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3.06 김연아 뒷담화 리포터 논란 글 접근금지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82)
  2. 2009.04.05 국회의원 전용차, 불법 주정차도 특권인가?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


일단 권리침해 신고에 의해 글이 접근금지 조치된 후 추가로 글을 올려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여 새롭게 다시 글을 씁니다. (먼저 권리침해 접근금지 신고 조치에 대해 장문의 글을 썼지만, 해당 리포터의 진심을 감안해 완전히 모두 수정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사실 어제 집에 들어와 컴퓨터를 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쓴 글이 블라인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해당 대학생 리포터가 신고조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숙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 메일을 통해 해당 리포터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에는 사실과 다른 오해도 일부 있었고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도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처음 썼던 글에서도 가혹한 비판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듯이 치기어린 20대 초반 대학생의 실수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쓴 글 자체가 틀린 것은 없지만 일단 젊은이도 반성한 만큼 쿨하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 글이 권리침해 접근제한 조치로 인해 볼 수 없자, 저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권리침해 접근제한 제도라는 것이 신고하면 포털은 그대로 수용하는 문제점이 많아 정당한 비판도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본령을 본다면 해당 리포터도 목놓아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삼성도 좋은 취지로 이벤트를 기획했고 리포터도 순수한 마음의 발로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두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결국 김연아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한 마음일 듯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것이 보면 애정이 깊다보면 투정도 하게 됩니다. 이제 앞 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입니다.

(블라인드 처리 전 글 원문을 더 보기를 통해 공개합니다.)

더보기

우리의 젊은 선수들도 그렇고 리포터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해당 리포터의 눈물어린 반성과 진심을 생각해서 호탕하게 웃어넘기는 여유와 함께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 세상을 늘 생각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선조들과 함께 사는 사회로부터 배운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문명의 이기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식도 결국 사회 공동체의 몫인 셈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높은 학식이나 지위에 있더라도 늘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리포터는 기회가 된다면 진심어린 사과의 글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일이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진정 용기있는 일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권리침해 제도나 인터넷 악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이번에 삼성도 옹졸하게 대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자면, 이번 일로 더 이상 해당 리포터 대학생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어린 젊은이가 눈물로 반성하면 이를 보듬어주는 아량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에 오셔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 다시한번 송구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글인 점을 감안해 너그러운 마음의 용서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이해를 구하면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싱그러운 봄기운이 감도는 주말이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인데 모두 행복한 휴일되세요.

<참고> 이번 일은 함모양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숙소를 알려줬다든지 하는 것도 이번 일과 전혀 관련없는 낭설이랍니다.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악성루머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듯 한데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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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나라 경제가 좋지않다보니 서민들은 하루 하루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콩나물값 100원이라도 깎고싶은 심정입니다. 자가용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에 비해 일부 부자나 특권층은 오히려 풍요를 누린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모빌딩에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리는데 까만 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앞의 도로에 수십여대의 고급 자동차가 두세 줄로 나열해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그 건물의 수위 아저씨는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광경이라서 나중에 알고보니, 그 건물에 식사하러 온 국회의원들의 전용차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불법 주정차가 묵인되거나 특권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라는 이유로 버젓이 불법 주정차가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신속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도 국회의원들의 주정차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순복음교회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 곳입니다. 소위 힘있는 일부 계층에게는 불법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특권이 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국민들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현행법에서 불법 주정차를 특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와 같은 조항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용차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과거 노컷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오른쪽)]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위의식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나 의지를 받아들이기 보다 자기들 만의 특권에는 열성을 다하는 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나으리님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되기 않도록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항상 스스로 돌이켜보고 몸가짐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거 때에만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동차 주정차 하나 마저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청렴 절검을 생활신조로 하여 백성본위의 봉사정신 등을 담아 생활의 지표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런 목민관의 자세나 선비정신은 우리 선조들의 강직함과 올곧음을 중히 여겨 쉽게 백성들을 배신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치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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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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