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0.10.15 미녀 해커 40년형 vs 여중생 성폭행 불구속...공지영이 분노한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35)
  2. 2010.10.08 타블로 눈물...악플러 왓비컴즈 정체, 타진요 집단광기 사기극 끝났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52)
  3. 2010.07.10 김미화 생방송에 경찰 무단침입, 사찰공화국인가? by 진리 탐구 탐진강 (50)
  4. 2010.03.19 여고생 성폭행한 경찰, 얼굴 공개 안하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78)
  5. 2010.03.09 여중생 납치 살인 김길태 사건 프로파일러, 섹스중독자 범죄 이유일까? by 진리 탐구 탐진강 (33)
  6. 2009.08.19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국장 갖고 흥정말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2)
  7. 2009.08.15 광복절 특별사면 받은 매제와 음주운전...사면권 남발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8. 2009.07.25 일본 연예인 도용한 대로변의 룸살롱 성인광고, 민망하네요 by 진리 탐구 탐진강 (22)
  9. 2009.07.03 러시아 지하철 감옥에 수감될 뻔 했던 사연 by 진리 탐구 탐진강 (51)
  10. 2009.06.21 독재와 정치깡패는 밀월과 배신을 즐겼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4)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이 트위터를 통해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대전 경찰이 지적 장애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선 성폭행 사건은 이러 했습니다. A군을 비롯한 세 명의 고교생은 지난 5월 중순께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15)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A군은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6월 중순까지 한달여 동안 A군을 비롯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지영, 트위터 통해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 비판

                     공지영 작가는 지적 장애 소녀에 대한 집단 성폭행 범죄에 대해 분노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죄질이 악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은 1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 이유에 대해 경찰은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해명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날 또 다른 해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계좌를 해킹해 한국 돈 기준으로 약 2450억원 사당의 금액을 훔치려고 모의한 미녀 해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해커(World’s sexiest hacker)라는 제목으로 영문 신문 '더 선'에 소개가 됐습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뉴욕대학교에 재학중인 미모의 여대생이었습니다.

미국, 여성 해커 범죄에 최대 40년형 강력한 법집행과 비교돼

                  러시아 출신 여성 해커가 금융계좌를 훔치다 체포돼 최대 40년형을 받게 됐다

크리스티나 스베킨스카야(22)라는 이름의 이 여성 해커는 여러 사람의 계좌를 해킹해 돈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된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사용한 해킹수법은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 이를 클릭한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금융게좌 비밀번호를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가짜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해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번 범죄는 제우스라는 이름의 트로이목마를 이용한 해킹기법으로 최근 유럽 금융권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악성코드가 사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우스 트로이목마는 은행 계좌를 비롯한 금융정보를 쉽게 빼갈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코드인 것입니다. 경찰은 크리스티나 단독 범죄가 아니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 여학생에 대한 강력 범죄에 가중 처벌이 필요한 이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해킹 범죄로 체포된 크리스티나에게는 유죄판결이 나면 최대 40년형이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실형이 예고되는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미녀 해커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7월 러시아 국적의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의 범죄는 단순 형이 아니라 최대 40년이라는 중형에 처한다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 불구속과 미녀 해커의 범죄 40년형을 접하며 우리나라의 법집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악질적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지요. 피해 여중생은 성추행에 대한 지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로 보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장애 아동이나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무죄 판결로 둔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청주 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피해자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악질 범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판결을 한 것은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지적 판단능력마저 없는 장애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오히려 가중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해 범죄자들은 피해 여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범죄행위가 여러 사람에 의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만행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 해커 범죄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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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얼마 전부터, 저는 악플러 왓비컴즈와 타블로 안티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집단 광기로 인한 대국민 사기극을 몇차례 블로그에 쓴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추적해 쓴 블로그 글이 다음뷰에서 베스트가 되지 못하고 묻혀 못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최근 내용을 포함해 재차 올립니다. 소설가 이외수 씨가 제 글을 옮겨 인용해 기사화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왓비컴즈를 비롯한 악플러들의 집단 광기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을 학사와 석사로 졸업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오늘(8일) 중간 수사결과, 타블로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와 출입국 기록, 동문 진술 등을 수사한 결과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실제 스탠퍼드대 학사·석사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타블로는 1980년 7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 1988년 8월 캐나다로 이민을 갔으며 1992년 11월13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습니다. 이어 타블로는 1994년 8월22일부터 1998년 5월30일까지 서울국제학교를 다닌 뒤 1998년 9월19일과 2001년 4월2일 각각 스탠퍼드대 학사·석사 입학했고 졸업시점은 2002년 6월 16일입니다.

