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0.12.24 티아라 두번 죽인 안상수 자연산 성형 발언, 소속사가 안티인가? 왜 침묵하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40)
  2. 2010.09.18 국회의원에 추석 선물 홍수 현장 가봤더니...국회도 이명박도 부패방지법 행동강령 지켜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25)
  3. 2010.04.15 한강 여의도 윤중로 벚꽃 봄꽃축제 가봤더니 by 진리 탐구 탐진강 (35)
  4. 2009.12.17 2009년 10대 뉴스, 분노와 논란 공화국이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83)
  5. 2009.10.11 국회 국정감사 황당 베스트5 '삐삐는 진동으로' by 진리 탐구 탐진강 (13)
  6. 2009.05.31 언론노조 '특검으로 정치적 타살 밝혀라' by 진리 탐구 탐진강 (8)
  7. 2009.05.24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추억과 아내의 눈물 by 진리 탐구 탐진강 (54)
  8. 2009.04.07 미리 가본 여의도 봄꽃축제의 벚꽃 나들이 풍경 by 진리 탐구 탐진강 (19)
  9. 2009.04.06 여의도 벚꽃축제, 100배 즐기는 3대 관람 포인트 by 진리 탐구 탐진강 (28)
  10. 2009.03.20 블로거의 국회 하루 관람기, 전쟁과 평화 by 진리 탐구 탐진강 (6)


걸그룹 티아라가 안상수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이 티아라에 불똥이 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초 문제의 발언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여기자들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여기자들 앞이었을까 의아합니다. 과거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은 여기자 가슴을 만지는 성희롱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더욱이 안상수 대표 이전에도 정몽준 등 전 대표도 성희롱 관련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지요. 그 버릇 남 못주나 봅니다.

그 당시 현장으로 가볼까요. 안상수 대표는 지난 12월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중증장애인 아동시설에 방문한 후, 여기자 3명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참석했던 여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안 대표는 밥이 나오길 기다리다 "어제 송년 모임에 갔다. 노래를 부르라는데 아는 노래가 없어서 신곡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한 여기자가 장애인 아동시설 방문을 같이 했던 걸그룹 티아라의 곡을 추천했던 것이지요. 

안상수의 룸 자연산과 성형 발언 왜 나왔나?

여기서 티아라의 한 여성 멤버는 마침 이날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실에서 보좌관 체험을 하고 있는 효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제는 연예인의 성형으로 옮아갔고 이후 문제의 안상수 자연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안상수 대표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요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 찾는다고 하더라.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아. 자연산을 더 찾는다고…"

"그 그룹(티아라) 유명하냐? 난 얼굴 구분을 못 하겠다. 다들 요즘은 얼굴 뿐 아니라 전신 성형을 한다고 하더라"

"연예인 1명에게 들어가는 성형비용만 1년에 2~3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연예인이야. 그래서 들었다"

황당하게도 당시 자리를 같이 했던 원희목 대표 비서실장은 여기자 한명 한명을 지목하며 "(성형) 했어요?"라고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그 대표에 그 비서입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점심을 먹으면서 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불필요한 성형이 만연하고 성형의 부작용이 심한 것을 이야기 하면서 떠도는 풍문을 인용했다.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고는 남자 대표가 치고 여자 대변인이 해명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자들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과거에도 성희롱성 발언이나 사건은 대부분 여기자들과 함께 한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희롱성 발언에 여기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상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매번 당하고도 기자로서의 사명감이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여기자들의 태도가 그 정도이니 성나라당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성희롱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래 박스는 한나라당 성희롱 사건 역사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안상수 자연산 발언으로 본 한나라당 성희롱 사건 역사

안상수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연평도 피격 현장에서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져 당 대표로서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군대 면제를 받기위해 행방불명됐던 일을 비롯 행불상수, 보온병 상수는 이제 자연상수라는 별명도 붙어 트리플크라운으로 연말 연예대상 수상의 강력 후보라는 우스개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직전 당 대표였던 정몽준 전 대표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으로 곤욕을 겪었고 강재섭 전 대표 역시 '강안 남자'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정몽준은 2008년 18대 총선 유세과정에서 취재를 하던 여기자의 뺨을 만져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당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던 정몽준은 4월2일 사당동 유세를 마친 후 한 여기자로부터 뉴타운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 대신 손으로 기자의 뺨을 톡톡 건드린 후 자리를 떴습니다.

정몽준은 이 사건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이튿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피곤한 상태에서 김 기자의 오른쪽 뺨을 두 번 건드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의 전임인 강재섭 전 대표는 2007년 1월 기자들과 신년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 일간지에 연재됐던 소설 '강안 남자'를 거론하며 "조철봉(소설 '강안남자'의 주인공)이 요즘 왜 섹스를 안하느냐. 요즘 너무 안 하더라.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데"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강재섭은 한 기자가 "여기자도 있는데 너무 강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안 하면 흐물흐물 낙지와 같아진다"라고 원색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재섭은  실언 다음날 대변인을 통해 "경위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최연희 전 사무총장은 2006년 한 언론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를 껴안는 등 성추행해 법적 소송에까지 휘말렸습니다. 최연희는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결국 탈당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성추문은 당 지도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의원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최근에는 강용석 의원이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200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김희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겨냥,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주물러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박계동 전 의원은 2006년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성희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8월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이 서비스도 좋다"는 이른바 '마사지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결국 "내가 아니라 45년 전 선배가 한 이야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성나라당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희롱 역사에도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들이란 사실도 당황스럽더군요. 도덕성은 안드로메다에다 놔두고 다녀도 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과 국민 의식 수준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한나라당 성추행 성희롱 사건 일지

2003년 10월 말 : 정두언 의원, 서울 부시장 시절 종합일간지 여기자 성추행 사건

2003년 12월 말 : 이경재 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204년 16대 총선 직전 : 정인봉 인권위원장, 수백만원대 성접대 사건

2005년 2월 중순 : 정형근 의원,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사건

2005년 9월 말 : 주성영 의원, 술집여주인에 대한 성적 비하 폭언사건 "XXX 닥쳐라" "X같은 년"

2005년 12월 19일 : 임인배 의원, 국회의장실 여성 비서들에게 "뭐하는 년들이야. 싸가지 없는 년들"

2006년 1월 20-21 : 충북도당, 여성 옷벗기기 강요 사건

2006년 2월 말 : 최연희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

2006년 3월 : 박계동 의원, 술집 종업원 성추행 사건

2006년 5월 : 안상수 시장, "최연희 의원이 친해지려 그랬을 것"

2006년 7월 : 이효선 광명 시장, 여성 통장들 모아놓고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2006년 8월 : 정진섭 의원, 낮술에 여성 성희롱 의혹사건

