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3.21 악성코드 제작해 해킹 시연이 황당한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29)
  2. 2010.03.19 여고생 성폭행한 경찰, 얼굴 공개 안하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78)
  3. 2009.06.12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애정행각 문제없나? by 진리 탐구 탐진강 (158)


며칠 전, 우연히 주간동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神(신)이 된 해커 줄줄~ 새는 내 비밀'이란 다소 자극적 제목으로 해킹에 의한 금융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읽다가 문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주간동아에 기사화된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간동아와 이 악성코드를 만든 회사가 함께 벌인 해킹 시연에서 한국 금융권의 모든 사이버거래 사이트와 포털사이트의 보안솔루션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해커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컴퓨터 사용자의 포털사이트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e메일 내용,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USB 속 내용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언뜻보면 쇼킹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몇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영세한 중소 B보안업체가 직접 악성코드를 만들어 주간동아와 함께 금융기관 사이트를 해킹 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성이 중요한 보안업체가 악성코드를 만들어 '자~뚫렸다'라는 식의 해킹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도덕한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악성코드 제작은 비윤리적 문제는 물론 불법행위의 문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은 바이러스를 비롯 악성코드를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B업체가 악성코드를 제작했으나 유포하지 않았기에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사이트 보호에 앞장 서야 할 업체가 직접 악성코드를 만들어 언론사에 가서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취약점이 많아 마음먹고 취약점을 찾아 악성코드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울러, B업체와 같은 보안업체는 윤리적으로 악성코드 제작을 금기시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보안업계는 악성코드 제작자는 취업 채용도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악성코드 제작자가 보안업무를 하게되면 언제든지 악의적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안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B업체는 악성코드를 제작해 언론사와 해킹 모방을 시연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욱이 주간동아에는 B업체 사장의 인터뷰와 신제품 소개도 나와 있었습니다. B업체의 신제품으로 악성코드에 의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한 마디로 '병주고 약주는'식인 기사인 셈입니다. 결국 주간동아와 B업체는 기사와 제품 선전을 위한 장으로 악성코드를 제작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됐습니다.

해킹 가능성 만으로 과장된 위험 조장 보다 윤리의식 중요성

자신만이 아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악성코드까지 만들어 시연한 후 이를 막는 신제품을 만들어 소개를 했다면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인지 여부를 떠나 이미 윤리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원래 순수한 의미의 해커란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면 해당 사이트에 조용히 알려주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B업체는 아예 장사를 위해 악성코드도 제작하고 신제품도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만으로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킹에 의한 위험 가능성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누구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 상점이 도둑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 위해 직접 강도짓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약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 살인을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의해 범죄자를 수사하고 구속하는 이유입니다. 

무지한 언론과 B업체의 상업성이 낳은 기사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강조하는 과정과 방식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법 해킹도 용인한다면 이는 더욱 사회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불법 해커를 고용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는 더욱 불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적이 순수해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이 악성코드를 만들어 언론에 자신을 과시한 사례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가지 존재했습니다. S대 모 교수는 학생들에게 악성코드를 제작하게 해 이를 통한 스마트폰 보안의 취약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윤리성을 강조해도 모자른데 교수가 아직 어린 제자 학생들에게 악성코드를 만들게 했다는 자체부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학 교수가 범죄방법을 가르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갖고 악성코드를 만든다면 어디든 안뚫리겠습니까? 그것은 범죄이기에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미디어 이용해 겁박하는 장사 행위 근절해야