경찰은 스탠퍼드대 한국동문회 W씨(43)를 비롯해 타블로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미국인 S씨(31)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타블로가 스탠퍼드대에서 학위를 마쳤다는 진술을 확보습니다.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사·석사 과정에 있던 1998년 9월19일부터 2002년 6월16일까지의 출입국 기록도 실제 이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총 9회 입국 및 출국을 했고 학기 중에는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남 소재 외국어학원 강사는 방학기간 중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타블로는 악플러 22명을 수사 의뢰했고, 이에 맞서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는 지난달 7일 중앙지검에 타블로를 학위증명서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가수 타블로 관련 명예췌손 고소 및 학력위조 고발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문


서초경찰서(서장 총경 하상구)는

○ 2010.5.11 경부터 불상의 네티즌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 만 30세가 스탠포드 대학 학석사 학력을 위조하여 가수로 활동 중이고 이중국적 소유자로 가족들도 사기꾼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타블로와 가족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카페 운영자 왓비00(Whatb00)등 회원 22명 고소 및 네이버 카페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에서 타블로가 스탠포드대 학력을 위조했다고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

○ 2010.08.06 타블로 측에서 타진요 운영자 왓비00 등 회원2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고소, 같은 달 8.27.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이첩하므로 수사 착수

타블로측이 고소한 피고소인(ID왓비00)등 22명에 대한 수사


○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타진요 카페 운영자 왓비00 등 ID22개에 대해 통신사에 신원확인 의뢰하여 피고소인 20명의 신원을 확인함.

○ 타진요 카페 운영자 왓비00에 대한 수사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지난 4월 타블로가 동일 건으로 고소하여 해외 IP로 확인되어 기소중지한 사건내용을 회신 받아 우리서에서 분석 중, 그 당시 사용한 다음 사이트 ID는 badba0000를 사용하는 한국계 미국시민권자 K모씨(57세,남,가명)로 미국 이민 출국자로 확인됨

-네이버 카페 타진요 운영자 ID Whatbe00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하 바 박00(57세,남,가명)로 확인되며 Whatbe00외에도 badba00001, badba00002 등 3개 ID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 00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동 ID를 개설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K모씨와는 어렸을 적 친구사이로 이민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확보.

-K모씨의 또 다른 친구 정00(57세,남 가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구 정00에게 보낸 이메일 IP와 네이버에 왓비00가 접속하는 IP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왓비00는 00구치소 수감중인 친구 박00명의롤 도용하여 타진요를 운영한 자로 K모씨를 피의자 특정.

-서초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피의자 특정 후 K모씨에게 전화를 하여 범죄사실 고지 및 출석요구 하였으나 정당하게 글을 게시하였다며 출석을 거부하였고 또한 친구 정00에게 자신은 미국시민권자로 주민번호가 없어 정00이 보내준 공소장에 있는 친구 박00의 주민번호로 네이버 ID를 생성 후 타진요를 운영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명백하나,

-해외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수사팀의 출석욕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국제 인터폴에 수사협조 의뢰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 네이버 카페 타진요 운영자 왓비00 외 나머지 피고소인들 가운데 중복 접수된 피고소인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출석요구서 발송 계속 수사 중에 있음

소위 상진세 측이 타블로의 학력위조 고발에 대한 수사


○ 2010.9.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측에서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 학위 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고발,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한 바
-1980.07월 서울 종로 출생, 88년 8월 캐나다 이민
(92.11.13 캐나다 국적 취득, 국적법 15조 한국 국적 자동 상실)
-1994.08.22 서울국제학교 입학, 98.05.30 졸업
-1998.09.19 스탠포드대학 입학, 2001.03.23 졸업
-2001.04.04 동대학 석사입학, 2002.03.24이수, 6.16 졸업한 것으로 확인.

○ 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서 스탠포드대학에 다니엘 선웅리 학석사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발급요청 공문 우편발송 한 바
-2010.09.20 스탠포드대학에서 발송한 타블로 성적증명서를 우편으로 접수
-2010.09.21스탠포드대학에서 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담당 수사관 이메일로 발송한 전자 성적증명서 출력하여 확인.

○ 스탠포드대학 한국동문회 총무 W모씨(남,43세) 및 동대학에서 타블로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미국인 S모씨(남,31세) 등의 참고인 진술 정취

○ 서울국제학교에 타블로의 졸업여부 확인한 바, 다니엘 선웅리(한국명 이선웅)는 서울국제학교 졸업 후 98년 08월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하였다는 확인서를 통보받음

대검찰청 과학 수사과 문서 감정실에 타블로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수사기관에서 회신 받은 성적증명서의 진본여부 의뢰 확인 결과, 각 문서의 문양 및 형식 등에서 일치하는 진본으로 확인됨

○ 출입국 기록확인 수사
스탠포드대학 학 석사기간중(1998.9.19-2002.6.16) 다니엘 선웅 리 국내 출입국 사실에 대해 출입국조회서로 확인한 바 총 9회 방학기간을 이용, 입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강남소재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한 기간과 학석사 각 학기와 중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타블로가 학력 위조한 혐의점을 발견치 못함.

