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7.03 두번 상처주는 초등생 성폭행 언론 보도 '황당해' by 진리 탐구 탐진강 (13)
  2. 2010.03.09 여중생 납치 살인 김길태 사건 프로파일러, 섹스중독자 범죄 이유일까? by 진리 탐구 탐진강 (33)
  3. 2009.01.31 군포 연쇄살해범 사진, 조선-중앙 공개 이유? by 진리 탐구 탐진강 (18)
  4. 2009.01.30 흉악범은 마스크써도 되고 시민은 안된다? by 진리 탐구 탐진강 (16)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폭행 사건으로 뉴스 기사를 보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더욱이 어린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흉악범 사건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민생치안은 엉망인 상태이다보니 딸 가진 부모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천인공로할 성범죄가 터져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짓과 위선을 일삼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지도층들의 행태가 이 나라를 더욱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달아 터졌습니다. 어린 아이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으로 성범죄가 창궐하지 않도록 법제도는 물론 윤리의식에 대한 범국가적 자성과 계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개념 언론보도 행태에 네티즌 비난 성토 댓글 '봇물'

그런데 우연히 초등학생 성폭행 관련 기사 하나를 보고 또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보도 행태였습니다. 언론 기사는 성폭행당한 어린 아이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막장보도였습니다. Y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대구 성폭행피해 초등생 "재미없게 살겠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이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두번 죽이는 셈이었습니다.


언론은 고통받는 아이의 상황을 통해 흉악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과 내용은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취지와 무관한 자극적 내용과 제목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꼴이었습니다. 결국 언론도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개념인지 인증하는 황당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성토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기사를 쓴 기자도 문제지만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도 문제가 큽니다. 네티즌들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일제히 언론사를 향해 분노의 댓글로 비난할 만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공공재로서의 사명을 잃고

경찰의 사건 축소 및 기강 해이, 민생 치안 외면도 문제


경찰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구 성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흉악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은 더욱 화가 나게 합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은 범인은 못잡고 어린 아이에게 사건 조사를 한다며 더욱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나 경찰이나 매 한가지로 막장이기는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또한 서울 장안동 아동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강희락 경찰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의 '항명파동' 등과 맞물려 경찰 지휘체계의 문제점과 기강해이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만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은 우리 시대의 책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마저 원천봉쇄하는 경찰이 흉악범이 넘치는 민생치안은 외면한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는 것도 경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막장 방송 드라마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성윤리의 해이도 한 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나 교육 당국도 제대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가 스스로 나서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 사회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무와 청렴한 행동의 솔선수범은 우리 사회의 바로미터입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추가]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의 용의자로 중학생 김모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최면수사를 통해 김군을 용의자로 지목함에 따라 이날 오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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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 납치 및 살해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유는 성폭행 후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니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도 딸을 둔 부모로서 이런 인면수심의 악질적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은 그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경찰을 농락하면서 야만적 범죄가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김길태는 이미 여러차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였는데 경찰은 도시를 활보하며 재차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길태은 원래부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성 성범죄자였습니다.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1996년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9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3년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출소한 후 한달 만에 32세 여성을 납치해 10일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해 8년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악질 범죄자였습니다. 이번 범죄도 김길태에 거주한 50미터 근방에서 일어났는데 경찰을 전혀 몰랐고 경찰에 두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차라리 네티즌수사대에 맡겨라 '조롱'

그런데 김길태는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후에도 올해 1월 또 다시 22세 여성을 성폭행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이번 이유리 양의 납치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성범죄자 감시와 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측면에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을 못믿겠고 네티즌수사대가 수사하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경찰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난무할 정도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희락 경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엉뚱하게도 "폭력시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납치 폭행 살인의 흉악범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 앞잡이 노릇에만 골몰하는 경찰총장의 발언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죄 와중에 경찰청장의 시위자 대응 강화 발언 '황당'