2006년 9월 말 :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 필리핀 외유와 룸살롱 성매수 의혹

2006년 11월 17일 : 한나라당 시의회 남성 의원들, "양성평등사업은 남성에 대한 도전"

2006년 12월 1일 : 이재웅 의원, 여성재소자 비하발언-안마시술소, 노래방 도우미 발언.
          "여성재소자들이 (가슴을 내밀고) 한번 줄까 한번 줄까 하더라"

2006년 12월 2일 : 김충환 의원 "불법 마사지 등은 성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

2006년 12월 초 : 김용서 수원시장 일행, 카타르 도하에서 성추문 사건

2006년 12월 15일 : 정석래 당원협의회장, 대학교 제자 강간 미수사건

2006년 1월 4일 : 황우여 사무총장,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문제된 일간지(문화일보) 소설을 보호했다며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킨 사건 "지난해 제가 강안남자를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2007년 1월 4일 : 강재섭 전 대표 "조철봉이 왜 섹스를 안해" "하루에 세 번 하더니 한번은 해줘야지" "한번은 해줘야지 너무 안하면 철봉이 아니라 낙지야 낙지"

2007년 8월 3일 : 정우택 충북지사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하자
          이명박 후보 왈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

2007년 8월 28일 : 이명박 후보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2008년 3월 : 경기도 지방의원, 미국 나이키 본사방문시 부적절한 행동

2008년 3월 26일 : 당 국책자문위원회 박갑열 정책국장, 여의원을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 사건 구속

2008년 4월 2일 : 정몽준 대표, 2008년 18대 총선 유세과정에서 방송국 여기자 성희롱 사건

2008년 4월 :한나라당 중앙여성의원회워크숍 강사 '심형래 성희롱 발언'에 여성의원 모두 박장대소

2009년 3월 16일 : 박희태 전 대표 "뒷동산의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스스로 벌어진다. 너무 그렇게 쏘려고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자, 박희태 비서실장 김효재 의원, 박 전 대표가 인용한 한시(후원황율 무봉개·後園黃栗 無蜂開)를 설명 "김삿갓이 기생을 유혹할 때 사용한 '섹스어필' 표현"

2010년 7월 : 강용석 의원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대통령이 너만 쳐다 봐. 남자는 똑같다. 옆에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

2010년 12월 23일 : 안상수 대표 "요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 찾는다고 하더라. 요즘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아. 자연산을 더 찾는다고…"


티아라에게 있어 안상수의 룸 자연산 성희롱 발언은 치명적입니다. 티아라를 두번 죽이는 격입니다. 이미 티아라는 나경원 의원 수행비서로 일일체험에 나선다는 Mnet(엠넷) 방송 소식이 전해지며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케이블TV방송 엠넷의 '티아라의 드림걸즈'에서 스튜어디스를 비롯한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지요. 국회의 직업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왜 하필 나경원 의원 비서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경원은 일본 자위대 행사 참석이나 주어가 없다는 발언 등으로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전력이 있어 이미지가 최악인 편입니다.

티아라는 왜 하필 나경원 보좌관 체험을 했을까?


결국 티아라를 죽인 것은 소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없이 티아라를 나경원 비서로 보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티아라는 올해 상반기 '보핍보핍'과 '너 때문에 미쳐'를 잇달이 히트시키며 인기가도를 달렸습니다. 그 당시 티아라는 소녀시대, 카라를 위협하는 걸그룹이었지요. 그러나 하반기 들어 여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더니 최근 신속 '야야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아라는 힘든 상황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티아라는 여러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나경원 비서를 택한 것이 단순히 티아라가 아닐 것입니다. 나경원을 택한 것은 소속사 코어엔터테인먼트이겠지요. 제 1당인 여당 한나라당의 유명 정치인 비서가 티아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경원 선택은 오판입니다. 오히려 티아라 위기설, 막장테크 등 비난이 쏟아졌으니까요. 소속사는 대중들의 여론도 모른 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소속사 대표 김광수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1월 강호동 이승기의 강심장 프로그램에 출연한 티아라는 소속사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심장'에서 티아라의 효민과 은정이 출연해서 자신들의 의상과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놀라운 것은 모든 의상과 악세서리 등의 컨셉을 모두 소속사 사장이 지정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장이 하나 하나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간섭과 참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당시 이야기를 듣던 강호동은 '소속사 대표의 실명을 거론해도 되냐?'고 하자, 은정은 '좋아하실 거예요'라고 답하기도 했지요. 그 사장이 김광수인데 나경원 일일비서로 효민이 나선 것과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나경원 의원 비서 체험 선택은 소속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사가 티아라의 안티가 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특히나 소속사 사장은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하겠지요. 안상수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만 현재까지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티아라를 나경원 비서에 이어 안상수 발언으로 두번 죽인 당사자 소속사가 '나 몰라라' 침묵하는 것은 더 문제가 큽니다. 안상수와 나경원에게 공식 사과요구도 하고 이번 책임을 지고 소속사 대표도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발언은 여성단체도 반발이 심하듯이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속사 태도에 티아라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티아라는 지난 15일부터 나경원 보좌관 체험 촬영을 시작한 이후 안상수의 발언이 나온 22일에도 나경원을 따라서 티아라 멤버가'영락애니아의 집'에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상수의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22일 엠넷 방송은 갑자기 결방되었습니다. 엠넷 '티아라의 드림걸즈' 결방 소식이 알려지자 티아라 팬들과 시청자들은 안상수의 공개 사과 요구와 더불어 나경원 보좌관 체험 관련 방송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티아라 침묵이 계속된다면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겠지요.

티아라 소속사의 잘못된 선택이 최악의 위기로 몰아 

결국 정치인들이 걸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는 일인데 소속사가 굳이 나경원의 보좌관 체험을 시킨 것인지 더 황당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 티아라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나경원 보좌관도 비판이 큰 데다가 안상수가 전신성형 의혹에다가 룸 아가씨 자연산이 좋다는 발언으로 티아라를 성형 연예인이나 술집 접대부 수준 이미지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걸그룹을 이용하는데에만 바빴지요. 이번 사건이 터진 22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6층 복도에는 효민 팬미팅행사 같았습니다. 효민은 한나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목도리를 두른 체 최고위원회의실 앞에 서 있자 당직자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더욱이 회의가 끝나고 김무성 원내대표 등도 효민과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티아라는 나름대로 방송 때문에 충실히 보좌관 역할을 수행했지만 결국은 얼굴 마담으로 전락한 결과가 된 셈입니다. 열심히 여당 보좌관 역할 했다가 뒤통수 맞은 것이나 다름없겠습니다.