◇ 향후 수사 계획
왓비00 체포영장 신청
인터폴 공조수사 협조의뢰
피고소인 19명 입건수사 후 혐의 인정되면 기소의견 송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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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비컴즈와 타진요를 수사 처벌하라는 청원을 비롯 여러 서명운동이 아고라에 확산 중이다 

경찰 수사에 의해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이 확인됐지만 타진요 및 상진세는  미국 FBI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도 타블로가 매수한 조작이라고 헛소리를 하며 변호사를 찾는 모양입니다. 타진요와 상진세는 스스로 경찰에 맡겨놓고 이제 다시 말도 안되는 다른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끝없는 집단광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왓비컴즈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미국 인터폴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왓비컴즈는 경찰 수사 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이름으로 명의도용을 통해 여러개 ID(아이디)를 만들어 용의주도하게 악플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2명 악플러 중 아이디가 겹친 자를 제외한 19명을 소환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스페셜 2부도 오늘 밤 방송 예정입니다. 결국 그 동안 인터넷서 암약하며 온갖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악플러 집단에 대한 집단광기가 어떤 역기능을 주는지 조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난 6개월 이상을 끌어온 타블로와 악플러 왓비컴즈의 대결이 끝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 날은 바로 8일 금요일이 될 전망입니다.

끝없이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 학력 의혹을 제기하던 타진요 왓비컴즈의 실체도 어느정도 이 날 밝혀질 것입니다. 그 동안 왓비컴즈는 베일 속에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타블로 악플러로 유명했지만 아무도 왓비컴즈에 대한 구체적 신상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 왓비컴즈는 주도면밀하게 인터넷 익명성에 숨어서 온갖 악플로 여러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소위 네티즌수사대에 의해 최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악플러 왓비컴즈는 과연 누구인가?

                      타블로와 가족은 악플러 왓비컴즈의 먹잇감이 되면서 철저히 짓밟혀 왔다

이미 MBC 스페셜은 지난 주 1부에서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이 사실이라고 현지 취재를 통해 종지부를 찍은 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성적증명서(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역할을 병행함)를 직접 검증했고, 영문과 울프교수를 비롯 졸업생, 재학생 등의 증언을 통해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생활과 졸업을 입증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여권과 성적증명서 이름도 동일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이지만 왓비컴즈와 타진요는 조작이라고 반발하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병역문제를 비롯 다른 사안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왓비컴즈는 타블로가 졸업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했지만 말을 바꾼 셈입니다. 사실 왓비컴즈는 타블로에게 스탠퍼드를 가자고 먼저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왓비컴즈는 MBC 스페셜 제작진이 동행 취재를 부탁하자 '타블로가 돈으로 자신을 매수하거나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스탠퍼드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왓비컴즈는 자신에 반대하면 강퇴를 시키고 타진요 회원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과시해 왔다

왓비컴즈는 늘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약속이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왓비컴즈는 타진요 카페 회원들에게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자주 밝혔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도 결정적 증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MBC 스페셜이 방송된 이후에도 자막 실수를 비롯 꼬투리를 잡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왓비컴즈가 스스로 악플러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듯이 악플러의 전형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왓비컴즈는 그 동안에도 자신은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이라며 혼자서도 검찰, 경찰, 언론 등을 상대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보면 인사를 하 것이라는 둥, 이외수를 똥물에 튀겨버린다는 둥, 박근혜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둥 온갖 황당한 망언을 거듭 해왔습니다. 그런 왓비컴즈의 비겁한 행동과 비열한 만행에 네티즌들은 과대 망상증 환자이거나 정신병자 수준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왓비컴즈 악플러는 어떻게 연예인들을 괴롭혀 왔나?

그도 그럴 것이 네티즌수사대가 밝힌 왓비컴즈의 과거 행적에는 여자 연예인들 관련 기사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러 마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소녀시대 윤아와 키스를 했다느니, 김태희 팬티를 산다느니, 고소영이 폐경기인데 임신을 어찌 했냐느니, 유재석이 사기꾼이다느니 등등 왓비컴즈의 악플러 행각은 도저히 정상적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패륜적 범죄행위였습니다. 어떤 연예인도 악플러 왓비컴즈의 스트레스 해소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죄를 넘어선 악질 범죄였습니다. 악플러가 최진실을 비롯 연예인들의 자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왓비컴즈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57세의 중년 남성 김 모씨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왓비컴즈는 의대를 나온 2명의 딸을 둔 아버지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딸을 키운 아버지이자 나이도 지긋한 분이 인터넷 익명성에 숨어서 악플러 짓을 수년간 지속해 온 것입니다. 왓비컴즈는 현역으로 해병대 군대생활을 하고 제대한 후 미국으로 이민간 것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왓비컴즈의 지금까지 거짓말 행각을 보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에 의하면 왓비컴즈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 사회에서 설움과 고통을 인터넷 악플로 해소하는 문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즉, 왓비컴즈가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을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해 해소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보잘 것 없을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타진요' 카페에서는 신이고 대통령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왓비컴즈의 악플에 놀아난 인터넷 언론매체가 논란을 확산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매체 및 기성 언론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 대다수 인터넷 언론매체는 타블로 논란을 확대재생산해 온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감이나 신뢰성은 아예 하수구에 버린 채 왓비컴즈의 허무맹랑한 비방과 음해를 그대로 여과없이 보도 기사로 쏟아내 왔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도 안되는 셈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도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인터넷매체의 낚시 기사를 메인에 올려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데 한 몫 했습니다. 

