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10.08 유시민이 애절한 하모니카 연주하는 까닭?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출범 무료 콘서트) by 진리 탐구 탐진강 (41)
  2. 2009.07.25 일본 연예인 도용한 대로변의 룸살롱 성인광고, 민망하네요 by 진리 탐구 탐진강 (22)
  3. 2009.05.12 개그맨 노정렬 '반값 등록금' 1인 시위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46)
  4. 2009.01.30 흉악범은 마스크써도 되고 시민은 안된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6)


요즘 인기있는 대하 사극 '선덕여왕'을 보면 덕만공주가 백성들 스스로 삶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의 영역으로 알았던 농사의 절기를 알게 하기 위해 첨성대를 만들어 백성들이 하늘의 이치와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만공주의 꿈은 백성들과 함께 세상의 주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의 벽을 넘어 덕만은 한민족 최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진골 귀족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반대와 역경을 이겨낸 감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왕이 되었지만 덕만은 내내 진골 귀족들의 멸시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꿈꾸었던 선덕여왕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주인되는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정자들과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대리인을 최고 권력자로 선택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근대사의 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것은 불과 몇십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국민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던 시기는 짧기만 했습니다. 항상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인 대통령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은 기존 기득권층의 끊임없는 멸시와 공격에 시달리다 부엉이 바위 위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국민들은 그 후에야 국민의 주인되어 '사람사는 세상'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9월 23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두루 참여했습니다. 재단 임원으로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조정래 소설가, 공지영 소설가, 도종환 시인, 신경림 시인,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다양합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문화제가 이번주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성공회대학
교 운동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뜨거웠던 오월의 함성과 눈물이 불과 몇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광장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진 오월의 추억들이 다시 가을의 향연으로 노래하기 됩니다.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Power to the People(사람들의 힘)'입니다.

노무현은 언제나 말하곤 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여 노래와 시로 시민들의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 줄 나라는 '돈'이 아니라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중에서 -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이제 가을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그 곳에 그가 있고 노래가 있고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1000명의 시민합창단, 사람사는 세상을 열다

노무현재단 출범 이후 첫 번째 공식행사 기념문화제인 'Power to the People(사람들의 힘)' 무료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1000명의 시민합창단과 시민음악단의 오프닝 및 클로징 무대라고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각자 연주 가능한 악기들을 갖고 나와서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 합창을 하며 가을 밤하늘을 천상의 소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음악단은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이자 주인공입니다. 단지 공연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궁극적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생활 속의 참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실천의 장인 것입니다. 어느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시민들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시민음악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사랑으로'를 편곡하여 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합창단은 공연의 타이틀과 같은 노래제목인 존 레논의 'Power to the People'을 선사할 에정입니다. 시민합창단과 시민음악단은 특별한 소양보다는 참여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공식홈페이지(www.knowhow.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도 모집하는데 자원봉사자에게는 노무현 T셔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시민 정연주 문성근 등 프로젝트 밴드 첫 무대 서다

더욱이 놀라운 공연도 열립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 문성근, 정연주 전 KBS 사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조기숙 교수 등 노무현재단 임원진들로 구성되는 프로젝트밴드 <사람사는 세상>이 데뷔 무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70년대 포크음악을 중심으로 특별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유시민은 애절한 하모니카 연주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유시민의 하모니카 연주는 프로젝트밴드를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무현과 의리의 남자, 유시민이 하모니카를 연습하고 있는 장면

유시민은 이번 공연을 위해 하모니카 삼매경에 빠져 매일 맹연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시민은 하모니카 솔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유시민이 들려 줄 노래는 '행복의 나라로'와 '상록수' 합창에서 하모니카 솔로 파트라고 합니다. 노무현이 꿈과 희망을 끝까지 지켜주던 의리의 사나이가 그를 위해,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하모니카 연주에 나선 것입니다. 유시민의 하모니카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금요일 성공회대학교로 가면 될 듯 합니다.

일반 1천명의 시민공연단과 노무현재단 임원진 이외에도 관계자뿐 아니라 조관우, 이한철, 우리나라, 강산에, YB(윤도현밴드) 등 가수들의 축하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의 사회는 배우 권해효가, 그리고 공연 연출은 탁현민 한양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맡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가수들이나 사회자도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진 풍파에도 굳건히 푸르름을 지키는 소나무와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콘서트가 시민들과 함께 노무현재단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특별히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올라 와 함께 공연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콘서트 장소인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 공연이 열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무현을 보내고 슬픔을 위로했던 자리에 다시 모인 시민들은 희망의 노래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시민이 하모니카를 연주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투사의 이미지가 강했던 유시민이 가을 밤에 시민들과 함께 노래 공연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지 힘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기타를 치며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하면서 상록수를 부르던 영상이 눌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유시민의 하모니카 연주와 함께 했다면 얼마나 흐뭇한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이 서울대 재학 시절, 지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법정에 남긴 항소이유서를 통해 당당하게 밝혔던 구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수천년 전 이래 이 땅에 진정 백성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왔던 '사람사는 세상'은 우리 시민들이 늘 깨어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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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요즘 경제 불황의 여파인지 성인업소들의 광고가 다소 지니친 것 같습니다. 최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버젓이 룸살롱 광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니는 큰 도로의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가로수 사이에 플래카드를 걸어 둔 것이었습니다.

룸살롱을 소개하는 성인광고에는 미모의 여성들 사진과 함께 가격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양주 음료 안주 등은 물론 아가씨까지 포함해 35만원이라는 가격이었습니다. '아가씨 팁 0원'이라는 문구도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파격적인 가격인 듯 합니다.