티아라로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마당에 정치인의 악성 발언과 소속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니까요. 정치와 연예인의 악연은 지난 수십년 전부터 오랜 악습입니다. 권력과 인기라는 서로 보완관계를 이용하려다 연예인만 소리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소속사는 아무리 권력의 그늘이 탐난다고 하더라도 덥썩 하이에나의 입 속에 손을 집어넣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하이에나가 찾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은 미워하더라도 정치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되겠지요. 안상수 자연산 발언과 티아라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겠습니다. 대물 마지막회에서 고현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퇴임 후 고향 농촌마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매일 싸움질만하고 똑같다고 외면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싸우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 이웃 아줌마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치인은 미워하더라도 정치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사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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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요즘 추석 명절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집에는 택배 선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연히 국회에 들렀는데 쉴새없이 추석 선물 택배가 의원들에게 배달돼 쌓이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언강생심인 고가의 선물 세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처럼 매번 명절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선물들이 밀려드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증거이겠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배달되는 선물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보낸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는 순수한 선물이라기 보다는 뇌물 성격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비롯 국회 의정활동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가 담겨있겠지요.

사실 권력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선물은 안주고 안받기'가 가장 깔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의원만 선물 수수에 있어 성역입니다. 현재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에게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통상적 선물로 3만원 이하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 역시 해당되며 위반시 징계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선물 수수에 대한 적법한 기준이나 규정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선물 수수관행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1년 6월 28일 국회 표결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인 부패방지법 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규칙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서 대통령령(2003.5.19 시행)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유관단체 역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강령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등의 명절 때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는 고가의 선물세트가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이유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아무 제재도 받지않고 뇌물이나 다름없는 고가 선물을 수수하는 것이겠지요.

국민 정서상 직무와 관련있는 자들에게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뇌물 수수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공직자 윤리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데 국회의원은 스스로 규범조차 마련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뇌물 수수에 눈이 멀어 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뇌물 수수를 국회가 고의적으로 방조한 행위일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국회의원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회의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국회가 제정하는 행동강령 준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국회의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당연하게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액수와 대상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다른 공직자의 경우와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미국하원은 의원의 선물 수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수령이 허용되는 23가지의 예외적인 범주를 '하원의사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하원의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원이나 직원의 특정한 행동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자문해주는 기관으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했지만 선언적이고 추상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강령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 및 여행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금품취득 금지'와 '국외활동 신고의 의무'등과 같이 원칙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에 매달 120만원 국고지원 특혜와 특권 방지에 나선 이정희 의원

국회의원 윤리규정에 모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원윤리문제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한 예는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령 국가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 신고한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외교적 차원의 선물을 신고도 없이 스스로 착복한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인 세비는 매번 인상시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지난 2월 통과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의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야가 몰래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룻에는 철저하게 한통속이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게 생겼습니다.

뒤늦게 이정희 민노당 의원 등이 반성문을 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극소수이지만 양심있는 의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정희 의원과 같은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선물을 비롯해 뇌물성 선물을 수수하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봉사자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언론사 뉴스를 보니 국회 의원회관이 추석 선물로 물류창고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더군요. 의원회관으로 배송된 선물들도 100여가지 넘었는데 김·멸치·배·사과 등과 같은 농수산물을 비롯 고가의 선물로는 전복·안동 간고등어와 같은 생물이나 와인·홍삼즙 같은 음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의 선물을 보낸 이들은 남의 눈을 의식했던 탓인지 보내는 이들 중 다수는 명함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농산물 세트를 선물했는데 8도 특산물 9종세트로 이뤄진 내용물은 고사리·취나물·건호박·표고채와 된장·고추장 그리고 참기름과 참깨였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과 관련해 청와대는 "올해 추석 선물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고향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음식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의 농산물로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공무원들은 3만원 이상 선물을 수수할 수 없는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을 포함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부패방지법부터 지켜야 합니다. 진정 농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 농민들이 보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 고통받는 서민들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복지 예산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한다고 농어민 예산이나 서민 복지예산을 줄이고 22조원 이상을 일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환경파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PS :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사 기자들이나 교사들도 촌지와 유사한 현금성 뇌물인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과도한 선물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비밀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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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올해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진해를 비롯한 전국 벚꽃축제가 조용히 지나가는 듯 합니다. 아직도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초기대응부터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봄꽃축제가 취소되거나 쓸쓸하게 시작돼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생떼같은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면 더욱 더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봄꽃축제 중 하나인 여의도 벚꽃축제도 쓸쓸하게 시작됐습니다. 주최측인 서울 영등포구청은 공식 축제명을 '제6회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2010(꽃, 강, 인간 그리고 예술과의 조화)'라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4월 15일(목)부터 19일(월)까지로 예년에 비해 짧게 열립니다.

한편으로, 국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2010국회벚꽃행사'를 했으나 당초 이벤트 중심의 대규모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국회 자유관람 및 특별전시전 중심으로 차분하게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4월 15일부터18일까지 예정이었던 남산 순환도로 벚꽃길을 오색등으로 연출하고 음악회와 사진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참사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날씨마저 4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영하를 오르내릴 정도로 스산하고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조용히 시작된 여의도 벚꽃축제를 우연히 지나가다 미리 둘러보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때 늦은 여의도 벚꽃 개화 '봄같지 않은 봄'

올해는 유난히 춥고 봄이 왔는지 느낄 겨를도 없이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이 피었다 지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벚꽃도 봄같지 않는 봄 분위기 속에서 예년보다 늦게 개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는 어김없이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윤중로, 마포대교에 이르는 한강변에서 하얀 벚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벚꽃, 마포대교 방향이 먼저 만개했다

여의도 벚꽃은 서강대교부터 윤중로 사이 길 보다는 마포대교와 여의나루 지하철역 부근이 더 일찍 만개했습니다. 여의나루역에 내려서 윤중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벚꽃을 구경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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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뒷길 윤중로 부근은 꽃망울을 터트리고 개화 중이었다

국회 뒷길 윤중로가 벚꽃축제의 본령이지만 꽃망울을 이제사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활짝 피어날 듯 합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수 있어 금요일이 다소 벚꽃 구경에 더 좋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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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 둔치나 여의도공원에도 봄꽃들이 조성된 곳들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코스로 거닐면서 봄꽃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조성 공사로 인해 길이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공사가 과도한 예산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받는 공사입니다.


목련꽃도 하얀 꽃잎을 활짝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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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실린 여의도 봄꽃축제 공지


야간 조명에 환상적 분위기 연출하는 벚꽃

작년에 야간에 가본 벚꽃축제 모습도 환상적인 조명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볼썽사나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나무를 꺽어서 머리에 꽂고 광녀가 되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모습 등 해서는 안될 장면들이었습니다.