       왓비컴즈는 타진요 카페를 접수한 후 기사가 뜨면 회원들에게 댓글 무기로 공격하라 명령했다

인터넷 역기능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악플러 왓비닷컴의 악플은 인터넷 매체가 논란으로 불을 지피고 포털은 메인에 올려 확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급기야 타블로 학력 논란은 악플러들을 대량 양산시켰고 타진요 카페를 본거지로 암약하며 악의 축을 구축했습니다. 타진요 카페 초대 운영자가 군대에 간 틈을 타 왓비컴즈는 카페 운영권을 획득해 회원들을 진두지휘해 공성전을 펼쳤습니다. 왓비컴즈는 회원들에게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유도하며 타블로 학력 의혹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악성 악플러는 수사해야 하지만 건전한 비판은 발전의 원동력

그리고 왓지컴즈는 타진요의 활동을 집단지성이라고 사이비교주 주술과 같은 주문으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였습니다. 한번 타진요 네트워크 내에 빠지면 합리적 사고는 마비되어 갔습니다. 왓비컴즈는 자신의 의견에 어긋나는 글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 가차없이 강퇴(강제탈퇴)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의 독재체제 공산당 수준의 운영입니다.

                

스탠퍼드 영문학과 울프 교수는 타블로 학력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자, 어떤가요? 왓비컴즈가 어떻게 인터넷에 숨어서 악플러 행각을 벌이면서 철저하게 연예인들을 짓밟아 왔는지 아시겠지요. 왓비컴즈는 지속적으로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달면서 추악한 배설을 해오다 타블로가 먹잇감으로 나타나자 집중적인 악플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진요를 근거로 암약하며 댓글 무기를 회원들에게 전수하며 지금까지 악플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이것이 왓비컴즈의 본 모습일 뿐입니다. 회원들은 철저하게 왓비컴즈에 놀아난 셈입니다. 일부 블로거도 마찬가지로 악플러들의 의혹 제기를 여과없이 전달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먼저 사과 반성문부터 썼으면 합니다. 용기있는 자만이 사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타블로씨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오마이뉴스 사과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왓비컴즈의 악플러 행각은 경찰 사이버수사대 밝혀졌고 MBC 스페셜에 고스란히 상세히 방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왓비컴즈로 대표되는 인터넷 범죄가 얼마나 사회에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정치권에서도 댓글 알바를 고용해 악플러 행위를 한 것이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암약하는 댓글 악플러들에 대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다만, 정권 차원에 이를 악용해 인터넷 순기능과 건전한 비판문화 마저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블로는 지난주 MBC 스페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믿는 것이 아니라 안믿는 것'이라고. 악플러들은 인터넷에 숨어서 온갖 악플 만행으로 한 가수의 인생과 단란 가정을 파괴한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고질병인 학력지상주와 콤플렉스의 열등감 문화도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논의가 되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타블로의 눈물이 머리 속에 오버랩되며 가슴아프게 합니다. 누가 타블로의 눈물을 씻어주고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창피해요. 제가 여기에 학생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신 분들인데, 8년이 지나 이런 일로 (스탠퍼드를) 찾아와서 이런 상황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스탠퍼드에 와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해도 결국 믿기 싫은 사람들은 계속 나에 대해 얘기할 거에요. 이 사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안 믿는 것이잖아요. 생각하고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솔직히 억울해서 우는 것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데 절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얻었다가 놓쳤서 겁나서 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감정이) 벅차서 우는 겁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느껴서 우는 거에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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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가운데 경찰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무단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인 김미화가 진행하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에 정보과 경찰이 사전 허락도 받지않고 무단으로 들어와 인터뷰 질문지를 요구한 일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담당PD에게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들의 고문 파문과 관련해 전화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채수창 강북 경찰서장의 방송 질문지를 보자고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MBC가 밝힌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경찰청 정보 2분실 박 모 경위가 김미화가 진행하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방송 10분 전 다짜고짜 무단 진입했습니다. 그 후 박 경위는 "채수창 전 서장 인터뷰 질문지를 보러왔다"며 질문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PD는 "인터뷰 질문지는 우리 심의실에서도 미리 보는 경우가 없다"고 말하며 박 경위를 스튜디오 밖으로 내보야 했습니다.

채수창 서장은 같은 날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이 경찰 지휘부의 실적주의에 원인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채수창 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천경찰서의 가혹행위의 일부는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채수창 서장은 '하극상 사건'으로 규정한 경찰청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생방송 스튜디오 무단 침입, 사전 검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


정리하면, 서울경찰청의 정보과 형사가 MBC 방송국에 무단으로 침입해 생방송 인터뷰의 질문지를 요구하는 막가파 사찰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신문 검열이 있기는 했지만 생방송 질문지를 사전 검열하는 일은 없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능멸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셈입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사찰 문제가 여러차례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총리실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소위 '영포회'로 대표되는 대통령 출신지역 사조직 모임이 관여되어 있다는 영포게이트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서글픔이 앞섭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MBC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라디오 PD들은 노조에 사건을 알리는 한편 9일 오전 11시경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입니다.