지금 당장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여중생 사건의 흉악범을 검거하는데 주력해도 욕먹을 판에 한가하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몰아 처벌과 민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총장의 발언은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폭력을 말하려면 2008년 촛불시민에게 가한 경찰폭력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며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불태워 사망케 한 용산참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총장이 만일 자신의 딸이 이런 흉악범죄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어이없는 한가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뉴스에 의하면 경찰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요원)의 말을 빌어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지역도 한정한 걸로 봐선 무차별적인 섹스중독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이야기에 무게를 둔다면 그 동안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러 분석, 섹스중독자의 범죄...경찰은 흉악범 '수수방관'

피의자 김길태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버림받고 양부모에 의해 불우한 환경에서 길러지면서 아동 성범죄에 빠진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악질 흉악범을 제대로 감시와 관찰 그리고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도소 출소 뒤 경찰에서 찾아갔더니 '직장을 구하겠다. 부모님과 조용히 살겠다'고 해서 그리 믿은 것 같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나 관찰도 없이 범죄자의 말만 믿고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풀어준 셈입니다.

아동 범죄자는 경찰이 1대 1로 밀착해 전담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법망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제서야 아동이나 성인 상대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 등급을 나눠 1대1 전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민생 치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최근 강남 룸살롱 업주들과 결탁해 뒷돈을 받는 등 해이한 근무기강을 보여주며 이번 사건에 이른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빨리 범죄자를 검거하라고 했다 합니다. 조두순 사건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정권에만 골몰하는 정치 경찰이 있는 한 진정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권도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했습니다. 지난해 말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전자발찌 등의 착용기간을 늘리고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중생 사망 사건은 경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치가 이유

경찰은 실종 여중생 사망사건의 용의자 김길태피의자로 확정하고 신고보상금을 2000만 원으로 격상한 후 긴급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수배전단에는 김길태의 실제 얼굴 사진이 실렸습니다. 김길태는 175㎝ 마른 체격에 어두운 색 잠바와 흰색 후드 티셔츠,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길태가 안경이나 운동화를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얼굴 인상 착의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이 범인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할 경우 신고보상금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신고처는 범죄신고 전화 112, 또는 사상경찰서 실종아동 수사본부 051-301-0043로 하면 됩니다.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걸린 피의자 김길태 지명수배 전단

김길태가 검거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서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경우(강간 등 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 형량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사형을 주장하는 시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집행에 앞서 일단 경찰은 신속한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자 관리 부실과 초동수사 실패 등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안경과 휴대폰이 집에 있는데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경찰의 작태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김길태가 섹스중독자라는 분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프로파일러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을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의한 미필적 고의(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방치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를 10일 오후 3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수천명의 경찰력이 동원된 검거 작전인데 여중생 사망 후 범인 검거가 보름 이상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의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해범 김길태는 여중생이 살해된 곳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근처 200~300미터 내에 계속 은신해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서야 검거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범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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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군포 살해범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진은 1998년 자신이 기르던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중앙일보는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완강하게 사진 공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신문을 대표하는 조선과 중앙이 동시에 연쇄 살해범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의구심도 드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없지 않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법원도 각종 초상권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하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시와 법조계 일부의 의견,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근거로 들었으며 그 예로 미국, 프랑스, 일본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시 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 응징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와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측 상단이 조선일보가 공개한 사진, 그 아래 중앙일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번 연쇄 살해범은 죄질이 극악무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비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흉악범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대세가 되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흉악범이라도 가족을 비롯한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초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흉악범 사진을 전격 공개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나 2006년 정남규 사건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공개한 근본적 이유는 없는지 궁금해 집니다. 반인륜 범죄는 마땅히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미 당시에도 높았다는 점에서 조선과 중앙의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가 발생해 경찰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때 보다 고조되어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흉악범 사진 공개와 연관성은 없는지 추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경찰특공대라는 공권력에 의해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군포 연쇄살해범 검거는 경찰 수사의 개가라는 평가가 일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경찰에 군포 살해범을 첫 범죄 이후 제대로 수사해 검거했다면 그 이후 무고한 부녀자 살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칭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쇄 살인, serial killer라는 말을 맨처음 사용한 것은 미국 내에서 범죄를 다루는 FBI에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행동분석부, 즉 BAU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서의 창립 요원 가운데 한 명인 로버트 레슬러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크리미널마인드’라는 미국 드리마는 이 부서가 중심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은 반항할 힘이 없는 약자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쇄 살해범 사진 공개는 국민들의 분노를 범죄자 강호순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대신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반정부 시위는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서서히 식어버릴 개연성이 큽니다. 흉악범 사진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큰 시기에 예기치 않게 사진이 공개되면 그 만큼 국민들은 연쇄 살인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어떤 경로로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조선과 중앙은 사진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정보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점에서 사진을 입수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완강하게 범죄자의 얼굴 사진 촬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입수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진을 보면 공적인 기관과 같은 곳에서 사진을 제보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추정을 할 수도 있는 의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증명사진은 아무에서나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콩 언론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가 31일 국제면 톱기사로 인터넷판에 군포 연쇄살인마 강호순에 대한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뉴스한국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를 비롯한 외국 언론에서도 연쇄 살해범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쇄 살인범의 사진은 조선과 중앙에 의해 만천하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신문 등 여타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도 앞으로는 범인 얼굴을 계속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 공개가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 연쇄 살인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들이나 국민적 분노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과 중앙이 먼저 범인 사진을 공개한 것은 개운치 않습니다. 사진 공개시 입수 경위를 밝히는 것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알 권리인데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진 입수 경위를 밝히는 것이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언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만일 자사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자 한다면 오히려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두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군포 부녀자들이나 용산 철거민들은 모두 공익이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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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