또 다른 사례는 어떤 N보안업체가 세계최초로 아이폰 백신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결국 해당업체의 백신은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등록도 안되었고 현재 정상적 아이폰에서는 보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장된 언론플레이에 여러 IT언론사들이 줄줄이 오보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장사꾼들에 놀아난 언론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떤 언론은 노트북PC가 마이크 기능을 도청하는 해커와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 시연을 통해 그 가능성을 기사화한 적도 있습니다. 언론과 장사꾼이 과도한 겁박을 하는 사례입니다. 방송도 그런 과도한 경우가 자주 있어 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일들은 언론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장사꾼들이 악성코드를 만들어 과시하는 행위는 오히려 언론에서 따끔하게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을 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장사를 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는 눈감고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써서 한통속이 되어버리는 일은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무지한 언론도 쇼킹한 해킹을 이용해 비윤리적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일상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흉악범이 독버섯처럼 자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의식과 도덕규범이 존재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법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세상도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상존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악성코드 제작이나 유포가 범죄행위이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의 편리성 만큼 이제는 개인의 PC안전이나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문제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스스로 PC는 자기자신이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윤리를 먼저 지키는 의식과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윤리의식없는 장사꾼들이 인터넷 역기능을 이용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정부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근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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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현직 경찰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34세의 나 모 경장이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17세 여고생에게 30만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나 모 경장은 여고생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나 모 경장은 청소년 성매매 단속 임무를  맡고 있었고 사건 발생 후 은폐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갓 중학생이 된 13세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목졸라 죽인 흉악범 김길태를 사건 현장 근처에 두고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경찰이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일을 저질렀다니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범죄 흉악범과 뭐가 다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난 민심은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듯이 성폭행 경찰의 얼굴도 공개하라'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얼마 전 논란이 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라면 경찰의 성폭행도 좌파교육 탓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근무 기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성폭행 경찰이 소속된 남대문 경찰서는 숭례문 화재, 용산 참사, 서울광장 폐쇄 등 최근 몇년 사이 대형 사건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인 만큼 경찰로서의 도덕적 품위는 물론 민주주의 법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최근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사건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경찰 성폭행을 비롯 대학 축구선수 2명의 부녀자 상습 성폭행, 부산서 김길태 모방범죄 등 사건이 하루 사이에도 끊이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공부하러 간 한인 유학생 6명이 여고생 등 부녀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도 최근 발생한 바 있어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성범죄 공화국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사회지도층 인사나 공직자들의 인식이나 품행부터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경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공무원이 맞선 본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 치상죄로 입건된 사건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성범죄 문제는 위로부터의 윤리의식 실종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국회의원을 비롯 사회지도층부터 성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 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번 경찰이나 공무원의 성범죄는 물론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단지 전자발찌 착용을 비롯 사형 집행이나 보호감호소 설치와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강남 성매매 유흥업소들에 대한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흉악범 김길태와 같은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 경찰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왜 성폭행 경찰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하지 않냐'는 비아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유난히 법치주의를 내세워 서울광장 마저 차벽으로 막고 미란다 원칙도 무시한 채 무차별 촛불시위 시민들을 구속하던 치안력을 보여준 경찰이 성범죄와 같은 민생치안에는 구멍이 술술 새는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공권력의 막장 드라마(?)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쓰이는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들의 파티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혈세입니다. 경찰의 사명은 오직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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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아침 출근길에 다정한 10대 남녀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서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보였습니다. 네거리 대로변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의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학생은 여학생의 어깨를 안고 서있었습니다.

요즘 10대들은 예전에 비해 확실히 애정 표현도 대범해진 듯 합니다. 오래된 뉴스이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키스를 하던 10대 남녀가 이를 타이르던 60대 노인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말대답을 하자, 이에 격분한 60대 노인이 이들 10대 연인을 폭행해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인터넷에서 잘잘못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0대들에 비해 20대 초반은 더욱 과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 길에도 공공장소 길거리 벤치에서 남녀가 뒤엉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맨살에 짧은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남자의 다리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남자를 더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길은 퇴근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남녀의 애정행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10대들의 애정은 방송드라마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드라마의 오명을 들었지만 시청률은 최고였습니다. 특히 10대를 비롯한 젊은이들과 여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한 바 있습니다.

'꽃보다 남자'는 10대 남녀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10대 남녀는 과감한 키스신을 보여주는 등 기존 방송 드라마에서 볼 수 없던 파격적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국민들이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10대들의 애정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젊은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공장소와 같은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노출의 계절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변이나 수영장 등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연인들의 애정행각과 같은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찔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남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밀한 부위를 더듬는 장면 등 민망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이미 개장한 캐리비안베이 등 인공 해수욕장(?)에서는 선정적인 노출이나 애정행각을 보이는 '꼴불견'족들이 출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애정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공간은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과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장소라는 점에서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절제된 수준의 자연스런 애정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만한 지나친 행동까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농도짙은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의범절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족들 단위의 사람들도 많은 장소라는 점을 감안해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빵집에서 10대 남녀 학생이 만나는 것도 조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 보면 너무 엄격했던 시기였습니다. 소위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유교적 사상이 강한 사회의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 공동체의 상식을 지키는 기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아침에는 10대 커플의 모습을 보면서 출근하고 저녁에는 20대 커플의 지나친 애정행각을 보면서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같은 꼴불견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가 길거리의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둘 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사회 공동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지킬 것은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참고 : 사회통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너무 민망하고 지나친 애정행각 사진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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