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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9 여중생 납치 살인 김길태 사건 프로파일러, 섹스중독자 범죄 이유일까? by 진리 탐구 탐진강 (33)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 납치 및 살해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유는 성폭행 후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니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도 딸을 둔 부모로서 이런 인면수심의 악질적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은 그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경찰을 농락하면서 야만적 범죄가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김길태는 이미 여러차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는데 경찰은 도시를 활보하며 재차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길태은 원래부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성 성범죄자였습니다.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1996년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9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3년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출소한 후 한달 만에 32세 여성을 납치해 10일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해 8년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악질 범죄자였습니다. 이번 범죄도 김길태에 거주한 50미터 근방에서 일어났는데 경찰을 전혀 몰랐고 경찰에 두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차라리 네티즌수사대에 맡겨라 '조롱'

그런데 김길태는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후에도 올해 1월 또 다시 22세 여성을 성폭행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이번 이유리 양의 납치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성범죄자 감시와 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측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을 못믿겠고 네티즌수사대가 수사하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경찰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난무할 정도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희락 경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엉뚱하게도 "폭력시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납치 폭행 살인의 흉악범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 앞잡이 노릇에만 골몰하는 경찰총장의 발언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죄 와중에 경찰청장의 시위자 대응 강화 발언 '황당'

지금 당장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중생 사건의 흉악범을 검거하는데 주력해도 욕먹을 판에 한가하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몰아 처벌과 민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총장의 발언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폭력을 말하려면 2008년 촛불시민에게 가한 경찰폭력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며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불태워 사망케 한 용산참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총장이 만일 자신의 딸이 이런 흉악범죄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어이없는 한가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뉴스에 의하면 경찰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요원)의 말을 빌어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지역도 한정한 걸로 봐선 무차별적인 섹스중독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이야기에 무게를 둔다면 그 동안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러 분석, 섹스중독자의 범죄...경찰은 흉악범 '수수방관'

피의자 김길태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버림받고 양부모에 의해 불우한 환경에서 길러지면서 아동 성범죄에 빠진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악질 흉악범을 제대로 감시와 관찰 그리고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도소 출소 뒤 경찰에서 찾아갔더니 '직장을 구하겠다. 부모님과 조용히 살겠다'고 해서 그리 믿은 것 같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나 관찰도 없이 범죄자의 말만 믿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풀어준 셈입니다.

아동 범죄자는 경찰이 1대 1로 밀착해 전담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법망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제서야 아동이나 성인 상대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 등급을 나눠 1대1 전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민생 치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최근 강남 룸살롱 업주들과 결탁해 뒷돈을 받는 등 해이한 근무기강을 보여주며 이번 사건에 이른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빨리 범죄자를 검거하라고 했다 합니다. 조두순 사건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정권에만 골몰하는 정치 경찰이 있는 한 진정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권도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했습니다. 지난해 말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전자발찌 등의 착용기간을 늘리고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중생 사망 사건은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치가 이유

경찰은 실종 여중생 사망사건의 용의자 김길태피의자로 확정하고 신고보상금을 2000만 원으로 격상한 후 긴급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수배전단에는 김길태의 실제 얼굴 사진이 실렸습니다. 김길태는 175㎝ 마른 체격에 어두운 색 잠바와 흰색 후드 티셔츠,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길태가 안경이나 운동화를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얼굴 인상 착의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이 범인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할 경우 신고보상금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신고처는 범죄신고 전화 112, 또는 사상경찰서 실종아동 수사본부 051-301-0043로 하면 됩니다.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걸린 피의자 김길태 지명수배 전단

김길태가 검거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서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경우(강간 등 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 형량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사형을 주장하는 시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집행에 앞서 일단 경찰은 신속한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자 관리 부실과 초동수사 실패 등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안경과 휴대폰이 집에 있는데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경찰의 작태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김길태가 섹스중독자라는 분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프로파일러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을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의한 미필적 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방치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를 10일 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수천명의 경찰력이 동원된 검거 작전인데 여중생 사망 후 범인 검거가 보름 이상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해범 김길태는 여중생이 살해된 곳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근처 200~300미터 내에 계속 은신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서야 검거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범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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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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