혼자 생각해보는 뉴스 분석이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인 강모씨의 얼굴이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강모씨는 여대생 이외에 또 한명의 40대 주부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동안 미궁 속에 빠져있던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5명 살인사건 등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살인마이다.) 
[뉴스 참고]군포 여대생 살해범, 실종 부녀자 7명 살해 자백

지난 27일 현장 검증에서도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로 강모씨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시민들과 유족들은 "인면수심의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거절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흉악범 마저도 인권을 보호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런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은 강력 범죄자인 흉악범의 얼굴과 인권을 친절하게도 보호한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소위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복면금지법)'이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가능성 만으로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 박스에 있는 글은 언론에 소개된 마스크법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회사원 박모씨는 자신이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운하 반대’의 촛불을 밝힙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체 활동에 뜸했던 박씨는 이번 행사에는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중학생인 딸이 집회에 같이 가겠다고 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잖아. 게다가 날씨가 추워”라며 말렸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다. 박씨는 딸에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 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으로 갔다. 이미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단체에서 준비해 준 촛불을 들고 무리 속에 섰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집회가 끝나자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어가던 부녀에게 경찰이 다가왔다. 경찰은 이들에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으니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섰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 도구를 착용해서는 안되는데, 마스크를 썼으니 현행법 위반입니다”(집시법 제14조 4항 등)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튿날 박씨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간사의 긴 한숨소리가 전해졌다. “우리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동했다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상인들이 불법 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네요”라는 간사의 말 때문이다. 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박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겠죠”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한다. 막장 판타지가 SF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셈이다. 스탈린 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흉악범 얼굴은 마스크를 씌워서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경찰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사진 찍겠다고 통보만 하고 바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헌법 보다 위에 군림하는 모양이다.

흉악범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모자와 마스크까지 친절하게 씌우면서 시민들의 얼굴은 마음대로 찍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우리의 현실이다. 살인마 흉악범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교통에 방해된다는 통보만으로도 모든 집회를 불허할 수도 있다. 또, 방송사도 장악하려는 시도인 방송 악법도 국회에 상정한단다.


그야말로 공포의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으로 선출된 현재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시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체포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살인마 흉악범의 인권 보다도 못한 시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소통은 언제 할 것인가? 이제 나이가 불혹이 넘었는데 지난 20대 젊은 대학생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 일까? 아직은 젊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다. 나약한 소시민으로 순응하면서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겠다. 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참고 링크 : 마스크법이란 (강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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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리 탐구 탐진강