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3.30 음주운전 8명 사망, 순직 처리 가능할까?<초계함 침몰 날 농수산부 공무원 태안참사> by 진리 탐구 탐진강 (65)


지난 26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경, 비슷한 시간에 두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 나라를 충격 속에 빠지게 한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이고, 또 하나는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공무원 7명을 포함 8명 전원이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초계함 침몰 사건은 정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날 초계함의 104명 탑승자 중 58명이 생환하고 무려 46명이 사실상 실종 사망한 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하벙커에서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비롯 수차례 대책회의를 실시했지만 납득할 만한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미적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계함 침몰 사건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이 태안에서 발생한 농식품부 공무원 사망 사건은 조용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당시 8명이 탑승한 자동차가 해수욕장 바위와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태안참사에 대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자료를 낸 바 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대변인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니며 악성 루머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게다가 농식품부 공식 블로그인 '새농이의 농수산식품 이야기'도 '농식품부 직원 사고 관련 악성루머 해명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네티즌들의 의혹에 대해 반박과 해명을 하며 네티즌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새농이 블로그의 사고 직후 당시 해명 글

농식품부 직원 사고 관련 악성루머 해명합니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직원들의 현장 방문 워크숍 중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는 조의를 표하는 네티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악성댓글을 올리며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져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악성루머 1. 출장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 접대를 받았다?

- 사고 당일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부담했습니다. 지역의 군청 직원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계자들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식사는 접대의 성격이 아니라 의견 수렴과 대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자리였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악성루머 2. 식사 자리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

- 사고차량의 운전자 故문**님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으며, 그날도 술잔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에 동석한 사람들로부터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조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악성루머 5. 왜 어두운 밤에 차량이 도로가 아닌 백사장으로 갔나?

- 숙소로 돌아오던 일행이 도로가 아닌 해변 백사장으로 간 것은 운전자인 태안군청 문** 계장이 별주부권역 사업추진 간사로서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별주부마을의 발원지 '자라바위' 등의 명소를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했고, 농식품부 직원들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아울러 사고가 난 백사장은 평소에도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사고를 낸 문선호 계장은 이 곳의 토박이로 주변 지리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주말 일정을 포함해 공무상 현장방문에 나섰다가 순직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던 새농이 블로그였기에 해명 글에 댓글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당시 운전자인 태안군청 직원의 혈액 감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54%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혈중 알콜농도 0.05%이면 운전 면허 정지이고 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셈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농식품부 공무원 교통사고는 탑승자 전원 참변을 당했다 

이런 사실을 접하고 저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 보다 농촌을 사랑하고 농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저에게 있어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순간 분노가 일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농이 블로그에 진솔한 사과문이라도 있을까 어제 낮부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명 글이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도 보도자료가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글을 삭제하고 아무런 사과문도 없다니 더욱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글을 삭제한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농식품부가 뿌린 자료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불통이 되어 버리는 정부의 모습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이 웃자고 만든 패러디에 죽자고 덤비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문광부를 비롯 여타 기관과 다를 바 없는 황당 시츄에이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성난 네티즌들이 새농이 블로그에 분노의 댓글을 달며 항의하자 어제 저녁 10시경에 슬그머니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해명 글 삭제에 대한 별반 언급도 없이 짧은 사과 글은 네티즌들의 실망감을 씻어주기는 미흡해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사실을 알고 난 직후 신속히 사과문을 올리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진솔한 용서를 빌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신속하고 솔직히 사죄를 하고 다시는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잠깐, 농식품부가 이번 사건을 공무상 순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언론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들을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면 유족들은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기본금+정근수당)의 36배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단은 조만간 복무상 사망인정을 위한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숨진 직원에 대해 '순직 공무원' 자격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을 하다 숨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게 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순직 처리하려는 부분입니다. 고인이 된 사망자들과 유족들에게는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더욱 일반 국민 보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농식품부 공무원 사망자들 만취한 음주운전자를 말리지않고 차량에 탑승해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음주운전자를 제지하지 않고 탑승해 사고가 나면 부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고인을 둔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이고 일반인에 비해 특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정부가 실책을 거듭해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클 듯 합니다. 국민들은 소중한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에는 반감이 큰 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화제를 잠시 돌려 최근 초계함 침몰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촌철살인의 댓글을 하나 소개해 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속시원한 발표도 없고 해군의 어이없는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을 짧은 댓글 하나가 대변해 주는 듯 합니다.

한 네티즌은 '빠듯한 국방 예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들어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비꼬면서 댓글을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내용은 더욱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구조는 해경 경비정이 했던 것을 빗대 '해군 고속정 초계함 구난함 다 필요없습니다. 해경경비정으로 바꾸면 됩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비싼 소나, 최신 레이다 다 필요없습니다. 통통배 어선 어군탐지기가 짱입니다.'라며 무능력한 정부와 해군을 해학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인 셈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사건과 사고가 발생해 요즘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하지 못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민생치안은 구멍이 뻥뻥 뚫려 훙악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걱정인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어 국민들어 나서야 할 지경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정부를 바라는 상식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다지 정부기관 블로그에 대해 신뢰감이 적었지만 농식품부 공식블로그 '새농이'에 대해서는 농어민을 생각하여 관대한 마음을 지녔던 저에게는 이번 사건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미흡하고 다소 늦은 사과의 글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타 정부기관 블로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농식품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이 안타깝고도 우울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글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을 클릭해 추천해 주시는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