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6.26 권상우 매니저가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이 더 막장! by 진리 탐구 탐진강 (34)
  2. 2009.06.03 서울대 교수들 민주주의 요구 시국선언 전문과 1987년 6월 항쟁 by 진리 탐구 탐진강 (13)
  3. 2009.05.31 언론노조 '특검으로 정치적 타살 밝혀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4. 2009.05.23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시대의 타살이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76)


연예인은 무대에서는 화려할지 몰라도 한편 고달픈 직업 중 하나입니다. 비단 연예인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유명해진 사람은 그 만큼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와 대중들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배우 권상우가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상우는 손태영과의 결혼 이후 아들 룩희 출산과 더불어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며 점차 비호감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었고 최근 영화 '포화속으로'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어엿한 가장이자 아이의 아빠로서 권상우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며 배우로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권상우가 뺑소니 사고와 일련의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병폐인 일부 사회지도층의 거짓과 위선이 권상우에게서도 나타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선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권상우 뺑소니 사건 내용을 정리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권상우는 지난 12일 새벽 2시55분께 강남구 청담동사거리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건너편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무단으로 아파트 앞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다.

이를 발견한 순찰차가 쫓아오자 권상우는 골목 초입에 진입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해 다가오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이어 300m 가량 도주하다 한 건물 정원수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방송과 여러 언론에 뺑소니 사건이 보도되자 권상우 소속사를 신속히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도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속사가 밝힌 해명 내용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권상우 씨 교통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배우 권상우는 새천년 웨딩홀 뒷 골목길을 주행중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주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에 사고조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지구대에 복귀하던 순찰차량과 재차 추돌하게 돼 당황한 그는 차량을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주차장 화단을 추돌하게 되었다.

너무 당황한 그는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이후 곧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를 인정하고 그 후 본인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에 사고내용이 송치되었으며 본인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

권상우는 왜 도주했을까? 왜 매니저가 뒤집어쓰려 했나?

권상우는 12일 새벽 2시 55분에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며 경찰에 출두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지 않아야 하며 추돌 사고 이후에도 순순히 경찰의 조사에 곧바로 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권상우를 차량을 이탈해 도주해 사건 발생 후 2일이나 지난 다음에 경찰 조사에 응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권상우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권상우는 사건 직후 자신의 매니저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권상우가 버리고 간 사고 차량에서 매니저의 명함을 발견해 연락을 했는데, 권상우 매니저는 '청담파출소 직원에게 사고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상우 매니저는 경찰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사실은 권상우가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권상우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뒤늦게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권상우가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 매니저가 자청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권상우가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꾸몄다는 사실입니다.

왜 권상우는 곧바로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운전자가 매니저가 아니라 권상우임을 알게 됐으나 처음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날 오후 3시경 권상우로부터 전화가 와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어디에 잠적해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는 받은 것은 그 다음 날인 14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지방에 있어 이틀 후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는 주장인데 당당하지 못한 권상우의 태도는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상우는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피바다 협박을 받은 후 서로 화해한 바 있다

권상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권상우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인 듯 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정황상 권상우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상우는 지방에 있다는 것을 핑계로 즉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권상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및 긴급체포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상우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4일 출석한 직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고, 경찰에서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혈중 알콜농도 음주측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음주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권상우가 음주운전 상태라서 뺑소니에 도주까지 한 것으로 추정하는 형국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굳이 도주를 하고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상우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상우는 영화 '포화속으로'의 홍보와 관련한 일정을 마치고 월드컵을 보기 위해 친구네 집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정이었기에 매니저도, 따로 동승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벽까지 월드컵을 보면서 술을 한 잔도 안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동승자가 없었다고 했으나 음주운전도 아니라면 굳이 도주를 했는가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히려 권상우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권상우 친구와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을 모두 조사해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권상우, 거짓말의 수렁에 빠졌다

경찰이 밝힌 사건 발생 내용도 MBC 보도와 일치했습니다. 다만 역주행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가 파출소로 가던 중 서울 강남 삼성로에서 청담공원 방향으로 횡단해 들어가는 권상우의 차량을 발견해 경고한 뒤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권상우 차량이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 뒤따르던 순찰차, 그리고 인근 주차장 화단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권상우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고인 것입니다.

남편 권상우 뺑소니 사건 여파로 손태영 미니홈피에 악플과 격려 글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권상우는 이날 사고에 대해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추돌했다. 사고조치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달려오던 순찰차와 재차 추돌하면서 당황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밤길이라고 하더라도 순찰차가 경고까지 하면서 뒤쫓아오는데 모르고 도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정황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권상우는 '음주운전은 아니며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과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고 사과했지만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일 탑승한 차는 평소 타던 외제 승용차가 아니라 밴이라 운전미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삼모사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할 공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에 이어 거짓말로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 했다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자숙해야 합니다.