벚꽃 구경 시 조심해야 할 일
- 각자 쓰레기는 다시 갖고 가자
- 벚꽃을 꺽지 말자
-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자
- 음주가무 고성방가를 하지 말자
-목줄없는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말자


춘래불사춘. 봄같지 않은 봄입니다. 그렇지만 봄은 우리 주변에 조용히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과 가까운 곳에 피어있는 봄꽃이나 여의도 벚꽃과 같이 잠시라도 봄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보람있는 일일 것입니다. 주중에 시간이 없다면 주말에라도 봄꽃 나들이를 떠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봄이 오기는 온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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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09년의 역사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주요한 역사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을 일들입니다. 역사에는 교훈이 있어야 하고 굴종과 반역의 역사는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 친일파들의 반동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좌절은 있더라도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거대한 바다와 만나 아픔과 고통의 시절을 꺠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2009년은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노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초 1월부터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에 의한
용산참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필두로 엄청난 충견의 사건들이 한 해를 장식했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 2분이 서거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천년 우리나라 역사상 한 해에 별들이 한꺼번에 진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올해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역사였는지 반증해 줍니다.

용산참사부터 신종플루까지 슬픔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아직 2009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소식들을 모아서 종합해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카메라협회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10대 뉴스 1위가 용산참사입니다. 올해 1월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다시 겨울을 맞이 할 정도로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뉴스 안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등 위대한 별들의 죽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올해는 미디어법 논란과 쌍용자동차 파업, 세종시 논란, 나영이 사건 등 불행한 사건과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대결이 시대를 풍미했고 가진 자와 힘센 자가 억누르는 권위적 행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조류는 이미 탈권위주의 시대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은 김연아의 세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 우승을 비롯해 무려 5번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9년에 김연아가 없었다면 암울한 소식만 접하며 한 해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카메라협회의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용산참사 6명 사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시대의 어두운 자화상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은 병력 20개중대 1600, 대테러 담당 경찰특공대 49명,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려다 인화물질 폭발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해방해치자상죄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를치루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도 없이 겨울을 나고 있다.

2.김수환 추기경 선종  온 국민 추모 물결 신드롬

1969년에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 임명된 김수환 추기경께서 2월 16일 최장수 추기경으로 선종하셨다. 선종 이후 종교, 정파, 지역 등 이해관계를 떠나 수십만명의 추모 인파가 다녀갔다. 이러한 추모물결 열풍은 올해 계속되는 사회지도층 사망 애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포털에서도 온라인 조문물결이 이어져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3.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한 원칙주의자의 극단적 선택

전직 대통령으론 세번째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노무현대통령은  봉하마을로 복귀후 부엉이바위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인권변호사에서 출발해 비주류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재임중 지역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재임내내 보수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4. 미디어법 논란 속 강행 통과  여론의 다양화인가 언론 탄압인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대리투표, 종료선언후 투표등 수많은 논란을 낳고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갔다. 지상파 독과점의 해소,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과 여론다양성을 저해하고 이미 방송시장은 포화상태라는 여당과 시민단체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유효한 투표라는 애매한 논리를 펴가며 정부 여당측의 손을 들어줬다.

 

5. 쌍용차노조 총파업  정보의 방관 속에 노노 갈등은 최고조 달해

국내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의 비참한 말로는 이런 것일까? 중국상하이자동차에 팔린 뒤 핵심 기술들을 유출당하고 결국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사측은 구조조정이라 최후의 선택을 하고 노조 측은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쳤다. 정부의 방관 속에 도장공장으로 들어간 해고노동자들은 77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도 노측도 얻은 건 상처뿐 이였다.

 

6.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가시는 날까지 이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화려한 경력보다 그를 더 잘 수식하는 단어는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다. 김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한반도 냉전상태에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산하는 등 평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편’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도 했다.

 

7. 세종시 이전 수정논란  국가균형발전 원칙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아

총리의 한마디가 세종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총리의발언에 세종시 계획안이 백지화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충청도민들은 분노했다. 여야 정치인 들은 내년 총선에서 충청표심에 대한 주판알 굴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행정수도계획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된 채로 세종시는 첫 삽을 뜨게 됐다.

 

 

8. 나영이 사건  우리 사회에 일상화 된 성폭력의 편린

KBS시사프로그램 쌈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던 여자어린이 성폭생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을 재조명해 방송함으로써 범인 조두순의  파렴치함에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국제경찰 인터폴은 대한민국에서 하루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세계주요국가 가운데 성범죄 발생률은 두번째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성폭행 사실을 쉽게 공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관습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률은 통계보다 더 놓을 것이다.

9. 김연아 피겨 신기록 달성  세계 피겨스케이팅계에 새로운 기준 세우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기쁘게 한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피겨여왕 김연아다. 대한민국은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여왕의 더블악셀에 환호했고 여왕의 스파이럴에 녹아내렸다. 동갑내기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마저 가뿐히 재친 김연아의 라이벌은 이제 김연아 자신뿐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10. 신종플루 전세계 확산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쟁 시작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초단위로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세계 각국은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에비상이 걸렸고 백신 개발에 의료 과학기술을 집중했다. 8월 1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이후 120여명이 신종플루로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또 다른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10대 뉴스의 희망은 피겨여왕 김연아의 독무대였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도 있습니다. 전국 83개 신문·방송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김연아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비롯해 5개 대회를 석권한 뉴스가 모두 46표를 얻어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밝은 뉴스는 김연아의 의한 김연아를 위한 김연아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피겨퀸 김연아는 세계 여자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연거푸 달성하며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울하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07년 IMF 외환 경제위기 때 박세리가 LPGA 여자프로골프 우승으로 희망의 빛줄기를 보내준 것과 비견되는 2009년 한 해 였습니다.   

