 공사로 갈아엎어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국산 불량 배추김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 폐기량은 2008년 1,106톤(53건), 2009년 338톤(19건), 2010년 8월 현재 166톤(8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610톤(80건)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생충알 검출 등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 발견이 많았고, 사이클라메이트 및 타르 색소 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과 같은 사용금지 식품첨가물 사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2005년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 파동 때(19건 279톤)와 비교해보면 무려 5배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산 배추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은 대부분 회충이라고 합니다. 위생 관념이 부족한 중국 농민들이 인분이나 가축 분뇨 등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올해 100톤 이상 대량으로 중국산 배추가 수입된다면 2005년 기생충알 김치파동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중국산 김치 파동 이후 식약청은 수입 김치는 납(O.3ppm 이하) 카드뮴(O.2ppm 이하) 타르색소(불검출) 보존료(불검출) 대장균군(음성) 기준에 맞아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체 건강에 유해한 불량 김치가 수입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산 김치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는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 재배 때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수입 김치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 김치에 대해 방부제 사용을 비롯한 보존 재료에 대한 검사도 빠져 있어 검역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산 영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 김치 원료인 고추와 고춧가루의 경우 농약 검출기준이 있지만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검역 기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위생상 문제가 되는 중국산 배추를 대량 수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올해 2010년 갑자기 배추, 양배추, 무, 상추, 시금치, 파 등 채소값 폭등이 발생한 것은 다른 해와 달리 유독 심각합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은 엄청납니다. 집중호우를 비롯한 이상기온 기후변화가 원인일 수 있지만 과거에도 기후변화는 늘상 있어 왔던 일이란 점에서 올해 연중 내내 채소값 폭등에 서민들 식탁이 위협받는 것은 4대강 사업 등 다른 이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김치 제조업체에 채소를 조달하는 유통회사의 한 임원은 "기온에 민감한 작물인 배추의 경우 이상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지만, 4대강 사업의 영향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장철에 영남지역에서 소비되는 배추의 30%가량이 낙동강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배추값 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배추 파동은 다른 대체제인 채소값 폭등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어 동반상승하게 된 셈입니다.
결국 멍쩡하게 살아있는 '4대강 사업'한다고 주변 농민들을 내쫓고 농경지 채소밭을 불도저로 갈아엎은 결과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상대 장상환 교수는 농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정책은 4대강 사업이라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농경지 감소와 식량자급률 하락 ▲4대강 사업 지역에 가뭄 취약한 곳 전혀 없는 점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 악화 ▲보를 조성해 카지노 등 레저 환경을 조성해 땅부자들과 토목건설사만 배를 불린다는 점 ▲4대강 사업한다고 중요 농업 예산을 크게 축소한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수침농지를 우량농지로 전환, 수자원 확보와 수(水)생태계 보전, 수변개발을 통한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4월의 한농연 시군 회장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 4대강 사업(58%)이 꼽혔다.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농경지가 감소하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게 된다. 감소될 농경지는 경작 중단될 하천둔치 경작지 1만7,750ha, 준설토 적치용 농지 9,324ha, 침수 예상농지 458ha를 합쳐서 약 2만7,532ha로 추정된다. 2008년 현재 농경지 총면적 175만8,795ha의 1.56%에 이른다.
원래 4대강의 제방 안팎의 농지는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홍수가 나면 피해를 보는 농경지 중 일부를 제방을 막아 하천구역 내 둔치가 되었고, 농민들은 홍수가 나면 피해 볼 것을 감수하며 둔치를 경작해왔던 것이다.
하천둔치를 관행농업으로 경작할 때 하천에 오염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농지도 마찬가지다. 정부 스스로가 4대강사업 이전에는 하천둔치 경작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면서 규제하려 했다.
2008년 현재 전국의 채소재배면적이 22만3천ha(그 중 시설채소 재배 면적이 5만3백ha)인데 경작이 중단될 하천둔치 경작지가 2만7,532ha라면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한다. 감소될 농경지의 30%에서 시설채소 재배가 행해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시설채소면적은 16.4%나 감소하게 된다. 최근 채소값이 크게 높은 데는 이상기온과 함께 재배면적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한강 팔당호 주변서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짓던 땅을 빼앗기자 농사짓게 해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다
둘째,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둑을 높여 2.4억㎥의 물을 확보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홍수취약 저수지는 22곳이고 가뭄에 취약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본류를 운하와 가깝게 운용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둑을 높여 저수량을 늘리면 농경지가 축소되고 장마철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안개 발생 증가에 따른 농작물 냉해 등이 우려된다.
셋째,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킨다. 보 건설과 강바닥 준설로 1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호수를 만들면 오염된 물이 고여 강이 썩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민의 수돗물 취수장을 낙동강변에서 남강으로 옮기려는 것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보는 친수 및 레저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토지 개발을 하자는 것으로 강을 살리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구의 에코워터폴리스 프로젝트 등 강변에 카지노, 유람선 시설, 경정장, 자전거 도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결국 4대강 둔치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토건족을 배불리는 공사판과 투기판을 벌이는 것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을 환경을 파고하고 조성한 보에 카지노 유람선을 띄운다?
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매와 관광 서비스업의 소득기회가 증가할 것이라 하지만 농민 아닌 사람들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할 뿐이다.
다섯째,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이 큰 만큼 농업예산이 축소된다. 2010년도 농업·농촌 예산은 2009년에 비해 1445억원(1.2%) 감소했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 4066억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5051억원(4.5%) 감소했다. 4대강 관련 사업 예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2011년 농업 농촌 분야 요구예산도 16조9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17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2.3％) 줄어들었다.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 3천억원에서 내년에 1조1천억원으로 늘게 되는데 그에 따라 기존 농업분야 사업은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하천관리는 자연친화형으로 전환해가고 있는데 4대강사업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서 농경지 축소를 가져올 4대강사업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
황당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값이 비싸니 양배추를 먹으라'고 했답니다. 여당 모 의원은 김장배추를 절반만 담그자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상실한 말들입니다. 프랑스혁명 당시 시민들의 의해 단두대에 머리가 잘려 죽은 마리 앙트와네트가 생각납니다. 마리 앙트와네트는 '빵이 없어면 과자(케이크)를 먹으라'라고 했었습니다. 진정 위정자들이 서민들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상준 교수가 지적했듯이 세계 각국에서 하천관리는 자연친화형으로 전환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4대강 사업한답시고 환경파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농경지 축소를 가져와 결국 도시 서민들의 식탁에 중국산 김치가 올라와야 하는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고 아이들과 후손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4대강을 단지 땅부자와 건설사들 돈벌이에 희생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세금 22조원을 퍼붓는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대대로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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