MBC 노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일 가량 지난 다음에야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은 워낙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라디오 PD들도 당황해 대응이 늦은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이 MBC를 찾아와 "스튜디오까지 간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과한다"며 "사찰이나 사전 검열은 아니었고 그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찾아갔으나 무리한 점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사찰은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경찰청장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해도 모자랍니다. 따라서 MBC 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MBC 노조와 라디오PD들의 성명서 3대 요구 조건

첫째, 이번 사건의 총 책임자인 서울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이번 일은 일개 경찰 기관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없다. 누가 이번 사건을 지시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경찰은 물론 권력기관의 방송사 '사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 사정기관의 일탈행위는 사라져야 할 악습

특히나 MBC 노조와 라디오PD들은 사찰도 모자라 생방송 대본까지 사전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중대한 일이라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 라디오본부장도 "언론기관에 들어와 생방송 질문지를 보자고 한 것은 중대하고 엄중한 사건이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비견될 만한 일로 회피하거나 무마하려고 하면 사안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서울경찰청장의 공개적인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사정기관의 민간인 사찰이나 언론자유 침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다시 과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합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국민들의 민생치안 보다는 정권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리실 민간인 사찰이나 경찰의 생방송 사찰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마치 사찰공화국이 아닌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방송인 김미화의 경우만 해도 KBS가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정권의 코드와 맞지않으면 가차없이 퇴출 하차시키는 일을 버젓이 자행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수많은 연예인 배우들이 정권에 의해 방송출연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30년 전으로 후퇴 역주행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민주정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몰상식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민주주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퇴보한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김미화의 생방송 프로에 경찰이 무단침입해 사전 검열을 연상하는 테러를 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중요한 시대라는 교훈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지키지 못한 시민들은 노예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똑바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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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현직 경찰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34세의 나 모 경장이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17세 여고생에게 30만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나 모 경장은 여고생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나 모 경장은 청소년 성매매 단속 임무를  맡고 있었고 사건 발생 후 은폐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갓 중학생이 된 13세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목졸라 죽인 흉악범 김길태를 사건 현장 근처에 두고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경찰이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일을 저질렀다니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범죄 흉악범과 뭐가 다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난 민심은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듯이 성폭행 경찰의 얼굴도 공개하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얼마 전 논란이 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라면 경찰의 성폭행도 좌파교육 탓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근무 기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성폭행 경찰이 소속된 남대문 경찰서는 숭례문 화재, 용산 참사, 서울광장 폐쇄 등 최근 몇년 사이 대형 사건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인 만큼 경찰로서의 도덕적 품위는 물론 민주주의 법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최근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사건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경찰 성폭행을 비롯 대학 축구선수 2명의 부녀자 상습 성폭행, 부산서 김길태 모방범죄 등 사건이 하루 사이에도 끊이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공부하러 간 한인 유학생 6명이 여고생 등 부녀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도 최근 발생한 바 있어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 공화국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공직자들의 인식이나 품행부터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경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무원이 맞선 본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 치상죄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성범죄 문제는 위로부터의 윤리의식 실종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국회의원을 비롯 사회지도층부터 성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 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번 경찰이나 공무원의 성범죄는 물론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단지 전자발찌 착용을 비롯 사형 집행이나 보호감호소 설치와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강남 성매매 유흥업소들에 대한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흉악범 김길태와 같은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 경찰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왜 성폭행 경찰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하지 않냐'는 비아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유난히 법치주의를 내세워 서울광장 마저 차벽으로 막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차별 촛불시위 시민들을 구속하던 치안력을 보여준 경찰이 성범죄와 같은 민생치안에는 구멍이 술술 새는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공권력의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쓰이는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들의 파티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혈세입니다. 경찰의 사명은 오직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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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 납치 및 살해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유는 성폭행 후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니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도 딸을 둔 부모로서 이런 인면수심의 악질적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은 그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경찰을 농락하면서 야만적 범죄가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김길태는 이미 여러차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는데 경찰은 도시를 활보하며 재차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길태은 원래부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성 성범죄자였습니다.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1996년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9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3년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출소한 후 한달 만에 32세 여성을 납치해 10일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해 8년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악질 범죄자였습니다. 이번 범죄도 김길태에 거주한 50미터 근방에서 일어났는데 경찰을 전혀 몰랐고 경찰에 두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차라리 네티즌수사대에 맡겨라 '조롱'

그런데 김길태는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후에도 올해 1월 또 다시 22세 여성을 성폭행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이번 이유리 양의 납치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성범죄자 감시와 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측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을 못믿겠고 네티즌수사대가 수사하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경찰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난무할 정도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희락 경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엉뚱하게도 "폭력시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납치 폭행 살인의 흉악범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 앞잡이 노릇에만 골몰하는 경찰총장의 발언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죄 와중에 경찰청장의 시위자 대응 강화 발언 '황당'

지금 당장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중생 사건의 흉악범을 검거하는데 주력해도 욕먹을 판에 한가하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몰아 처벌과 민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총장의 발언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폭력을 말하려면 2008년 촛불시민에게 가한 경찰폭력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며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불태워 사망케 한 용산참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총장이 만일 자신의 딸이 이런 흉악범죄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어이없는 한가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뉴스에 의하면 경찰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요원)의 말을 빌어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지역도 한정한 걸로 봐선 무차별적인 섹스중독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이야기에 무게를 둔다면 그 동안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러 분석, 섹스중독자의 범죄...경찰은 흉악범 '수수방관'

피의자 김길태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버림받고 양부모에 의해 불우한 환경에서 길러지면서 아동 성범죄에 빠진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악질 흉악범을 제대로 감시와 관찰 그리고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도소 출소 뒤 경찰에서 찾아갔더니 '직장을 구하겠다. 부모님과 조용히 살겠다'고 해서 그리 믿은 것 같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나 관찰도 없이 범죄자의 말만 믿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풀어준 셈입니다.