대로변에 커다란 펼침막 형태로 성인 술집 광고를 내걸고 있는 것은 민망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걸어다니는 대로변에까지 룸살롱 성인광고를 내걸어야 하나 싶습니다.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다소 지나친 영업활동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사진 속의 여성들 중에는 일본의 연예인인 요시오카 미호의 사진도 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국 연예인 사진이 중국이나 일본의 성인 유흥업소 광고 사진에 도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가 '남 탓'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남녀노소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의 대로변에 민망한 룸살롱 성인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다
(게다가, 사진 중 일본 연예인 요시오카 미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광고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로변의 가로수에 룸살롱 성인광고를 대형 플래카드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누구나 성인 광고물을 가로수나 큰 길에 내건다면 우리 사회에 성인 광고물로 넘쳐날 것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법 성인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에 상업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공무원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길거리 가로수에도 상업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광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로수에 악영향을 주는 광고물이 붙어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름답고 건전하게 가꾸어야 할 대로변의 거리가 멍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자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일에 신경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낮은 곳에서 공권력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먼저 주력해야 합니다.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서울시에도 운영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 합니다.

우리 서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는 생활 주변이 안심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생활 주변부터 법질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생존권을 걱정하는 용산 참사 주민들이나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을 경찰력으로 못살게 굴지말고 생활 질서를 깨뜨리는 불법에 공권력이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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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대학 등록금이 무려 연간 1천만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대학정보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등록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009학년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영남대 대구 캠퍼스가 104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루가캠퍼스, 가톨릭대 성의교정,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이 9백만원대의 고액 등록금이었습니다. 

이어 성대 자연과학캠퍼스, 을지대 대전캠퍼스, 이대 본교, 숙대 본교 등이 8백만원대의 등록금으로 10위권의 불명예(?)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간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 시대에 이른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1만명 시대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이라면 4년간 4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학 4년 동안 책값, 식사비 등 부대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대학생 한 명을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집안이 휘청거릴 수준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만 1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린 셈입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과 부자 사립 대학들의 돈벌이 수단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학생들이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하는 장면


개그맨 노정렬 '반값 등록금 요구' 1인 시위 동참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인 시위는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 사회 학생 학부모 등이 연합한 등록금넷(등록금 대책 네트워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그맨 노정렬이 다가오는 15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개그맨 노정렬이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눈감고 있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정렬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은 등록금넷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월 대학생 일부는 일명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했는데 경찰은 대학생들은 강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액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 보다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 혈안에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등록금넷은 대학생들의 삭발과 단식, 3보1배 등 눈물겨운 실천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노정렬은 누구?
개그맨 노정렬은 데뷔 직후부터 10여년째 시사 코미디의 부활을 외쳐오고 있는데 현재 CBS 라디오에서 선보이는 국내 유일무이의 정통 시사 코미디쇼 ‘뉴스야 놀자’를 4년째 맡고 있습니다.

1994년 MBC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서울대학교 신문학 학사로서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바 있어 ‘엘리트 개그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노정렬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치 풍자가 공중파에서 자꾸 회자돼야 한다. 풍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욕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웃음이라는 건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독재자를 욕해도 계속 욕을 하다보면 측은지심도 생기고 감정의 앙금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반값 등록금'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내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압승한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모르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지난해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등록금넷은 서울시에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의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작년 12월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에 항의하는 시위 장면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 보여주어야

이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무려 96조원의 세금을 단행하면서 고액 등록금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일부만 투입해도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학생들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생들 일부만이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면 결국 피해는 스스로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에 호소할 때 사회는 그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 인턴제와 같은 대증요법 보다는 대학생들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회 균등, 사회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참고 글] 대학등록금, 이자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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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혼자 생각해보는 뉴스 분석이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인 강모씨의 얼굴이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강모씨는 여대생 이외에 또 한명의 40대 주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동안 미궁 속에 빠져있던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5명 살인사건 등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살인마이다.) 
[뉴스 참고]군포 여대생 살해범, 실종 부녀자 7명 살해 자백

지난 27일 현장 검증에서도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로 강모씨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시민들과 유족들은 "인면수심의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거절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흉악범 마저도 인권을 보호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런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은 강력 범죄자인 흉악범의 얼굴과 인권을 친절하게도 보호한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소위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복면금지법)'이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가능성 만으로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 박스에 있는 글은 언론에 소개된 마스크법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회사원 박모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운하 반대’의 촛불을 밝힙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체 활동에 뜸했던 박씨는 이번 행사에는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중학생인 딸이 집회에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잖아. 게다가 날씨가 추워”라며 말렸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다. 박씨는 딸에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 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으로 갔다. 이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단체에서 준비해 준 촛불을 들고 무리 속에 섰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집회가 끝나자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어가던 부녀에게 경찰이 다가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으니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섰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 현행법 위반입니다”(집시법 제14조 4항 등)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튿날 박씨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간사의 긴 한숨소리가 전해졌다. “우리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동했다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상인들이 불법 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네요”라는 간사의 말 때문이다. 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박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겠죠”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한다. 막장 판타지가 SF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셈이다. 스탈린 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흉악범 얼굴은 마스크를 씌워서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경찰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진 찍겠다고 통보만 하고 바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헌법 보다 위에 군림하는 모양이다.

흉악범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모자와 마스크까지 친절하게 씌우면서 시민들의 얼굴은 마음대로 찍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우리의 현실이다. 살인마 흉악범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교통에 방해된다는 통보만으로도 모든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다. 또, 방송사도 장악하려는 시도인 방송 악법도 국회에 상정한단다.


그야말로 공포의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으로 선출된 현재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시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체포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살인마 흉악범의 인권 보다도 못한 시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소통은 언제 할 것인가? 이제 나이가 불혹이 넘었는데 지난 20대 젊은 대학생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 일까? 아직은 젊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다. 나약한 소시민으로 순응하면서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겠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참고 링크 : 마스크법이란 (강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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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