2009년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1위 김연아 세계 선수권대회 5개 석권
2위 양용은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제패
3위 한국 축구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
3위 신지애 한국인 최초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상금왕 *공동3위
5위 한국 야구 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6위 KIA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 및 프로야구 최다관중 신기록
7위 추신수 아시아 선수 첫 메이저리그 20홈런-20도루 달성
8위 장미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4연패
9위 20세 이하(U-20)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잇단 세계 8강 진출
10위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진 쇼크
연아테디 곰인형

그렇다면 2009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50가지 이슈를 살펴봅니다. 아젠다넷에서 선정한 50가지 아젠다와 이슈를 중심으로 각각 경제 사회 과학 정보통신 정치 등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주요 50가지는 아젠다넷에서 소개한 이슈를 인용해 보완한 것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50대 이슈 살펴보니 논란 공화국이었다

2009 대한민국 아젠다 & 이슈 50선

<경제 분야>

1. 금값 고공행진
최근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9월 이후 금값 상승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금값 고공행진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환금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값 상승으로 외환시장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EU FTA
한국은 최근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 파트너인 EU(유럽 27개국)와 자유무역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한ㆍEU 양측이 7년 안에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문을 확정함에 따라 상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높이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제조업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 및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4월 13일부터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되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한편 이자 상환기간이 최장 10년~2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정보도 삭제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원금감면 없이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의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 IMF 등 국제 기구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2010년도 차기 회의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6.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증시가 9월 21일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됐다. FTSE 선진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가 규모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금융시장의 질적 수준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 분야>

8. 나로호 발사 논란
 수차례 연기를 반복하다가 2009년 8월 25일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그러나, 나로호의 과학기술 위성은 궤도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떨어지고 말았다.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보호 덮개 한 쪽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 나로호는 최대 두번 더 발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나뉠 경우 2차 발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두번째 발사일정인 2010년 5월에 발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 허용 논란
 줄기세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우석 사태‘로 지난 2006년 초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었다.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대해 생명과학계측은 반기고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정보 통신 분야>

10.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각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1. 7.7 디도스(DDoS) 공격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사이버 테러는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발전·SOC·부동산 분야>

12. 세종시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2008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론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 행정구역 개펀 논의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9월 3일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치권에서 다시 추진력을 받고 있다.

14.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12년까지 모두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종합계획을 2009년 6월 8일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혜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며, 환경파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6. 주택청약종합통장 출시
 형편대로 납입하고 골라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하나로 합쳐져 '만능청약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업·경영 분야>

17.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 양측의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시작한지 77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어 쌍용차는 9월 15일 대규모 감자와 채권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파산 위기를 맞은 쌍용차가 회생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건희 전 회장은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유지돼 실형은 면했다. 연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사장 COO로 3세 세습 경영에 나섰다.


19. GM자동차 파산보호 신청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써 GM은 파산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GM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내 13개 공장을 포함해 불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새로운 GM 즉 뉴GM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돼 살아남게 됐다.

<정치 분야>

20.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폭로전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실화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개헌의 시기과 폭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폐렴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서거했다. 군부 독재와 싸우며 투옥과 망명을 거듭했지만 15대 대통령 당선과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광도 누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서거 엿새 만인 8월 23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화해‘와 ’용서', ‘통합’ ‘지역주의 극복’ 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남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촌부가 되었고 국민들은 이런 소탈한 전직 대통령에 열광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직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쳤고 국민들은 봉하마을을 비롯한 전국 분향소에 눈물을 흘리며 추모했다.
 

24. 박연차 게이트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확산된 ‘박연차 리스트’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전 국회의장과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데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수뢰 의혹까지 불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자택 뒷산 언덕에서 투신해 서거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6명 구속기소, 13명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 시국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된 시국선언이 교수 사회뿐 아니라 재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시국선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대항하는 보수진영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보혁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에 대해 정직과 해임하기로 하는 등 중징계하고, 서명교사 만7천여 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09.6.26)함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간 갈등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26. 촛불재판 개입 논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 1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27.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산 기부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향후 투명하게 잘 진행될지 논란도 있다. 

<행정 분야>

28. 공무원 노조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국내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노조 창설 및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정 갈등의 심화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2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같은 맥락 하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공기업에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30. 일본의 정권교체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하토야마 대표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차기정권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31. 아프간 파병 논란
 미국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면서 파병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안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고, 올해 안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파병으로 '아프간 인질사건' 등으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안보 수준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2.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재점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병역 비리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으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3. 북한 202차 핵실험 파장과 PSI 선언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시행되었다. 주요국들은 일제히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해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34. 북한 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전망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지 12일 만의 일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했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5. 9.6 임진강 참사 논란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남한 쪽 야영객 6명이 임진강 급류에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한 책임에 대한 공방과 함께 우리의 수위 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통일 분야>

36.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금씩 경색 국면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관계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에 억류 중이던 여 기자들을 석방해내면서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적 태도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7. 개성공단 존폐 논란 
 2000년 8월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를 맞았으며,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국정부와 수차례 개성 실무회담을 통해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2009년 8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등이 해제되어 개성공단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

38. 아동 성범죄 논란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39. 신종플루 확산과 사망자 증가 논란
 2009년 8월 15일, 신종플루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어린이와 젊은 층의 비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요인으로 학교·학원가 중심의 전염과 백신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전염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0. 故 장자연 사태
 2009년 3월 7일 신인여배우의 자살로 연예 매니지먼트의 비리와 부조리가 화두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연예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불합리한 매니지먼트 조항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자 중 일부만 사법처리 한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41. 존엄사 허용 논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존엄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사형제 존폐 논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쇄살인범 등 잔혹 범죄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었다.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냐, 자유에 따른 책임론이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44. 용산 참사 사건 논란
 ‘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특공대원 투입‘과 ’용산참사 e-메일 홍보지침‘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와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5.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46. 2009 노벨평화상 수상자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에서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외에는 단 한 건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아 창의적 인재과 거리가 먼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분야>

47. 외고 존폐 논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외고가 낳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외고 측에서는 외고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한 측면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입시전형안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다.

48.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에는 대학에서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 내 교육정책의 전면 개편은 입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9. 자율형 사립고 도입 논란
 전국 지역별로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9년 7월 14일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 서열 등을 쟁점으로 찬반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50.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
 지난 ‘09년 5월,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원 심야교습 규제 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곽승준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의 엇갈린 발언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함께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실효성 논란, 규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불거져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09년을 살펴보니 정말 혼돈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은 소통없이 막혀있고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고 그것은 투표라는 행태로 나타날 듯 합니다. 내년 2010년은 한일 강제합방 100주년의 해입니다. 4.19 민주화 의거 50주년의 해입니다. 광주 민주화항쟁 30주년의 해입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 10주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의 해입니다. 

201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픈 2009년을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2010년에는 국민들이 직접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직접 선거의 일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네 뭇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셈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포기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배신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은 국민들 모두가 포기도 좌절도 배신도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희망과 승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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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모두 478개 기관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민의를 대변해 국회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체일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TV를 통해 보는 것과 달리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TV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서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황당한 일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Off, 삐삐는 진동으로" 


국정감사장의 문 앞에 적혀진 문구가 황당했습니다. '공무원증 패용, 휴대폰 Off, 삐삐는 진동으로'라는 친절한 문구가 보였습니다. 어느 시절에 붙인 안내 문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삐삐(무선호출기)가 유행하고 대중화된 시기에 만들어 붙인 안내문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굳이 '삐삐는 진동으로'라는 문구는 필요없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구태를 못벗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삐삐는 진동으로'라는 문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무선호출기(삐삐)는 지난 1982년 처음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199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휴대폰에 밀려 거의 사용자가 없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삐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옛 추억이 나기도 했지만 국회가 삐삐와 같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비추어져서 황당하고 난감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업인 증인 볼모로 잡아두는 구태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들을 보면 정부 및 기관들 이외에도 기업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 기업인도 증인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비즈니스에 바쁜 기업인들을 밤 늦게까지 볼모처럼 붙잡아 두는 것은 너무 몰상식한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질문도 거의 없이 하루 종일 증인석에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기업인들이 허다했습니다. 