아동 범죄자는 경찰이 1대 1로 밀착해 전담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법망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제서야 아동이나 성인 상대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 등급을 나눠 1대1 전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민생 치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최근 강남 룸살롱 업주들과 결탁해 뒷돈을 받는 등 해이한 근무기강을 보여주며 이번 사건에 이른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빨리 범죄자를 검거하라고 했다 합니다. 조두순 사건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정권에만 골몰하는 정치 경찰이 있는 한 진정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권도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했습니다. 지난해 말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전자발찌 등의 착용기간을 늘리고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중생 사망 사건은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치가 이유

경찰은 실종 여중생 사망사건의 용의자 김길태피의자로 확정하고 신고보상금을 2000만 원으로 격상한 후 긴급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수배전단에는 김길태의 실제 얼굴 사진이 실렸습니다. 김길태는 175㎝ 마른 체격에 어두운 색 잠바와 흰색 후드 티셔츠,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길태가 안경이나 운동화를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얼굴 인상 착의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이 범인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할 경우 신고보상금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신고처는 범죄신고 전화 112, 또는 사상경찰서 실종아동 수사본부 051-301-0043로 하면 됩니다.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걸린 피의자 김길태 지명수배 전단

김길태가 검거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서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경우(강간 등 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 형량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사형을 주장하는 시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집행에 앞서 일단 경찰은 신속한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자 관리 부실과 초동수사 실패 등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안경과 휴대폰이 집에 있는데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경찰의 작태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김길태가 섹스중독자라는 분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프로파일러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을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의한 미필적 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방치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를 10일 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수천명의 경찰력이 동원된 검거 작전인데 여중생 사망 후 범인 검거가 보름 이상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해범 김길태는 여중생이 살해된 곳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근처 200~300미터 내에 계속 은신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서야 검거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범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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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CNN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긴급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추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 사회의 추모 분위기는 오히려 우리나라 못지 않은 열기입니다. 이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세계인들의 존경과 예의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식과 예의범절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슬픔을 나누고 애도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에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도 악플을 다는 인면수심의 패륜아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인간말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식을 국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일부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국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국장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 셈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유족의 뜻에 따라 국장을 치르되 6일장으로 절충하자는 정부측 검토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고인의 장례식을 두고 정부측이 흥정을 하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비열하고 몰염치한 정부의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최대한 예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일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에도 빈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대한 예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시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례식 추모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를 파괴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서울광장을 봉쇄하며 시민들을 무차별 폭력과 연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분향소가 마련되고 추모객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과 추모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졸지에 비정한 패륜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가 패륜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극우보수단체 할아버지들은 시민분향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폭력진압으로 악명높던 경찰은 극우보수 할아버지들의 망나니짓에는 눈을 감고 모른 체 했습니다. 이는 곧 현 정부와 대통령을 패륜 집단으로 욕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의 패륜적 만행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하거나 시민분향소 설치를 강제로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한 예우를 지시하는데 경찰은 최대한 패륜을 저지른 셈입니다. 만일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경찰 수뇌부는 파면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망자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도리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추모객들을 방해하고 폭압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짓일 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당연히 국장으로 치러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 지도자로서 충분히 국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자 신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최대의 경제위기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이었고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루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향소를 찾은 권양숙 여사가 오열하며 이희호 여사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을 갖고 흥정하는 모양새는 보기좋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한 예우하라고 한지 얼마 안돼 경찰은 시민분향소를 막고 정부측은 장례식 국장 문제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인 앞에서 속좁고 비열한 패륜 정부로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말 그대로 최대한 예우를 갖춘 예의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말로는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자고 하면서 스스로 깎아먹는 정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대한 전례 문제를 갖고 헛소리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는 국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김 전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고 현저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국장은 당연히 유족의 뜻에 따라 정부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기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경우에는 9일장 형식의 국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국장으로 거행했던 것입니다. 전례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측은 관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 사망은 국장으로 하고 전직은 안된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인 앞에서 말장난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적법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9일장의 국장으로 거행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장 장례식을 갖고 6일장으로 하자고 흥정하거나 관례 운운하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슬픈 2009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별과 같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 못 이룬 꿈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어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슬픔이 응어리지면 한이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제대로 된 국장으로 치르면서 국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슬픔을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매서운 동토의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인동초 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닮았다.

[참고 글] 김대중의 노무현 추모사와 YS MB의 화해(?)