권상우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자숙이고 도덕성 회복이다

이번 사건으로 권상우는 일단 영화 '포화속으로'의 무대인사 등 홍보 일정에선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현정과 호흡을 맞추게 될 드라마 '대물'의 촬영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권상우와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의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상우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후 거짓말을 한 것이 더 비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상우-손태영 부부는 아들 룩희와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근신하고 자숙하면서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상우는 처음부터 거짓과 위선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정한 참회를 해도 모자를 판에 거짓말로 대중을 속인 셈이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경찰의 정황도 음주운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 도주에다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을 꾸몄으니 증거인멸도 시도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는 엄격하게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인도에 있던 보행자에게 물을 튀겼을 경우만 해도 차를 세우지 않으면 여지없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물며 두 대의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권상우가 즉시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것은 유명인 배우답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조사를 피하기 위해 뺑소니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막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권상우 스스로 자초한 일인 만큼 정직한 태도만이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실 권상우는 과거부터 행실에 대한 루머나 의혹들이 많았던 연예인이었습니다. 손태영과 결혼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장동건-고소영 결혼식에 권상우-손태영 부부가 아들을 안고 나타난 모습에 사람들은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권상우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다시 저지르게 됐습니다. 더욱이 사건 직후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죄값을 치렀다면 좋았을테데 거듭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건 무마에 나서는 듯 합니다. 권상우는 거짓말로 인해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권상우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유명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일구고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빠가 된 권상우의 변화된 모습에 기대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뺑소니 사건을 통해 권상우는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더 나쁜 것입니다. 순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백배 사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더욱 중요합니다. 권상우는 우선 사실대로 밝히고 백배사죄해야 하며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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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지난 22년전 군사독재 정권 시절, 1987년의 봄은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인 집단에서 시국선언의 형태로 민주주의 요구가 못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교수들이 민주화 요구를 시국선언으로 발표합니다. 이 시국선언문들은 곧바로 각 대학의 대자보로 옮겨졌습니다. 대학생들은 "교수님. 힘네세요" 라고 응원하면서 민주주의의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의 고문에 의한 박종철 학생의 죽음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그 진실이 폭로되면서 종교계까지 들불처럼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한열 학생이 전경들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민주주의 열망은 더욱 가열차게 불타오릅니다. 전국 대학생들은 1987년 6월 10일을 전후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 곳곳에서 전개하고 시민들이 학생들을 지지하면서 결국 군사독재 정권에 6. 29 선언을 통해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오늘, 서울대 교수 124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한 눈을 파는 사이 독재의 그늘은 드리워지고,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는가 봅니다.

이한열 열사가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후 6월 항쟁의 도화선인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의 민주주의 요구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법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가나다 순 정리 (동명이인은 마지막에 나열하고 단과대 표시)

1987년 명동성당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시위 중인 대학생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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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언론인들의 대표적 모임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비열한' 정치적 타살이라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조조는 현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삼각동맹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분향소에 일주일 사이 5백만명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고, 시민들에게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고 국민적 열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비상식적 망신주기 조사와 피의사실 공표죄 물어야
언론노조는 검찰에 대해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으며,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리면서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하이에나식 언론의 인격살인 보도는 면책특권 범위 아니다
또한 언론노조는 언론에 대해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으며,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장대비 속에서도 조문 행렬은 이어지며 500만명 이상이 고인을 추모하며 조문했다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 용서와 화합' 주장은 정의롭지 못해
특히, 언론노조는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청문회와 특검 실시를 강력하고 엄숙하게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전문]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정치 보복과 정치적 타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이 29일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백만 가까운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와 서울 광장, 서울역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봉하마을과 전국의 분향소에는 일주일새 5백만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되뇌었다.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다시한번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노 전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노 전대통령 서거로 뒤늦게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자책하며 슬퍼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하루속히 비열한 '정치적 타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극으로 내몬 정권-검찰-언론의 비열한 삼각동맹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청문회' 와 '특검' 실시를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 보복이 불러온 정치적 타살 때문에 노 전대통령을 잃었다고 느낀다. 영혼없이 흔들리는 정치 검찰에 대한 성토도 하늘을 찌른다. 따라서 청문회와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다.

검찰은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국세청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렸다.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이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본분을 망각한 언론은 선정적 경쟁에 휘말려 무분별한 기사를 써댔다.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다.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특히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 이들의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청문회와 특검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청문회와 특검 거부는 정치보복 전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 뿐일 것이다. 진실만이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고인의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언론노조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청문회와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 5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全國言論勞動組合,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은 대한민국에서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1] 1988년 11월 창립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를 계승해 2000년 창립되었다.

언론노조는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통일언론상을 제정해 매년 10월 시상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기관지로는 격주 1회 발행되는 언론노보가 있다. 매체비평 전문지로는 미디어오늘을 매주 발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IFJ(국제기자연맹)와 UNI(국제노조네트워크)에 정식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日本新聞労働組合連合, 일본신문노련), 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日本マスコミ文化情報労組会議, MIC)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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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오늘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히 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가슴이 떨리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최신 소식에 의하면 문재인 전 수석이 자살이며 가족들 앞으로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장 소중한 삶을 자살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에 목숨 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그 자체는 충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뒷산에 올라가 얼마나 많은 번뇌를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와 지역주의없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노 전 대통령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꿈을 이루기에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토양이나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시민의식이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강고한 지역주의 정치와 하이에나같은 언론 등은 그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은 시대적 타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은 시대적인 타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과 독재자들은 여전히 고개 들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과 검찰 수사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 그 죽음 자체는 우리 시대의 타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리스트의 검찰 수사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범으로 기소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망신과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소환 수사한 데 이어 또 다시 소환키로 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과 아들을 비롯해 가족 친지들과 측근들 모두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계획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거 전직 대통령의 대형 비리 커다란 비리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강도는 가장 강도가 높았습니다. 고향 마을의 농촌 촌부로 돌아간 노무현을 세상은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뜯고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노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검찰 소환은 신중했어야 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골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소환해 수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을 봉하마을로 보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면서 수사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업적을 지우기에 골몰했습니다. 참여정부와 관련된 인사나 기록들은 모조리 없애야 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역사나 치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마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시대사적인 타살 소식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편법과 부도덕이 판치는 세상에 스스로 한 점 부끄럼없이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대사적 타살로 인생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진정 부끄러워야 할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주의 타파와 전국민이 하나된 세상을 꿈꾸던 그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대통령을 그만 두고 조용히 봉하마을의 촌부로 돌아가 살았던 그를 세상은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 하늘나라에서 그 꿈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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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