굳이 직접 부르지않더라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만일 부르더라도 기업인들은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질문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에게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그냥 국감장에 앉아서 허무하게 소비해야 하는 기업인들에게 국감장은 비효율성의 극치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업인들 증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최소한으로 신청해야 겠지만 채택했다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아서 질문하고 끝내는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국감 방청석은 고위 공무원들의 집무실?

국감장에는 방청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은 모두 고위 공무원들과 기관에서 차지해 버렸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방청석에 앉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부의 기관장이 국정감사를 받게되면 해당 기관의 고위 공무원은 모두 현장에 나와서 답변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예상 답변을 준비해 기관장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답변하는 것이 좋을텐데 의원의 질문에 답변지를 준비해 전달하는 모습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컨닝 페이퍼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기관장이 잘 모르면 대신 고위 공무원이 답변해도 되고, 추후 서면 답변으로 대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명씩 국감장 방청석을 모두 메우고 있는 모습은 공무원 사회의 충성도 경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실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감을 위해 자리를 모두 비우면 국가행정이 올스톱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국감에 방청석도 국회는 해당 기관의 몇명만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주인인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방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회 내부 천장의 모습(왼쪽)과 국민의 문 해태상 모습(오른쪽)


일반 시민은 국감장 사진 촬영을 못한다?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서 직접 방송 카메라 촬영과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방청석에 참석도 어렵지만 현장에서 사진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촬영이 가능하고 일반 시민은 촬영이 안된다는 것은 국민이 무시되는 현장이라 느꼈습니다. 국정감사가 국민들을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마땅히 일반 시민들도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진 촬영도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이 오히려 천대받는 공간이 되어버린 국감장인 셈입니다. 국회의원의 권위가 넘치고 피감기관의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는 모습 그리고 특정 언론사들만이 취재가 허용되는 곳이 국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블로거들도 1인 매체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어 방청하고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 공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합니다.

호통치고 짜고치는 함량미달 국회의원!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감에 충실히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쟁점 이슈에 대해 국회는 쌈박질의 장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쟁점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잘못된 사안까지 감싸주거나 기관장과 짜고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눈에 거슬려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은 자신의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적 목적 해결을 위해 기관장에게 과도한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을 추켜세우주고 정책을 실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호통을 치는 경우도 간혹 보였습니다. 명확한 논리를 갖고 사실 관계를 다루기 보다는 말꼬리잡기 식의 호통 발언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국회 안에는 하늘공원이 있어 잠시 바깥 공기를 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국정감사장의 주변은 복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등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은 없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변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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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의 대표적 모임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비열한' 정치적 타살이라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조조는 현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삼각동맹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분향소에 일주일 사이 5백만명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고, 시민들에게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고 국민적 열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의 비상식적 망신주기 조사와 피의사실 공표죄 물어야
언론노조는 검찰에 대해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으며,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리면서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하이에나식 언론의 인격살인 보도는 면책특권 범위 아니다
또한 언론노조는 언론에 대해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으며,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장대비 속에서도 조문 행렬은 이어지며 500만명 이상이 고인을 추모하며 조문했다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 용서와 화합' 주장은 정의롭지 못해
특히, 언론노조는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청문회와 특검 실시를 강력하고 엄숙하게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성명서 전문]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정치 보복과 정치적 타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이 29일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백만 가까운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와 서울 광장, 서울역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봉하마을과 전국의 분향소에는 일주일새 5백만의 조문객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되뇌었다. 미안함과 사랑함을 동시에 받은 고인은 재임시절 평가를 떠나 이미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으로 자리잡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다시한번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노 전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노 전대통령 서거로 뒤늦게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자책하며 슬퍼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하루속히 비열한 '정치적 타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극으로 내몬 정권-검찰-언론의 비열한 삼각동맹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청문회' 와 '특검' 실시를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 보복이 불러온 정치적 타살 때문에 노 전대통령을 잃었다고 느낀다. 영혼없이 흔들리는 정치 검찰에 대한 성토도 하늘을 찌른다. 따라서 청문회와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다.

검찰은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들먹이며 고인에게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후원 기업을 향한 유례없고 비상식적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노 전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국세청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은 언론에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흘렸다. 호기심만 자극하고 여론의 뭇매를 유발하는 망신주기 브리핑이었다.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스스로 짓밟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본분을 망각한 언론은 선정적 경쟁에 휘말려 무분별한 기사를 써댔다. 검찰 '주장'을 사실처럼 각색했고 확대 재생산했다. 떼로 몰려다니며 죽은 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언론의 전형이다. 특히 수구족벌 조중동은 검찰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추측성 기사와 사설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노골적으로 뱉어냈다. 이들의 융단 폭격식 인격살인 보도는 결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청문회와 특검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청문회와 특검 거부는 정치보복 전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 뿐일 것이다. 진실만이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고인의 유서를 들먹이며 묻지마식 용서와 화합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장대비와 땡볕을 이겨가며 고행과 같은 조문을 감내한 수백만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언론노조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청문회와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엄숙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 5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全國言論勞動組合,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은 대한민국에서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1] 1988년 11월 창립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를 계승해 2000년 창립되었다.

언론노조는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통일언론상을 제정해 매년 10월 시상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기관지로는 격주 1회 발행되는 언론노보가 있다. 매체비평 전문지로는 미디어오늘을 매주 발간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IFJ(국제기자연맹)와 UNI(국제노조네트워크)에 정식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日本新聞労働組合連合, 일본신문노련), 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日本マスコミ文化情報労組会議, MIC)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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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에 청천벽력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가슴에는 슬픔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연신 담배만 피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마지막 직전에 경호원과의 대화가 눈에 선했습니다. 선문답같은 대화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담배 있나?"
"없는데요. 가져올까요?"
"저기 사람이 지나간다."

피끓는 청춘 시절을 잊고 20여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 가정을 일구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는 '그들 만의 리그'라고 치부하곤 했습니다. '먹고사니즘'이 더 절박한 생활이었기에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은 반드시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노무현의 등장과 서거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TV에서는 뉴스특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잘 참고 있던 아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아내는 점점 감정이 북받치는지 울먹거렸습니다.