[참고]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

구분

국장

국민장

대상

1.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2.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기간

9일 이내

7일 이내

조기

장례기간 관공서 계속 게양

영결식 당일 관공서 게양

휴무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없음

경비

전액 국고 지원

일부 보조 원칙
(전액 지원도 가능)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


[추가 속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6일장 형식의 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경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장례 일정을 확정한 했습니다. 장의 명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며, 영결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빈소가 차려진 국회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입니다. 따라서 국장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결국 정부는 9일 국장이 아닌 6일 국장으로 흥정을 한 셈입니다. 최대한 예우를 하려거든 처음부터 9일 국장으로 했다면 현 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통크게 하지 못하고 흥정하듯이 6일장으로 한 것은 현 정부가 고인 앞에서 치졸하고도 옹졸하다는 비판을 듣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앞장 서 최대한 예우인 9일장 국장을 선도했다면 좋았을 터인데 안타깝고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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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매제가 광명을 되찾았습니다. 매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영업사원이던 매제의 입장에서 생계가 달린 문제라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복절 특사는 매제와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제와 누이 가족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연 화제는 광복절 특사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기 때문에 특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매제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음주운전을 했어?"
"업무상 거래처를 만났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그만..."

"집 근처라도 절대 음주운전은 안돼.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형님"

"그래. 이번 광복절 특사는 가능한가?"
"예.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두부 한 모 준비해야 겠네."
"...(일동 웃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이 많기도 하지만 자주 술을 즐기는 저에게는 자동차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도 최근 몇 년전에야 구입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운전할 것이니 자가용 구입하자고 졸라서 할 수 없이 구입했던 것입니다. 제가 술 먹고 퇴근할 때 아내가 기사가 될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작용했습니다.
 
사실 자가용이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된 도시에 살다보면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자가용 사용은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밖에 안됩니다. 멀리 아이들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나 일가 친척을 방문하는 일에나 겨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주변에서는 가급적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니 자가용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편리함을 찾다보면 문명의 이기에 종속이 심화되기에 중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음주운전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 1990년대만 해도 음주운전은 다반사였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려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거나 고위직의 지인을 활용해 빠져나오는 일도 자주 벌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율 1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지금은 교통수칙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을 만나보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도 음주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해야 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광복절 특사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매제나 친구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특별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도 국가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광복절 64주년을 맞아 약 153만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너무 인기 영합을 위해 남용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1년 6개월도 지나지않아 벌써 3번의 특사로 468만명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5년간 437만명을 사면해 준 것과 비교하면 이미 그 규모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동안 1500만명 이상을 사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면 공화국이라 할 일입니다. 무능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사면을 남발해 인기를 얻으려 했던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 남용을 하지않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임기 중 추가 사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사범을 대거 사면한 것은 일반인의 법규 위반을 관행화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달리는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자 사면 이후 음주 사고는 25% 이상 증가하고 사상자는 1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10조원 이상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만큼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7년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해 사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4번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중 고작 190명을 사면했습니다. 대통령 마음 대로 사면하는 네로 황제와 같은 국가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무분별 법집행도 문제가 많지만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복절 특사를 맞아 매제에게는 행운입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수칙의 준수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제의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해도 특별사면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마저도 없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인간 살상 흉기인 음주운전 자동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나저나 매제에게 두부 한 모를 보내주어야 겠습니다. 광복절 특면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북적거린다는데 소양교육도 하겠지만 재발방지대책에 더 신경썼으면 합니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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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요즘 경제 불황의 여파인지 성인업소들의 광고가 다소 지니친 것 같습니다. 최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버젓이 룸살롱 광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니는 큰 도로의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가로수 사이에 플래카드를 걸어 둔 것이었습니다.

룸살롱을 소개하는 성인광고에는 미모의 여성들 사진과 함께 가격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양주 음료 안주 등은 물론 아가씨까지 포함해 35만원이라는 가격이었습니다. '아가씨 팁 0원'이라는 문구도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파격적인 가격인 듯 합니다.

대로변에 커다란 펼침막 형태로 성인 술집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은 민망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걸어다니는 대로변에까지 룸살롱 성인광고를 내걸어야 하나 싶습니다.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다소 지나친 영업활동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사진 속의 여성들 중에는 일본의 연예인인 요시오카 미호의 사진도 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국 연예인 사진이 중국이나 일본의 성인 유흥업소 광고 사진에 도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가 '남 탓'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남녀노소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의 대로변에 민망한 룸살롱 성인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다
(게다가, 사진 중 일본 연예인 요시오카 미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광고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로변의 가로수에 룸살롱 성인광고를 대형 플래카드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누구나 성인 광고물을 가로수나 큰 길에 내건다면 우리 사회에 성인 광고물로 넘쳐날 것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법 성인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상업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공무원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길거리 가로수에도 상업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광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로수에 악영향을 주는 광고물이 붙어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름답고 건전하게 가꾸어야 할 대로변의 거리가 멍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자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일에 신경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낮은 곳에서 공권력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먼저 주력해야 합니다.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서울시에도 운영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 합니다.

우리 서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는 생활 주변이 안심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생활 주변부터 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생존권을 걱정하는 용산 참사 주민들이나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을 경찰력으로 못살게 굴지말고 생활 질서를 깨뜨리는 불법에 공권력이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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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얼마 전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문득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약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러시아를 가본 터라 2층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구경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풍경들이 신기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에 비해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깊이가 100미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지하철은 전쟁시 방공호로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 같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의 지하철도 깊지만 뻬쩨르부르크의 지하철은 깊이가 200미터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하철 역사를 찾아봤더니 그 역사가 놀랍습니다.