너무 감정이 감정이 격앙된 것 같아서 아내를 진정시키려 해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진정해."
"우리가 취임식에도 갔던 대통령이 서거했는데...(울먹울먹)..."

"그만 울어. 당신이 울고 있으니 나도 눈물이 나려고 하잖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너무 슬퍼...(훌쩍훌쩍)..."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반 국민 대표들이 함께 입장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나니 옛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은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신청을 받아 추첨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운좋게도 난생 처음 대통령 취임식 참석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국회에서 역사적인 제 16대 대통령 취임식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부부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영향과 이를 통한 일반 국민들의 참석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가족 이외의 특정 인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허망한 대통령의 서거에 아내는 취임식 당시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당시 취임식은 2월 중순이라 여전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가 특별한 이벤트로 가졌던 취임식 행사 참석이었습니다. 당시 식전 행사의 마지막 노래로 양희은이 '상록수'를 부르자 많은 참석자들이 따라부르며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 국민 대표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취임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했던 소중했던 추억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극우 보수 세력과 하이에나 보수 언론에 임기 내내 물어뜯겼습니다.
 
시청 앞에서 거리 분향소 조문을 전경들이 가로막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이 세상에는 어느새 독재의 망령이 스멀스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 보다는 눈 앞의 이익과 욕심에만 너무 매몰되어 개인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 보다 물질은 많아졌지만 더 많이 갖기 위해 아웅다웅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 보다는 물질에 함몰되어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취임식이 아니라 장례식을 지켜봐야 합니다. 자신을 산화해 희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울림의 메시지가 큽니다. 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속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 가치의 중심은 물질 보다는 먼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때의 추억처럼 양희은의 상록수를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록수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진달래꽃 /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 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근조 소스 제작 : 예스비님 근조소스 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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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축제가 꽃샘추위로 인해 당초 시작 예정일(3일) 보다 늦은 6일(월)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 잠시 들러봤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벚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벚꽃 구경을 온 나들이객들은 다소 실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축제가 시작되었지만 이제서야 준비에 한창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벌써부터 기대를 잔뜩 안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여의도 축제 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여의도 봄꽃축제 만큼 화려하고 드넓은 공간이 없다보니 서울 시민들에게는 여의도가 봄철에 꼭 찾고 싶은 장소입니다. 청춘 남녀 끼리 짝을 이뤄 온 연인은 물론 어린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찾기도 하고 어른들도 단체로 꽃구경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휴대폰으로 찍어 화질이 좋지 않지만 개략적으로 여의도 봄꽃축제의 현장을 미리 구경하는 기분으로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여의도 봄꽃축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있고 엄마와 함께 걷는 아이가 귀엽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의 대표적인 대형 조형물입니다. 하얀색이 벚꽃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아직은 벚꽃이 적게 피었지만 일부는 활짝 피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각종 꽃들로 장식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장식물 앞에서 사진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의 풍경은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과 즉석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벚꽃나무만 벚꽃을 피우고 있어 아쉽지만 축제는 점차 화려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인근의 여의도공원에도 봄이 가득합니다. 천추태후 사극 촬영팀이 벚꽃축제에 잠시 들렀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의도 봄꽃축제는 구경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몇 일만 지나면 여의도 여의나루역 부근부터 국회 뒷편의 여의서로에 이르는 길거리에 벚꽃의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의도 봄꽃축제를 구경하기 위한 분들은 미리 가볼 곳을 생각해 준비하면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는 18일까지 축제는 계속 될 것이니 적당한 날을 정해 아름다운 추억의 벚꽃길을 걸어 보아요~.

[참고 글]  여의도 벚꽃축제, 100배 즐기는 3대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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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여의도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뒷길인 여의서로(윤중로)를 중심으로 여의도공원 등 주변 경관과 함께 어우러진 꽃의 향연입니다. 축제 기간은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이며, 이와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별도 문화공연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여의도의 봄꽃축제에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 1,641 그루에서 활짝 핀 벚꽃들을 비롯, 진달래, 개나리, 철쭉, 조팝나무, 말발도리 등 13종 87,859주의 봄꽃이 만개해, 넓게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봄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미 6일(월)에 시작된 여의도 벚꽃축제이지만 아직은 벚꽃이 꽃샘추위로 인해 완전히 개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꽃망울만 보이는 나무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무만 벚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축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 9일(목) 이후부터 이번주 주말을 정점으로 최고의 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장소인 여의도에서 벚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하나의 행운입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싱그러운 벚꽃이 만발한 여의도와 한강 둔치로 잠시 떠나보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열리는 최대의 봄꽃축제인 여의도 벚꽃놀이를 100배 즐기기 위한 몇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미리 가본 결과와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여의나루에서 여의서로까지 꽃길 나들이 코스

여의도 벚꽃은 여의서로(국회 뒷길)이 가장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시에 붐비다보면 혼잡할 수 있으니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여의서로 쪽으로 걷는 코스가 좋을 듯 합니다. 여의나루역에서부터 벚꽃이 시작되니 거기서부터 여의서로 쪽으로 걸으면서 벚꽃을 구경하는 것이 오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라면 여의나루에서부터 한강을 옆에 끼고 둔치를 걷는 것도 멋진 데이트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벚꽃이 핀 인도가 다소 좁아서 불편하면 아예 한강변과 함께 있는 도로를 통해 여의서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일행이라면 여의나루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서 LG트윈타워를 지나서 여의도공원에서 잠시 도시락을 먹고 쉬어가면서 여의서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벚꽃과 봄꽃들이 어우러진 꽃과 문화의 향연

올해에는 벚꽃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차없는 거리인 여의서로에서는 꽃장식전시회, 문화관광 사진전, 시낭송회, 백일장 등이 열립니다. 특히 꽃장식 전시회는 주변 벚꽃과 함께 다양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꽃장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면 꽃장식 앞에서 사진 찍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보면 '꽃 보다 사람' 구경만 하다가 고생을 할 수 있으니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을 이용한다면 보다 한가롭고 풍요롭게 봄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 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주중의 평일을 활용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평일에도 저녁에는 만만치 않게 혼잡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한강둔치 유람선 등 주변 경관의 활용