러시아의 지하철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은 1935년 스탈린 독재 시절에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연맹 즉 소련 시절이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 군사적 대결을 하던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 소련은 지하 깊숙한 곳에 방공호를 겸한 지하철을 설계해 거대한 지하도시를 만든 셈입니다.

구 소련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인접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된 세계 최대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미녀들도 구 소련 지역 출신이 많습니다. 최근 논란인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가 우즈베키스탄의 여자 가수 'Dineyra'가 3월 발표한 'Raqsga tushgin'과 같은 곡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구 소련은 음악적 감각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음악 이외에 무용 그리고 문학에서도 매우 재능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소련이 러시아로 축소되었지만 지하철을 1930년대에 운행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철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낡은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을 처음 타본 것이라 사진도 몇 장면 찍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를 비롯 모든 것들이 신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지하철 역에서 경찰이 저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 역의 후미진 곳에 감옥처럼 생긴 유치장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장에는 험상궂게 생긴 러시아 남자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저 안에 수감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 역에는 유치장이 있었다(사진은 영화 장면)

러시아 경찰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 일행 중에 다행히 현지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유치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경찰과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트집잡은 것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문제삼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가이드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기억인지라 그 당시 경찰로 생각한 분이 역무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의 역무원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통제하는 한편 수상한 사람을 경찰 또는 군인들과 함께 즉석에서 검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지하철이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통제하는 곳이라는 반증입니다.

암튼 러시아 지하철에서 유치장 감옥은 섬뜩한 기억이었습니다. 만일 러시아 지하철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 마피아나 경찰에 대한 기억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이드는 마피아가 돈을 노리고 총을 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 경찰도 돈을 뜯기 위해 외국인이면 붙잡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현지 진출한 기업들은 사설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고 철조망으로 사무실을 보호할 정도였던 시기였습니다. 아찔했던 러시아 지하철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요.

                   ▲러시아 지하철에서 출구를 알려주는 장면(사진 russia.textc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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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요즘 시국을 보면 과거 독재시대의 유령들이 배회하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치 깡패가 등장하면 독재가 절정을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부터 박정희 유신 독재, 그리고 전두환 군사 독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정치 깡패는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독재와 정치 깡패 조폭은 어쩌면 샴 쌍둥이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 미국과 친일파들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는 가혹했습니다.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야당은 존재하나 반대하면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독재는 영구집권을 위한 사사오입(반올림) 개헌도 강행했습니다. 법도 정권 마음대로, 경찰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사이비 관제 단체나 정치깡패 동원은 필수였고 백주 대낮의 테러는 기본이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을 좌파로 몰아 암살했습니다. 이승만 독재 시절에 사사오입 국회테러사건, 고대생 습격사건 등을 자행한 이성순(시라소니)의 서북청년단이 대표적 극우 정치깡패 조폭입니다. 이성순은 이승만 정권에 배신당하고 정치깡패 생활을 후회하며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정재 정치깡패가 이승만 독재와 밀월하던 시기였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부독재는 쓸모없어진 정치깡패를 거리에 세웠다

이승만은 결국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4.19 의거로 쫓겨나 나중에 해외에서 객사했습니다. 이승만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는 짧았습니다. 박정희는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군부독재를 감행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면 가차없이 고문과 살인이 자행됐습니다. 박정희는 쓸모없어진 정치깡패 이정재를 거리에 세웠습니다. 정당성없는 폭력 독재정권이 정당성 확보 명분으로 깡패를 죽여버리는 고전적 수법이었습니다.

박정희 군부독재는 권력기관이나 정치깡패를 동원한 무시무시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정권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모조리 범법자로 몰아 감옥으로 끌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독재는 군사작전하듯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몰아갔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고 싶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박정희도 유신체제로 영구집권을 노리다 총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독재는 참으로 질겼습니다. 이어 전두환 군부독재가 등장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수부대의 학살은 잔인한 피의 잔치였습니다. 국민들은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를 피로 짓밟은 전두환과 군부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악독하게 제거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는 용팔이 깡패들을 동원해 야당 창당을 방해했다

정당성없는 전두환 군부독재도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공포정치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면 보안사에 끌려가 악랄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야당의 창당은 용팔이와 같은 정치깡패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법은 없고 군사적 폭력과 정치 깡패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국민들은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부독재도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지독한 독재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동안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김영삼은 노태우를 비롯한 군부독재 세력과 야합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정치 깡패와 독재의 망령을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산하지 못한 조직 폭력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정치 깡패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시대를 거슬러 출몰하는 듯 합니다.

MBC 방송국에 난입한 극우단체가 가스통을 차에 매달고 위협했다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수많은 독립 투사들이 길거리에서 목이 매달린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독재에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은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독립투사들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들은 좌파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암살을 당했습니다. 독립투사 후손들의 삶은 빈곤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아부하던 친일파들은 그대로 이승만 독재와 결탁해 호의회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삼아 민주화 반대세력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번도 청산하지 못한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굴종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폭력이 정당화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비극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60년대와 현재 2009년의 역사는 어쩌면 닮아있는지 모릅니다.  

일제는 길거리에 독립투사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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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