여의도는 한강을 끼고 있어 주변 시설이나 경관을 활용하면 재미가 배가 됩니다. 여의도공원에도 이미 진달래, 산수유, 목련, 개나리 등이 활짝 피어 있어 벚꽃축제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벚꽃축제 기간 동안 여의서로 도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어 나무들이 잘 조성되고 널찍한 공간인 여의도공원은 편안하게 쉬면서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벚꽃 나무들이 좁은 인도에 있어 걷는데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아래 한강변 둔치의 한강 시민공원은 비교적 한가롭게 뛰놀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여의도를 찾는다면 잠실에서 한강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 선착장에 내리면 한강의 봄바람도 즐기고 한강 시민공원도 구경하고 여의도의 봄꽃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낮에는 여의서로에 인근인 국회를 구경할 수도 있고, 여의나루역에서 가까운 MBC 방송국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63빌딩도 여의나루역에서 걸어서 몇분 거리로 가깝고 영화 괴물의 촬영지인 원효대교도 멀지 않습니다. 미리 여의도 봄꽃축제를 위한 여행(?) 스케쥴을 짜서 온다면 훨씬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셈입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도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말고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주의] 한강시민공원 둔치 일부 공사 중 시민들 보행 불편
제보에 의하면, 현재 한강시민공원의 일부 둔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라 보행에 불편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동안 교통통제가 됩니다.
<여의도 교통통제 구간>
교통 통제구간은 총 3,540m 3개 구간으로 ▲서강대교 남단~국회뒤~여의2교까지의 여의서로 1.7㎞와 ▲마포대교 밑 한강 둔치 내 도로에서 여의하류 나들목까지 1.5㎞는 전면 통제되며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여의2교 북단 의원회관 앞 340m 구간은 출근시간의 혼잡을 막기 위해 평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통제를 해제하고 주말에는 전면 통제됩니다.

<참고>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 소개 내용(영등포구 홈페이지)
제5회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Spring flower Festival)
 개최기간 : 2009. 4. 6(월) ~ 4.18(토) / 문화행사 : 4.8(수) ~ 4.12(일) [5일간]
 주제 : "꽃은 원래 하늘에서 핀다"
 장소 : 여의도공원 및 여의서로(국회뒤편) 구간
 프로그램 : 퍼레이드, 개막식, 문화예술공연, 전시 등
   - 개막식ㆍ퍼레이드 : 축제의 시작 및 구민 화합의 장 마련
 - 문화예술공연 : 국내ㆍ외 전문공연팀, 자유참가 프린지팀 참여 
 - 전시 등 : 꽃장식전시회, 문화관광 사진전, 시낭송회, 백일장 등
  행사소개
  축제기간 여의도에서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 1,641주를 비롯, 진달래, 개나리, 철쭉, 조팝나무, 말발도리등 13종 87,859주의 봄꽃이 만개해, 넓게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봄의 향연이 펼쳐진다. 전문 퍼레이드 공연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봄꽃축제 퍼레이드행사와 찬란한 봄꽃과 함께 펼쳐지는 개막식 공연, 여의서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봄꽃의 눈부신 몸짓 ‘꽃장식 전시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문화예술공연으로 거듭나는 봄꽃축제를 만날 수 있다. 여의도, 당산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맞춤버스」운행과 노선버스 운행 시간 연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야간에는 특수 경관조명이 벚꽃을 비춰 아름다운 봄밤의 운치를 선사한다.

 
 교통안내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4번출구) 도보 15분
   * 5호선 여의나루역(1~3번 출구) 도보20분
   * 5호선 여의도역(1번 출구) 도보25분
 - 버스
   * (간선) 8153, 153, 363, 461, 753
   * (지선) 5615, 6336, 5618, 5713, 6633, 7613
   * (일반) 1002, (좌석) 1008

<참고> 여의도 벚꽃축제 벚꽃길 및 주변 경관 안내도


[참고 글1]  미리 가본 여의도 봄꽃축제의 벚꽃 나들이 풍경
[참고 글2]  여의도 벚꽃축제, 100배 즐기는 3대 관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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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최근에 다녀 온 국회와 국회 주변을 둘러 본 하루의 풍경에 대한 관람기를 주요한 순간 포착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주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이 모두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풍경의 다섯가지 모습을 통해 관람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혼돈] 헬맷을 쓴 이상한 택시 운전기사
이미 한번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아직도 이 분이 왜 하얀 헬맷을 쓰고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지 궁
금합니다.
서울에서 수많은 택시 운전기사 분들을 만나봤지만 하이바를 쓴 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궁금증을 보면 못참던 성격 대로 그 운전 기사 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제가 지나가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이바를 쓰고 계세요?"라고 헬맷 쓴 분에게 두 번을 물었지만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쳐다보니 우람한 체구에다가 머리를 빡빡 깎아서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운전기사석에 목장갑도 어울리지 않게 놓여있었고 운전기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국회 앞에서 손님 태울 의지도 없어보이는데 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평화]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을 거니는 까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넓고 커다란 잔디밭이 있습니다. 사람 없는 잔디밭에는 까치 한 마리가 혼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TV를 통해 바라보는 국회의 모습은 여당과 야당이 싸움하는 공간으로 착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밭서 여유자적하는 까치 한 마리가 뒤에 보이는 국회 의사당과 어우러져 평화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회 안에는 유난히 까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까치들은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안의 까치는 국회의원 처럼 지체높은 족속들인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고관대작 까치들인 듯 합니다. 인걸은 간데 없고 까치만이 노니는 잔디밭.


[전쟁] 국립오페라예술단의 힘겨운 1인 시위
국립 오페라예술단의 1인 시위 장면입니다. 이미 블로그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갑자기 예술단을 전원 해고한 것에 대한 항의 시위입니다. 황사가 몰아치는 날이라서 마스크만를 하고 서있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유인촌 장관이 단체 시위 중인 예술단들 앞에 나타나서 "나랑 얘기하기 싫어?"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던 배우였던 유 장관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측은지심도 있었습니다. 비록 찾는 의원들은 없었지만, 생존권을 위해 말없는 외침이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역사] 국회의사당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해태상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호신처럼 해태상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유구한 우리 역사를 상징하는 전당인 국회를 보호해주는 조각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실상은 서로 권력다툼만 벌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말로는 역사와 정의 그리고 국민들을 내세우지만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으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사를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해태상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향락] 밤문화를 만드는 맨하탄 김상사
국회 부근에서 만난 김상사 이름의 차량입니다. 아마도 인근 유흥업소 의 선전 차량인 듯 합니다. 얼룩무늬 복장을 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데 사진에는 포착을 못했습니다. 진짜 김상사인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어찌보면 김상사라는 친근한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낮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잡기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 오면 또다른 세상이 펼쳐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때는 김상사가 한 잔의 술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부근의 풍경은 온갖 인간군상의 모습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결국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낮은 데로 임해서 올바른 정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회를 다녀온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국회에도 봄은 왔건만 봄같이 않은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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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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